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강화’, 투자시스템도 지속 혁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목)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오늘 확정된 ‘2022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ㅇ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총 10여회의 연구현장·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자문회의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다.

< 2022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2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이 될 ‘2022년도 투자방향’에서는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 2022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하여 단·장기적 기술역량 제고를 병행 추진하고, mRNA 백신 등의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와 방역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수요와의 연계·협력을 중점 지원한다.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기지원 중인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개발과 미래선도품목(70개) 중심의 한계돌파·선도형 R&D를 강화한다.

□ 또한, 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를 위해「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과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③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④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D.N.A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R&D와 기술융합·확산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신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K-사이버 보안 기술을 강화한다.

* D.N.A : Data, Network, AI

ㅇ 또한, 실감컨텐츠‧혁신서비스 중심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공공인프라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SOC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 아울러,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와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수요관리, CCUS 기술 등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기반의 감시·예측을 개선하고, 물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후 적응성을 강화한다.

⑥ 미래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미래 산업·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통신 관련 핵심기술 R&D를 중점 지원하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과 뇌연구 분야의 통합적 뇌기능 연구를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인재 양성, 지역‧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창업‧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한다.

⑦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투자목표*에 따라 자율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통해 기초연구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 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 : (’17) 1.26 → (’21) 2.35 → (’22목표) 2.52조원

ㅇ 아울러, 국민 생활·안전 인공위성 서비스, 한국형 발사체 등 관련 우주기술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무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도전형 연구’를 지원한다.

⑧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ㅇ 청년·여성·학문후속세대 등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전주기적인 성장 지원과 해외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⑨ 지역·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특구, 지역 특화산업 등 지역별 산업·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뉴딜 및 지역 인프라*와 R&D 투자의 연계성을 높인다.

* 출연연(분원), 테크노파크, 전문연 등의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등

ㅇ 아울러, 주요 정책분야별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⑩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D.N.A 등 정책·신산업 분야의 산·학·연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 아울러,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해 시험·인증 등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상용화까지 연계·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화 R&D를 강화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

□ 확대된 R&D 예산에 대한 성과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민간의 수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R&D 전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기획과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사업과 정부가 우수 연구성과의 구매자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연계 R&D 사업을 강화한다.

ㅇ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제도(PM)를 도입하고,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 ‘2022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대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기본방향

참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기본방향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지속‧강화’

 

4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투자강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③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④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⑤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

⑥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투자지속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

⑦ 창의‧도전적 기초‧기반연구 활성화

⑧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⑨ 중소기업‧지역의 역량 강화 및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⑩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계•협력•공유

성과 창출 촉진

R&D 투자 효과 제고
- 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강화

-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 분야 간 융·복합
연구개발(R&D) 강화
-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활용 강화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강화
- 종합사업관리(PM) 도입

-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관리 및 지출 효율화

- 연구개발(R&D) 정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