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부서 과학기술조정과, 과학기술정책과,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정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과 2022년도 정부 R&D 투자를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정책에 반영할 사항과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기술 분야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격차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 백신개발 공공지원체계 확충(’20.10.) 등 202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범운영(’21.下~),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21 8개) 등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월) 등 주요 과학기슬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하였고,

* (주요내용)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 모델 확산,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R&D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등

ㅇ 금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청사진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R&D 100조 시대 민간R&D 생태계 조성 등 2021년도 중점관리과제를 선정(5개)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환류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신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별도 보도자료 배포)

□ ‘2022년도 투자방향’은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서,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별도 보도자료 배포)

□ 해당 안건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 ‧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ㅇ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위촉된 1,200명의 기술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하였다.
※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5년 임기(’18~’22)로 기술별 10명씩 위촉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되었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ㅇ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되었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 80 87.9 87.3 94.8 95.6 100 1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 0.7 0.7 0 0

□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2030)(안)」을 논의하고,「국제협력 R&D 투자전략」,「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방향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1 제27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안)


□ 개 요

ㅇ 일시/방식 : ’21. 3. 11.(목) 14:00~15:30 / 영상회의

ㅇ 참석 위원 :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0명)

□ 상정 안건

ㅇ 심의회의 사전검토 1건, 운영위 전결 5건
안 건 명 소 관 비 고
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2030, 5+5)(안) 과기정통부 심의회의
사전검토
(심의)
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3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4 국제협력 R&D 투자전략(안) 보고
5 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6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 안건별 심의회의 상정 여부 및 심의/보고 구분, 안건순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개요


Ⅰ. 추진배경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ㅇ (대상부처) 과학기술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ㅇ (대상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정책, 사업(’21 27.2조), 법령, 제도 등
※ (추진전략)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Ⅱ. 주요내용

? 2020년도 추진실적

ㅇ (전략1) 부처별 286개 연구관리규정을 단일 규정체계로 정비,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BK)21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 제정, ’21.1. 시행)
※ ’20~’27, 총사업비 2.9조원, 교육연구단/연구팀 지원 및 대학원 혁신지원 등

ㅇ (전략2) R&D 우수성과에 대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성장지원‧기술사업화 활성화(교육부)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20.10월)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비중을 완화(20%→10%, 산학협력법 개정(’20.12월)

ㅇ (전략3)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산업 발전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 R&D 고도화 방안｣(’20.10월) 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20.2. 개정, ’20.8. 시행)
※ (대응방향) ①일본 → 전세계 / ②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창출

ㅇ (전략4) 국산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체계 확충,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수립(환경부 등)

※ 질병관리청‧국립감염병연구소 출범(’20.9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개소(’20.10월) 등
※ (주요내용)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등
구 분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①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ㅇ(실적) 인공지능 윤리기준, 법‧제도정비(’20.12월) 등
ㅇ(계획)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추진(본예타 진행 중)
② 소재‧부품‧장비 내재화 역량 강화 ㅇ(실적) 핵심품목별 R&D전략 마련(’20.1월), 투자확대*
* ’20 1.7조 → ’21 2.2조,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R&D 기준
ㅇ(계획)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발굴‧지원 등
③ 국가차원의 선제적 감염병 대응강화 ㅇ(실적)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단 운영(’20.4월~), 투자확대*
※ ’20 2,186억(추경 1,936억 포함) → ’21 2,455억, 범정부 백신개발 R&D기준
ㅇ(계획)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R&D추진전략｣ 수립
④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ㅇ(실적)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17~’20) 완료
※ 예보역량 향상, 저감기술 개발‧실증, 인체영향 규명 등 성과
ㅇ(계획)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등 성과확산 추진
⑤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 제고 ㅇ(실적)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수립(’20.3.)
ㅇ(계획) 과학문화 지역거점 확대(’20 4개 → ’21 10개)
※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점관리과제 선정, 민간전문가 위원회에서 실적점검을 통해 제시한 권고사항을 2021 추진계획에 반영

?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 등을 구체화, 부처별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본부는 정책-투자-평가 연계를 통해 이행 지원

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 모델 확산

ㅇ 기업의 R&D 행정부담을 일괄 철폐․간소화하는 R&D 샌드박스 확산, 민간전문가에 관리권한 부여, 임무지향적으로 연구하는 혁신도전 R&D 추진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부 고시)에 따라 제1호 샌드박스과제 선정(’21)
※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제도 등 유연한 연구제도 마련, 드론 활용 국가재난 정밀감시체계 등 5개 연구테마에 대한 기획완료(’21.上)

②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R&D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ㅇ 정부R&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정부납부기술료 등 재정부담 완화, 6개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를 지역기업 지원플랫폼으로 활용

※ 부처별로 상이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 축소(25~50% → 20%), 과제종료 시 납부하던 정부납부기술료를 매출발생시 납부로 개선
※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기업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2개 이상의 출연(연) 지역조직이 공동으로 문제해결(’21 10개 과제)

③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ㅇ GVC 재편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미래공급망 창출 지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품목(100+85개) 연구단을 확대하고(32→67개), 5년 후 신공급망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선도품목 선정(’21.上)
※ 스마트공장 등 5G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원칙 예외를 인정하여 5G기반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대용량‧초고속 통신서비스 활성화(’21.1.)

④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ㅇ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방역기반 등의 기술개발 추진,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하여 상시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적용을 위한 임상/비임상지원(’21 1,384억) 추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
※ (기존) 지진(지자연), 우주감시(천문연), 방사능(원자력연)
→ (’21 신규) 화재(건설연, 재료연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 등

⑤ 민간수행이 어려운 R&D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강화

ㅇ 산업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년 후 미래선도기술 투자전략 수립, 대한민국의 우주기술역량을 입증하여 우주산업 민간생태계 조성

※ 기업이 참여하는 주요산업별 R&D 민관협의체 신설(’21.3월) →양자컴퓨터 등 미래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민관공동 R&D 정책방향‧투자전략 제시(’21 8개)
※ 차세대 중형위성(’21.3월), 한국형발사체(’21.10월), 달궤도선(’22.8월) 등의 발사를 차질없이 수행, 핵심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업R&D를 지원(’21~30, 2,115억원)

⑥ 현재를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ㅇ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청사진 마련,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원천연구성과 중개연구 추진

※ 탄소중립 R&D 투자방향(’21.3월), 탄소중립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21.上), 탄소중립 기술로드맵(’21 下) 등 수립
※ 범부처‧관계기관 협의회(’21.1월~)를 통해 국가R&D 우수성과(’21 7개+α)에 대한 맞춤형 후속지원전략(R&D-비R&D 연계) 마련(연 2회)
※ 시장파급력이 큰 대학‧출연연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중개연구단을 구성(’21 5개)하여 후속R&D, 시험인증, 사업화 등을 패키지 지원
? 2021년도 추진계획

ㅇ (전략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시범운영, 박사 후 연구원 대상 세종과학펠로우십, KIURI 연구단 지원

※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20개→1개), 기 통합된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 (펠로우십) ’21 200명 → 연 200명 추가(연 1.3억) / (KIURI) ’20 4개 → ’21 6개(연 20억)

ㅇ (전략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공공IP‧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상 근거 마련

※ (’20) 15개 → (’21) 25개(누적)
※ 최대 2회(6~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규정을 완화

ㅇ (전략3)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21 8개)을 추진,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100개, ~’22)‧지원

※ 인공지능 반도체 R&D, 설계‧시제품‧SW‧테스트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사업화 중점 지원

ㅇ (전략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4)을 마련,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총사업비 2.2조) 신규 추진

※ 7대 감축과제 제시(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도시‧건물, 폐기물, 농·식품, 산림), 탄소중립위 중심 추진체계 구축 등
※ 사업단 출범 및 신약 기반확충/R&D생태계구축/임상개발 등 분야별 신규과제 기획‧선정
구 분 주요내용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청사진 마련 ㅇ(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투자방향,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 중장기 기술로드맵 등을 적시에 수립‧이행
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개발 ㅇ(주요내용)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적용을 위한 임상/비임상지원(’21 1,384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기초원천연구 병행
③ R&D 100조 시대 민간R&D 생태계 조성 ㅇ(주요내용) 기업이 체감하는 R&D 행‧재정 부담완화(R&D 샌드박스,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역별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등 추진
④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주요내용) 데이터 댐 확장을 통한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디지털전환 관련 차세대 SW, HW 기술 선제확보
⑤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ㅇ(주요내용) 차세대 중형위성(’21.3월), 한국형발사체(’21.10월) 발사를 차질없이 추진,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제도개선
참고 3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개요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지속‧강화’

4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투자강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역량 강화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③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④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⑤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

⑥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투자지속 포용 바탕의 ⑦ 창의‧도전적 기초‧기반연구 활성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
⑧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⑨ 중소기업‧지역의 역량 강화 및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⑩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계•협력•공유 성과 창출 촉진 R&D 투자 효과 제고
- 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강화 -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종합사업관리(PM) 도입

-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활용 강화 -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관리 및 지출 효율화

- 분야 간 융·복합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강화 - 연구개발(R&D) 정책 연계
연구개발(R&D) 강화
참고 4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개요
□ 개 요
ㅇ (대상)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ㅇ (내용)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한국,중국,일본,EU,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평가
ㅇ (방법) 정량분석(논문 및 특허분석)과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기술별 논문, 특허분석 및 정성평가 결과 개별 도출
- (정량분석) 논문·특허의 활동력 및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 (정성평가) 핵심전문가(1,200명) 대상 2round 온라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년) 등을 분석
□ 주요 결과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 한국의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80.1%, 3.3년으로 평가됨
※ 기술수준은 ’18년 76.9% 대비 3.2%p 증가, 기술격차는 ’18년 3.8년 대비 0.5년 감소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
※ ’18년 대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은 0.5년 감소, 일본은 0.1년 증가, EU는 동일한 격차 유지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변동>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 80 87.9 87.3 94.8 95.6 100 1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 0.7 0.7 0 0
※ (기술수준)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
(기술격차)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