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등록일2021-01-04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 유아․특수교육 분야 (3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유아교육정책과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044-203-6444
·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급식 관리 학생건강정책과
-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044-203-6546
·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 체육에 특화된 특수학교의 부재 등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 교육 기회가 부족 ·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고 설립 추진 특수교육정책과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장애학생 선수 등록 현황(’20.6.기준): 수영 등 24개 종목에서 707명 ※ (설립대학) 공모예정, (규모) 24학급, 156명, (특징) 전국단위모집(기숙사 운영) ☏044-203-6775

□ 초․중등 교육 분야 (6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 2·3학년 88만 명 대상 무상교육 실시 · 고등학교 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교육복지정책과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044-203-6521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교육급여 지원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38.8%, 중27.5%, 고6.1% 인상) 교육복지정책과
지원항목 학교급 2020 지원항목 학교급 2021 ☏044-203-6946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000원
중 212,000원 중 376,000원
고 339,200원 고 448,0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 고 83,000원
·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기반조성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하에서 원격수업 도입·운영 · 「초·중등교육법」제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정규수업으로서 원격 수업 운영 제도화(‘20.12) 교육과정정책과
044-203-7014
· 특성화고 혁신 지원 ·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200개교 지원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250개교로 확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992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044-203-6399
· 진로체험망 ‘꿈길’ 사업 · 진로체험망 ‘꿈길’* 운영 · 진로체험망 ‘꿈길’ 이용 편의성 제공 진로교육정책과☏044-203-6113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1명) 중심으로 필요 따라 추가 운영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 외 소속학교 모든 교사의 회원가입으로 동일한 접근 권한 부여
*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와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www.ggoomgil.go.kr) - (기능개선) 꿈길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신청 변경 등

□ 고등교육 분야 (9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신규)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원)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044-203-6312
·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39종 구독 지원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48종 구독 지원 학술진흥과
(11,456백만원, 핵심전자저널 1종 포함) (17,200백만원, 핵심전자저널 2종 포함) ☏ 044-203-6653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20년 대비 1,500만원 증)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90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대학재정장학과
- ‘20.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85% - ‘21.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044-203-627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174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원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재정장학과
- 교외근로 4.9만명, 1,765억원 지원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 044-203-6973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 100년 장학금 대학재정장학과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2,407명, 195억원 지원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 044-203-6973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대학재정장학과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571명, 49억원 지원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 044-203-6973
·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 대학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원격수업을 운영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 대학학사제도과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 제한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044-203-6252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044-203-6896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수 및 비전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 ·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학술진흥과
- 박사후 연수 : 매년 500명, 연 45백만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원 ☏ 044-203-6871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50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원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실적에 따라 산업체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 산학협력
- 대상 : 산업체 - 대상 : 대학 + 산업체 일자리정책과
- 분야 : 현장실습 운영(4주 이상) - 분야 :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044-203-6880
- 방식 : 학생 당 100 마일리지 부여 - 방식 :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 활용 : 정부사업 참여 가점 - 활용 :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가점 등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 현장실습지원비의 지급 수준과 방식을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해소 지원 산학협력
· 상해보험 의무 가입 · 대학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보호 조치 일자리정책과
· 부처의 의무실습 관련 규정 우선 적용 ·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044-203-6880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규정 부재 · 코로나19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방안 마련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3개 유형 지정 및 재정지원(‘20년 97교, 3,908억원) · 지원규모 확대(’21년 4,130억원, 222억↑) 전문대학지원과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044-203-6972
- 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 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전문대학정책과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100억↑) ☏044-203-6394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12교 (120억원, 신설)
- 마이스터 대학 : 5개교 (100억원, 신설)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0년, 연간 1,000명, 71억원)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원, 15.8억원↑) 전문대학지원과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044-203-6406
*Ⅰ유형(3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044-203-6140
Ⅱ유형(7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안전․평생교육 분야 (6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임의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고등교육법 개정(‘20.12)으로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학교안전총괄과
※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19.4) 결과, 조사대상 334개교 중 58%(198개교)만 안전계획 수립 ※ 법 시행일(‘21.6.23.) ☏044-203-6357
·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 · 고위기 학생이 학부모 동의하에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상담을 받음 · 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학생건강정책과
- 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교육청)을 지정· 운영 → 학교-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 질 제고 ☏044-203-6544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운영(5곳)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운영(15곳)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044-203-6778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15년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평생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및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 지원 ·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미래교육기획과
- ➊국내· 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➋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➌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044-203-6386
-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21.6월)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문의처
· 매치업(Match業)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미래교육기획과
- (2개 분야) 지능형자동차, 스마트시티 - 4개 분야, 16개 이상 교육과정 개발 ☏044-203-6319
· K-MOOC 플랫폼과 단계적 통합 추진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바우처 지원(총 10,374명 지원)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원 지원)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