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1.03.10. 혁신성장기획팀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10.(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차량용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전략 ②-2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방안
➂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1. 차량용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전략 1-2.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방안2.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여해 주신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님,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님,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님, 이영민 한국벤처투자사장님, 4분의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림
□ 정부가 지난 주(3.5일) 코로나 백신방역, 피해계층 지원, 고용충격 대응 등 3축을 내용으로 한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여야가 추경심사 일정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추경생명은 적시성임. 대상계층의 절박함과 지원 시급성을 감안, 하루라도 빨리 심사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 어제 저녁(19시)에 글로벌경제에 대한 OECD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이 발표되었음. 글로벌경제는 물론 한국경제 모두 올해 당초 전망치(20.12월 전망)보다 더 개선되는 것으로 상향 전망
ㅇ 먼저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4%(G20국 △3.2%)로 집계. 한국경제는 △1.0%로 G20국가중 중국, 터키에 이어 3번째로 코로나 위기속에 상대적으로 선방하였음을 다시 확인
ㅇ 금년 성장전망과 관련해서는, 최근 백신접종 확대, G20국 확장정책 공조등으로 회복세가 더 보강되어 글로벌경제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치 4.2%보다 1.4%p 높은 5.6%로 수정 전망
- 한국경제 금년 성장률도 당초 2.8%에서 금번 3.3%로 상향조정하여 전망. 이는 그간 주요기관들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물론 정부 전망치 3.2%보다도 높은 수준
* 주요기관 ’21년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 : (IMF)3.1 (KDI)3.1 (한은)3.0
→ 최근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회복흐름과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외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고 고무적
□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20년-’21년 성장률 변동성(변동폭)이 매우 큰 반면 우리 경우 작년 상대적으로 역성장폭을 최소화하며 올해와 작년에 성장률 변동성이 적은 측면
→ OECD는 금년중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년 경제수준 회복이 예상되는 국가로 발표 20개국중 한국 포함 선진국 3개국(미국, 한국, 호주), 신흥국 4개국(중국, 터키, 인도, 인니) 등 7개국으로 전망
□ 그러나 당연히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결코 아님.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극복, 고용복구, 기업경쟁력, 새성장동력, 양극화 완화 등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
☞ 정부는 금년 방역종식과 함께 경기회복/반등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차분하게 실행해 나감은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한편 BIG3 산업 집중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1위를 목표로 격주로 가동중인 “BIG3 추진회의”가 오늘로 벌써 6번째.
→ 미래차 전환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확충, 신약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시설 확충 등 BIG3 분야에서
약 36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본격 진행중인 바,
정부는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모든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
* 완성차·배터리 기업 104조원, 삼성·SK하이닉스 250조원, 바이오헬스기업 10조원 등
□ 오늘 회의에서는
➀BIG3 산업 핵심 추진과제로
①-1 차량용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전략 ①-2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방안 2건과
②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을 상정 논의
□ 첫번째 안건은 ｢차량용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전략｣임
ㅇ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
①(단기 긴급대응) 全세계적으로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므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관합동 단기적 대응 강화
- 완성차업계는 해외부품사 등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정부는 ❶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❷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❸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반도체 긴급발굴·성능인증 등을 지원
②(중장기 역량강화) 중장기적으로 차량용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
- 먼저 차량용 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2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집중투입하고, 기업이 차량용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 추진시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
* 산은·기은이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우대금리 지원 (‘19~’21, 10조원 규모)
-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등 공급기업간 협력채널을 구축·정례화하고,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내 신속 구축
□ 두 번째 안건은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방안｣임
ㅇ 바이오분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분석‧검사‧제조 장비 등이 포화상태로 초기 바이오벤처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병원‧벤처캐피탈 등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황 → 바이오분야 핵심장비‧관련기관을 집적하고 산학연병‧투자기관이 통합된 K-바이오 랩센트럴*을 구축
* 美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소재한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창업자들에게 공동실험실, 연구장비를 제공하고 VC와의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벤치마킹
☞ 금년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4년에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 추진
□ 마지막 세 번째 안건 ｢BIG3 산업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임
ㅇ 혁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지도가 높고 익숙한 제품 선호경향으로 시장진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 → BIG3 분야도 정부가 공공부문 구매력을 활용, 초기수요를 창출함으로써 BIG3 기업의 혁신 신제품 생산·판매경험 축적기회를 더 확대 제공
- 먼저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BIG3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요청서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제품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R&D를 통해 개발까지 유도
- 아울러 작년 10월 신설된 혁신제품 조달 3번째 패스트트랙 Ⅲ(혁신·공공성 인정제품) 범주에 BIG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 → 이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BIG3 분야 포함 금년 800개 이상으로 확대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6(공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2021. 3. 10.
관 계 부 처 합 동
차량용 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
산 업 통 상 자 원 부
Ⅰ. 차량용 반도체 현황
◈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
? 차량용 반도체 개념 및 분류
□ (개념) 자동차의 주행 및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분석·판단하여 제어·구동하는 반도체
□ (분류) 용도 및 반도체 기능에 따라 분류(예 : 파워트레인용 MCU)
ㅇ (용도) 부품군에 따라 ①파워트레인(엔진·모터·배터리 등), ②샤시제어(조향·제동·안전 등), ③인포테인먼트(AVN*·계기판 등), ④통신 등으로 구분
* Audio, Video, Navigation
ㅇ (기능) ①MCU(Micro Controller Unit), ②액츄에이터 구동 IC(Integrated Circuit), ③전력관리 IC(PMIC), ④통신칩, ⑤센서 등으로 구분
구분 용도 주요 생산기업
MCU 차량 내 전장시스템 전반 제어 NXP(和), 르네사스(日), TI(美), 엔비디아(美)
액츄에이터 구동 IC 엔진, EPS 등 고출력 장치에 사용 보쉬(獨), ST마이크로(스위스), TI(美),
전력관리 IC 제어기 및 구동장치 전원 공급 인피니온(獨), ST마이크로(스위스), 온세미컨덕터(美)
통신칩 차량내 모듈간 정보교환 보쉬(獨), ST마이크로(스위스), 퀄컴(美)
센서 내·외부 환경 특성 감지·디지털화 온세미컨덕터(美), 소니(日), 옴니비전(美), 삼성(韓)
? 차량용 반도체 시장 현황 및 공급망
□ (시장 현황) 전세계 시장규모는 380억불(‘20년, IHS Markit)
ㅇ NXP(和), 인피니온(獨), 르네사스(日), TI(美), ST마이크로(스위스), 보쉬(獨)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 ⇒ 아직 절대강자는 없는 상황
* 점유율(‘20, Omdia) : NXP(10.2%), 인피니온(10.1%), 르네사스(8.3%), TI(6.9%), ST마이크로(6.9%), 보쉬(4.7%)
ㅇ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의 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판매 중 ⇒ 글로벌 순위권과는 상당한 격차
* 파워트레인·샤시제어 등 핵심 반도체 보다는 인포테인먼트·통신 등 부가서비스 중심
□ (공급망) ‘부품(반도체 설계 → 제조) → 모듈 → 시스템 → 완성차’ 순서로 공급되며, 자동차/반도체 산업의 공급망(Value Chain)이 결합된 형태
ㅇ (자동차 VC) 완성차社는 1차 협력사를 통해 반도체 간접 조달
ㅇ (반도체 VC) 시스템반도체의 일종인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설계-제조 분업을 통해 생산되며, 일부는 IDM이 직접 생산
<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개념도 >
부품(반도체) 모듈·시스템 완성차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자체생산 인피니온, NXP, STMicro 등 IDM* 보쉬, 콘티넨털 현대차 등
일부 위탁
위탁생산 팹리스 파운드리 만도, 모비스 등
*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 중요성 :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
□ (핵심 경쟁력) 미래차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부가서비스가 융·복합되므로, 반도체의 성능이 차량의 기능·안전·편의를 좌우
* (예) 테슬라는 주요 기능을 중앙의 프로세서로 통합 제어(바디·파워트레인·자율주행 등 영역별로 통합) → OTA(Over-the-Air) 기술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 업데이트 가능
□ (성장 가능성) 자동차의 지속적인 전동화·자동화 추세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내연차는 200~300개 수준 사용 → 미래차(전기·수소차·자율차)는 2천개 이상 사용
ㅇ (시장규모)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년 380억불에서 ’26년 676억불로 연평균 10.1% 성장 전망(IHS Markit)
ㅇ (부가가치) 차량 1대의 반도체 사용금액은 자율주행 레벨 2~3의 경우 280~350불 수준이나, 레벨4 이상은 1,150불 이상으로 급증
□ (활용 확장성) 차량용 반도체는 높은 신뢰성·안정성 필요 ⇒ 비슷한 기능의 드론, 자율주행선박, 첨단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 가능
Ⅱ. 차량용 반도체 수급 동향 및 문제점
? (동향)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발생
□ (수급 차질) ①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20.3Q~), ②반도체 전반의 초과 수요 및 공급 우려*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발생
* 미국 한파, 일본 지진, 대만 가뭄 등 전세계적인 자연재해로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
ㅇ 특히, 차량용 MCU(전장시스템 제어 칩)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주요 완성차社의 생산 차질 가시화
* 반도체 설계 → 반도체 생산 → 모듈·시스템 제작 → 완성차 양산 中 ‘반도체 생산’에서 병목 발생
□ (완성차社 동향) 글로벌 주요 완성차社는 대부분 생산차질 발생
* 1분기 완성차 생산차질 최대 100만대, 생산 피해액 최대 610억불 전망(AlixPartners 등)
ㅇ 폭스바겐·포드·도요타 등 다수 글로벌 기업이 생산을 감축하였으며, 국내 업계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향후 생산차질 우려 증가
< 국내·외 완성차사 수급현황 >
해 외 국 내
폭스바겐 1Q 중·북미·유럽 생산량 10만대 감소 현기차 3월부터 특근 취소, 주단위 생산조절
아우디 1Q 고급모델 생산연기, 1만명 단기휴직 르노삼성 아직 특이동향 없음(車생산 자체가 감소)
포드 1Q 10~20% 감산, 켄터기공장 조업중지 한국GM 2월 2주부터 부평2공장 50% 감산
도요타 중·미·일 공장 생산량 일시 조정 쌍용차 아직 특이동향 없음(車생산 자체가 감소)
□ (반도체社 동향)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생산 CAPA 포화 상태
ㅇ 특히, 높은 신뢰도·안전성이 요구되는 차량용 반도체는 생산 가능한 파운드리가 소수*에 불과 ⇒ 단기적인 초과수요 대응에 한계
* 차량용 반도체 특화 8인치 공정을 다양하게 보유한 TSMC에 위탁생산 수요 집중
□ (향후 전망) 업계는 최소 3분기까지 수급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①완성차社의 생산량 감소, ②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한 일시적 과잉수요 해소 등에 의해 3분기 이후 단계적 정상화 예상
? (문제점)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미성숙 ⇒ 단기 대응 한계
□ (생태계 미형성) 국내 자동차·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는 아직 미흡
➊ (완성차社)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에 의존(자동차산업협회)
➋ (팹리스(반도체 설계)) ①자동차 분야 팹리스는 극소수, ②대부분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 ③구동 등 핵심분야 개발 기업 부족
➌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차량용 반도체(MCU)는 생산 공정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
⇒ 국내 생태계가 미성숙되어 있어, 금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상황을 국내에서 단기간에 근본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높은 진입장벽)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음
➊ (낮은 수익성) 차량용 반도체 공정투자에 수 조원이 소요되나, 수익성은 모바일 반도체 등에 비해 부족
ㅇ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량이 휴대폰·PC 등 다른 반도체보다 적고, 플랫폼 표준화가 미진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 존재
➋ (높은 품질요구) 사람이 탑승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긴 수명 동안 가혹한 온도·습도·충격*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 안전성 요구**
* 가정용 vs 차량용 반도체 : (필요수명) 1~3년 vs 15년 이상, (온도조건) 0~40도 vs –55~175도, (습도조건) 없음 vs 75% 이하 (허용 불량률) 10% 미만 vs 0% 목표
** 결함 발생, 안전 사고, 리콜 등에 부담 상당 → 신뢰성·안전성 입증을 위해 다양한 국제규격 충족 필요
□ (연대·협력 不在) 자동차와 반도체는 국내 양대 주력 산업임에도 소극적인 협력과 낮은 상호이해로 연대·협력 생태계 미형성
ㅇ 차량용 반도체는 설계~제조~실차 테스트까지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수요기업(Tier1, 완성차社) 중심의 협력이 필수적
◈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반도체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안 수립·추진 필요
Ⅲ. 추진방안
01월 01일 해외 긴급조달 지원
◈ 차량용 반도체의 차질없는 조달을 위해 다각적 지원 방안 추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주요내용)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 중
ㅇ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대만측과도 협의 중
□ (향후계획)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무협의 강화
? 통관·물류 등 긴급지원
□ (주요내용)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17일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관세청)
* [절차 간소화] 수입신고 심사시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신속 처리] 24시간 통관 지원체계 가동, 입항전 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향후계획) 수입 차질시 국내 기업의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품목이 발생하면, 코로나19에 준하는 관세행정 긴급지원* 적용 제도화
* (예) 원·부자재 신속통관, 경영 안정 지원, 항공운송 운임 특례,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 기업인 출·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 (주요내용) 내·외국인 등이 14일 격리로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 제도* 도입(20.4월)
* (절차) 국내 기업 신청 →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접수 → 관련 부처 심사 → 재외공관 발급
□ (향후계획) ➀차량용 반도체 조달 관련 출·입국 시 격리면제 신속심사*
* 심사 부서 : (자동차 기업)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반도체 기업)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➁차량용 반도체 구매·조달 등 필수목적 출국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질병청에서 관련 세부기준 마련 중)
01월 02일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발굴
◈ 단기간에 대체공급이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를 긴급 발굴하고, 조기 성능·인증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화·자립화 유도
? 차량용 반도체 성능·인증 긴급지원
□ (주요내용) 국내 업체에서 개발 완료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모듈에 대한 성능평가 긴급 지원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조기 사업화 지원
* 자동차 분야는 높은 신뢰성·안정성이 요구되어, 수요기업 채택을 위해서는 철저한 성능검증 필요
ㅇ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21년 400억원) 등에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별도 트랙으로 신설 ⇒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지원
*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를 통해 개발된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 양산라인 등에서 평가
<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 품목 (예시) >
품목명 수요기업 공급기업 특징
공조 제어기용 반도체 A社 B社 기존 반도체 실장 테스트
(FET, MLCC, Diode 등) (현재 수입에 의존)
멀티미디어+차체제어 통합 반도체 C社 D社 신규 개발 반도체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E社 F社 테스트
□ (향후계획) 차량용 반도체 분야 ‘21년 양산성능평가사업 조기 공고(2분기)
*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인증 지원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전용사업 신설 추진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 (주요내용) 자동차기업과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등)이 연계한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패키지 지원*
* R&D, 정책금융, 세제, 인력·인프라 지원, 규제특례(고용·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 협력모델 참여 주체 (예시) >
반도체 설계 ✚ 반도체 생산 ✚ 모듈·시스템 제작 ✚ 완성차 생산
국내 팹리스 국내 파운드리 국내 부품사 국내 완성차社
□ (향후계획)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협력모델”로 승인, 패키지 지원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활용
* 신규 협력모델 과제를 발굴하여 차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추진(2분기 예정)
업계 ⇨ 소부장 추진단 ⇨ 전문위원회 ⇨ 소부장 위원회
· 협력모델 신청 · 최소요건 검토 · 품목의 중요성, 지원타당성 등 평가 · 최종 심의·의결
· 관계부처 협의 → 협력모델 승인
02월 01일 핵심 반도체 개발
◈ 미래차 핵심 반도체 및 신소재 기반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
◈ 차량용 반도체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기능안전·신뢰성 평가 지원
?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R&D) ⇒ ’20~’22년간 2,047억원 지원
□ (주요내용)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관련 R&D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 지원
ㅇ ‘21년부터 ▴차량용 AP* 및 엣지컴퓨팅 칩, ▴레벨4 자율차용 부품, ▴超안전주행 플랫폼 등으로 지원영역 확대 중
* 미래차에는 MCU가 점차 AP로 통합될 전망(예 :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MCU를 AP로 통합 중)
□ (향후계획)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기존 반도체(통신, 이미지센서 등)를 발굴하여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의 R&D 지원 지속 추진
➊ 차량용 반도체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기존 非차량용 반도체(가전용·산업용·모바일용 등)를 차량용으로 전환·개조 지원*
*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차량용 반도체 개발사업(가칭, ’22~‘24년) 신설 검토
ㅇ 업계수요를 기반으로, ▴전기차 전력제어 반도체모듈, ▴V2X 및 자율주행용 통신반도체, ▴AI 반도체*, ▴영역별 통합제어 반도체모듈 등에 대한 신규 과제 기획·지원 추진
* 완전자율주행차용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사업(’22~‘26) 신규 기획 중
➋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존 R&D 과제 지원은 지속 확대 추진
< 차량용 반도체 관련 예산 현황 >
연도 예산액* 사업명 주요 내용
‘20년 513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AI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관리칩 등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등
‘21년 757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 차량용 AP, 자율주행 컴퓨팅플랫폼 등
‘22년e 777억원 초안전주행 플랫폼 개발 등 전기차 전력제어 반도체모듈, V2X 통신반도체 등
* 차량용 반도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포함(신규 반도체가 탑재된 모듈·부품 개발·테스트 등)
➌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 시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개방(’21.4~, AI허브)
* 2종 旣 개방(‘20~), 14종 개방 예정(’21.4.), ‘21년 8종 추가 구축 예정
?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 (주요내용)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의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ㅇ 특히, Si(실리콘)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①SiC(실리콘카바이드), ②GaN(질화갈륨) 등 신소재 기반 반도체의 초기 시장 선점 R&D 추진
* (SiC) Si 대비 10배 높은 전압 내구성, 전력손실 50% 절감 ⇒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등에 사용
(GaN) Si 대비 빠른 스위칭 속도, 소형화 가능 ⇒ 고속 무선 충전, RF 통신 등에 활용
□ (향후계획)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22년부터 인프라 구축 추진
ㅇ SiC, GaN 기반 전력 반도체 R&D 지원은 ’21년 이후 신규과제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 검토
*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R&D(가칭, ’22~’25) 신설 검토
?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테스트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팹리스, 파운드리의 차량용 반도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완성차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안전 평가·신뢰성 인증 인프라 구축
➊ 차량용 반도체의 기능안전 시험평가와 신뢰성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5년간 20여종 구축)
ㅇ 구축된 인프라는 팹리스의 공동 활용·연구用 오픈랩으로 운영
➋ 차량용 반도체 설계 지원, 시험 분석 등 기술자문* 및 사업화** 지원
* 수요기업 요구 조건 맞춤형 설계 개선 및 실제 자동차 환경 기반의 시험 분석 지원
** 인증 평가를 통과한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 연계 등 사업화 지원
□ (향후계획)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22년부터 인프라 구축 추진
ㅇ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하여 총 1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22~’26년)
ㅇ 국내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성 평가 비용 지원
*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21~’24) : ’21년 55.2억원
02월 02일 미래차 핵심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
◈ 차량용 반도체 양산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자동차 등의 차세대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 지원 강화
? 차량용 반도체 양산 前 시제품 제작 지원
□ (주요내용) 국내·외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강화
ㅇ 차량용 반도체 ‘R&D ⇒ 시제품 제작* ⇒ 기능안전 및 신뢰성 평가**’로 이어지는 양산 前 단계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MPW 비용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22년부터 인프라 구축 추진
□ (향후계획)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운영시 차량용 반도체 등 부족한 반도체 부품을 우선 지원
ㅇ ’21년 사업 종료에 대응하여 ’22년 신규 지원 방안 검토
? 파운드리 인프라 증설 투자 지원
□ (주요내용) 향후 증가하는 자동차, 가전 등의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 투자 지원 강화
* 초미세 공정 인프라, AI 반도체, SiC·GaN 전력 반도체, 센서 등
ㅇ 투자 수요 및 건의사항 수렴 ⇒ 예산, 금융, 규제 등 과감한 지원* 추진
* (예) 파운드리 증설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장기·저리 대출 제공 등
□ (향후계획) 국내·외 파운드리 미래 전략 분석 및 투자 방안 검토(’21.上)
ㅇ 산업부-파운드리3社*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 지원 방안 마련
* 삼성전자, DB하이텍, 키파운드리
◈ 국내 자동차-반도체 업계의 긴밀한 연대·협력을 위한 협의채널 구축
◈ 현황조사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발전전략 마련
? 자동차-반도체 업계간 연대·협력 협의채널 구축
□ (주요내용)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구성·운영(3.4일 발족식 개최)
* (참여기관) ▴수요기업(완성차사, 모듈·부품사), ▴공급기업(팹리스, 파운드리, 종합반도체社), ▴간사(자동차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업계 수요기업(자동차 업계) 공급기업(반도체 업계)
▴ 완성차社 ▴ 팹리스 ▴ 파운드리
▴ 모듈·부품社 등 ▴ 종합반도체社(IDM) 등
간사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연구원 반도체산업협회
정부 ▴ 업계 수요를 반영한 협력품목 발굴·지원
▴ R&D 및 후속 사업화 지원, ▴ 규제개선 등
□ (향후계획) 同 협의체 기반의 자동차-반도체 Match-Making 지원 강화
➊ 격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본 협의체에 상정·협의
➋ 향후 정기적으로 ｢자동차-반도체 Tech Day｣를 개최*하여,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채널 정례화
* Kick-off로 자동차협회-반도체협회간 MOU를 체결하고, 업계간 교류회 실시(3.17일)
➌ 수요-공급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유공모형 ‘시스템반도체 시장 창출 R&D**(가칭)’ 사업 신설 추진
* 반도체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보완(~3월1주) ⇒ 정식 출범(3월중)
** ’22~’26년간 수요-공급 연계 과제를 지원하는 자유공모형 R&D 사업
? 차량용 반도체 분야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 (주요내용)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촉진을 위해 민·관 합동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21.4분기)
⇒ 한국자동차연구원(수요기업측, Top-down)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공급기업측, Bottom-up)이 업계와 협의해 수립하고, 매년 상반기 업데이트
Ⅳ. 핵심 과제
추진과제 담당부처 기간
[단기] 1-1. 해외 긴급조달 지원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산업부 ‘21~
외교부
통관·물류 등 긴급지원 관세청 ‘21~
기업인 출·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산업부 ‘21~
질병관리청
[단기] 1-2.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
차량용 반도체 성능·인증 긴급지원 산업부 ‘21~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지원 산업부 ‘21~
[중·장기] 2-1. 핵심 반도체 개발
미래차 핵심 반도체 R&D 지원 강화 산업부 ‘21~
과기정통부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산업부 ‘22~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테스트 인프라 구축 산업부 ‘22~
과기정통부
[중·장기] 2-2. 미래차 핵심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
차량용 반도체 양산 前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부 ‘22~
파운드리 인프라 증설 투자 지원 산업부 ‘21~
[계속] 3. 연대·협력 기반 구축
자동차-반도체 업계간 연대·협력 협의채널 구축 산업부 ‘21~
차량용 반도체 분야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산업부 ‘21~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방안
중 소 벤 처 기 업 부
Ⅰ. 추진배경
?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
◦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시약 및 키트 등 K-방역 물품의 수출 10대 품목 진입은 바이오벤처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 PCR 기반의 진단키트 등 기타 정밀화학제품 305억 달러, 7위(’19. 50위), 신속항원방식 의약품 198억 달러, 9위(’19. 45위)
◦ 바이오분야는 ‘18년 이후 벤처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2조원(27.8%)를 기록
* 바이오 분야 벤처투자(억원,%): ('18) 8,417(24.6) → ('19) 11,033(25.8) → ('20) 11,970(27.8)
? 바이오 스타트업·벤처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충 필요
◦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성장 잠재력과 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집중 지원 시급
◦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세계 10위 안에 드는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코로나19 백신인 mRNA-1273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는 2010년 설립된 바이오벤처
◦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중심의 AI 신약개발, RNA 치료제·백신 개발, 약물전달 기술개발 등 혁신을 위한 선제적 지원 기반 조성
【 현장의 목소리 】
▸바이오 분야는 제조업 중 연구개발 비중이 가장 큰 연구집약적 산업이며, 막대한 개발비용이 소요되어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이 높음
▸바이오 분야 창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밀 연구장비, 생화학 폐기물 처리 등 전문시설 등이 갖춰진 지원 기반 구축이 필요함
Ⅱ. 국내외 바이오 분야 지원 추세
? (해외)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중심의 신약개발 등 성과 창출
◦ 정부는 물론 민간 협력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 원심분리기, 진공주입기, 반응분석기 등 장비와 멸균처리실, 세포배양실, 생화학 폐기 등 시설이 구축된 랩센트럴(보스톤)이 대표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인프라(붙임 참조)
◦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과 개발을 위해 라이센싱 아웃(기술·특허권 대여), 라이센싱 인(특정지역 판매권한), M&A 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글로벌 제약기업 로슈는 ’09년 미국의 바이오벤처 Genentech을 M&A하여 항체 바이오 제약의 신시장을 개척, 매년 8~9조원 매출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성공
? (국내)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을 위한 여건은 부족한 실정
◦ ‘20년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은 141억$로 전년 대비 54.4% 증가
◦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 추세지만, 국내 투자는 신생 스타트업보다는 후기단계에 집중
【연도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투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금액(억$) 243 345 479 423 383
* ’20년은 3분기까지 통계(출처: Crunchbase)
◦ 정부‧지자체 주도의 우수한 신약개발 등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초기 단계 스타트업 접근과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필수시설을 집적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너지 창출 필요
Ⅲ. 추진방향(안)
◈ 바이오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충분한 연구장비·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병원, 연구기업
임상실험 ⇅ 기술협력
「K-바이오 랩센트럴」
바이오전문VC 투자 R&D센터 글로벌 제약회사
⇆ ⇆
❶ 공용장비, 특수 시설 ❷ GMP ❸ 특화장비
회수 생산 시설 사업화
1 「K-바이오 랩센트럴」구축을 위한 물적 요건(안)
※ 추후 예타 과정에서 구체적 사양을 검토
? 분석, 검사, 제조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공용장비 및 시설 확보
◦ 바이오 분야 창업에 필요한 실험, 분석, 시험 장비 확충
구분 주요장비
분석 장비 순도분석 고성능 액체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중금속 분석기 등
구조분석 투과전자 현미경, 공초점현미경, 핵자기공명분광기 등
실험물질 제조 멸균기, 배양기, 균질기(호모게나이저) 등
시험 장비 시험관 내 세포실험 장비 등
* 원료 보존을 위한 냉장, 생화학폐기물 처리 등 시설도 함께 구축
◦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과, 검체 진단 등을 위한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생물안전(Biosafety Level) 3등급 시설 구축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생산설비 및 스마트 제조시설 구축
◦ 바이오 스타트업이 생산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보장을 위해 GMP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 구축
◦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병행
? 인공지능․나노 등 융합 촉진을 위한 특화장비 확보
◦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나노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 반영
◦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RNA 치료제 개발**, 약물전달체계(DDS)*** 혁신지원 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의 신속성, 정밀성, 유효성 제고
* AI로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탐색하여 신약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초기단계의 RNA 치료제 시장규모는 ’24년 18조원으로 연평균 42% 이상 성장 전망
*** 약물이 체내에 전달되는 체계를 개선, 이를 적용한 신약의 가치는 대폭 증대
◦ 머신러닝을 위해 충분한 컴퓨팅 인프라, DNA/RNA 합성 장비, DDS 적용 개량신약 시제품 제조 설비 등 구축
구분 내용 필요 장비·시설
AI신약개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모델링 계산, 단백질과 약물 사이의 친화도 측정 등을 위한 머신러닝 분석 ⦁V100 GPU 등 AI 분석을
위한 충분한 컴퓨팅 파워
RNA치료제 ⦁RNA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신속한 핵산 추출과 추출 효율 극대화 ⦁다양한 핵산 추출 시약의 적용이 가능한 장비
⦁DNA/RNA 합성, 핵산추출장비,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비 (RT-PCR) 등
DDS(약물전달) 적용 개량신약 ⦁나노구조체 등을 활용하는 약물전달기술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추세 ⦁약물전달기술 기반 개량신약 시제품을 제조시설
⦁GMP 시설에서의 스케일업 및 임상샘플 지원 ⦁약물전달기술 기반 개량신약 평가 시스템 구축(QC/QA)
⦁특수 무균제조시설은 막대한구축과 유틸리티 유지 비용 소요 ⦁임상시험 샘플 보관저장 및 유통시스템 구축
2 오픈이노베이션 중심의 운영
? 바이오 생태계의 모든 참여 주체가 협업이 가능한 공간 조성
◦ 바이오 스타트업과 제약기업·투자자, 바이오 스타트업과 병원·연구기관 간 협력과 제휴, 소통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역할 수행
*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 보스톤은 랩센트럴을 중심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글로벌 빅파마, 연구기관, 투자자 간 협업이 활발
◦ 제약·바이오 우수 기술 교류 확대, 스타트업의 유망기술 발굴과 기업 연계지원, 기술 파트너링 등 민간 주도의 협력 활성화
* 국내 바이오는 정부 주도의 운영 체계로 기업과의 협업이 미흡하고, 민간의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1차 활동 보고서)
◦ 대학·연구소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등을 개발하고, 대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선순환 바이오 생태계 조성
* 코로나 19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유연성을 갖고 빠르게 적응하며 변화를 주도할 필요
?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등 글로벌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
◦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 촉진
◦ 글로벌 제약사의 R&D 센터를 「K-바이오 랩센트럴」에 유치하여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 북미·유럽과의 협력은 공동기술개발, 대규모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중국·동남아는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 극복에 활용
3 전주기 일관지원 체계 구축
? 민관합동 추진단을 통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 중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로「바이오 혁신창업 민관합동 추진단」구성 및 운영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첨복단지 등 보건의료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연계 강화
⦁여러 부처와 연관된 사항은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 중복지원 방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 발굴·기획
◦ 분기별 회의를 통해 성과평가, 협업조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점검
* 성과평가, 협업조정, 홍보 등 3개 분과로 이루어진 실무추진반(반장: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서 매월 실적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원스톱 전담 지원체계 구축․운영
◦「K-바이오 랩센트럴」에 바이오 특화 “원스톱 지원 데스크” 운영
*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형별(AI분석, RNA신약, 약물전달체계 등)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기술수준, 개발단계 및 자금여건에 적합한 지원 추진
◦ 첨단장비 활용, 생화학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 졸업기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추적 관리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Ⅳ. 추진계획
◦「K-바이오 랩센트럴」기본 계획 확정(’21.5월)
⦁바이오 분야 혁신창업 촉진과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중심의 지속가능한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
⦁제약기업, 투자기업 등 관련 기업 집적 및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강화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VC, 바이오·창업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1.8월)
⦁(기획) 바이오 스타트업·벤처, VC, 바이오·창업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검토과제) 비선호 시설(BL3)을 포함하고 있어 후보부지 선정시 고려필요
⦁(향후 일정) 예타 대상선정(’21.10월), 본예타(‘22.4월)
K-바이오 랩센트럴 추진일정
추진 내용 일정
1.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방안 기획
? 사업 기본방향 수립 ’21.3
? 세부 사업내용 확정 ’21.5
2.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21.3~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평가 대응 ’21.8~
3.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예타통과 後
붙임: 美 랩센트럴(Lab-Central) 개요
▸(개요) 2012년 설립한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기관(비영리법인)
- 벤처·스타트업에게 실험시설,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바이오 분야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설립) 메사추세츠 州 정부, Bio Innovation(바이오분야 투자사), Bio Labs
(시설 임대업자)가 공동으로 설립
▸(위치) 미국 보스턴(메사추세츠 주)
- 대형 제약회사, 우수대학, 대형병원, 벤처캐피털 등이 밀집한 지역
▸(규모) 7,800㎡ 규모(약 축구장 면적, 2개의 건물이 다리로 연결된 형태)
▸(지원내용)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등 입주공간(85개)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 공용실험 장비, 연구시설, 입주공간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비용 절감
- 보스턴 내 대학, 기업, VC 등과의 네트워킹 제공
▸(운영성과)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를 통해 바이오산업 및 지역경제에 기여,
18년까지 입주기업(109개), 졸업기업(43개) 일자리창출(1900여개), 자금유치(41억 달러), 특허(출원 260, 등록 45개) 성과
< 美 랩센트럴 전경 및 보유시설 >
외부 전경
구분 주요 내용 내부 사진
장비 원심분리기, 진공 주입기, 반응분석기, 세포분석기 등
시설 멸균처리실, 세포 배양실, 냉장시설, 저장창고 등
기타 회의실, 강당, 공유 사무실 등
공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6 (공개)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
2021. 3. 10.
Ⅰ. 추진배경
? BIG3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 혁신기업 육성에 정책역량 집중*
* BIG3 산업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1년 계획(’20. 12. 21.)
?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혁신성 있는 의료기기 등의 적극적인 구매 및 초기 트랙레코드 축적 지원 등 정부조달의 역할 요구* 증대
*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中’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21.1.8.)에서 언급19년 2건(이루다/안저카메라, 피씨엘/혈액스크리닝장비), ’20년 1건(노을/혈구계산기)
?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주는 혁신조달에서도 뉴딜 등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제품 지정 체계 개편, 집행 연계 강화를 추진
*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1.29.) 의결 ‘’21년 혁신조달 추진방향“
Ⅱ.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개요
? (혁신조달)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①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②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 지원
⇒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이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해주기 위해 혁신조달 추진
? (혁신제품)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
ㅇ (혜 택)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제27조)
* 지정 후,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가능(조달청 시범구매도 지원)
- 혁신 구매 목표 달성도, 추진 노력을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성 과) 혁신제품 지정 462개(누적) , 혁신제품 구매실적 4,690억 원(‘20년)
【참고】 BIG3(미래차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 사례
혁신명
IoT를 적용한 과금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업체명
주식회사 스타코프
·인공지능 기반 전기차 부하인식 기술 및 IoT 통신기술 적용 과금형 콘센트
·인증된 계량 성능을 바탕으로 콘센트에서 유저 인증,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및 과금 수행
·`19.3월 정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모든 인증을 완료하여 `20.2월 사업화 개시
활용분야
테스트 기관(기간)
스마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콘센트 제어 및 스마트빌딩 전기안전 관리
·대구광역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사천시, 국립춘천병원 등 15개 기관(20.11월~21.6월)
혁신명
휴대형 안저카메라
업체명
이루다
·무산동 방식의 휴대형 안저카메라는 방문 진단이 가능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 및 노인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실명을 유발하는 4대 망막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
* 무산동 : 약물을 사용한 동공확장이 불필요
활용분야
테스트기관(기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안질환을 조기진단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실명예방
· 경북대학교 병원(’19.12월~’20.11월)
· 격오지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안저검진에 활용도가 높음
혁신명
공기살균장치 내장 스마트 음압 격리모듈
업체명
㈜스페이스업
·공기막을 이용한 긴급대응용 음압병실로 긴급상황에 이동 및 긴급설치가 가능하고, 보관이 용이하며, 사용 후 폐기가 용이한 제품
1) 실내공기 측정 및 정화
2) 음압유지
3) IoT 모니터링
4) 경제성
활용분야
테스트 기관(기간)
전염병 발생 시 긴급 대응용 음압 병동, 격리 모듈, 야전텐트 음압 모듈, 재난 응급 장비
·국군의무사령부(20.04.월~20.10월)
Ⅲ. 혁신조달을 통한 BIG3 산업 지원현황
◇ (혁신조달 절차) 부처 추천, 제품모집(공고) → 지정 → 자체 구매 또는 시범구매
구 분/ 소 관
지정
구매 연계
➊ 패스트트랙Ⅰ(R&D결과물) - 각 부처
⇨
조달정책
심의위 의결
⇨
자체구매(수의계약 可)
➋ 패스트트랙Ⅱ(상용화 전 시제품) - 조달청
➌ 패스트트랙Ⅲ(NET·NEP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기재부·조달청(부처추천)
⇨
시범구매(조달청 예산)
?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2) 지정 시 BIG3 관련 제품을 별도로 모집하여 해당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 중
* (바이오헬스) 음압격리 모듈, 자동 혈구계산기 등 10개 제품
* (미래차) 전기차 충전장치, 수소 충전장치 등 2개 제품
【 ‘19~ ‘21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모집 분야 】
구 분
공급자제안형 모집분야
비 고
19년
① 혁신성장 8대선도: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바이오헬스
② 국민생활문제: 건강, 복지, 안전, 환경
혁신성장지원분야와 국민생활문제분야는 연도별 공통
20년
① 혁신성장8대선도 + 로봇, AI
② 국민생활문제: 건강,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문화, 기타
③ 현안긴급대응: 비대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21년
① 혁신성장8대선도 + 로봇, AI
② 국민생활문제: 건강,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문화, 기타
③ 정책지원 분야: 한국판뉴딜·넷제로(‘21년 1차 공고)
? (시범구매 계약) 조달청 예산으로 미래차 및 바이오 헬스 분야 8개 제품 21.1억 원을 구매계약 하여 28개 기관 시범 사용 중
【 조달청 BIG3관련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현황 】
제 품 명
테스트기관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비 고
IoT 적용 충전 과금 콘센트
대구시 등 15개
585
미래차
스마트 음압 격리모듈
국군 의무사령부
178.8
긴급현안
혈액스크리닝 시스템
(사)대한산업보건협회
300
의료용 면역형광 측정장치
한국환경기술원
300
휴대형 안저카메라
경북대학교병원
28.9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부산테크노파크
30.9
음압캐리어
충북 소방본부 등 7개
394.8
FT1
구강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서울특별시
300
8개
28개 기관
2,118.4
Ⅳ.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방안
◇ BIG3 관련 제품의 혁신조달 수요 창출 및 구매 연계 강화
❶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제도를 활용하여 BIG3 수요창출
❷ 혁신제품 지정 트랙을 개선 및 혁신기업 1000 혁신조달 편입 및 구매 지원
❸ 혁신제품의 우수조달 물품 연계,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 (수요 창출) 혁신 수요 인큐베이팅을 통한 BIG3 산업 수요발굴
∎ 수요 인큐베이팅 :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수요를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과제를 구체화 하여 혁신조달 연계
❶ (수요발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분야의 공공문제(수요)를 오프라인, 온라인, 기관, 국민 등 다양한 방법·주체를 통해 수집
❷ (구체화) 전문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기된 혁신수요를 선발하여 구체화**(제안요청서 수준)하고, 혁신제품·서비스 연계
*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혁신조달 부처,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풀 활용
** 10인 이내의 인큐베이터를 구성하여 제기된 수요의 핵심파악 → 해결 방향 도출→ 제안요청서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성숙단계를 거쳐 수요발굴위원회 상정(제품·서비스 매칭)
∎ 진행 상황 : 환경 문제 해결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조달청-환경부 간 MOU를 체결*하고 인큐베이팅 추진 중
* 환경분야 공공문제 해결 수요 발굴을 위한 환경부·조달청 MOU(‘21. 2.9)
❸ (조달연계) 구체화된 혁신수요는 혁신제품 모집·지정 하고,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처 R&D 추천
? (제품 발굴 강화) 패스트트랙에 BIG3 등 혁신제품의 지정확대 (현재 462개 → ‘21년 800개, 누적) 및 혁신기업 대상 선제적 제품 발굴 추진
❶ (FT2 분야) 연간 5회의 제품모집 공고를 통해 혁신성장, BIG3 산업 관련 제품을 포함한 혁신제품 지정 확대*
* 혁신시제품 지정 개수 : ’20년 93개 → ‘21년 200개(목표)
❷ (FT3 분야)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FT3) 세부 지정 분야에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있는 제품(BIG3 등)을 신설(공공수요발굴위, 1.29.)
* 혁신제품을 추천하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추천 표준 절차 마련·보급 및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FT3제품 추천의 효과성과 속도를 제고
【 혁신제품 패스트트랙3 개편 사항 】
FT3(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대상
그밖에 지정 필요성 인정 제품
심사주관
기재부‧조달청
세부트랙
기존 혁신성 인증제품
우수 공모 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신설)
* <혁신정책연계형> ➊[정부혁신 연계] 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등 ➋[산업정책 연계] Big3, 탄소중립(脫플라스틱 등), 中企육성 등
❸ (현장 중심 발굴) 신산업 부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중 공공수요가 있는 제품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안내 및 홍보**
*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년 279개(누적)의 혁신기업을 선정
** 조달청에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조달시장 진입 경험이 없거나 곤란을 겪는 혁신제품 발굴) 운영 시 빅3관련 제품을 최우선 대상으로 고려
? (구매 확산) 혁신제품의 구매연계·홍보 및 해외 수출 지원
❶ (구매 연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시범구매 성공제품을 우대하여 공공구매 확산(혁신제품에 대한 특례심사 적용 중)
❷ (홍보·인식개선) 혁신제품 전시회, 경진대회 개최*, 수요기관 MOU** 등 홍보와 기업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실시
*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20. 11월 개최, 국무총리 참석)
** 경상남도(‘21. 1. 19)를 시작으로 전북도(2.3.), 광주광역시(2.8.), 강원도(3.10.)와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추진
❸ (해외수출 지원)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집중지원을 통해 ‘R&D→국내조달→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 창출
* 조달청 G-PASS기업 혁신조달기업 지정확대: ‘20년 40개사 → ’21년 80개사
- 특허청, KOTRA, KOIC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연구개발 지원기관과 협업* 지속 강화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3월 말 MOU), 국제기구 대상 혁신조달 기술 설명회 개최(5월),
Ⅴ. 향후 일정
구분
핵심 추진과제(예시)
추진시기
수요창출
▪ BIG3 산업 관련 수요 인큐베이팅 추진
* 환경부(바이오), 복지부(바이오 헬스), 산업부(미래차)
‘21년 6월
~연중
▪ 구체화된 수요 ↔ 제품 연계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 수요 해결 가능한 제품에 대한 심사·평가 일정 포함
‘21년 9월~
연중
제품 발굴
▪ 패스트트랙2 모집공고(1월, 5월, 9월)
* 혁신제품 모집 공고 후 심사, 지정까지 3~4개월 소요
’21. 연중
▪ 조달청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운영
* BIG3 관련 혁신기업 1000 제품 최우선 고려
‘21. 3월~
▪패스트트랙3 제품 모집 공고 및 지정
* 1회: 3월~4월 공고, 5월 중 지정, 2회: 8월~9월 공고, 10월 중 지정(계획)
‘21. 연중
▪패스트트랙3 제품 추천부처 컨설팅 제공
* 1회: 3월~4월 공고, 5월 중 지정, 2회: 8월~9월 공고, 10월 중 지정(계획)
‘21. 4월~
구매 확산
▪시범구매 성공제품 우수제품 지정 심사 연계
* 연간 4회 우수제품 지정(분기별 1회)
‘21. 연중
▪혁신제품 전시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요기관 MOU
* 전시회: 연간 2회(6월, 10월), 경진대회 1회(11월)
* MOU : ‘21. 1월부터 연중 실시
‘21. 연중
▪혁신조달 기업 해외수출지원 G-PASS기업 지정
* 해외 입찰지원, 수출상담회, 컨설팅 등 제공
‘21. 연중
▪ 수출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업
* MOU 체결을 통한 협업 강화 등
‘20.3월~
▪ 국제기구 대상 혁신조달 설명회(온라인)
* UN 해외조달관 대상, UN 조달플라자
‘20. 5월
참고1
혁신조달 추진경과 및 성과
◇ (’19년) 추진체계, 제도 등 정책기반 마련
? 혁신조달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19.2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19.7월)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18.11월) → ’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과제로 ’공공구매 조달혁신‘ 선정(‘19.2월)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국무회의 보고(’19.7월)
? 민관합동 「범정부추진단」을 발족(‘19.7월)하고 세차례 회의(‘19.7월,10월, ’20.2월)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방향 설정ㆍ과제 이행상황 점검
* ‘범정부추진단’(기재부 2차관 주재) 통해 혁신조달 중요사항 의결(분기당 1회 개최)‘20년 10월(조달사업법 개정안 시행)부터 조달정책심의회(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개편
?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을 진입 위한 패스트트랙Ⅰ‧Ⅱ 제도 도입
* (패스트트랙Ⅰ) R&D사업 결과물 중 혁신성 인정 제품 → 수의계약‧구매면책 허용(패스트트랙Ⅱ) 공공‧민간 시제품 중 혁신성 인정 제품 → 수의계약‧구매면책 허용
ㅇ 패스트트랙 혁신제품 수의계약 근거 및 절차 규정 마련(‘19.7월)
* 우수R&D 혁신제품‧시제품시범구매 수의계약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수의계약 절차 마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ㅇ 패스트트랙Ⅱ를 신속 운영해 ‘19년까지 혁신시제품 66개 지정
* 작년에 패스트트랙Ⅱ 심사가 끝나지 않은 15개 제품은 올해 5월 추가 지정→ 6월 현재 혁신시제품 수는 81개(연말까지 300개 이상으로 확대 계획)
? 혁신제품을 하나의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수요를 제시할 수 있는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http://ppi.g2b.go.kr) 구축 추진(‘20.2월 구축 완료)
*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실적 관리, 혁신조달 전담조직 협업체계 구축, 대국민‧수요기관 공공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플랫폼 기능 고도화 지속 추진 중
◇ (’20년) 혁신조달 정책 본격 추진 및 성과 창출 시작
? (추진 체계) 민관 합동ㆍ정부內 등 다양한 총괄ㆍ조정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조달 도입 및 집중 관리
ㅇ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혁신조달 전담부서를 지정해 全공공부문 혁신조달 네트워크 구축(‘20.5월)
* 총 542개(중앙부처 43개, 광역지자체 17개, 공공기관 331개, 지방공기업 151개)
ㅇ 전면개정된 조달사업법(‘20.10월 시행)에 의거 공공조달 컨트롤타워로「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출범(‘20.10월)
? (제도 구축)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구축
혁신조달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법령 구분
시행일
내 용
조달사업법 및 시행령
‘20.10월
? 조달심 및 분과위 운영 근거, 혁신제품 종류 정의
?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공공구매 지원 근거 규정
? 혁신제품 구매자 면책 보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20.10월
? 혁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 허용, 1인견적 구매 허용
계약예규
‘20.12월
? 혁신제품 발주자 외 계약상대자까지 혁신제품 사용 면책 확대 (제품 하자로 인한 준공 지연 등)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21.1월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위한 무상양여 규정 개정
ㅇ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20.5월)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집중 관리하여‘20년 혁신구매목표(4,173억원) 초과 달성(4,690억원, 목표대비 112%)
? (혁신 확산) 혁신조달 길라잡이(실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0.5월), 기재부‧조달청 합동 설명회* 개최(‘20.5월),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20.8월)
* 정책실장, 경제과학특보, 기재부 2차관, 조달청장, 혁신조달 담당자 등 170여명
ㅇ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20.11.23.) 및 KBS 다큐멘터리(혁신조달 1%의 기적) 등 관련 영상 제작ㆍ방영(’20.12.18.)
* 국무총리, 국회 기재위원장, 주요부처 차관, 중기중앙회장, 벤처협회장 등 참석,
참고2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 념)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사용 절차>
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혁신성평가 실시 → 성공판정 시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 (목 적)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 (대 상) 혁신시제품(’19년)에서 시제품 외에 우수연구개발제품(’20.6월) 및 기술인정혁신제품(’20.10월) 까지 확대
□ (경 과) ’19년 도입(24억)이후 ’20년(293억)→’21년(445억)으로 지속 확대
□ (추진성과) ’19년) 28개 제품 35개 기관 23.1억원 매칭 및 계약, ’20년) 86개제품, 290개 기관, 382.1억원 매칭 및 282.7억원 계약
【 ’20년 시범구매사업 추진성과 】
구분
매칭
계약
집행(12.31.기준)
계
혁신시제품
(FT2)
소계
제품
69
52
52
금액
272.2
195.9
195.9
공급자제안형
제품
63
52
52
금액
257.2
194.3
193.2
수요자제안형
제품
6
-
-
금액
15
-
-
연구개발제품
(FT1)
제품
173」
14
14
금액
109.93」
86
86
계
제품
86
66
66
금액
382.1
280.3
279.2
참고3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제도 개요
□ (추진배경) 혁신조달 플랫폼(혁신장터)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수요 약 2,50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으나 구체화되지 못하는 상황
* 수요-공급 커뮤니티, 대국민 수요제안을 통해 ‘20년 2,576건(국민 504, 기관2,072)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86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수요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
□ (필요성) 공공부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해결 수요를 구체화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연결하는 과정이 필요
□ (추진방안)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수요에 대해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과제 구체화 지원→사업추진과도 연계
ㅇ (수요발굴) 해결이 필요한 공공문제 아이디어(수요)를 오프라인, 온라인, 기관, 국민 등 다양한 방법·주체를 통해 수집
ㅇ (구체화) 전문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기된 혁신수요 중 일부를 선발하여 구체화**하고, 문제해결이 가능한 혁신제품·서비스 연계
*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혁신조달 부처, 산하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풀 활용
** 10인 이내의 인큐베이터를 구성하여 제기된 수요의 핵심파악 → 해결 방향 도출→ 제안요청서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성숙단계를 거쳐 수요발굴위원회 상정(제품·서비스 매칭)
ㅇ (구매연계) 구체화된 혁신수요는 수요자 제안형 과제 지정 및 자체구매 연계,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R&D,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수요제안 인큐베이팅 개념도>
참고4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추진체계
□ 조달청이 타 부처 협력체와 협력해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발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수요제안 인큐베이팅 추진체계>
최종의결
❶사업총괄
❷타 부처
협력체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조달청
❹분야별
인큐베이터 집단
❸수행지원
❹-1. 내·외부 전문가
조달전문기관
수요 자유제안형
수요 기획·개발형
- 아이디어 분류화
- 수요 분야 별 자문단 구성
- 공공기관 협의체 등 운영
- 수요 분야 별 자문단 구성
❶ 조달청 : 인큐베이팅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인큐베이팅을 통해 구체화된 과제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 상정
❷ 타 부처 협력체(산하기관 및 지자체 포함) : 정책 난제 및 국민생활 문제를 적극 제안하고, 수요 기획·개발 과정에서 정책 주제별로 구성됨
<타 부처 협력체의 단계별 역할>
주 체
단 계
역 할
주관
협력체
1단계
협의체 구성 /문제 식별
● 전담부서 및 수요발굴 담당관* 지정으로 창구 단일화
* 인큐베이터 응대, 산하기관 연결, 기관 내 부서들의 의견 취합 등
● 단기(‘21년) 및 중장기 주요 정책 현안 및 문제 리스트 공유
● 혁신 수요에 적합한 문제 식별과 중분류 수준의 주제 선정
주관+실무
협력체
2단계
주제 세분화 /과제 선정
● 해당 주제별 산하기관 및 지자체 그룹(3개 이상) 추천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인큐베이터로 추천
● 인큐베이팅 회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출
3단계
과제 구체화
● 인큐베이팅으로 구체화된 수요에 대한 의견 제출
4단계
구매 연계
● 조달구매 : 혁신제품 구매 요청
● R&D : 수요 기반 실증형 R&D 추진
● Pilot Project(장기) : 공동 협의체로 참여
- 주관협력체 : 대국민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中 선정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구성 가능
- 실무협력체 :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조달 구매력이 있는 산하기관, 기초지자체 등 3개 이상으로 구성
❸ 조달전문기관 : 혁신기반 공공문제 분류화, 수요개발단 운영, 시장분석, 의견수렴 등 지원
❹ 인큐베이터 : 주제별로 기획형·개발형 인큐베이팅 전담반을 구성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나올 경우 즉각적으로 주제에 맞는 전문가 초빙
- 기획형 인큐베이터 : 기획형은 1단계부터 참여하며, 주관협력체의 정책 현안 중 사회적가치,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중분류 수준의 과제 산파 역할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해당 주제 부처 연구원은 주관협력체에서 추천하는 출연연으로 지정
- 개발형 인큐베이터 : 주제 분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며, 2~3단계에 걸쳐 과제를 구체화하고 가능한 솔루션을 검색하여 조달 연계(조달구매, R&D 연계 등) 가능성 검토
구 분
전문가 구성(안)
공공현장
전문가
- 수요제시 기관은 기본적으로 참석 (현장 운용을 고려한 담당자 중심)
- 유사분야 공공기관 담당자 참여도 고려
R&D
전문가
- 수요 분야 별 기관 추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및 제안기관 자체 pool 활용
-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관련 R&D 프로젝트 유경험)
조달·계약
전문가
- 공공조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전문가(물품목록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
* 필요시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으로부터 협조
- 규제 및 인증 관련 기관,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등
기타
내·외부 전문가
- 산·학·연 전문가
- 해당 주제 관련 혁신제품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