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01.28. 다자금융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 ‘21년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 결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실시(금년에는 1.13~1.26일까지 Andreas Bauer 단장 등 미션단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음)

※ IMF 미션단은 1.28(목) 09:00~09:30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순차통역 제공)

※ 첨부 1: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첨부 2: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 원본(영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부 1>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IMF측 한글 비공식 번역본)
2021년 IMF -한국 연례협의 (Article IV Mission) 마무리

본 보도자료는 해당 국가 방문 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적 발견 사항에 대한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발언은 IMF 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 (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연례협의의 잠정적 발견 사항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 승인을 득한 후 IMF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에 이르게 된다.

• 한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으며, 2020년에 1%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 3.1%의 성장 (잠정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를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판 뉴딜 (Korean New Deal)은 신규 성장 동력 개발 및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이다; 광범위한 상품 시장 개혁과 노동 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 (Article IV Consultation)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바우어 단장은 아래 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는 실질 GDP의 1% 감소로 추정되면서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활동은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견고한 투자가 뒷받침했다.

“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실질 GDP가 3.1% 증가 (잠정치 기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전망치는 4분기 GDP 발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될 예정
하지만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 우선 순위는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더욱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 (targeted transfer)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scope)가 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2020년에 통화 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이 되었으며,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scope)가 있다. 이는 다소 추가적인 완화조치(modest further easing)를 통해 달성할 수 있고,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도 현재의 금융 여건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시기상조적으로 철회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targeted)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다.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특히 서비스 부문),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MF 협의단은 연례협의 중 정부 당국과 기타 기관들의 생산적인 논의와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국문 번역본은 언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원본의 의미를 가진다.

<첨부 2>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 (원본)

IMF Staff Completes 2021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End-of-Mission press releases include statements of IMF staff teams that convey preliminary findings after a visit to a country. The views expressed in this statement are those of the IMF staff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IMF’s Executive Board. Based on the preliminary findings of this mission, staff will prepare a report that, subject to management approval, will be presented to the IMF's Executive Board for discussion and decision.

· The Korean economy has weathered the COVID-19 pandemic comparatively well and is projected on a preliminary basis to grow by 3.1 percent in 2021 after contracting by 1 percent in 2020.

· Some additional policy accommodation would help the economy normalize faster and bring discouraged workers back to the labor market.

· The Korean New Deal offers an opportune strategy to develop new growth drivers and achieve greater inclusiveness; broader product market reforms and steps to tackle remaining rigidities in the labor market will help generate greater impact.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eam, led by Mr. Andreas Bauer, Mission Chief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Assistant Director of the Asia and Pacific Department, held virtual discussions on the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from January 13 to 26, 2021. At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s, Mr. Bauer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Korean economy has weathered the COVID-19 pandemic comparatively well, supported by its sound macroeconomic fundamentals, a timely and effective public health response, and the deployment of a comprehensive set of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measures.
“As a result, Korea’s economic contraction in 2020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in most other advanced economies, with real GDP estimated to have declined by 1 percent. Activity was supported by buoyant exports of high-tech products and resilient investment in machinery and equipment.

“The outlook is for a recovery in 2021 with real GDP projected on a preliminary basis to grow 3.1 percent, supported by a gradual lifting of COVID-related restrictions and stronger external demand.1) The final forecast will be updated to reflect the QIV GDP releas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outlook remains elevated, however, reflecting external and domestic COVID-related risks. The recovery is expected to be uneven, with growth rates in services and sectors dependent on domestic demand lagging those in export-oriented industries.

“Building on the successful response to the COVID-19 shock, the priorities for the period ahead will be to nurture the ongoing recovery and solidify the foundations for resilient, greener and more inclusive medium-term growth.

“Given sizable economic slack and downside risks to the recovery, some addition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accommodation would help the economy normalize faster and bring discouraged workers back to the labor market.

“The 2021 budget rightly aims at maintaining an accommodative fiscal policy stance, but there is scope for raising targeted transfers to adversely affected workers and firms and accelerating public investment plans to support the recovery. A somewhat higher than currently budgeted deficit this year can be offset by gradual consolidation in subsequent years.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s proposal to operate fiscal policy within a rules-based medium-term framework is welcome.

“Monetary policy was appropriately eased in 2020 and has scope for additional support to underpin the recovery and bring inflation closer to the Bank of Korea’s target. This could be achieved through a modest further easing, while forward guidance on the likely course of monetary policy could also help ease financial conditions currently.

“The financial system has remained resilient overall. Macroprudential policies appear appropriately set to mitigate risks but should be tightened further if household credit continues to rise sharply.

“Financial support programs have been critical to sustain corporate credit, especially to SMEs. Given the lingering impact of the pandemic, the authorities are appropriately avoiding a premature winding down of these programs. As the economy recovers, the focus of support should shift from liquidity provision to targeted measures that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olvency.

“The Korean New Deal represents a welcome strategy to develop new growth drivers in the post-pandemic world and increase inclusiveness. Reforms that reduce entry barriers and stimulate competition, especially in the services sector, and tackle remaining rigidities in the labor market can provide a further boost to potential growth. Strengthening carbon pricing to provide robust incentives for green investment will also be importan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green pillar of the Korean New Deal.

“We would like to thank the authorities for excellent discussions and support during the Article IV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