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우수 광역자치단체…1위 세종시, 2위 서울시, 3위 경상남도 순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우수 광역자치단체…1위 세종시, 2위 서울시, 3위 경상남도 순

우수 기초자치단체…강원도 춘천시, 부산시 북구 등 15곳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0-09-17 06:00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 우수 광역자치단체…1위 세종시, 2위 서울시, 3위 경상남도 순
- 우수 기초자치단체…강원도 춘천시, 부산시 북구 등 15곳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2020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
ㅇ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
ㅇ (근거) 건축법 제78조제4항
ㅇ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공사안전관리 및 효율성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전문성 ⑤건축행정 개선 노력 ⑥가·감점
ㅇ (방법) 내·외부 전문가(내부1, 외부4)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ㅇ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ㅇ 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

ㅇ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이 선정되었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 (특별부문)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ㅇ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ㅇ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ㅇ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광역] 결과(‘17〜’20)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20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81.63 `19년 1등
2 서울특별시 71.66 `19년 2등
3 경상남도 66.92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19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83.1
2 서울특별시 76.15
3 경기도 71.6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18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대전광역시 77.1
2 세종특별자치시 75.2
3 충청남도 71.4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2017년)
연번 기관명 평가점수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64.67
2 인천광역시 52.07
3 경상북도 51.4

붙임2 2020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기초] 결과


□ 평가 결과
ㅇ 15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주제외)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5개 항목, 14개 지표)하여 최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

□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결과 (15개소)
연번 시도별 기관명 비고
1 서울시 강남구
2 부산시 북구
3 대구시 남구
4 인천시 부평구
5 광주시 광산구
6 대전시 서구
7 울산시 동구
8 경기도 용인시
9 강원도 춘천시
10 충북도 청주시
11 충남도 서산시
12 전북도 남원시
13 전남도 순천시
14 경북도 경주시
15 경남도 진주시

붙임3 2020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결과

□ 평가 결과

ㅇ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신청

ㅇ 평가위원회(`20.7.30.)를 통해 아이디어 참신성, 추진의지 및 노력도, 개선효과와 증빙자료 충실성을 평가해 전라북도와 이천시 선정

□ 선정 현황 (2개소)
구분 순위 지자체명 사업명 비고
광역 1 전라북도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사업 추진
2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유휴지를 활용한 복합 생활 문화공간(B-con 그라운드) 조성
3 경상남도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구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어두운 대학가의 밝음과 휴식을 제공하고 범죄율 34.3% 감소 성과
5 부산광역시 건축의 미래비전과 가치를 담은 ‘부산건축선언’ 발표
기초 1 경기 이천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2 부산 북구 구포 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대전 서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4 전남 순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심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5 경남 거제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서 제출 면제대상 인정 운영 및 지반조사서 데이트베이스 구축

□ 선정 사유
- (광역) 전라북도 :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
? 총 80동의 빈집에 대하여 재생․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자(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 예술활동가)에게 최대 5년간 무상임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 기여
- (기초) 경기도 이천시 :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 건축을 포함한 각종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와 공무원이 함께 인허가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