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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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조간)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hwp (148.5KB) 201228(조간 붙임 1~7)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zip (88.87KB)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 37개 기업집단 108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 -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비중 높아 -

※ 주말 엠바고 주의 : 12월 27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통합공시점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11조의4)
** 2019년에는 38개 기업집단, 130개사(총 172건), 10억 7,596만 원 과태료 부과

○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24개사가 47건 위반하여 과태료 817백만 원,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 위반하여 과태료 406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 위반하여 과태료 86백만 원을 부과했다.

■ 점검결과, 자금차입, 담보제공(이상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이사회 운영현황(기업집단현황공시), 임원 변동사항(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과 관련해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 또한,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현황) 상표권 유상사용거래는 해당 집단 수*나 거래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18) 유상 37개, 무상 22개(총59개) → (’19) 유상 42개, 무상 22개(총64개)
** 상표권 수입액 추이: (’17) 11,531억원 → (’18) 13,184억원→ (’19) 14,189억원

○ (총수있는 집단 vs 총수없는 집단) 총수있는 집단에서 총수없는 집단에 비해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유상사용 비율)총수有: 70.9%, 총수無: 33.3%
(사용료 수입액 비율) 총수有: 0.28%, 총수無: 0.02%

○ (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로 나타났다.

* 수취회사 73개사 중 총수없는 집단 소속 4개사 제외
■ 이번 분석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수취회사와 비교할 때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가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05%, 1.32%)

○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의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점검 및 분석개요


【통합공시점검 관련】

□ (점검대상) 2020.5.1.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3개 공시*를 통합하여 점검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법 제11조의4)

□ (점검방식) 1년*의 점검대상기간에 대해 중요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2019.1.1.~2019.12.31.
기업집단현황 공시 : 2019.5.31.~2020.5.31.(연공시 기준)

ㅇ 올해부터는 점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기업집단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제출 방식으로 개선했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 2018.4.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매년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을 공개했다.

* 대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거래

ㅇ (분석대상) 2020.5.1.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2019.1.1. ~ 2019.12.31. 기간중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ㅇ (분석내용) 유무상사용 집단 현황, 상표권 사용료의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총수 유무에 따른 집단별 사용료 현황, 상표권사용료 수취회사 분석 등
2 점검 및 분석 결과

【통합공시점검 관련】

□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총 13억 986만 6천 원 부과했다.

* 2019년 공시점검 결과 38개 기업집단, 130개사, 총 172건, 과태료 총 10억 7,596만 원 부과

< 공시별 위반내역 > (단위: 개, 사, 건, 천 원)
구 분 대규모내부거래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계(중복제외)
위반집단수 16 24 19 37
위반기업수 24 62 30 108
위반건수 47 78 31 156
과태료 817,420 406,250 86,196 1,309,866

ㅇ 기업집단별로는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롯데(20건, 79백만원), 태영(19건, 247백만원), 이랜드(13건, 180백만원), 하림(11건, 342백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 기업집단별, 회사별 위반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붙임 1, 2 참조

ㅇ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전체 47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거래가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내역은 붙임 3 참조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거래유형별 위반내역 > (단위: 건)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합계
14(29.8%) 7(14.9%) 14(29.8%) 12(25.5%) 47

ㅇ 전체 4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27건으로 57.4%를 차지했다.(전년 21건/53건, 39.6%)

<주요 사례>

(1)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2019. 8. 2. 계열회사인 ㈜이랜드파크로부터 9.7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음

(2) 기업집단 하림 소속 제일사료㈜는 2019. 4. 2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 달러 및 200억 원을 연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열회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2019.8.7. 지연하여 공시함

□ (기업집단현황 공시)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내역은 붙임 3 참조

ㅇ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의 상당수는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거짓․누락․지연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다.

-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되었다.

ㅇ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미공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 이중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하여 공시한 위반 행위가 5건 확인되었다.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전체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ㅇ 31건 중 미공시 건이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 (개요)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와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ㅇ (유상사용 집단)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전년(37개/59개, 62.7%)대비 5개 집단(2.9%p) 증가했다.

- 5개 집단 중 3개 집단(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개 집단(IMM인베스트먼트, 삼양)은 신규지정집단이다.
ㅇ (상표권 사용료 수입)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4,189억 원으로 지난해(13,184억 원)보다 1,005억 원(7.6%) 증가했다.

※ 최근 3년 추이: (’17년) 11,531억원 → (’18년) 13,184억원→ (’19년) 14,189억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 >
(’18.5.1., ’19.5.15., ’20.5.1. 기준, 단위: 개, 백만원)
’17년 ’18년 ’19년
집단수* 금액** 집단수* 금액** 집단수* 금액**
37 1,153,097 37 1,318,421 42 1,418,920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수를 기재(’19년의 경우 ’20.5.1. 지정 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를 집계(’19년의 경우 ’20년 5월말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 상의 ’19년말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기재)

ㅇ (무상사용 집단)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상표권 무상사용 집단 수는 22개 집단이며, 이 중 19개 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참고로 무상사용 집단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 (기업집단별 현황)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2019년) >
(단위: 개, 억원)
사용료 집단수 해당 집단명
2,000억원 이상 2 에스케이(2,705), 엘지(2,673)
1,000억원~2,000억원 미만 2 한화(1,475), 롯데(1,024)
500억원~1,000억원 미만 3 씨제이(992), 지에스(826), 한국타이어(503)
100억원~500억원 미만 15 효성(498),현대자동차(448), 두산(337), 한진(289),
코오롱(271), 한라(263), 엘에스(242), DB(202), 현대중공업(167),
삼성(145), 금호아시아나(143), 에이치디씨(113),
동원(109), 삼양(104), 미래에셋(103)
100억원 미만 20 포스코(95), 아모레퍼시픽(69), 하이트진로(48), 애경(41), 신세계(39), 유진(37), 하림(36), 카카오(31), 넥슨(28), 태영(27), 세아(26), 케이티(24), 중흥건설(20), 부영(12), 한국투자금융(11), 다우키움(5), 셀트리온(4), IMM인베스트먼트(2), 에쓰오일(0.9), 태광(0.3)
0 22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영풍,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대우건설, 오씨아이, 이랜드, SM, 네이버, 호반건설, 넷마블, 삼천리,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한국지엠,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KG
* 진하게 표기된 집단은 신규 추가된 유상거래집단임

ㅇ 기업집단별로 ①지급 회사 수, ②사용료산정 기준금액(순매출액, 총매출액 등), ③사용료산정 기준비율(사용료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1개(에스케이)에서 최소 1개(넥슨, 에쓰-오일, 태광 등)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 기업집단별 사용료 지급회사 수(2019년) >
(단위: 개)
지급 회사수 집단수 해당 집단명
20 이상 5 에스케이(61), 롯데(45), 케이티(26), 지에스(25), 한화(22)
10~20 16 중흥건설(18), 코오롱(17), 씨제이(16), 동원(16), 애경(16), 엘에스(15), 엘지(13), 유진(13), 효성(12), 삼성(12), 금호아시아나(12), 현대자동차(11), 에이치디씨(11), 포스코(11), 현대중공업(10), 다우키움(10)
1~9 21 세아(9), 두산(8), 태영(8), DB(7), 미래에셋(7), 카카오(7), 부영(7), 삼양(6), 하림(5),
한국투자금융(5), 한진(4), 한라(4), 아모레퍼시픽(4), 셀트리온(4), 한국타이어(2),
하이트진로(2), 신세계(2), 넥슨(1), IMM인베스트먼트(1), 에쓰오일(1), 태광(1)
* 유상거래 기준
ㅇ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내 계열사(1,782개사) 중 27.3%(487개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39개)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ㅇ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에 있어 30개 집단이 순매출액을 사용하여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은 6개 집단, 연결매출액은 3개 집단이 사용하였다.

※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결매출액은 개별회사 매출액의 합산이므로, 일반적으로 “순매출액<총매출액<연결매출액”임

ㅇ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씨제이(0.4%) 등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20. 5. 1. 기준, 단위: 개)
산정방식 요율 해당 집단명 집단수
순매출액 * 요율 0.4% 이상 씨제이, 삼양 29
0.3%~0.4% 미만 효성, 하림
0.2%~0.3% 미만 현대자동차, 엘지, 한화, 한진, 두산, 한국투자금융, 넥슨, 동원, 하이트진로
0.2% 미만 에스케이, 롯데, 포스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엘에스, 미래에셋, 에이치디씨, 코오롱, DB, 세아, 셀트리온, 중흥건설, 다우키움, 애경
총매출액 * 요율 0.3%~0.4% 미만 카카오, 태영 6
0.2%~0.3% 미만 유진
0.2% 미만 부영, 아모레퍼시픽, 태광
(연결매출액- 광고비) *요율 0.4% 이상 한국타이어 3
0.3%~0.4% 미만 한라
0.2%~0.3% 미만 금호아시아나
순매출액*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분배기준율 * 0.5% 삼성* 1
정액 등 기타 케이티, 에쓰-오일, IMM인베스트먼트 3
합계 42
* 기업집단 상표권 공동소유 13개사가 사용료 지급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분배하여 수취
□ (총수있는 집단 vs 총수없는 집단)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ㅇ (유상사용 여부)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0.9%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33.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유무상사용 현황 >
(’20.5.1. 기준, 단위: 개)
구 분 유상사용 집단수 무상사용 집단수 합계
총수있는 집단 39 (70.9%) 16 (29.1%) 55 (100%)
총수없는 집단 3 (33.3%) 6 (66.7%) 9 (100%)
계 42 22 64
ㅇ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8%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비해 14배 높았다.
<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현황 >
(’20.5.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상표권 사용료(19년) 매출액(19년) 사용료/매출액
총수있는집단(39개) 1,406,913 493,979,169 0.28%
총수없는집단(3개) 12,007 73,630,539 0.02%
합 계 1,418,920 567,609,708 0.25%

□ (상표권 수취회사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73개사로, 지난해(60개사)보다 13개사(21.7%) 증가했다.

ㅇ (총수일가 지분율)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단순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였다.

* 수취회사 73개사 중 총수없는 집단 소속 4개사 제외
** 참고로 2020.5.1. 지정 기준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비율은 11.4%(240개/2,114개)임

ㅇ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 지분율에 따른 매출액 대비 상표권사용료 현황 >
(’20. 5. 1. 기준, 단위: 백만원, %)
수취회사 구분 상표권 사용료(19년) 매출액(19년) 사용료/매출액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36개사) 1,216,142 91,885,665 1.32%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33개사) 190,771 402,093,504 0.05%
총수없는 집단 수취회사(4개사) 12,007 73,630,539 0.02%
총계 1,418,920 567,609,708 0.25%

3 평가 및 기대효과

【통합공시점검 관련】

□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172건→156건)되었으나, 미의결․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ㅇ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 유사한 공시위반행위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한 바, 각 기업집단 차원에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금년 공시의무 위반 기업집단(37개 중 신규 편입 장금상선 제외) 36개 중 전년에도 위반한 기업집단(24개) 비율은 66.7%임

ㅇ 공정위는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이런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점검 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ㆍ정보공개는 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내 상표권 사용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는 건전한 거래관행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 이후 '1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이 증가했으며, 무상사용 집단 일부도 유상사용 계약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번 분석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3. 공시별 위반 내역
4. 공시제도 개요
5.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거래현황
6.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
7. 기업집단별 상표권사용료 지급회사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단위: 개사, 건, 천원)
기업집단명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전체 위반사항
위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위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위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위반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회사수 회사수 회사수 회사수
삼성 0 0 0 2 4 8,960 0 0 0 2 4 8,960
현대자동차 1 1 4,080 0 0 0 1 1 8,000 2 2 12,080
에스케이 1 1 5,300 1 1 1,160 2 2 11,520 4 4 17,980
엘지 1 1 4,000 2 2 5,860 1 1 0 4 4 9,860
롯데 0 0 0 13 19 73,290 1 1 6,000 13 20 79,290
한화 1 1 8,190 0 0 0 4 4 4,910 5 5 13,100
지에스 2 3 30,000 0 0 0 2 2 10,800 4 5 40,800
농협 2 2 42,860 5 6 17,800 0 0 0 6 8 60,660
신세계 0 0 0 0 0 0 4 4 3,800 4 4 3,800
엘에스 1 1 3,000 2 2 5,360 2 3 7,160 4 6 15,520
금호아시아나 0 0 0 4 4 15,990 1 1 0 5 5 15,990
한국투자금융 2 4 39,200 0 0 0 0 0 0 2 4 39,200
교보생명보험 0 0 0 1 1 4,000 0 0 0 1 1 4,000
효성 1 1 15,900 0 0 0 0 0 0 1 1 15,900
하림 3 11 342,750 0 0 0 0 0 0 3 11 342,750
HDC 0 0 0 5 5 21,000 0 0 0 5 5 21,000
케이씨씨 0 0 0 1 1 4,000 0 0 0 1 1 4,000
코오롱 0 0 0 1 1 3,300 1 1 4,360 2 2 7,660
대우건설 0 0 0 0 0 0 1 1 920 1 1 920
이랜드 1 9 165,220 4 4 15,470 0 0 0 5 13 180,690
태영 3 7 82,500 5 9 163,950 3 3 556 8 19 247,006
SM 0 0 0 2 2 4,720 0 0 0 2 2 4,720
DB 1 1 50,000 0 0 0 0 0 0 1 1 50,000
세아 0 0 0 3 3 12,000 1 1 3,300 4 4 15,300
네이버 0 0 0 0 0 0 1 1 2,680 1 1 2,680
한국타이어 0 0 0 1 1 4,160 0 0 0 1 1 4,160
셀트리온 0 0 0 1 1 3,670 0 0 0 1 1 3,670
태광 0 0 0 1 1 2,660 0 0 0 1 1 2,660
동원 0 0 0 2 2 8,000 0 0 0 2 2 8,000
한라 1 1 16,320 0 0 0 0 0 0 1 1 16,320
장금상선 0 0 0 1 1 1,400 0 0 0 1 1 1,400
한국지엠 0 0 0 0 0 0 1 1 8,000 1 1 8,000
동국제강 0 0 0 2 2 8,000 1 1 6,190 2 3 14,190
다우키움 0 0 0 1 3 9,500 1 1 0 2 4 9,500
금호석유화학 1 1 2,500 1 2 8,000 1 1 8,000 2 4 18,500
애경 0 0 0 1 1 4,000 0 0 0 1 1 4,000
유진 2 2 5,600 0 0 0 1 1 0 3 3 5,600
합계　 24 47 817,420 62 78 406,250 30 31 86,196 108 156 1,309,866

* 전체 위반회사 수 : 공시별 위반회사가 중복될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음
붙임 2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

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항목 유형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1 4,080
에스케이 에스케이종합화학㈜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5,300
한화 ㈜한화육삼시티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1 8,190
지에스 이노폴리텍㈜ 자산거래 허위공시 2 20,000
㈜후레쉬서브 자산거래 허위공시 1 10,000
농협 ㈜농협아그로 자금거래 지연공시 1 30,380
㈜엔에이치농협무역 자금거래 지연공시 1 12,480
엘에스 (주)모보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1 3,000
엘지 ㈜로보메디 자금거래 미의결, 미공시 1 4,000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자산거래 지연공시 1 15,900
하림 (주)하림펫푸드 자산거래 미의결, 미공시 1 10,000
미의결, 지연공시 4 60,000
제일사료㈜ 자산거래 미의결, 미공시 1 70,000
미의결, 지연공시 4 200,000
㈜참트레이딩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2,750
이랜드 ㈜예지실업 자금거래 미의결, 미공시 9 165,220
태영 ㈜블루원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지연공시 1 40,000
㈜엠시에타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지연공시 4 6,000
지연공시 1 1,500
㈜평택싸이로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지연공시 1 35,000
DB ㈜디비하이텍 상품용역거래 미의결 1 50,000
한라 만도브로제㈜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16,320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2,500
유진 한국로지스틱스㈜ 자금거래 지연공시 1 700
한국통운㈜ 자금거래 지연공시 1 4,900
한국투자금융 이큐그린제이차(유한)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2 19,600
이큐파트너스그린사모투자(합자) 유가증권거래 지연공시 2 19,600
합 계 47 817,420

나. 기업집단현황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항목 유형
삼성 ㈜미라콤아이앤씨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미공시 1 5,000
삼성생명보험㈜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2 2,640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320
에스케이 에스케이디앤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1,160
롯데 롯데글로벌로지스㈜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160
롯데면세점제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2 5,780
롯데송도쇼핑타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3,320
롯데쇼핑㈜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5,000
롯데엠시시㈜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롯데자이언츠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3,720
롯데지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4,960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4,960
지주회사현황 허위공시 1 4,000
롯데컬처웍스㈜ 일반현황 지연공시 2 7,440
롯데케미칼㈜ 일반현황 지연공시 2 8,300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4,150
산청음료㈜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4,400
씨에스유통㈜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800
엠제이에이와인㈜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호텔롯데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4,300
농협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지연공시 1 2,200
농협손해보험㈜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2,560
농협은행㈜ 주식소유현황 지연공시 2 7,760
㈜엔에이치농협무역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1,880
남해화학㈜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400
엘에스 (주)넥스포에너지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주)예스코이에스 주식소유현황 지연공시 1 1,360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관광㈜(경기)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금호고속관광㈜(서울)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금호고속관광㈜(전남)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케이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3,990
애경 에이케이홀딩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누락공시 1 4,000
엘지 ㈜더페이스샵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2,560
㈜엘지상사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300
교보생명보험 제일종합관리서비스㈜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HDC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주식소유현황 허위공시 1 5,000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에이치디씨영창㈜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에이치디씨자산운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허위공시 1 4,000
에이치디씨㈜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케이씨씨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코리아㈜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코오롱 ㈜아르텍스튜디오 전체 지연공시 1 3,300
이랜드 ㈜리드온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3,160
㈜이랜드건설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4,150
㈜이랜드시스템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5,000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160
태영 ㈜블루원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3,450
㈜여수엑스포환경 전체 미공시 1 56,000
㈜코나드 전체 미공시 1 88,000
㈜태영건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3 1,500
주식소유현황 지연공시 2 1,000
㈜티에스케이엔워터테크 전체 지연공시 1 14,000
SM ㈜남선홀딩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1 2,360
㈜삼라마이다스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2,360
세아 ㈜세아씨엠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세아에프에스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에스에스아이케이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한국타이어 ㈜아름덴티스트리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지연공시 1 4,160
셀트리온 ㈜티에스이엔씨 전체 지연공시 1 3,670
태광 ㈜큰희망 일반현황 지연공시 1 2,660
동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테크팩솔루션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1 4,000
장금상선 ㈜한성라인 주식소유현황 지연공시 1 1,400
동국제강 가온에스티㈜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페럼인프라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누락공시 1 4,000
다우키움 키움증권㈜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2 8,000
일반현황 지연공시 1 1,500
금호석유화학 여수페트로㈜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허위공시 2 8,000
합 계 78 406,250
* 위반항목 '전체'는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경우임

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명 회사명 위반내용 위반건수 과태료금액
항목 유형
현대자동차 기아타이거즈㈜ 소유지배구조 미공시 1 8,000
에스케이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재무구조 지연공시 1 5,160
원스토어㈜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6,360
롯데 롯데컬처웍스㈜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6,000
한화 ㈜미르태양광 재무구조 지연공시 1 1,030
㈜소수태양광 재무구조 지연공시 1 1,280
㈜수리태양광 재무구조 지연공시 1 1,050
㈜아란태양광 재무구조 지연공시 1 1,550
지에스 구미맑은물㈜ 소유지배구조 미공시 1 8,000
㈜피엘에스 재무구조 지연공시 1 2,800
신세계 ㈜까사미아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1,200
㈜신세계디에프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1,200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1,200
㈜인터코스코리아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200
엘에스 (주)모보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2,280
신대성전기㈜ 경영활동 지연공시 1 960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3,920
금호아시아나 금호티앤아이㈜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0
엘지 ㈜미젠스토리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0
코오롱 아토메탈테크코리아㈜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4,360
대우건설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920
태영 ㈜엠시에타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144
㈜엠시에타개발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112
㈜여수엑스포환경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300
세아 동아스틸㈜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3,300
네이버 스노우㈜ 소유지배구조 지연공시 1 2,680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소유지배구조 미공시 1 8,000
동국제강 가온에스티㈜ 소유지배구조 미공시 1 6,190
다우키움 ㈜알트탭 재무구조 지연공시 1 0
금호석유화학 여수페트로㈜ 소유지배구조 미공시 1 8,000
유진 ㈜씨아이에스 경영활동 지연공시 1 0
합 계 31 86,196
* 과태료가 0원인 경우는 당기순이익적자, 최초위반, 3일 이내 지연 등의 감경에 따른 것임
붙임 3 공시별 위반 내역


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거래유형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합 계
위반유형
미의결ㆍ미공시 10 2 12
미의결 1 1
미의결ㆍ지연공시 8 6 14
지연공시 4 7 1 5 17
허위공시 3 3
총합계 14 7 14 12 47
(단위: 건)


나. 기업집단현황 공시
(단위: 건)
위반 일반현황 이사회 등 소유지분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지주 금융보험사의결권 행사 현황 기타 합계
항목 현황 회사 체제 밖 (전체)
계열
위반 회사 현황
유형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 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현황 이사회등 운영현황 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자금거래 현황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현황 상품용역거래 현황 기타자산 거래 현황 상표사용거래현황 채권채무 잔액현황 채무보증 현황
(내역)
미공시 1 2 3
누락공시 1 3 1 5
지연공시 2 1 2 1 1 15 2 4 4 1 3 6 1 1 1 1 3 49
허위공시 5 12 1 1 1 1 21
합계 2 1 2 1 7 31 2 5 4 1 3 8 1 1 1 1 1 1 5 78

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단위: 건)
위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관련 사항 경영활동 관련사항 합계
항목 관련 사항

위반
유형 최대주주주식보유변동 임원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 채무면제 증자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해산, 회생절차 등
변동 수증 채무보증 /인수 감자
미공시 5 5
지연공시 7 10 1 2 4 2 26
합 계 7 15 1 2 4 2 31
붙임 4 공시제도 개요
구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근거 법 제11조의2 법 제11조의3 법 제11조의4
조문
도입 '00.4월 '05.4월 '09.7월
시기
도입
ㅇ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파악 및 시장에 정보제공,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해방지 ㅇ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동일집단 상장회사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ㅇ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배경 *출총제 폐지로 도입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소속회사 중 비상장회사
주체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사항> <일반현황>
내용 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ㅇ회사개요
ㅇ임원 변동 현황 ㅇ재무, 손익 현황
ㅇ자금 거래 ㅇ해외 계열회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 <재무구조 사항> ㅇ계열회사 변동내역
ㅇ자산 거래 ㅇ자산 및 타법인 주식의 취득ㆍ처분
ㅇ상품ㆍ용역 거래 ㅇ증여 <임원·이사회 현황>
ㅇ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ㅇ임원 현황
ㅇ증자 또는 감자 ㅇ이사회 등 운영현황
ㅇ전환사채 발행 등
<주식소유>
<경영활동 사항> ㅇ소유지분현황
ㅇ영업의 양도ㆍ양수 ㅇ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ㅇ합병 · 분할
ㅇ주식교환 · 이전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ㅇ해산사유 발생 ㅇ자금 차입ㆍ대여 현황
ㅇ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ㆍ용역 거래현황
ㅇ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ㅇ자산 및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ㅇ채권ㆍ채무 현황
ㅇ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기타>
ㅇ순환출자 현황
ㅇ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ㅇ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황 등
공시 이사회 의결 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연1회 또는 분기1회
주기 상장사 1일, 비상장 7일 이내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및 과태료(1억원 이하)
(붙임 5) 기업집단별 상표권사용료 거래현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 만원, 개)
순위 기업집단명 법인/총수 유무상거래 여부 수취회사수 지급회사수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고
19년 18년 회사명 19년 19년 18년 19년 18년
1 삼성 총수 유상 유상 삼성전자(주) 외 12개사 13 12 11 관련매출액 X 0.5% X (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분배기준율) 14,467 10,560
2 현대자동차 총수 유상 유상 현대자동차(주) 외 2개사 3 11 11 (전체 매출액-특수관계자간 매출액-개별 광고선전비)*0.2% 44,833 43,826
3 에스케이 총수 유상 유상 에스케이(주) 외 1개사 2 61 58 (직전년도 매출액-광고선전비)ⅹ(0.06%~0.2%) 270,515 233,909
4 엘지 총수 유상 유상 (주)엘지 1 13 14 (매출액-광고선전비) x 0.2% 267,346 268,439
5 롯데 총수 유상 유상 롯데지주(주) 1 45 49 (매출액-광고선전비)X0.15% 102,438 103,294
6 포스코 법인 유상 유상 (주)포스코 1 11 10 (사용기간 동안의 매출액 - 관계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1% 9,487 8,953
7 한화 총수 유상 유상 (주)한화 1 22 23 (지급회사 매출액 - 지급회사 광고선전비) × (0.15%~0.3%) 147,487 152,965
8 지에스 총수 유상 유상 (주)지에스 외 1개사 2 25 21 (매출액-광고선전비)X (0.1%~0.2%) 82,558 91,936
9 현대중공업 총수 유상 무상 한국조선해양(주) 외 5개사 6 10 - (매출액 - 특수관계자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1%~0.2%) 16,650 -
10 농협 법인 무상 무상 - - - - - - -
11 신세계 총수 유상 유상 (주)이마트 1 2 2 순 매출액의 0.15% 3,871 3,291
12 케이티 법인 유상 유상 (주)케이티 외 1개사 2 26 22 Max[Min{(매출액 x 기본요율 x 조정계수), EBITDA x 1%}, 일백만원] 2,433 2,024
13 씨제이 총수 유상 유상 씨제이(주) 1 16 16 (매출액-광고선전비)*0.4% 99,206 97,876
14 한진 총수 유상 유상 (주)한진칼 외 1개사 2 4 5 [매출액- 광고선전비] X0.25% 28,881 29,852
15 두산 총수 유상 유상 (주)두산 외 2개사 3 8 6 (매출액-매출조정항목)*(0.15%~0.3%) 33,706 35,343
16 엘에스 총수 유상 유상 (주)LS 1 15 14 (매출액-광고선전비) ×( 0.1% ~ 0.2%) 24,193 24,768
17 부영 총수 유상 유상 (주)부영 1 7 7 연매출액X 0.1% 1,213 1,792
18 대림 총수 무상 무상 - - - - - - -
19 미래에셋 총수 유상 유상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 7 7 (영업수익- 광고선전비)×브랜드사용료율(0.007%~0.0542%) 10,325 10,155
20 금호아시아나 총수 유상 유상 금호산업(주) 1 12 11 연결 연 매출액 × 0.2% 14,303 14,768
21 에쓰-오일 법인 유상 유상 에쓰-오일(주) 1 1 1 매년 75,000$ 87 84
22 현대백화점 총수 무상 무상 - - - - - -
23 카카오 총수 유상 유상 (주)카카오 1 7 8 (상품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0.3% 3,119 4,062
24 한국투자금융 총수 유상 무상 한국투자증권(주) 1 5 - (직전년도 영업수익-내부거래) X 0.2% 1,109 -
25 교보생명보험 총수 무상 무상 - - - - - - -
26 효성 총수 유상 유상 (주)효성 외 2개사 2 12 12 (매출액-광고선전비-상표권사용법인간매출액-기타 매출차감액)×(0.2~0.4%) 49,834 27,435
27 하림 총수 유상 유상 (주)하림지주 1 5 7 (매출액 - 상표무관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로열티율(0.3~0.4%) 3,554 2,679
28 영풍 총수 무상 무상 - - - - - - -
29 대우조선해양 법인 무상 무상 - - - - - - -
30 케이티앤지 법인 무상 무상 - - - - - - -
31 에이치디씨 총수 유상 유상 에이치디씨(주) 1 11 12 매출액(단,계열회사와의 매출액은 제외) x(0.095~0.19%) 11,348 7,589
32 케이씨씨 총수 무상 무상 - - - - - - -
33 코오롱 총수 유상 유상 (주)코오롱 1 17 16 (외부매출액-광고선전비) X (0.35%~1.2%) 27,085 26,280
34 대우건설 법인 무상 무상 - - - - - - -
35 오씨아이 총수 무상 무상 - - - - - - -
36 이랜드 총수 무상 무상 - - - - - - -
37 태영 총수 유상 유상 (주)에스비에스 1 8 4 연간 총 매출액의 0.1% ~ 0.5% 2,683 410
38 SM 총수 무상 무상 - - - - - - -
39 DB 총수 유상 유상 (주)DB Inc. 1 7 6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 광고선전비) x 0.1% 20,247 2,931
40 세아 총수 유상 유상 (주)세아홀딩스 외 1개사 2 9 9 (매출액 - 그룹내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03% 2,620 2,686
41 네이버 총수 무상 무상 - - - - - - -
42 넥슨 총수 유상 유상 (주)엔엑스씨 1 1 2 (총매출액 - 특수관계자 매출액 - 광고선전비) X 0.25% 2,774 2,779
43 한국타이어 총수 유상 유상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 1 2 1 (연결매출액 - 연결광고비) X(0.25~0.75%) 50,260 49,202
44 호반건설 총수 무상 무상 - - - - - - -
45 셀트리온 총수 유상 무상 (주)셀트리온 1 4 - (매출액-특관자매출액-광고선전비)x0.10% 438 -
46 중흥건설 총수 유상 유상 중흥건설(주) 외 1개사 2 18 16 (매출액-광고선전비-관계사 매출액)*(시공= 0.22%, 시행= 0.1%) 2,018 2,412
47 넷마블 총수 무상 무상 - - - - - - -
48 아모레퍼시픽 총수 유상 유상 (주)아모레퍼시픽그룹 1 4 4 매출액×(0.015%~0.18%) 6,889 6,777
49 태광 총수 유상 유상 "흥국생
명주식
회사(주)
　" 1 1 1 영업수익의 0.00065% 27 28
50 동원 총수 유상 유상 (주)동원엔터프라이즈 1 16 16 (공표 매출액 - 내부 매출액)×0.2% 10,912 10,455
51 한라 총수 유상 유상 (주)한라홀딩스 1 4 4 (연결매출액 - 광고선전비)×(0.2%~0.4%) 26,267 26,194
52 삼천리 총수 무상 무상 - - - - - - -
53 에이치엠엠 법인 무상 신규 - - - - - - - 2020년 신규지정
54 장금상선 총수 무상 신규 - - - - - - - 2020년 신규지정
55 IMM인베스트먼트 총수 유상 신규 "(유)
아이엠엠" 1 1 - 정액 220 - 2020년 신규지정
56 한국지엠 법인 무상 무상 - - - - - - -
57 동국제강 총수 무상 무상 - - - - - - -
58 다우키움 총수 유상 유상 키움증권(주) 외 2개사 3 10 10 (직전연도 감사보고서상 영업수익-광고선전비)×0.1% 555 451
59 금호석유화학 총수 무상 무상 - - - - - - -
60 애경 총수 유상 유상 에이케이홀딩스(주) 1 16 19 [매출액-계열회사내부매출액- 광고선전비]×0.17% 4,127 4,465
61 하이트진로 총수 유상 유상 하이트진로홀딩스(주) 1 2 2 (매출액-OEM매출액-특관자매출액 -광고선전비) ×(0.08%~0.3%) 4,797 4,297
62 유진 총수 유상 유상 유진기업(주) 외 1개사 2 13 13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0.2% 등 3,680 3,454
63 KG 총수 무상 신규 - - - - - - - 2020년 신규지정
64 삼양 총수 유상 신규 (주)삼양홀딩스 1 6 - 제3자 매출액×0.5% 10,358 - 2020년 신규지정
합계 73 487 450 1,418,920 1,318,421

(붙임 6)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

연번 집단명 수취 회사명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9년) 매출액(19년) 당기순이익(19년) 수취회사 현황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주회사 여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여부 상장규제사각지대회사 여부 총수있는집단 여부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1 삼성 삼성전자(주) 4,034 154,772,859 0.00% 15,353,323 0.03% 총수 5.11 상장
2 삼성 삼성물산(주) 6,781 19,983,632 0.03% 541,071 1.25% O 총수 31.63 상장
3 삼성 삼성디스플레이(주) 412 27,088,475 0.00% 407,791 0.10% 총수 - 비상장
4 삼성 삼성에스디아이(주) 117 8,250,811 0.00% 199,669 0.06% 총수 0.01 상장
5 삼성 삼성전기(주) 82 5,369,118 0.00% 441,673 0.02% 총수 0.00 상장
6 삼성 삼성중공업(주) 70 7,098,806 0.00% -1,351,397 -0.01% 총수 - 상장
7 삼성 삼성에스디에스(주) 73 5,096,158 0.00% 520,825 0.01% 총수 17.01 상장
8 삼성 삼성엔지니어링(주) 62 4,771,295 0.00% 124,296 0.05% 총수 1.55 상장
9 삼성 (주)삼성라이온즈 1 63,440 0.00% 279 0.36% 총수 2.50 비상장
10 삼성 삼성화재해상보험(주) 966 22,646,320 0.00% 609,233 0.16% 총수 0.09 상장
11 삼성 삼성생명보험(주) 1,226 27,091,806 0.00% 833,805 0.15% O 총수 20.82 상장
12 삼성 삼성증권(주) 596 6,527,177 0.01% 370,213 0.16% 총수 - 상장
13 삼성 삼성카드(주) 47 3,218,275 0.00% 342,557 0.01% 총수 - 상장
14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주) 26,307 49,155,693 0.05% 2,832,289 0.93% 총수 6.14 상장
15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주) 12,712 22,624,741 0.06% 1,906,368 0.67% 총수 7.45 상장
16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주) 5,814 10,014,658 0.06% 270,958 2.15% 총수 - 상장
17 에스케이 에스케이(주) 269,887 3,245,516 8.32% 1,420,543 19.00% O O 총수 28.59 상장
18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주) 628 11,416,215 0.01% 980,338 0.06% 총수 0.00 상장
19 엘지 (주)엘지 267,346 874,672 30.57% 581,161 46.00% O O 총수 29.10 상장
20 롯데 롯데지주(주) 102,438 389,711 26.29% 210,793 48.60% O 총수 17.38 상장
21 포스코 (주)포스코 9,487 30,373,511 0.03% 1,175,712 0.81% 법인 - 상장
22 한화 (주)한화 147,487 4,433,163 3.33% 100,270 147.09% O 총수 26.76 상장
23 지에스 (주)지에스 82,193 365,336 22.50% 277,528 29.62% O O 총수 43.33 상장
24 지에스 지에스건설(주) 365 9,485,126 0.00% 441,560 0.08% O 총수 24.13 상장
25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주) 2,565 3,356,829 0.08% -74,658 -3.44% O 총수 0.00 상장
26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주) 1,073 5,456,668 0.02% -88,945 -1.21% 총수 - 비상장
27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주) 3,638 492,651 0.74% 590,858 0.62% O O 총수 30.90 상장
28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주) 3,638 1,965,845 0.19% -12,875 -28.26% 총수 0.00 상장
29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3,638 1,553,567 0.23% -253,483 -1.44% 총수 0.00 상장
30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주) 2,098 19,046,175 0.01% 218,583 0.96% 총수 - 비상장
31 신세계 (주)이마트 3,871 13,154,820 0.03% 291,146 1.33% O 총수 28.56 상장
32 케이티 (주)케이티 2,428 18,204,751 0.01% 431,828 0.56% 법인 - 상장
33 케이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5 658,297 0.00% 50,361 0.01% 법인 - 상장
34 씨제이 씨제이(주) 99,206 181,743 54.59% 67,679 146.58% O O 총수 42.85 상장
35 한진 (주)대한항공 8 12,291,668 0.00% -568,733 0.00% 총수 0.04 상장
36 한진 (주)한진칼 28,873 65,100 44.35% 32,069 90.03% O O 총수 25.34 상장
37 두산 (주)두산 32,731 2,060,705 1.59% 633,804 5.16% O 총수 37.00 상장
38 두산 두산건설(주) 936 1,729,861 0.05% -95,534 -0.98% 총수 - 비상장
39 두산 두산밥캣(주) 39 173,166 0.02% 110,633 0.04% 총수 - 상장
40 엘에스 (주)엘에스 24,193 87,110 27.77% 51,642 46.85% O O 총수 27.29 상장
41 부영 (주)부영 1,213 6,521 18.60% -131,111 -0.93% O O 총수 95.98 비상장
42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0,325 270,552 3.82% 130,969 7.88% O 총수 62.92 비상장
43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주) 14,303 1,597,272 0.90% 45,876 31.18% 총수 0.03 상장
44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87 24,393,980 0.00% 62,602 0.14% 법인 - 상장
45 카카오 (주)카카오 3,119 1,513,471 0.21% -259,706 -1.20% 총수 14.43 상장
46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증권(주) 1,109 9,926,310 0.01% 633,897 0.17% 총수 - 비상장
47 효성 (주)효성 49,574 342,850 14.46% 43,811 113.15% O O 총수 53.70 상장
48 효성 효성티앤에스(주) 260 688,956 0.04% 50,376 0.52% O 총수 42.38 비상장
49 하림 (주)하림지주 3,554 13,143 27.04% 1,479 240.30% O O 총수 25.67 상장
50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주) 11,348 50,099 22.65% 97,672 11.62% O O 총수 35.36 상장
51 코오롱 (주)코오롱 27,085 60,462 44.80% 9,147 296.11% O O 총수 47.60 상장
52 태영 (주)에스비에스 2,683 750,482 0.36% 3,279 81.82% 총수 - 상장
53 DB (주)디비아이엔씨 20,247 192,984 10.49% 14,285 141.74% O 총수 39.48 상장
54 세아 (주)세아홀딩스 1,310 50,222 2.61% 48,800 2.68% O O 총수 75.59 상장
55 세아 (주)세아제강지주 1,310 9,846 13.30% 2,874 45.58% O O 총수 37.41 상장
56 넥슨 (주)엔엑스씨 2,774 22,285 12.45% 104,136 2.66% O 총수 98.28 비상장
57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 50,260 82,651 60.81% 53,196 94.48% O O 총수 73.90 상장
58 셀트리온 (주)셀트리온 438 981,870 0.04% 286,281 0.15% 총수 0.16 상장
59 중흥건설 중흥건설(주) 1,009 916,229 0.11% 109,718 0.92% O 총수 90.62 비상장
60 중흥건설 중흥토건(주) 1,009 1,473,097 0.07% 239,453 0.42% O 총수 100.00 비상장
61 아모레퍼시픽 (주)아모레퍼시픽그룹 6,889 153,702 4.48% 118,328 5.82% O O 총수 52.98 상장
62 태광 흥국생명보험(주) 27 4,400,894 0.00% 84,058 0.03% O 총수 81.96 비상장
63 동원 (주)동원엔터프라이즈 10,912 75,886 14.38% 49,525 22.03% O O 총수 93.99 비상장
64 한라 (주)한라홀딩스 26,267 620,603 4.23% 34,380 76.40% O O 총수 24.34 상장
65 IMM인베스트먼트 "(유)
아이엠엠" 220 446 49.33% 410 53.66% O 총수 33.33 비상장 2020년 신규지정
66 다우키움 키움증권(주) 429 2,628,220 0.02% 286,002 0.15% 총수 - 상장
67 다우키움 (주)다우기술 116 221,309 0.05% 37,262 0.31% 총수 1.09 상장
68 다우키움 (주)키다리이엔티 10 12,947 0.08% -1,081 -0.93% 총수 - 비상장
69 애경 에이케이홀딩스(주) 4,127 33,948 12.16% 18,721 22.04% O O 총수 45.96 상장
70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주) 4,797 33,791 14.20% 9,070 52.89% O O 총수 28.96 상장
71 유진 유진기업(주) 3,470 806,998 0.43% 20,775 16.70% O 총수 32.13 상장
72 유진 (주)동양 210 384,092 0.05% -16,945 -1.24% 총수 - 상장
73 삼양 (주)삼양홀딩스 10,358 58,120 17.82% 20,587 50.31% O O 총수 37.42 상장 2020년 신규지정
42개 기업집단 73개 1,418,920 567,609,708 32,183,359 23개 25개 11개
(붙임7) 기업집단별 상표권사용료 지급회사 현황

기업집단명 2020년 2019년
소속회사 수 사용료 지급회사 수 비중 소속회사 수 사용료 지급회사 수 비중
삼성 59 12 20.3% 62 11 17.7%
현대자동차 54 11 20.4% 53 11 20.8%
에스케이 125 61 48.8% 111 58 52.3%
엘지 70 13 18.6% 75 14 18.7%
롯데 86 45 52.3% 95 49 51.6%
포스코 35 11 31.4% 35 10 28.6%
한화 86 22 25.6% 75 23 30.7%
지에스 69 25 36.2% 64 21 32.8%
현대중공업 30 10 33.3% - - -
신세계 41 2 4.9% 40 2 5.0%
케이티 44 26 59.1% 43 22 51.2%
씨제이 77 16 20.8% 75 16 21.3%
한진 31 4 12.9% 32 5 15.6%
두산 25 8 32.0% 23 6 26.1%
엘에스 54 15 27.8% 53 14 26.4%
부영 23 7 30.4% 24 7 29.2%
미래에셋 38 7 18.4% 38 7 18.4%
금호아시아나 27 12 44.4% 27 11 40.7%
에쓰-오일 3 1 33.3% 3 1 33.3%
카카오 97 7 7.2% 71 8 11.3%
한국투자금융 28 5 17.9% - - -
효성 54 12 22.2% 57 12 21.1%
하림 52 5 9.6% 53 7 13.2%
에이치디씨 27 11 40.7% 24 12 50.0%
코오롱 37 17 45.9% 41 16 39.0%
태영 61 8 13.1% 53 4 7.5%
DB 20 7 35.0% 20 6 30.0%
세아 29 9 31.0% 24 9 37.5%
넥슨 18 1 5.6% 21 2 9.5%
한국타이어 24 2 8.3% 25 1 4.0%
셀트리온 9 4 44.4% - - -
중흥건설 35 18 51.4% 34 16 47.1%
아모레퍼시픽 15 4 26.7% 13 4 30.8%
태광 19 1 5.3% 23 1 4.3%
동원 25 16 64.0% 24 16 66.7%
한라 14 4 28.6% 15 4 26.7%
IMM인베스트먼트 79 1 1.3% - - -
다우키움 48 10 20.8% 57 10 17.5%
애경 38 16 42.1% 40 19 47.5%
하이트진로 17 2 11.8% 17 2 11.8%
유진 46 13 28.3% 54 13 24.1%
삼양 13 6 46.2% - - -
합계 1,782 487 1,594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