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국표원,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인증체계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국표원,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인증체계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록일2021-01-14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

- 국표원,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인증체계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

□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되기에 수출기업과 관견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UKCA: UK Conformity Assessed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4일(목)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요 >

ㅇ 일시: ‘21.1.14.(목) 10:30~12:00
ㅇ 장소: 줌(zoom)활용 온라인 영상세미나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 대상: 산업계, 시험·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 CE: Conformite Europeenee(European Conformity)


ㅇ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ㅇ UKCA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즉, ‘21년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22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영국의 기술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www.knowtbt.kr)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한 데 이어,

ㅇ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ㅇ 또한, 이 날 국표원은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 ‘19년 8월 22일 정식 서명, 브렉시트 시행과 동시에 정식 발효됨

□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 금액은 ’19년 기준 55억 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ㅇ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설명회 개요
2. 한-영 수출입 현황

붙 임 1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설명회 개요

□ 목 적

ㅇ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가 시행(‘21.1.1)됨에 따라, 영국의 시험인증 전환·활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수출기업에 소개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 행사개요

ㅇ 일 시 : ’21.1.14.(목) 10:30~12:00
ㅇ 참석대상 : 산업계, 시험·연구기관, 협단체 등
ㅇ 참여방식 : 줌(zoom) 활용 온라인 웨비나

□ 웨비나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발표자
10:10~10:30 (20‘) 등록 및 접속자 체크 -
10:30~10:50 (20‘) 한-영 FTA TBT 협정문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협상과장
10:50~11:20 (30‘)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경과 및 영향 한국외대
강유덕 교수
11:20~11:50 (30‘)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인증체계 변화 BSI(영국표준협회) Korea
11:50~12:00 (10‘) 질의응답 -
붙 임 2 한-영 수출․입 현황 (2017~2020.11)

❍ ’17년~’20년 11월까지 한국의 對영국 수출 주요 품목은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임
❍ 상위 50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 약 241억불 중 81.6%를 차지(약 197억 불)

< 대영 수출상위 50위 품목 >
분류 HS코드(4단위) 주요품목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선박 8905, 8901, 8906 선박 및 부품 3,458 1,596 643 11 5,708 29
자동차 8703, 8708 승용차 및 부품 1,722 1,725 1,540 1,418 6,405 32.6
전기 8517, 8507, 8429, 배터리, 전화기, 디스플레이, 냉장고, 펌프 등 902 677 679 866 3,124 15.9
전자 8431, 8411, 8414,
8409, 8418, 8427,
8458, 8473, 8413,
8523, 8525, 8471,
8528, 8544, 8426
화학 4011, 2917, 5503, 　무기/유기화합물,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422 521 413 306 1,662 8.4
3925, 3907, 3903,
3918, 2902, 3920,
3926, 6004, 3901
철강 7210, 7209, 7208, 　철강, 철강제품 207 190 213 156 766 3.9
7308, 7326, 7305
항공기 8803, 8802 항공기 및 부품 317 341 330 172 1,160 5.9
기타 7110, 7411, 4810, 유리, 종이, 잡품 등 84 95 97 207 483 2.5
9612
의료/ 3304, 3002, 9018 화장품, 혈청, 진단기기　 99 86 86 91 362 1.8
화장품
합계(수출액) 7,211 5,231 4,001 3,227 19,670 80.7
전체 대영 수출액 대비 비중(%) 88.78 82.26 72.55 78.61 81.61


❍ ’17년~’20년 11월까지 영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품목은 화학, 의료, 전기전자, 자동차 등임
❍ 상위 50개 품목이 전체 수입액 약 211백억 불 중 약 77%를 차지(약 163억 불)

< 대영 수입상위 50위 품목 >
분류 HS코드 (4단위) 주요품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비중
화학 2709, 2208, 2933, 석유, 알코올, 질소화합물, 실리콘, 플라스틱 등 2,342 2,704 543 789 6,378 39.1
2844, 3910, 2936,
3907, 3926
전기 8408, 9027, 9314, 8481, 8479, 8537, 접속기, 배전반, 분석기기, 변압기, 전동기 등 937 948 884 749 3,518 21.6
전자 8411, 8421, 8414,
8471, 8504, 8413,
9030, 9419, 8409,
8543, 8536, 8486,
8501, 9026, 8482
자동차 8703, 8708, 8716 승용차 및 승용차부품 등 997 1,127 847 494 3,465 21.2
의료 3004, 3002, 3304, X-ray, 의약품, 검사기기 등 314 388 406 397 1,505 9.2
9018, 3822, 9022
기타 7110, 1605, 9701, 예술품, 금속, 종이류 등 460 275 226 291 1,252 7.7
7602, 6912, 4901,
7404, 4202, 2403
철강 7326, 7307 철강제품 53 49 29 18 149 0.9
선박 8901 선박 및 부품 49 0 0 0 49 0.3
합계(수입액) 5,152 5,491 2,935 2,738 16,316 76.1
전체 수입액 대비 비중(%) 81.53 80.64 70.4 71.08 77.15



❍ ’19년 수입 급감에 따라 무역흑자를 회복하였으나, ’20년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됨(2020년 교역규모 감소)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
수 출 금 액 5,555 4,969 4,897 4,727 5,783 7,390 6,288 8,122 6,359 5,515 4,105
증가율 46.3 -10.5 -1.5 -3.5 22.3 27.8 -14.9 29.2 -21.7 -13.3 -19.9
수 입 금 액 3,226 3,818 6,367 6,194 7,447 6,127 5,212 6,319 6,809 4,169 3,852
증가율 12.8 16.9 66.8 -2.7 20.2 -17.7 -14.9 21.2 7.8 -38.8 1.2
무역수지 2,289 1,151 -1,470 -1,467 -1,664 1,263 1,076 1,803 -450 1,346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