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전문위원 사업설명회 개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전문위원 사업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1-05-09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 사업설명회 개최(5.10~14)]

 

- 125명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27개 부처‧청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심층검토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5.10(월)부터 14(금)까지 더 케이 호텔 서울(양재)에서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설명회는 각 부처들이 ’22년도 투자방향*에 따라 추진할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에 대해 부처별 사업 담당자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전략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22년도 예산 배분‧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21.3.11)하였으며,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 혁신’에 기반한 ’22년도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붙임 참고)

 

ㅇ 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 7개 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ㅇ 민간 전문가들은 기술 분야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중요성 및 시급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 및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며,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차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특히, 신규 예산사업의 경우 지난 4월에 관련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실시한 ‘부처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 결과가 사업내용 기획 시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 할 계획이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에 국가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를 맞았는데, 투자 규모에 걸맞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전체적인 예산 배분‧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붙임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개요

2.「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기본방향

 

 

붙임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개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개요

 

ㅇ (목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7개 기술 분야에 대해 분야별 19인 내외로 구성, 총 126명

 

※ 공공우주(19명), 에너지환경(19명), 기계소재(19명), 정보통신기술(ICT)융합(19명), 생명의료(18명), 기초기반(17명), 국방(15명)

 

<기술 분야별 전문위 및 소관분야>

 

연 번 전문위명 소관 분야

1 공공우주 전문위 • 항공/우주, 해양, 건설/교통, 재난/안전

2 에너지환경 전문위 • 에너지/자원, 원자력/핵융합, 환경/기상

3 기계소재 전문위 • 기계, 화학,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역

4 정보통신기술융합 전문위 •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서비스 연구개발, 첨단 융복합

5 생명의료 전문위 •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6 기초기반 전문위 • 기초/인력양성, 국제협력, 대형 인프라

7 국방 전문위 • 국방기술, 민군 겸용기술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장 명단

 

전문위명 전문위원장 소속 및 직위

공공우주 전문위 노태수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에너지환경 전문위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기계소재 전문위 윤성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장

정보통신기술융합 전문위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생명의료 전문위 최선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기초기반 전문위 유경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국방 전문위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교수

붙임 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기본방향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지속‧강화’

 

4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투자강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역량 강화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③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④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⑤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

 

⑥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투자지속 포용 바탕의 ⑦ 창의‧도전적 기초‧기반연구 활성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

⑧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⑨ 중소기업‧지역의 역량 강화 및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⑩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계•협력•공유 성과 창출 촉진 R&D 투자 효과 제고

- 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강화 -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종합사업관리(PM) 도입

 

-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활용 강화 -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관리 및 지출 효율화

 

- 분야 간 융·복합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강화 - 연구개발(R&D)-정책 연계

연구개발(R&D)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