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2019.08.29.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20년 국세 세입은 292.0조원으로 전망     
     
* 재정분권에 따른 추가 지방이전분(△5.1조원)을 포함하는 경우 297.1조원     
     
□ ’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19년 예산(294.8조원) 대비 2.8조원(0.9%) 감소한 292.0조원으로 전망     
     
ㅇ 일반회계는 284.1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3.0조원(1.1%) 감소 전망     
     
ㅇ 특별회계는 7.9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0.3조원(3.5%) 증가 전망     
     
□ 주요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ㅇ 소득세는 88.4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8.0조원(10%) 증가     
     
-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증가 전망     
     
ㅇ 법인세는 64.4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14.8조원(18.7%) 감소     
     
- 반도체 업종 중심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감소 전망     
     
ㅇ 부가가치세는 68.9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0.1조원(0.2%) 증가     
     
-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에도 불구,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1조원)으로 ’19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당초)11% → (’19년)15% → (’20년)21%(△5.1조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18년 ’19년 ’20년 ’19년 예산 대비 
 실적 예산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20,391 △27,528 △0.9
[일반회계] 2,858,920 2,871,769 2,841,557 △30,212 △1.1
◇ 내 국 세 2,547,702 2,556,304 2,511,198 △45,106 △1.8
ㅇ 소 득 세 844,616 803,678 884,222 80,544 10
- 종 합 소 득 174,826 177,915 174,088 △3,827 △2.2
- 양 도 소 득 180,227 141,665 167,663 25,998 18.4
- 근 로 소 득 379,996 372,175 418,309 46,134 12.4
ㅇ 법 인 세 709,374 792,501 644,192 △148,309 △18.7
ㅇ 상 속 증 여 세 73,589 72,279 83,101 10,822 15
ㅇ 부 가 가 치 세 700,091 687,519 688,777 1,258 0.2
ㅇ 개 별 소 비 세 104,510 102,995 102,452 △543 △0.5
ㅇ 증 권 거 래 세 62,412 45,339 43,848 △1,491 △3.3
ㅇ 인 지 세 8,812 9,439 10,523 1,084 11.5
ㅇ 과 년 도 수 입 44,298 42,554 54,084 11,530 27.1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348 147,766 157,273 9,507 6.4
◇ 관 세 88,152 90,557 87,930 △2,627 △2.9
◇교 육 세 50,987 48,648 51,947 3,299 6.8
◇ 종합부동산세 18,728 28,494 33,210 4,716 16.5
[특별회계] 76,784 76,150 78,835 2,685 3.5
◇ 주 세 32,609 34,351 33,275 △1,076 △3.1
◇ 농어촌특별세 44,175 41,799 45,559 3,76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