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2021.06.15. 참여예산과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및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

 

ㅇ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 제안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범용성, 중앙정부 사무 여부 등 예산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

** 제안사업 적절성 논의를 위한 민간 전문가 지원협의회 개최(5.7)

 

ㅇ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다.

 

<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

‘22년 ‘21년

사업수(개) 금액(억원) 사업수(개) 금액(억원)

계 190 5,843 153 5,405

제안형 139 2,779 116 4,136

토론형 51 3,064 37 1,269

※ 전년 대비 요구 사업 수는 24.2%, 요구 금액은 8.1% 증가한 수준임

□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ㅇ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되었고,

 

*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등

(식품안전)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설치), 농수산물 유통길목 안전지킴이 등

(스마트행정)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 · 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ㅇ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 (장애인)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청소년) 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ㅇ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등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

 

□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性ㆍ연령ㆍ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000여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하며,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ㅇ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5.26～6.28), PPT 자료 숙의(6.7～6.18), 부처담당자 설명 영상 숙의(6.28～7.5)

 

2) (선호도 투표)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1차 투표(6.17∼18), 2차 투표(7.6∼7)

 

3)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2022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개관

 

(개, 억원)

 

분 류 사업수 금액 주요 사업

총 계 190 5,843

① 국민생활 개선 109 3,486

안전한 삶 지원 20 1,865 ㆍ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ㆍ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건강한 삶 지원 12 348 ㆍ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ㆍ도시근교 치유농업 놀이터 조성 

쾌적한 삶 지원 11 200 ㆍ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ㆍ해양오염사고 취약지역 관리

생활불편 해소 13 241 ㆍ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ㆍ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ㆍ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지원

행정서비스 고도화 53 832 ㆍ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사례제공 

ㆍ나무진료알리미시스템 구축

②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41 1,337

아동및(위기)청소년지원 14 652 ㆍ학생자살예방지원

ㆍ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ㆍ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저소득층 지원 4 335 ㆍ지역자활센터 운영

기타 취약계층 지원 23 350 ㆍ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ㆍ국가유공자 친환경차량 지원(연료비.구입비)

③ 경제활력 제고 40 1,019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25 595 ㆍ해외조달시장 온라인 상설 상담 플랫폼 운영

ㆍ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12 350 ㆍ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ㆍ지식재산 창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ㆍe-전통문화 청년 장인 플랫폼 개발·운영

혁신성장 지원 3 74 ㆍ스타트업파크(22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