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1.02.09.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를 기록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화)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다.

ㅇ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5조원, 총세출은 453.8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7조원이며, 이월액 2.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일반회계 5.7, 특별회계 3.6)를 기록하였다.

< ’20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총세입 세입초과 총세출 결산잉여금 이월 세계잉여금 불용
(A) (B) (B-A) (C) (D=B-C) (E) (F=D-E)
합계 2020(A) 460 465.5 5.5 453.8 11.7 2.3 9.4 6.6
2019(B) 404.1 402 △2.1 397.3 4.7 2.6 2.1 7.9
(A-B) 55.9 63.5 7.7 56.6 6.9 △0.3 7.2 △1.3
일반 2020(A) 389.1 392.4 3.2 385.2 7.1 1.4 5.7 3.8
회계 2019(B) 334.7 332.2 △2.4 330.9 1.4 1.3 0.1 4.1
(A-B) 54.5 60.1 5.7 54.3 5.8 0.1 5.7 △0.3
특별 2020(A) 70.8 73.1 2.3 68.6 4.5 0.9 3.6 2.9
회계 2019(B) 69.4 69.8 0.3 66.4 3.4 1.3 2.1 3.8
(A-B) 1.4 3.4 2 2.2 1.1 △0.4 1.6 △0.9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 ‘20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주요내용 】

< 총세입 >

□ 총세입은 465.5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3.5조원 증가, 예산대비 5.5조원 증가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3.2조원(0.8%) 초과한 392.4조원 징수

* 국세수입(+4.4조원): 소득세 +4.6, 증권거래세 +3.8, 상속증여세 +2.0, 법인세 △3.0 등
세외수입(△1.2조원): 예수금 △1.2,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0.4, 전년도이월금 1.3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2.3조원(3.2%) 초과한 73.1조원 징수

* 국세수입(1.4조원): 주세 △0.2, 농어촌특별세 1.6
세외수입(0.9조원): 전년도이월금 1.5, 우정사업수입 △0.4 등

< ‘20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원) >
① 국세수입 ② 세외수입 총 세 입
19년 20년 증 감 19년 20년 증 감 (①+②)증감
결산 예산 결산 전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전년 예산 전년 예산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계 293.5 279.7 285.5 △7.9 5.8 108.5 180.3 180 71.4 △0.3 63.5 5.5
일반회계 286 271.9 276.3 △9.8 4.4 46.2 117.2 116.1 69.9 △1.2 60.1 3.2
특별회계 7.4 7.8 9.3 1.8 1.4 62.3 63 63.9 1.5 0.9 3.4 2.3

< 총세출 >

□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8조원 중 453.8조원을 집행(98.1%)하였고, 전년 대비 56.6조원 증가

* 예산현액(462.8조원)= 예산액(460.0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2.8조원)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390.4조원) 대비 98.7%인 385.2조원 지출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72.4조원) 대비 94.8%인 68.6조원 지출
< ‘20회계연도 총세출 현황(조원, %)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초과지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A) 이월액 승인액 등 (D=A+B+C) (E) (E/D)
(B) (C)
합 계 2020 460 2.6 0.2 462.8 453.8 98.1
2019 404.1 3.3 0.4 407.8 397.3 97.4
일반 2020 389.1 1.3 0 390.4 385.2 98.7
회계 2019 334.7 1.6 0 336.3 330.9 98.4
특별 2020 70.8 1.3 0.2 72.4 68.6 94.8
회계 2019 69.4 1.7 0.3 71.5 66.4 92.9

< 이 월 >

□ 이월은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ㅇ 일반회계는 1.4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
특별회계는 0.9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감소

< ‘20회계연도 이월 현황(조원) >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A-B)
합 계 2.3 2.6 △0.3
일반회계 1.4 1.3 0.1
특별회계 0.9 1.3 △0.4
* 일반회계(조원): 국방부(0.4), 질병관리청(0.2), 방위사업청(0.2) 등
특별회계(조원): 국가균형발전(0.3), 교통시설(0.3), 환경개선(0.1) 등

<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9.4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5.7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3.6조원 흑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7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처리 예정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6조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 예정
< 불 용 >

□ 불용*은 6.6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1.3조원 감소

* 불용(조원) = 예산현액(462.8) - 총세출(453.8) - 이월(2.3)

ㅇ 일반회계는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0.9조원 감소

ㅇ 특히 ‘20년 불용률(1.4%)은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07년(d-brain시스템 구축) 이후 최저치 달성

< 연도별 불용규모(조원, %) >
’07∼’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평균 평균
▪총계기준 8.7 11 7.1 8.6 7.9 6.6 7.7
(불용률) -3.1 -3.2 -2 -2.3 -1.9 (1.4*) -1.9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462.8조원) 대비 불용액
** 일반회계(조원): 기재부(1.6), 국방부(0.5), 고용노동부(0.2) 등
특별회계(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1.0), 우편사업(0.6), 우체국보험(0.2) 등







참고 : 1. '20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 ’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20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1 '20년 국세수입

□ ’20년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 5,462억원으로,
전년(293조 4,543억원)대비 7조 9,081억원(2.7%) 감소

ㅇ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276조 2,782억원으로,
전년(286조 320억원)대비 9조 7,538억원(3.4%) 감소

ㅇ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9조 2,680억원으로,
전년(7조 4,223억원)대비 1조 8,457억원(24.9%)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20년 '20년 전년대비 예산대비
실적(A) 예산(B) 결산(C) (C-A) 비율 (C-B) 비율
총 국 세 2,934,543 2,797,123 2,855,462 △79,081 (△2.7) 58,339 -2.1
일반회계 2,860,320 2,718,775 2,762,782 △97,538 (△3.4) 44,007 -1.6
특별회계 74,223 78,348 92,680 18,457 -24.9 14,332 -18.3

□ ①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②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폭 일부 상쇄

①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16.7조원) 감소 및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관세(△0.8조원)･주세(△0.5조원) 감소 등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18)112.0 → (’19)56.0 → (’20.上)30.3
** 수출･수입액(억$) : (‘19)5,422･5,033 → (’20)5,128･4,672 <△5.4%･△7.1%>
명목민간소비(조원) : (’18.4Q~‘19.3Q)925.7 → (’19.4Q~‘20.3Q)907.3 <△18.4, △2.0%>

②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세(+7.6조원), 증권거래세(+4.3조원), 상속 및 증여세(+2.0조원) 등 증가

* 주택거래량(만호) : (‘19)156.9 → (’20)202.2 <+45.2, +28.8%>
증권거래대금(조원) : (‘19)2,288 → (’20)5,709 <+3,421, +149.5%>

③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4.9조원) 등으로 부가세(△5.9조원) 감소

※ 세입예산(제3차 추경기준 279.7조원) 대비로는 +5.8조원(+2.1%)

* 연도별 세수추계 오차 : 최근 5년 평균 10.6조원(4.2%)
2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9년 ’20년 ’20년 ’19년 실적대비 ’20년 예산대비
실적 예산 결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934,543 2,797,123 2,855,462 △79,081 (△2.7) 58,339 -2.1
소 득 세 835,620 884,654 931,087 95,467 -11.4 46,433 -5.2
ㆍ종합소득세 167,780 169,562 160,730 △7,050 (△4.2) △8,832 (△5.2)
ㆍ양도소득세 161,011 174,041 236,558 75,547 -46.9 62,517 -35.9
ㆍ근로소득세 384,660 406,375 409,051 24,391 -6.3 2,676 -0.7
법 인 세 721,743 584,753 555,132 △166,611 (△23.1) △29,621 (△5.1)
상속증여세 83,291 84,165 103,753 20,462 -24.6 19,588 -23.3
부가가치세 708,283 645,841 648,829 △59,454 (△8.4) 2,988 -0.5
개별소비세 97,191 94,788 92,181 △5,010 (△5.2) △2,607 (△2.8)
증권거래세 44,733 49,350 87,587 42,854 -95.8 38,237 -77.5
인 지 세 8,456 10,523 9,652 1,196 -14.1 △871 (△8.3)
과년도수입 58,728 49,299 41,651 △17,077 (△29.1) △7,648 (△15.5)
교통에너지환경세 145,627 154,636 139,379 △6,248 (△4.3) △15,257 (△9.9)
관 세 78,821 77,140 70,585 △8,236 (△10.4) △6,555 (△8.5)
교 육 세 51,111 50,416 46,937 △4,174 (△8.2) △3,479 (△6.9)
종합부동산세 26,713 33,210 36,006 9,293 -34.8 2,796 -8.4
주 세 35,041 31,637 30,084 △4,957 (△14.1) △1,553 (△4.9)
농 특 세 39,182 46,711 62,596 23,414 -59.8 15,885 -34
3 주요 세목별 증감 분석 (전년실적대비)

□ 증가 세목

ㅇ (양도소득세 : +7.6조원) 부동산 및 증권 거래* 증가

* 주택매매건수(만호) : (‘19) 80.5 → (’20)127.9 <+47.4, +58.9%>
증권거래대금(조원) : (‘19)2,288 → (’20)5,709 <+3,421, +149.5%>

ㅇ (근로소득세 : +2.4조원)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근로자 증가* 및 EITC･CTC 감소(△0.4조원)로 소폭 증가

* 취업자/상용직 증감(만명) : (‘18)9.7/34.5 (’19)30.1/44.4 (‘20)△21.8/30.5

ㅇ (상속･증여세 : +2.0조원) 자산가격 상승* 및 증여 증가** 등

* 지가지수 증감률 : 3.0%,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 : 5.4%
** 주택증여건수(만호) : (‘19)11.1 → (’20)15.2 <+4.2, +37.5%>

ㅇ (증권거래세 : +4.3조원) 증권거래대금 급증*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 (‘19)1,227 → (’20)3,026 <+1,798, +146.5%>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 (‘19)1,060 → (’20)2,682 <+1,622, +153.0%>

ㅇ (종합부동산세 : +0.9조원)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6.3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5.98%

□ 감소 세목

ㅇ (법인세 : △16.7조원) ‘19·’20.上 법인실적 부진*으로 감소, ‘17‧’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18)112.0 → (’19)56.0 → (’20.上)30.3
** 연도별 법인세수(조원, 연평균 증가율) : (’16)52.1 → (‘17)59.2 → (’18)70.9 <+16.7%>

ㅇ (부가가치세 : △5.9조원)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4.9조원), 수출입 및 명목민간소비 감소* 등이 복합 작용

* 수출･수입액(억$) : (‘19)5,422･5,033 → (’20)5,128･4,673 <△5.4%･△7.1%>
명목민간소비(조원) : (’18.4Q~‘19.3Q)925.7 → (’19.4Q~‘20.3Q)907.3 <△18.4, △2.0%>
4 주요 세목별 증감 분석 (예산대비)

□ 증가 세목

ㅇ (양도소득세 : +6.3조원) 부동산 및 증권 거래* 증가

* 주택매매건수(만호) : (‘19) 80.5 → (’20)127.9 <+47.4, +58.9%>
증권거래대금(조원) : (‘19)2,288 → (’20)5,709 <+3,421, +149.5%>

ㅇ (상속･증여세 : +2.0조원) 자산가격 상승* 및 증여 증가** 등

* 지가지수 증감률 : 3.0%,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 : 5.4%
** 주택증여건수(만호) : (‘19)11.1 → (’20)15.2 <+4.2, +37.5%>

ㅇ (증권거래세 : +3.8조원) 증권거래대금 급증*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 (‘19)1,227 → (’20)3,026 <+1,798, +146.5%>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 (‘19)1,060 → (’20)2,682 <+1,622, +153.0%>

ㅇ (종합부동산세 : +0.3조원) ‘20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6.3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5.98%

□ 감소 세목

ㅇ (법인세 : △3.0조원) 코로나19 등에 따른 ’19･‘20년 법인실적 부진*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18)112.0 → (’19)56.0 → (’20.上)30.3

ㅇ (교통세 : △1.5조원) ‘20.11월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1.3조원) 등

ㅇ (관세 : △0.7조원) 수입액 감소*･환율 하락** 등

* 수입액(억$) : (‘19)5,033 → (’20)4,673 <△7.1%>
** 환율(원/$) : (예산편성 기준)1,190 → (’20 연평균)1,180 <△10원>
참고 2 '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 (규모) 9.4조원으로, ‘15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기록

ㅇ 세계잉여금(조원): (총계) 9.4 (일반회계) 5.7 (특별회계) 3.6

최근 5개년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A) ’20년(B) 증감(B-A)
일반회계 6.1 10 10.7 0.06 5.7 5.7
특별회계 1.9 1.3 2.5 2.1 3.6 1.5
계 8 11.3 13.2 2.1 9.4 7.3

□ (증가 원인) 예산 대비 세입초과(+5.5조원)에 기인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이월액
(세입징수액↑, 이월액↓ ⇒ 세계잉여금 증가)

ㅇ (세입초과) 예산(460.0조원) 대비 5.5조원 초과한 465.5조원 징수

* 초과징수액(조원) : (’15)0.1→(’16)3.0→(’17)9.6→(’18)13.7→(’19)△2.1→(’20)5.5

- 일반회계(+3.2) : 국세수입 +4.4조원, 세외수입 △1.2조원

- 특별회계(+2.3) : 국세수입 +1.4조원, 세외수입 +0.9조원

ㅇ (이월액 감소)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 이월액 규모(조원) : (’15)5.9→(’16)4.8→(’17)4.9→(’18)3.3→(’19)2.6→(’20)2.3

- 일반회계 1.4조원, 특별회계 0.9조원 이월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 조치할 계획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절차(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