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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하이거 2021. 3. 10. 14:13

21.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2021.03.09. 경제분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주요 20개국(G20) 중 최상위 수준 -
-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
한국경제는 ‘21년 중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회복 -

? OECD는 3.9.(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
➊[本 전망] 매년 2회(통상 5, 11월), 세계경제+OECD회원국+G20 대상
➋[중간(Interim)전망] 본전망 사이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대상

? OECD는 ‘20년 세계경제가 △3.4% 역성장 했으며, ’21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2월 전망 대비 +1.4%p 상향 조정(‘20.12월 4.2% → ’21.3월 5.6%)

➊ ‘20년 세계경제는 생산·교역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되었으나, 고용 회복은 더딘 상황*으로 평가

* 서비스업 및 취약계층 고용 부진이 지속(OECD 회원국 전체 약 1,000만명 이상 실직)

➋ ‘21년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Global economic prospects have improved … , helped by the gradual deployment of effective vaccines, announcements of additional fiscal support in some countries … ”

▪특히,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이로 인한 교역 상대국의 수요 증가 등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21년 미국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3%p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➌ 다만,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국가가 ‘22년까지 위기 전 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Despite the improved global outlook, output and incomes in many countries will remain below the level expected prior to the pandemic at the end of 2022.”

▪또한, 코로나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

? 한국경제의 경우, ‘21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기존 전망대비 +0.5%p 상향 조정(’20년 성장률 실적 △1.0%)

➊ ’2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주요 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

▪G20 전체 국가 중 중국, 터키에 이어 3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20 內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

▪OECD는 효율적 방역조치, 정부 정책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Output shortfalls remained relatively mild in many Asia-Pacific economies, including … and Korea, reflecting strong and effective containment measures, government support … ”

➋ ’21년 성장률 전망치(3.3%)는 그간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가장 양호한 수준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3.1 (한은)3.0 (KDI)3.1 (정부)3.2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

* 韓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비) : (‘20.10)△3.9 (11)3.9 (12)12.4 (‘21.1)11.4 (2)9.5

➌ 이번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미국 등과 함께 금년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금년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

* ‘21년 위기전 수준 회복 전망 국가 : (OECD 회원국) 터키, 미국, 한국, 호주
(비회원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를 회복

< 주요국 실질GDP 규모(’19년=100) >


? OECD는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sustainable and inclusive recovery)을 위해 주요 정책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

 주요 정책권고의 상당 부분이 한국판 뉴딜, 추경*(3.2일 정부안 발표) 등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

*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 백신구입 등 방역 19.5조원

➊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및 국제공조, ‘test-track-trace’ 등 효율적 방역 지속 필요성 등을 강조

➋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산가격 상승 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활용 권고

➌ 재정정책의 경우, 성급한 정책 중단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고, 수요 진작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재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 강조

* “Fiscal measures need to be implemented quickly and effectively to give a boost to growth and enhance job opportunities.”

▪또한, 위기 초반에 경제 전체적으로 시행된 지원 조치는 코로나 피해 계층에 보다 집중 지원되도록 전환 필요

* “The initial broad support to the whole economy will need to evolve towards more targeted support to the hardest-hit sectors.”

➍ 위기 이후 경제 복원력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3.9일 19:0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부 '21.3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 내용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ㆍ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세계경제 동향

□ 최근 세계경제는 백신 진전, 정책노력 등으로 예상 대비 빠르게 회복

ㅇ ‘20.4/4분기 세계경제는 봉쇄조치 등으로 일부 국가의 회복모멘텀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회복세 지속

* (중국·터키) 강력한 재정정책 및 제조업·건설업 회복에 힘입어 (+)성장 기록
(호주·일본·한국 등) 효과적 봉쇄 정책, 정부지원 및 제조업 회복으로 선방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금융시장 여건 개선으로 경제활동 개선
(유로존) 연말 코로나 재확산·봉쇄조치에 따른 서비스업 악화 등으로 회복세 부진

ㅇ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글로벌 생산·교역·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심리 및 고용회복*은 더딘 상황

* 특히, 서비스업 및 취약계층 고용 부진이 지속(OECD 회원국 전체 약 1,000만명 이상 실직)

ㅇ 상당 수준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모습

 (美 부양책 성장효과) 1.9조불(GDP의 약8.5%) 부양책은 1년(‘21.2Q~’22.1Q)간 美 GDP 3~4% 제고, 225~300만명의 고용 증가 + 주요 교역상대국 성장제고 효과 기대

※ 시행 첫 분기(‘21.2Q) 예산의 40% 집행 및 정책금리 現 수준 유지 가정

2 ‘21년 세계경제 전망

□ 효과적인 백신, 주요국의 추가 정책노력 등을 감안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 기존 전망대비 +1.4%p 상향

ㅇ (미국)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가 회복세를 견인

ㅇ (유럽) ’21년 들어서도 지속된 봉쇄 조치와 주요국 대비 제한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유럽 경제회복기금이 올해 집행 예정이나, 재량지출은 유로존 GDP의 1% 수준

ㅇ (아시아·태평양) 중국 반등 등에 따른 지역 경제 동반 성장, 효과적 보건·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 지속 예상
ㅇ (중남미·아프리카) 백신 확보 지연으로 인한 재확산 위험, 제한적인 추가 부양여력 등이 회복세 제약 예상

 OECD는 팬데믹·백신 보급속도 등에 따라 상·하방 시나리오를 별도로 제시

▸(상방) 백신 보급 가속화로 경제심리 조기 회복

 세계경제 성장률 ‘21년 7%(+1.5%p), ’22년 5%(+1.0%p) 전망

▸(하방) 백신 지연, 변종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 심화

 세계경제 성장률 ‘21년 4.5%(△1.0%p), ’22년 2.75%(+△1.25%p) 전망

3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

? 최근 국제 원자재가 및 유가 상승,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인플레이션 발생 조짐

ㅇ 다만, 상당 부분 일시적 요인으로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만한(mild) 수준

? 적극적 통화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은 양호하나, 부문별 리스크 요인은 지속

ㅇ 주요 신흥국의 경우 美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통화가치 하락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 불안 요인 상존

ㅇ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가계·기업 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채무불이행·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확산 가능성

* 신흥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회복 지연 등으로 신흥국 금융리스크 유의 필요

4 정책권고

? 백신의 신속한 생산·보급 및 국가간 백신 공조, ‘Test-Track-Trace’ 등 효율적 방역지속 필요

?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ㅇ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은 효과적이고 신속히 집행할 필요

ㅇ 신규 재정지출의 경우, 피해계층에 집중된(targeting) 지원

? 디지털 부문 투자,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향후 경제의 복원력·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병행 필요
참고 OECD ‘21.3월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 G20 국가 기준, 중간 전망은 세계경제·G20 국가만을 대상으로 전망 발표

◇(‘20년 실적) 세계경제 △3.4%, 한국경제 △1.0%

◇(’21년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5.6%로 +1.4%p 상향(4.2→5.6%)
한국경제 성장률 3.3%로 +0.5%p 상향(2.8→3.3%)

(전년대비, %, %p) ’20년 ‘21년 전망 ‘22년 전망
전망시점 ’20.12월 ’21.3월 조정폭 ’20.12월 ’21.3월 조정폭
세계 △3.4 4.2 5.6 1.4 3.7 4 0.3
G20 △3.2 4.7 6.2 1.5 3.7 4.1 0.4
유로존 △6.8 3.6 3.9 0.3 3.3 3.8 0.5

중국 2.3 8 7.8 △0.2 4.9 4.9 0
터키 1.8 2.9 5.9 3 3.2 3 △0.2
한국 △1.0 2.8 3.3 0.5 3.4 3.1 △0.3
인도네시아 △2.1 4 4.9 0.9 5.1 5.4 0.3
호주 △2.5 3.2 4.5 1.3 3.1 3.1 0
미국 △3.5 3.2 6.5 3.3 3.5 4 0.5
러시아 △3.6 2.8 2.7 △0.1 2.2 2.6 0.4
사우디 △4.0 3.2 2.6 △0.6 3.6 3.9 0.3
브라질 △4.4 2.6 3.7 1.1 2.2 2.7 0.5
일본 △4.8 2.3 2.7 0.4 1.5 1.8 0.3
독일 △5.3 2.8 3 0.2 3.3 3.7 0.4
캐나다 △5.4 3.5 4.7 1.2 2 4 2
남아공 △7.2 3.1 3 △0.1 2.5 2 △0.5
인도 △7.4 7.9 12.6 4.7 4.8 5.4 0.6
프랑스 △8.2 6 5.9 △0.1 3.3 3.8 0.5
멕시코 △8.5 3.6 4.5 0.9 3.4 3 △0.4
이탈리아 △8.9 4.3 4.1 △0.2 3.2 4 0.8
영국 △9.9 4.2 5.1 0.9 4.1 4.7 0.6
아르헨티나 △10.5 3.7 4.6 0.9 4.6 2.1 △2.5
스페인 △11.0 5 5.7 0.7 4 4.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