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내용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내용

담당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6-03 10:00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내용

□ 6월3일(수) 발표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토부 소관 3차 추경안 반영 주요 내용

□ 이번 3차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①세입경정, ②금융패키지 지원, ③고용대책 뒷받침, ④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 국토부의 추경 사업은 금년 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총 1.35조원 반영되었습니다.

ㅇ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① 한국판 뉴딜 관련 >

□ (총론) 포스트 코로나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추어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ㅇ 이를 위해, TF에서 검토된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중 추진이 시급하고, 신속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3차 추경에 포함하였습니다.

□ (디지털 SOC 분야) 인프라의 운영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長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3차 추경에서부터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3,3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SOC와 첨단기술 결합(SOC관리 고도화) 사업 주요내용 (3,358억원)
․(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 IoT시스템,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

ㅇ 최근 코로나 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도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대하는 데에도 2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스마트시티 사업 주요내용 (260억원)
․(역학조사시스템) AI 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全단계 자동화 등 84억원
․(통합플랫폼) CCTV․재난망 등의 도시관제시스템을 108개 지자체에 설치 176억원

ㅇ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한 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등 국토공간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에도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 주요내용 (14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군(郡)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90억원
․(국가기본도) 정밀 도로지도 3,550km 추가 구축 50억원

□ (물류 인프라)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던 물류분야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투자와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물류분야 사업 주요내용 (62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기존 물류단지 등에 공유형 첨단물류센터 구축 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미래물류(로봇생활물류 등) 도입 및 실증을 위한 설계 10억원

ㅇ 물류분야는 `21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린뉴딜)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ㅇ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0,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체 건축물 대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중 약 70%

※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요내용 (2,352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1,992억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03만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360억원

ㅇ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예상됩니다.

* 그린리모델링은 보상 등 사전 절차와 시간 소요 없이 단기간(평균 3개월) 내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 효과 창출 가능

< ② 경기보강 >

□ 경기보강과 점차 노후화되어 가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천억원 수준 투자하고자 합니다.
ㅇ SOC 유지보수는 보상, 설계, 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 위주로 신속한 경기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SOC 유지보수 사업 주요내용 (4,986억원)

․(도로)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 725억원,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하천)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

< ③ 사회안전망 강화 등 >

□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ㅇ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주요내용 (2,20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 2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 2,185억원 (주택도시기금)

◇ `20년 예산 구조조정 주요 내용

□ (총론)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 10조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全 사업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 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하여 올해 예산을 약 5천억원 수준(△5,067억원) 조정할 계획입니다.

ㅇ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업의 진행 추이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 ① 도로분야 >

□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1,006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지장물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 일부 사업의 공정 지연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 △2,000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고속도로 사업 예산 조정 (△2,000억원)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대형지장물 이설, 현장 수납차로 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에 따른 공정 순연

․(화도～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및 보상협의에 시간 소요
․(고속도로 설계 예산)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 발생 예상

< ② 철도분야 >

□ 초기 사업 중심으로 계획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여 후속조치가 연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작년 이월액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 총 △1,457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철도 사업 예산 조정 (△1,457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건) 기본계획 검토에 시간 소요
․(인덕원～동탄, 춘천～속초) 전년도 이월 금액으로 추진 가능 판단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 ’20년 하반기 설계완료로 착공 순연 예상
․(문산～도라산) 설계 보완 중으로 공정 순연
․(동북선 경전철) 토지보상 민원에 따라 착공에 시간 소요
․(기타) 철도시설공단 관리비 불용예상액 등

< ③ 공항분야 >

□ 관련 행정절차 진행 상황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년도 공항건설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483억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 공항 사업 예산 조정 (△483억원)

․(김해신공항)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른 금년도 집행분 조정
․(흑산도 소형공항) 공원위원회 심의 추이 등에 따른 금년도 집행분 조정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실시설계 ’21년 완료에 따른 금년도 집행분 조정
< ④ 기타 >

□ 그밖에,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하여 △55억원을 조정하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조정

□ 주택도시기금은 최근 수요 재조사 결과 코로나 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가 있어, △2,752억원이 금년 중 소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추경 반영(정부안 기준) 국토부 예산 규모 및 향후계획

□ 참고로,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금년도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3조원으로 `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18년과 비교시에는 123% 수준입니다.

* 최근 3년간 예산현액(추경반영, 조원) : ’18년) 16.5, ’19년) 18.2, ’20년) 20.3

ㅇ 국토부는 이처럼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하여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3차 추경안 분야별 담당자 >

참 고 국토교통부 3차 추경안 반영 사업
(억원)
구분 사 업 ’20예산 추경반영 비고
합계 13,522
① 한국판 뉴딜 관련 (※역학조사시스템 포함) 6,206
한국판 뉴딜 • 스마트도로 2,112 505 예산
(디지털 SOC) • 스마트철도 신규 1,853 예산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00 1,000 예산
• 스마트시티(역학조사시스템) 신규 84 예산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185 176 예산
• 지하시설물 전산화 48 90 예산
• 국가기본도 제작(정밀도로지도) 89 50 예산
한국판 뉴딜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신규 52 예산
(물류)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신규 10 예산
한국판뉴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1,992 예산
(그린)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신규 360 기금
• 관련 R&D 3건 88 30 예산
한국판뉴딜 • 부동산계약 전자거래 시스템 운영 22 5 예산
(기타)
② 경기보강 관련 5,005
경기보강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0,097 3,323 예산
(철도)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1,244 406 예산
•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398 335 예산
경기보강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 350 예산
(도로) • 도로 유지보수 6,262 240 예산
• 병목지점 개선 1,373 100 예산
• 위험도로 개선 1,221 35 예산
경기보강 • 국가하천 유지보수 1,608 216 예산
(하천)
③ 사회안전망 관련 2,205
사회안전망 • 다가구 매입임대 37,973 2,185 기금
• 주거급여지원(주거상향) 20 20 예산
④ 기타 107
기타 •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일자리) 352 92 예산
• 항공산업발전지원(노선복원 등) 14 15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