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 이행안(로드맵) 마련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 이행안(로드맵) 마련

작성일 2021-06-15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원천기술과

 

 

 

보도일시

2021. 6. 16.(수) 조간(온라인 6. 15. 17:2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 이행안(로드맵) 마련  -

 

“2030년 이산화탄소 포집비용 톤당 30불 수준으로 절감 14개 상용제품 확보, 관계부처 합동 대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사업 추진 등”

 

-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혁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규제과학 발전전략 수립 -

 

“규제과학의 정립, 단계별 제품화 지원 등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기반의 규제연구 고도화 및 발전기반 구축 추진”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6월 15일(화) 16:0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 ｢생명건강(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을 토론안건으로 ｢이차전지 연구개발(R&D) 고도화 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상정·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혁신 이행안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의료제품 등의 생산·유통·소비·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 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생명건강(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건강 규제과학의 체계적 발전전략도 발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국가 기간산업이자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소재 및 차세대전지 원천기술,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 전략도 논의하였다.

 

     ※ 향후 (가칭)케이(K)-배터리 전략에 포함할 예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

 

 

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이행안

  

 

 

◇ '30년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상용제품 및 '40년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 확보

◇ 분야별 중점기술 선정,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감축기여도 평가 방법 마련 등 추진

 

 

□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

 

 ㅇ 국제에너지기구, 유럽연합 등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활용한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통한 감축량을 제시한바 있다.

 

 ㅇ 반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수준은 대부분 기초·응용연구 단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이행안’을 수립하였다.

 

 ㅇ 이번 이행안은 그동안 단편적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적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위원장) 공주대 김재현 교수(전 화학연 원장), (산) 발전사,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업계 등, (학) 영남대, 아주대, 부산대 등, (연) 화학연, 에기연, 지자연 등 (기타) 품질재단, 환경공단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념도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행안 범위 >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동 이행안은 ’30년까지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화학전환) 플랫폼 화합물, 유기산, 유기카보네이트, 탄화수소, 고분자제품군 등(광물탄산화) 시멘트 및 건설소재, 무기탄산계 화합물 제품군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행안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ㅇ 첫 번째 추진전략에서는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하고 시기별 이정표(마일스톤) 제시 등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도출하였다. 

 

   - 상용화 기술군은 핵심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경제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할 때 ‘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며,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 차세대 기술군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 이를 통해 현재 $60~70/tCO2 수준인 포집비용을 단계적으로 ‘50년까지 $20/tCO2 수준으로 낮추고, 화학·광물화 전환을 통해 ’30년까지 14개 상용제품군을 확보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5대 기술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ㅇ 두 번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실증·사업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 지난 10년간(’10~‘19)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 정부 연구개발 총 규모는 약 4,6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단편적인 소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가칭)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하여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 또한,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중인 포집·전환 공정의 실증을 중대규모로 격상하여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정부연구개발 연결(매칭)비율 완화 등 특전(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사이트>

 

 

 

<이상화탄소 포집> 

10MW급 화력발전 배가스 

습식포집 실증 (한전/중부발전)

<이산화탄소 화학전환> 

20톤/년 CO2 촉매전환 CO/초산 제조 실증 (화학연/부흥산업사)

 

 

<이산화탄소 생물전환> 

10톤급 생물전환 미세조류 생산 기술 실증 (고려대/지역난방공사) 

<이산화탄소 광물탄산화> 

40톤/일 배가스 이산화탄소 직접 광물화 건설소재 생산 실증 (대우건설) 

 

 ㅇ 세 번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가목록(인벤토리) 및 감축사업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 및 감축기여도 평가 방법 등이 부재하여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

 

    ※ 현재 국가온실가스목록(인벤토리) 작성기준(IPCC GL)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 산정방식 부재

 

   - 상용화 단계 진입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장단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가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개발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산업 등 현장에 적용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상용화에 필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를 확대하며 동시에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 (감축목표) 탄소중립위, (기술개발) 과기·산업부 등, (기술보급) 산업·국토·해수부, 지자체 등, (제도개선) 국조실, 환경부 등, (국제협력) 국조실, 과기부 등, (인력양성) 과기부, 산업부  

 

   - 아울러 대학, 기업,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개발 산학연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기술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 

 

□ 동 이행안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 정부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 추진의 기반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다.

 

2

 

 생명건강(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 생명건강(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규제과학 발전전략 수립

◇ 규제과학 정립 및 확산, 국가 연구개발 동반관계 강화,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및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 제2호 안건인 ｢생명건강 규제과학 발전전략(안)｣은 디지털·바이오기술 발전으로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생명건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ㅇ 이번 전략수립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과학기술의 가속화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가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 규제과학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데 따른 것이다.

 

  - 참고로 유럽(‘20년), 미국(’21년) 등도 규제과학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공중보건 위기와 과학기술 발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제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전략은 ➊규제과학 개념의 정립과 확산, ➋국가연구개발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➌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➍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우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과학 동반관계를 강화한다.

 

   - 생명건강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규제기준 등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진단항목) 규제기관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표시기준 등 규제기준,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평가방법에 관한 규제과학 연구 필요 여부 등

 

   -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기술 초기단계와 실용화 임박단계로 나누어 개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세계무역기구(WH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규제과학 분야에서 국제 지도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경제·과학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규제과학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 연구 등을 수행한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 역량강화 플랫폼 차원에서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경험과 연구역량을 모두 갖춘 석·박사급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 추진 근거 등을 담은 규제과학 진흥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 ‘21~25년까지 석박사급 규제과학 전문인력 약 600명 양성 

 

   - 바이오헬스 제품 등의 시험분석 평가, 임상설계 지원, 제품화 상담 등이 민간영역에서 신서비스 사업으로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연구개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이산화탄소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이행안’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ㅇ 아울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생명건강 규제 틀(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생명건강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강립 식약처장은 “규제과학은 국가 생명건강산업 발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마련된 전략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의 사용기회가 확대되고 연간 1.7조원 수준의 국가 생명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제품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붙임1.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붙임2.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붙임1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 3호 안건은 비공개

 

 

 

 [1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

 

□ 추진배경

 

 ㅇ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

 

 ㅇ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처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필수적이나, 기술수준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아 상용화까지 대규모 연구개발 필요

 

    * 국제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 등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

 

 ➡ 기업참여를 촉진하고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중장기 이행안 마련

 

    * 과기･산업･환경부 및 민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 산업전략,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기여 등 검토

 

□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주요 이슈 및 시사점

 

 ➊ (연구개발) 선도국과 기술격차*는 높으나, 연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비**

 

    * 최고국(미국) 대비 80% 수준     /   **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 정부 연구개발 총 규모는 4,6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➋ (실증 연계) 확보된 핵심기술의 상용화 단계로 연계 취약

 

    * 국내 기술 상용화 사례가 없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실증이 필요하나 기존 산업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비용과 리스크가 높아 기업의 참여가 부족

 

 ➌ (제도적 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적용에 따른 감축기여도 평가방법이 부재하며, 기술 확산을 촉진할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➊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➋중점기술 선별 및 민관 상용화 노력, ➌이산화탄소 감축방법론 확립 및 제도적 특전브 필요

 

□ 세부 추진전략

 

? 분야별 기술혁신 전략

 

 ㅇ (중점기술 선정) 민간전문가(50여명) 검토를 통해 59개 중점기술 선정*, ’30년 상용화기술 및 ‘50년 차세대원천기술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전략 수립

 

    * 기술·시장경쟁력, 이산화탄소감축효과 등을 평가하여 5대 분야 19개 중분류, 59개 중점기술 선정

 

 

? 연구개발 투자 촉진

 

 ㅇ 범부처 협업을 통한 중장기 연구개발 지속투자 및 이어달리기 역량강화

 

    *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통합실증(‘21~’23, 490억원)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대형 예타 공동기획 추진(과기·산업·환경부)

 

 ㅇ 발전･산업별 포집기술 실증 연구개발 확대 및 시장진입 가능성,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등을 기준으로 유망제품* 우선개발

 

    * (화학전환) 플랫폼 화합물, 유기산, 유기카보네이트, 탄화수소, 고분자제품군 등(광물탄산화) 시멘트 및 건설소재, 무기탄산계 화합물 제품군 등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가늠터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기술지원 센터 등),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특전* 제공 등 사업화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세액공제 적극 활용, 연구개발 연결비율 및 기술료 완화 등

 

?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목록(인벤토리)체계 내에 집계가능한 산정방법론 및 통계기반 마련

 

 ㅇ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가능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사업 감축방법론 마련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 실효적인 이행체계 구축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연구개발 산･학･연 전략협의체 구성, 전주기별 부처 역할 확대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확산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및 주요 전략 상시 최신화

 

 ㅇ 선도국과 기술협력 및 개도국 현지실증 지원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2호] 생명건강(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의약품 등 개발·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및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요구 증대

 

 ㅇ 전염병 세계적 유행을 거치며 안전한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가교로써 규제과학의 중요성 및 역할 강조

 

    ※ ｢신(新)의료제품 개발 촉진 방안｣(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 ‘21.1)

 

 ㅇ 국가 생명건강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중요성 증가

 

□ 현황 및 시사점

 

 ㅇ 정부는 생명건강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중점투자 분야로 포함하였으나 연구개발에서 규제과학의 실질적 역할과 구조적 연계·협력은 부족   * ｢생명건강 연구개발 투자전략｣ Ⅰ, 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제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평가기술 제공으로 세계 최초 항체 동등 생물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나 국가 바이오경쟁력은 하락

     * 바이오 국가경쟁력 하락: (‘09) 15위 →  (’18) 26위 (美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18) 

 

 ㅇ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패러다임)과 평가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어 규제기관 중심 및/또는 의존적 추진으로는 발전에 한계

 

  ➡ (시사점) ➊규제과학 개념을 정립확산하고 ➋기술-규제 정합성 진단, 상담, 협력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국가 생명건강 제품 개발 전단계에서 제품화 촉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➌혁신기술 기반의 규제과학연구를 고도화하고 ➍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 중점 추진과제 

 

 

비  전

 

 

생명건강 혁신기술 제품화 촉진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확보

 

 

추진방향

 

 

▶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협력 동반관계 강화

▶ 혁신기술을 반영하여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 규제과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전략

 

 

? 규제과학 정립 및 확산

 

 

? 국가연구개발 동반관계 강화

 

 

?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전략1

 규제과학 정립 및 확산

 

  ? (개념 정립)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마련하고 규제과학 혁신포럼, 학회 등을 통한 인식확산

 

  ? (규제 품질 제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신규 규제나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품질 환류 시 활용

 

 

전략2

 국가연구개발(R&D)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 (기술-규제 진단) 생명건강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 규제기준 정합성 평가로 안정성 확보

 

  ? (전략적 협업 강화) 제품 개발단계에 맞추어 민간 또는 규제기관의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범부처 연구개발 규제과학 연구 공동 수행

 

  ? (국제 지도력 확보) 국내 수준을 탈피하여 국내 개발 평가기술의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의학품규제조화위원회(I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지침(가이드라인) 반영 등 규제과학 연구 선도

 

 

전략3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RWD·RWE 등 데이터 기반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정보기반 미래형 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

 

  ? (공중보건 등 위기대응)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국가필수의약품 등 식의약 안전 국가 책임 강화 연구

 

  ?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동물대체시험법 등 첨단기술 기반 비임상평가 기술 개발, 첨단기술 활용 임상시험 평가기술 고도화

 

  ? (환자·소비자 중심 접근성 강화) 환자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제품 평가기술 개발, 국민생활 밀접분야 맞춤형 안전관리

 

 

전략4

 규제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 (규제과학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신사업 활성화 지원 및 인재양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과학 생태계 조성

 

  ?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규제과학 연구개발, 기반구축, 국가차원 정책 수립·지원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대효과

 

 ㅇ 첨단 바이오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제품개발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 확보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증대

 

 ㅇ 규제과학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제품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규제과학 인식공유 및 공감대 형성으로 규제 수용도 향상

 

붙임2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2021. 6. 15.(화) 16:00～17:20

 

□ 장소 :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

 

□ 참석대상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연구개발/안건 관련 부처 장관 등

 

□ 상정 후보안건(안)

 

연번

안건명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1

(토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이행안(로드맵)(안) /공개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2

(토론)

생명건강(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공개

식약처,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3

(보고)

이차전지 연구개발(R&D) 고도화 전략(안) /비공개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 회의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5

(5분)

▪개회 및 모두발언

과기정통부 장관

16:05～17:15

(70분)

①1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25‘)

②2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25‘)

③3호 안건 발표 및 토론(20‘)

안건별 발표 및

관계부처 논의

17:15～17:20

(5분)

▪마무리 및 폐회

과기정통부 장관

 

  ※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별 배정시간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