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업체)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7-29
상조업계, 드디어 안정세에 접어드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모두 없어
- 2021년 2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
■ 2021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등록 변경 사항만 19건 있었다.
○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 한편,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등록 변경은 총 19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1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1 주요 정보 변경 사항
□ 2021년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4개사이고, 총 1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변경 사항
사업자 수 건수 부도· 등록 취소· 신규 자본금 변경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폐업 직권 말소 등록
14개 19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 외 18건
ㅇ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 (신규 등록)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등록 업체 수) 2021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5개사이다.
ㅇ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2분기 중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ㅇ (자본금 변경) 해당기간 중 자본금을 조정한 업체는 없었다.
ㅇ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2분기 동안 1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9건이 발생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이는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2 소비자 유의 사항
□ 최근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jo.or.kr)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계획
□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1. 2021년도 2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2. 2021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3. 2021년도 2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4. 2021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 해당없음
5. 2021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변경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부산 2010-1호 해피애플라이프(주) 박기영 부산 부산진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6번길 31, 2층(연산동) 2021.4.20.
범일로 168, 5층
(범천동, 태창빌딩)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변경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대전 2016-제26호 세종라이프(주) 변재선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45, 2층(용전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 32번길 25, 401호 2021.4.8.
(둔산동, 영광빌딩)
2011-제16호 한강라이프(주) 노지현 나상섭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 5번길8(송촌동) 2021.6.23.
042-602-9088 1688-9088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남 2013-제24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021.5.3.
보훈상조 보훈 의창구 원이대로 58, 의창구 중동중앙로47,
302호 제타워동 1712,
(도계동, 농업인회관) 1713, 1714호
(중동, 어반브릭스)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전북 2020-제1호 그랜드라이프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2021.6.8.
주식회사 효자로 271, 3층 현무3길 91, 3층
(서노송동)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 2016-제155호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김형진 이창석 2021.4.6.
2010-제25호 ㈜삼육리더스라이프 최명섭 양거승 2021.4.8.
2017-제159호 케이비 국방상조회㈜ 이서준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34, 204호(가산동)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514호 2021.4.12.
국방플러스㈜ (가산동, 스타밸리)
2011-제87호 한국힐링라이프㈜ 보람상조실로암㈜ 2021.4.15.
2010-제52호 보람상조피플㈜ 김미자 김충현 2021.4.15.
이수영
2017-제159호 국방상조회㈜ 이서준 이승우 2021.4.27.
2010-제41호 우림라이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0, 502호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3, 3층(석촌동) 2021.4.28.
(자양동, 제일빌딩)
2010-제1호 퍼스트라이프㈜ 2021.5.18.
2010-제14호 ㈜프리드라이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13층(남대문로5가, 그랜드센트럴타워) 2021.6.30.
(여의도동, 동화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