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15.(월) 10:00]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1.3.15.(월) 10:00]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1.03.15.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3.15.(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➊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➋CPTPP 대비 제도개선 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➌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Ⅱ)(산업·에너지·통상)을 논의하였다.

※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1)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별첨2)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Ⅱ)(산업·에너지·통상)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

< 최근 대외경제 여건 및 평가 >

□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경제 대외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 회복세를 견지해 오는 모습

ㅇ 수출 경우 1~2월 10%수준 증가세를 나타낸데 이어 3월(1~10일)에도 반도체·승용차 수출증가 등으로 10일 기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세 지속*
* 수출(전년동기비,%): (‘20.2/4)△20.3 (3/4)△3.5 (4/4)4.1 (`21.1)11.4 (2)9.5 (3.1~10)25.2

ㅇ 외국인투자도 전반적 감소 추이(글로벌 FDI도 작년 △42.7%, UNCTAD)에도 불구, 디지털·그린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는 크게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억 달러): (`16)213 (`17)230 (`18)269 (`19)233 (`20)208
(‘19→’20년) AI 등 신산업 : 77 → 84.2억불(+9.3%), 그린뉴딜 2.4 → 4.8억불(+101.4%)

ㅇ 외환·금융부문도 그동안 우려할 만한 변동성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순유입 기조 양상

→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 우량 투자자 비중이 높아 여건 변화시에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평가

*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조원): (‘20년)△24.4 (’21.1월)△2.7 (2월)△3.2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입(조원): (‘20년)+24.7 (’21.1월)+1.2 (2월)+9.0

☞ 과거 위기시 반복되었던 대외경제 부문 변동성 및 리스크 부각 양상과는 달리 금번 전반적인 안정세는 금년 우리 경제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의 큰 밑거름 역할 기대 → 다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 소지, 미 국채금리 변동* 등 최근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찰과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
* 3.12일 美 국채금리(%, 전년말비) : (3년)0.35(+18bp) (10년)1.63(+71bp) (30년)2.38(+73bp)

- 특히 우리 국고채 시장의 경우 금년 국채물량이 커진데다가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양상이나, 국채발행 분산 등을 통해 시장 부담 완화 및 안정세에 흔들림 없도록 최대한 대응해 나갈 것
* 3.12일 韓 금리(%, 전년말비) : (3년)1.22(+25bp) (10년)2.09(+38bp) (30년)2.16(+34bp)

□ 이러한 기본기조 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최근 교역·투자의 핵심요소가 ‘시장 개방’에서 나아가 ‘제도규범의 변화’(global standard)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 부문별로 국내 법제도의 現주소 점검도 병행 논의.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즉 오늘 회의안건은
①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②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 분야, 디지털 통상 분야) 그리고③(서면)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종합점검 등 3건임

□ 첫 번째 안건 「대외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이와 관련, 정부는 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② 그리고 지난 해와 같이 해외수주 3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 중심으로 상반기중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마련할 방침

□ 두 번째 안건은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임

ㅇ 정부는 지난 연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4대 분야*의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로 결정(1.11일 대경장)
* ①위생검역, ②수산보조금, ③디지털 통상, ④국영기업

→ 이에 그 첫번째로 수산보조금과 디지털통상분야 개선방안을 논의
☞ 4대 분야 중 나머지 2개 즉 위생검역 및 국영기업 분야는 다음 번
대경장 회의시 논의

①(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제도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도 논의중으로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과제

☞ 과잉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➊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➋어선감축, 바다목장 조성 및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

②(디지털 통상) 디지털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국제규범 논의도 활발한 바,특히 디지털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 새 디지털산업 규제수준 등이 주요 쟁점

☞ 이에 ➊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간 균형 도모, ➋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정상외교의 실질성과 극대화를 위한 두 번째 이행상황 점검으로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종합성과 점검*(Ⅱ)」임
* ①에너지·조선·플랜트 등 수주확대, ②지원플랫폼 구축 등 통한 기업 현지진출 지원, ③RCEP 공식서명 및 말련·러시아 등 주요국 FTA 협상개시를 통한 통상네트워크 확대 등

"대외경제장관회의
①호 안건" 공개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2021. 3. 15.
관 계 부 처 합 동
< 요 약 >
◇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및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외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검토
1. 동향 및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
ㅇ (동향) ‘18년 역대 최고치 기록 후 법인세 감면혜택 종료(‘18년) 및 코로나19 등으로 ‘19년(전년비 △13.3%), ‘20년(△11.1%) 감소
* 외국인직접투자(억불) : (‘16) 213.0, (‘17) 229.5, (’18) 269.0, (‘19) 233.2, (’20) 207.5
- 업종은 ➀금융보험, ➁부동산, ➂정보통신 順, 국가는 ➀미국,
➁싱가포르, ➂몰타, ➃중국 順으로 투자 유치
ㅇ (평가) ‘20년 전세계 FDI 큰 폭 감소(전년비 △42.7%) 대비 양호한 성과,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FDI 크게 증가
* (‘19→’20) AI 등 신산업 : 77→ 84.2억불(+9.3%), 그린뉴딜 2.4→ 4.8억불(+101.4%)
- 향후 글로벌 디지털경제 전환·GVC 재편 등 국내투자 유치 기회요인 확대
□ 해외직접투자
ㅇ (동향) 우리기업 글로벌화 등으로 증가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로 일시 감소(전년비 △14.6%)
* 해외직접투자(억불) : (‘16) 403.6, (‘17) 448.7, (’18) 513.8, (‘19) 643.0 (’20) 549.1
- 금융보험업, 제조업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➀해외시장 진출, ➁제3국 진출, ➂자원개발 목적 順으로 투자
ㅇ (평가) 현지법인 생산·운영을 위한 중간재·완제품 수출, 본원 소득 유입, M&A를 통한 GVC 고도화 등 우리경제 기여
- 주요국 투자규모 등 비교* 시 향후 증가 가능성
* GDP 대비 누적 해외직접투자(%) : (美) 44, (英) 69, (獨) 45, (韓) 27"

"□ 해외수주
ㅇ (동향) ’20년 351억불로 최근 5년간 최대 실적 달성, ’21.2월 기준 39억불로 견조한 실적 시현
* 해외수주액(억불) :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21.1~2) 39
- 지역별로는 ➀중동, ➁아시아, ➂중남미 順으로 진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➀단순도급, ➁투자개발형, ➂시공자금융주선 順
ㅇ (평가) ‘20년은 코로나19 저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고, 전방위 정책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 향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전망,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개발형 전환 등은 과제
□ 외국인자금 유출입
ㅇ (동향) 주식자금은 차익실현 등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나, 채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
ㅇ (평가) 외국인자금 유출입,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안정적이 나, 최근 美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 잠재
2. 대응방향
□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한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 마련(‘21.上)
ㅇ 첨단 외투유치 인센티브 강화, 핵심 프로젝트 IR 등 중점 추진
□ (해외직접투자) 맞춤형 정보 제공(해외진출 통합플랫폼, ‘21.11월),
다층적 지원체계 운영 등 해외진출 기반 강화
ㅇ 현지법인-국내기업 매칭 강화, 한국인 해외고용 지원(사회보장협 정 확대 등) 등을 통해 해외투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 제고
□ (해외수주) 해외수주 활성화방안 (’20.6월) 후속조치 적극 이행 및 1~2분기 실적 모니터링 →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21.上)
ㅇ 정책펀드, 수은 특별계정 등 활용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하고,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20년 신설) 등 역량지원 강화
□ (외국인자금 유출입) 외환시장, 外資 유출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ㅇ 외국인 투자자 신뢰 유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노력 지속"

순 서
"Ⅰ.
Ⅱ." "검토 배경
대외부문 동향 및" 평가 "·1
·2"
1. 외국인직접투자 ·2
2. 해외직접투자 ·4
3. 해외수주 ·6
4. 외국인자금 유출입 ·8
Ⅲ. 대응방향 ·11
1. 외국인직접투자 ·11
2. 해외직접투자 ·13
3. 해외수주 ·15
4. 외국인자금 유출입 ·17
Ⅳ. 향후 추진계획 ·18



Ⅰ. 검토 배경

◇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및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외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검토
□ 대외 기회요인 선점 및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필요
"ㅇ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다자주의 회복 기대, 글로벌 GVC
재편,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등 대외경제 구조적 변화 진행
- 백신 접종 본격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주요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 등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 점증
ㅇ 고용 둔화*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회복세** 유지 등 대외부문 적극적 역할 긴요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9)△39.2 (10)△42.1 (11)△27.3 (12)△62.8 (‘21.1)△98.2
** 수출(전년비,%) : (‘20.1/4)△1.9 (2/4)△20.3 (3/4)△3.4 (4/4)4.2 (’21.1)11.4 (’21.2)9.5
⇒ 대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해외수주 확대, 전략적 해외
진출, 첨단투자 유치 등 성과를 제고하여 국내경제 반등 기여"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리스크 관리 필요
"ㅇ 그간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주요국 재정 통화 확대, 백신공급 및 경기 조기회복 기대 등으로 안정적 흐름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美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ㅇ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둔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시장변동에 대한 주요국 취약성이 확대된 점도 위험요인
⇒ 외화유동성, 대외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Ⅱ. 대외부문 동향 및 평가

외국인직접투자
"◇ 코로나19로 감소(‘20년, △11.1%)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신산업·그린뉴딜 분야 FDI 확대
◇ 디지털 경제 가속화, GVC 재편 등 기회요인 활용 필요"
가. 동향
"□ (전체) ‘18년 역대 최고치 기록 후 법인세 감면혜택 종료(‘18년)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9년(전년비 △13.3%), ‘20년(△11.1%) 감소
※ ‘20년 전세계 FDI는 코로나19로 42.7% 감소(1.5→0.86조불)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전세계 FDI 추이"
"* 출처 : KOTRA * 출처 : UNCTAD
□ (업종·국가별) 업종은 ➀금융보험, ➁부동산, ➂정보통신 순, 국가는
➀미국, ➁싱가포르, ➂몰타, ➃중국 순으로 투자 유치
‘20년 세부업종별 투자 비중 ‘20년 국가별 투자 비중"




나. 평가 및 전망
"□ (평가) ‘20년 전세계 FDI가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1.5→0.86조불)한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6년 연속 200억불 달성)
ㅇ 특히 K-방역, 전략적 IR 활동 등에 힘입어 신산업, 첨단 소부장, 그린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FDI* 크게 증가
* (‘19→’20년) AI 등 신산업 : 77→ 84.2억불(+9.3%), 그린뉴딜 2.4 → 4.8억불(+101.4%)
□ (전망) ‘21년은 코로나19, 글로벌 GVC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도전과 기회요인 혼재
ㅇ (도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투자 위축* 우려
* ’21년 전세계 FDI는 △5~10% 감소 전망(UNCTAD)
- 美,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회복 여부,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기업경영 정상화가 회복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기회)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ICT 등 첨단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한국에 관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
- 대외개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한국에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가능
GDP 대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국내경제 기여"

구분 국가전체 대비 비중(‘19년)
매출 10.8% (475조원)
고용 5.6% (772천명)
수출 18.6% (1,007억불)

"☞ K-방역, K-뉴딜 등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해외의 안정적
GVC 구축 및 첨단산업 육성 수요를 국내투자로 유인 필요"
해외직접투자

"◇ 코로나19로 일시 감소(‘20년, △14.6%)하였으나, 우리기업의 글로벌화 추세 등 감안 시 중장기 증가 가능성
◇ M&A를 통한 GVC 고도화, 본원소득 유입 등 우리경제 기여"

가. 동향
"□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14년(286억불) → ’19년(643억불) 5년 연속 증가, ‘20년(549억불, 전년비 △14.6%)은 코로나19로 일시 감소
해외직접투자 해외 신설법인
"
"* 출처 : 수출입은행 * 출처 : 수출입은행
□ (업종·목적별) 금융보험업, 제조업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해외시장 및 제3국 진출, 자원개발 목적 순으로 투자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목적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 (국가별) ‘20년 ➀美(첨단 제조업, 금융), ➁EU(동유럽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금융), ➂케이만군도(對美 금융투자 우회처), ➃中(전기차, 반도체 등) 순으로 투자
‘20년 국가별 투자 비중 ‘16-’20년 누적기준 상위 5개 투자국 "


나. 평가 및 전망
"□ (평가) 그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 국내 유동성 증가, 우리기업 글로벌화 등에 기인
ㅇ 현지법인의 생산·운영을 위한 모기업의 중간재·완제품 수출*, 본원소득** 유입, M&A를 통한 GVC 고도화 등 우리경제에 기여
* 對현지법인 순수출액: (‘15) 1,090 (‘16) 1,132 (‘17) 1,381 (‘18) 1,116 (‘19) 938
** 순이익+배당금+로열티+한국인 임금(억불): (‘16) 164.7 (‘17) 202.6 (‘18) 162.6 (’19) 173.2
ㅇ 단,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 有
→ 국내 제조기반 및 핵심 기술력 제고 노력 병행 필요
경상수지 및 M1* 추이 해외직접투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등 현금성 자산

"□ (전망) ‘21년은 코로나19 불확실성, 풍부한 유동성 및 ’20년
위축된 해외투자 수요 재개 등 증감요인 상존"
"ㅇ 다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주요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적 증가세 지속 전망
*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대만
주요국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해외직접투자(%) 주요국 GDP 대비 누적 해외직접투자(%)
* 생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국내자본 형성액 * 출처 : UNCTAD"
☞ 해외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 제고 등 위한 질적 개선 필요
해외수주

"◇ ’20년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해외수주 실적 반등(351억불)
◇ ’21년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기대 下 해외수주 견조한 실적 유지를 위해 금융조달, 사업기획 등 경쟁력 강화 필요"

가. 동향
"□ (전체) ’20년 실적은 351억불로 전년 대비 128억불(57%) 증가
하였으며, ’21년은 2월말 기준 39억불로 견조한 실적 시현"
연도별 ’15 ’16 ’17 ’18 ’19 ’20 ’21.1~2
"수주액(억불)
(건수)" "461
(697)" "282
(607)" "290
(624)" "321
(662)" "223
(667)" "351
(567)" "39
(84)"
"□ (지역·공종별) 플랜트 토목 중심으로 중동지역* 수주를 회복했으며, 중남미**에서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지역 다변화
* 사우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시설(18억불),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18억불),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정유공장(17억불), 이라크 알포 신항만(26억불) 등
** 파나마 메트로 3호선(28억불),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37억불) 등
ㅇ (지역별) 중동(38%), 아시아(33%), 중남미(20%), 기타(9%)이며, 중남미 비중 대폭 상승(’19년 1.3% → ’20년 19.7%)
ㅇ (공종별)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토목(28%), 건축(14%), 기타(5%) 순
ㅇ (유형별) 단순도급(97.6%), 시공자금융주선(0.7%), 투자개발형(1.7%)
지역별 수주실적 공종별 수주실적"


나. 평가 및 전망
"□ (평가) ‘20년에는 코로나19 저유가 등으로 인한 발주 취소·연기 등
어려운 해외수주 여건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최대 실적 달성"
"ㅇ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20.6월, 대경장)을 통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30대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 ➊중요성, ➋지역 다각화, ➌’20~’21년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20.6월 선정
□ (전망)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전망 下에 수주여건 변화 대응 필요 ㅇ (글로벌 수주시장) ’21년 각국 경기부양책 등에 따라 인프라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 高
* ’21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11.9조불 전망(IHS Markit, ’20.12)
- 다만, 본격적인 발주 확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며,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국제유가* 변동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 美 에너지정보청(EIA, ’21.2월) 유가 전망($/B, Brent) : (’18) 72 (’19) 64 (’20) 43 (’21e) 53
글로벌 인프라시장 규모 지역별 인프라시장 성장률"
지역 규모(억불) 성장률(%)
아시아 60,645 10.7
유럽 28,341 7.2
북미‧태평양 20,072 3.7
중동 4,721 4.6
중남미 4,535 4.9
아프리카 1,137 5.4
계 119,450 8.1
* 출처 : IHS Markit(’20.12) * 출처 : IHS Markit(’20.12)
"ㅇ (수주여건) 우리 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
- 아울러, 투자개발형* 전환, 사업개발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역량 중시, 글로벌 ESG 강화 등 여건 변화에 종합적 대응 필요
* 개발자가 설계‧금융조달‧건설‧운영 등 사업 全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 금융지원, 사업기획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해 질적 고도화 추진
외국인자금 유출입

"◇ 그간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은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美 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 잠재"

1. 동향
"□ (외환시장) 환율은 변동성 지속, 외화유동성은 양호
ㅇ (환율) ’20년 하반기에 글로벌 달러약세, 수출호조 등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美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 등으로 상승*
* 원/달러: (‘20.6월말)1,203 (12월말)1,086 (’21.1월말)1,119 (2월말)1,124 (3.12)1,134
ㅇ (외화유동성) 스왑레이트*, 외화LCR** 등 외화유동성은 양호
* 스왑레이트(%, 3개월물): (‘20.3.24)△2.98 (12월말)△0.04 (’21.1월말)△0.09 (2월말)△0.11 (3.12)△0.14
(↳외화자금시장에서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차입하는 금리(유동성풍부→상승 / 부족→하락))
** 외화LCR(%, 일반은행 기준): (‘20.3월말)113.4 (9월말)107.1 (12월말)107.4 (’20.1월말)106.2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서, 은행 외환건전성 측정지표)
□ (외국인자금 유출입) 주식자금은 순유출, 채권자금은 순유입 ㅇ (주식)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24.4조원 큰 폭 순유출(’08년
△36.2조원 이후 최대) → 올해도 순유출 지속(1~2월 △5.9조원)*
* 1.25~29일간 외국인 △5.9조원 순매도 → ‘98.1월 통계 집계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순매도
ㅇ (채권) 주식자금과 달리, 지난해 +24.7조원 큰 폭 순유입(’07년
+27.5조원 이후 최대) → 올해도 순유입 지속(1~2월 +10.1조원)
원/달러 환율, 스왑레이트 추이 외국인 증권자금 추이"


나. 평가 및 전망
"□ (외환시장) 환율 외화유동성 변동성 심화 가능성에 유의
ㅇ (환율) 원화 강세 약세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美 국채금리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는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
* (원화 강세요인) 수출호조, 글로벌 경기회복, 유로존 경제회복(유로화 강세) 등 (원화 약세요인) 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 美 국채금리 상승 등
ㅇ (외화유동성) 유동성 확대로 글로벌 시장여건이 개선된 가운데,韓美 통화스왑 연장(‘21.3월말→9월말) 등으로 국내 여건도 안정적
- 다만, 美 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작년 3월과 같은 외화자금시장 불안 재현* 방지 등을 위한 대비 필요
* 3월 코로나19發 해외 주가지수 급락으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마진콜(외환수요) 급증
→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부족 경험
□ (외국인자금 유출입) 대체로 안정적이나, 불확실성 잠재
ㅇ (주식) 올해 외국인 주식 매도는 원화자산 인식 악화에 따른 것 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증시조정, 차익실현* 등에 주로 기인
* 증시 상승률(’20.10말→’21.1말, %): (美)13.1 (유럽)16.7 (日)20.4 (中)8.0 (韓)31.3 (대만)20.7
→ 1월중 韓(△52.5억불)‧대만(△33.9억불) 등 주가 상승률이 높은 亞국가에서 대규모 순유출
- 향후 주식자금 유출입은 글로벌 주가 등 대외여건 외에 국내 경기 회복, 기업실적, 자본시장 신뢰(예: 공매도 관련)*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
* 블룸버그(2.4일, 공매도 재개발표(2.24일) 前): “한국 공매도 금지로 주식과열 등 부작용 우려”
ㅇ (채권) 글로벌 저금리下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신흥국 투자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韓 국채 수익률** 등 반영
* 신흥국 채권펀드 유출입(EPFR, 억불): (’20.1Q)△497 (2Q)△25, (3Q)223 (4Q)457 ('21.1~2월중)225
** AA등급 10년물 국채 수익률(3.11일 기준, %) : (佛)△0.10 (英)0.73 (뉴질랜드)1.72 (韓)2.09
- 다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과도한 유입은 시장 여건
변화(美 국채금리 상승지속 등)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해외투자자 신뢰 유지 노력 병행
"[참고] 최근 美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환율‧외국인자금 영향
 (동향) 최근 경기회복 기대, 인플레이션 및 수급부담 우려 등으로
美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 (1.6% 근접, ’20.2월 수준)
* 10년물 금리(%) : (’19말)1.92 (’20말)0.91 (’21.1말)1.07 (’21.2말)1.40 (’21.3.11)1.54
➊ (경기회복 기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완화,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美 경기의 ‘강한 V자 반등* 기대 확산
* 美 GDP전망(3.9일 기준, IB 평균, YoY, %) : (’20.4Q실적)△2.4 (’21.1Q)△0.1 ('21.2Q)11.5
➋ (인플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 경기회복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
*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10년물 국채금리-10년물 물가채연동금리, %) : (’20.6말)1.34 (’20말)1.99 (’21.1말)2.10 (’21.2말)2.15 (’21.3.11)2.29
➌ (수급) 美 대규모 경기부양책 → 美 국채 발행량 증가 예상
 (시장 영향) 美 국채금리 지속 상승은 환율 변동성 확대요인이나,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 가능성을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
➊ (환율) 일반적으로 美 금리 상승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원화 약세 요인이나, 경기개선 기대 확산시 약세폭 제한
➋ (외국인 주식자금)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차입 부담, 주가 고평가 우려 등은 유출 요인이나, 경기전망 개선시 위험회피 완화로 유입 요인 작용
 다만,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리뿐 아니라 경기 기업실적 등에 좌우
➌ (외국인 채권자금) 수익률 추구를 위해 국내 순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주체별 성향 환헤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
* 외국인 채권 순매수(조원) : (’19년)9.2 (’20년)24.7 (’21.1월)1.2 (2월)9.0
 단기투자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 지속 예상
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미국은 물론, 동일 신용등급 국가 국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
* 10년물 수익률(3.11일 기준, %): (佛)△0.10 (英)0.73 (美)1.54 (韓)2.09
** 과거 금리 역전(美 > 韓)시에도 영향 제한적 (예 : ’18~’19년간 韓-美 10년물
금리는 日평균 △40bp 역전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2년간 +24.8조원 순유입)"


Ⅲ. 대응방향

외국인직접투자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 마련(‘21.上) → 외국인 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한 선제적·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ㅇ 첨단 외투유치 인센티브 강화, 핵심 프로젝트 IR 등 중점 추진"
□ 4대 부문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적 지원
"ㅇ (선제적 타겟팅)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 선제 발굴
* (디지털뉴딜) AI·빅데이터 솔루션 등, (그린뉴딜) 친환경‧수소 등
ㅇ (맞춤형 인센티브) 현금·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제안을 통해 협상력 제고"
"ㅇ (투자매칭 지원) R&D·제품개발 등 수요를 토대로 외투-국내 기업 투자매칭*,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
* 투자유치 희망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투자 상담회 등 지원
ㅇ (소통 강화) 외투기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의 적기 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 강화"
"- 첨단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채널 확대, ‘21년 외국인투자 주간* 등 주요 행사 개최 추진
* (행사개요) 그린뉴딜·디지털뉴딜 등 관련 정책 및 유망 산업 등 소개(포럼), 1:1 상담회로 구성"


□ 첨단산업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첨단투자 지원강화) 현금지원 예산확대(‘21년 600억원, +50억원)
및 첨단ㆍR&D센터 지원한도 상향 등을 활용해 첨단투자 적극유치
* (외투금액 대비 현금지원한도 상향) 첨단·소부장: 30→40%, R&D 센터: 40→50%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수도권 3:7 → 4:6, 비수도권 6:4 →7:3
- 또한,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강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FDI 인정 등을 통해 투자 선순환 유도
* ①R&D비중, 고용요건 등 폐지, ②이월공제기간 연장 : 5→10년
ㅇ (첨투지구 신설)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등과 성공사례 조기 창출 노력(산업집적법 개정)
* 지원 : 부담금 감면, 세제 지원, 임대지원 및 임대료 감면, 규제개선 신청 등
- 인력 인프라 등이 구축된 기존 계획입지(경자구역, 산업단지, 바이오특구) 등을 적극 활용
< (참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예시 >"
첨단투자지구
첨단투자지구
첨단투자지구

"ㅇ 국내 수요와 연계한 기술고도화, 수급망 안정 등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투기업을 타겟팅, 온ㆍ오프라인 IR 추진
- EU 美 中 등 주요 투자국 대상 신산업 첨단 소부장 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유치 역량 집중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중심*으로 추진하되, 유망업종 맞춤형 설명회 및 1:1 심층 면담 등 입체적으로 진행
* (上) 온라인‧웨비나 IR → (下) 코로나 진행상황 고려 오프라인 IR 적극 검토"

해외직접투자
"◇ 다층 지원체계 운영,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내생산·고용 연계 등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품질 제고 등 기반 정비"
□ 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ㅇ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국내 지원기관 + 정부간 고위급 협력
+ 해외 거점 공관 등 투자 준비부터 해외정착까지 체계적 지원*
* 現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기재부 1차관)’를 통해 범정부 해외투자 지원 인프라 연계 및 분기별 성과 점검
- 비대면 추세 확산에 대응하여 현지 인력을 활용한 현지실사· 규제대응 등 진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를 통한 해외투자 지원 체계>"
국내 지원기관
"➊ 범정부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➋ 마케팅, 홍보전략 수립
➌ 수출 선적, 물류비용 지원"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은, 산은, 무보, KIND 등
정부간 협력
"➊ 고위급 회담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사업기회 발굴
➋ 신규 규제정보 신속 문의
➌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현지 대사관·공공기관·인력
"➊ 현지실사, 사무공간 지원
➋ 현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인허가, 법률 등 컨설팅
➌ 지사화 서비스 제공 등"
"주재국 대사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현지인력),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
↔ ↔
"ㅇ (사업 발굴) KSP*·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 및 MDB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 新시장 진출 기회 적극 발굴
*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
- G2G 자문사업 등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심화·발전, 후속 프로젝트 발굴·참여, 현지 네트워킹 구축 등 전방위 지원
ㅇ (정보제공) 온라인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21.11월~)을 통해 AI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해외투자정보 제공
* 공공기관, 민간은행, 컨설팅사 등 59개 기관의 1,100여종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별 투자 희망 업종, 품목, 국가 입력시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국가별 시장정보, 투자 인센티브·규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탐색비용 절감
* 美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 Statement) 등 활용"

□ 생산·고용 등 국내 경제와 연계성 강화
"ㅇ (현지법인-국내기업 매칭) 해외 현지법인이 필요한 제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칭 강화*"
*(예) ➀ 해외진출지원기관(KOTRA·중진공 등) 해외사무소, 현지진출 한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조달희망 제품’ 신청 접수 ➔ ➁ 지원기관 국내본부에서 관리중인 ‘국내 수출 유망·희망기업’ 제품과 대조 ➔ ➂ 일치시 양자간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지원
"ㅇ (한국인 해외고용 지원) 베트남·필리핀 등 우리 국민·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발효 추진
* 양국간 국민이 해외거주시 상호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또는 해외 납부기간을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협정으로 현재 미·중·일 등 41개국과 체결
ㅇ (GVC 고도화 지원)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분야 현지 M&A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지원
* KOTRA 현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주요국 투자청·해외협력기관과 연계한 웨비나 설명회, 1:1 상담회 등 개최"
□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부담완화 및 통계품질 제고
"ㅇ (보고기한 완화) 거주자 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시, 사후보고 기한을 ‘즉시’*에서 ‘7영업일내’(예시) 등 완화 추진
※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➊투자자/기업 ➔ ➋신고 접수기관(외국환은행, 금감원, 한은) ➔ ➌수은·기재부 順 / ‘즉시’의 의미 명확화로 투자자 애로 해소
ㅇ (통계품질 제고)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적시성·정확도 제고
- 통계 산출기간 단축(現 3개월➔ 2개월)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진단 및 정부의 관련 서비스 품질 제고
ㅇ (전자적 보고 허용) 사후보고 자료* 제출 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토록 규정상 근거** 마련
* 해외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 신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현지금융 등에 대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토록 규정상 근거를 旣 마련(‘20.8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해외수주

"◇ 해외수주 활성화방안 (’20.6월) 후속조치 적극 이행 및
1~2분기 실적 모니터링 →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21.上)
* 30대 핵심프로젝트 동향 점검 및 사업발굴‧금융지원 등 정책수단 보완‧강화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의 “팀코리아”를 통해 ➊코로나 방역 지원,
➋금융지원, ➌사업 발굴 기획 강화 등 수주 전방위 지원"

□ 코로나 방역 지원 등 프로젝트 수주활동 기반 강화
"ㅇ (방역 지원) 코로나 상황을 감안, Team Korea 수주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해외현장 방역 및 출입국 지원도 지속
* 관계부처, 인프라(교통‧에너지 등) 공공기관, 수은‧무보‧KIND‧코트라, 민간 건설사 등
- 해외 수주계약 등을 위한 필수출장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백신 우선접종 지원(3.17일부터 예방접종 신청 가능)
*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경우, 단기 해외출장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할 계획(3.10, 중대본 발표)
- 각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가능성(예: 미얀마)
모니터링 대응도 병행
ㅇ (프로젝트 관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 협의회*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동향 점검 관리하고, 고위급 경협채널 활용한 수주 지원
* 기재부 1차관 주재,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1급, 정책금융기관 등"
□ 정책펀드·수은 특별계정 등 활용한 금융지원 가속화
"ㅇ (펀드) 글로벌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펀드(PIS, 1.5조원)*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 0.4조원) 투자 활성화
* 펀드재원 1.2조원 旣 조성(정부‧공공기관 0.6조원 + 민간투자 유치 0.6조원)
→ 당초 목표인 1.5조원 조성 완료를 위해 연내 민간투자 재원(0.3조원) 추가 모집
ㅇ (수은 특별계정*) 지원국 및 지원분야 지속 확충
*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19.5월 계정 신설, ’21년 1조원 조성 완료)
- ‘19.12월 1호 사업 승인(나이지리아 LNG, 4,500억원) → ’21년중 2호 사업 승인 추진"
"ㅇ (경협증진자금*) 지원확대** 통해 개도국 인프라 수주기반 확충
*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소요비용과 지원금리간 차이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금융지원수단(‘16년 도입)
** ‘21년 중 ①인니 도수로 사업, ②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승인 추진
ㅇ (수출보험) 국내 수주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 개시(’20.12월 도입)
* 국내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 후, 매입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무보가 손실보상 → ’21.上 파나마 메트로 사업 최초 지원예정"
□ 정책자문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한 사업발굴‧기획 지원
"ㅇ (정책자문) G2G 정책자문, ODA 등 통해 후속사업 수주로 연계 강화
-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K-City Network** 등 상대국 정책자문을 통해 잠재 프로젝트 기회 선점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대형 인프라 관련(수도이전, 스마트시티 등)
계획수립·제도구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장기(3년 이상)·심화(연 4~5건) 정책자문
** K-City Network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G2G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발굴‧개발‧기술 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우즈벡ㆍ인니ㆍ미얀마 대상 EIPP 2차년도 심층자문을 통해 구체적 사업化를 도모하고, 케냐*와의 신규 자문 착수(’21.上)
* ‘케냐 콘자(Konza)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化’를 주제로 세부 자문내용 협의 중
▪ ’21년 K-City Network 사업 발굴(’21.2~4월, 국제공모)하고,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초청연수 등 지원
ㅇ (인력양성) 사업발굴 기획, 리스크 관리 및 금융구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 관리할 전문인력 양성과정*(’20년 신설) 지속 추진
* 충북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 ’20년 44명 수료 → ‘21년 45명 선발‧교육 예정
ㅇ (컨설팅)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21.5월), 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
(’21.9월), MDB 프로젝트 플라자(’21.11월) 등 정보제공, 컨설팅 강화"

외국인자금 유출입

◇ 외환시장, 외국인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외채 관리 및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에도 적극 대응

□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환 인프라 개선,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ㅇ 美 국채금리 등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노력 강화
ㅇ「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1.1월) 차질없이 이행
-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상반기중)하여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 협의 조정
* 참석대상: 기재부(차관 주재)‧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
-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규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대형 증권 보험사 대상, 연내)"
"ㅇ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
- 고객(기업 등)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
* (현재) 고객이 은행(딜러)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앱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자로 구성되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외국환중개사의
디지털정보 서비스망 구축, 은행들의 전용앱 개발 등 추진"
 외국인투자자 신뢰 유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노력 지속
"ㅇ 외국인투자자 IB 대상 비대면 IR 개최, 투자자 애로 해소 등
韓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ㅇ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자 중심의 안정적
수급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 병행"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외국인직접투자
➊ ｢외국인 투자 유치 로드맵｣ 발표 ‘21.上 산업부
➋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연중 산업부
➌ ‘21년 외국인투자주간 및 외투기업 간담회 등 IR 개최 연중 산업부
2. 해외직접투자
➊ 온라인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21.11월 기재부
➋ 현지법인-국내기업간 매칭 강화 연중 산업부 KOTRA
➌ 베트남·필리핀 등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발효 추진 연중 복지부
➍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사후보고 기한 완화 연중 기재부
❺ 해외직접투자 통계 산출기간 단축 등 품질제고 ‘21.下 기재부
3. 해외수주
➊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 ‘21.上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➋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 개최 연중 기재부
➌ Team Korea 수주지원단 파견 연중 전 부처
➍ 글로벌 PIS펀드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21.下 국토부
➎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투자 활성화 ‘21.下 국토부
➏ 수은 특별계정 지원국가 및 분야 확충 ‘21.上 기재부
➐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21.上 산업부 무보
➑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 연중 국토부
4. 외국인자금 유출입
➊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 연중 기재부
➋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기발표
(후속조치 연내완료)" 기재부 금융위
➌ 원/달러 현물환시장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 ‘21.下 기재부
➍ 외국인 투자자 신뢰유지 및 저변확대 연중 기재부 금융위

"대외경제장관회의
④호 안건(서면)" 공개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점검(Ⅱ)
2021. 3. 1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 성과 ·2
Ⅲ. 향후 계획 ·3"


Ⅰ. 개요

"□ (총괄) 現정부 출범 이후 총 58회의 정상행사(순방 24회, 방한 34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 863건 중 147건의 산업·에너지·통상분야 후속조치 추진
ㅇ (유형별) 우리기업의 ①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 ②해외 진출 지원, ③FTA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기업 진출여건 개선
ㅇ (지역별) 신남방(46건), 신북방(37), 동북아(6), 중동·아프리카(14),
미주(4), 유럽(19), 오세아니아(6), 다자협력(15)"
□ (현황) ‘21년 1월까지 과제 70건을 완료하고, 과제 71건을 이행 중
"<주요 완료 과제 내용>
① (해외수주) ▴인니 발전사업(15억불, ‘19.3), ▴베트남 LNG 터미널 공사(2억불, ’19.6),
▴러시아 LNG 환적설비(약 7.4억불, ‘20.6),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750만불, ‘20.7)
② (해외진출) ▴러시아 이노프롬에 최대 규모 참가(‘18.7), ▴한-우즈벡 희소금속 센터 설립(’19.4),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설치(‘20.2)
③ (FTA) ▴RCEP 공식 서명(‘20.11), ▴한-인니 CEPA 공식 서명(’20.12), ▴한-영국 FTA발효(‘21.1), ▴한-우즈벡 FTA 협상 개시(‘21.1),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21.2)"
"ㅇ ‘20년은 코로나19로 정상적 후속조치 이행이 어려웠음에도, 화상회의 및 유선협의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설치(’20.8),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의 출입국 원스탑 지원중
□ (평가)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산업·에너지·통상분야 협력 기반 조성 및 교역 확대 기여
ㅇ 정상행사 후속조치로 구축된 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교류 계기, 프로젝트 수주, 해외진출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 성과 창출　
※　산업부는 중앙아 3개국 등 20개 장관급 양자협의체와 14개 FTA이행위원회를 운영중
ㅇ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으로 동 지역 교역 비중 지속 증가
※ 신북방·신남방 지역 교역 비중 : (‘16) 14.9% → (’20) 17.1%"



" 우리기업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해외투자 확대
ㅇ (신남방) ▴인도네시아·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對인도·인니 제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ㅇ (신북방) ▴러시아와 조선 분야 협력 지속·강화,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카자흐·우즈벡과 플랜트 분야 협력 확대
ㅇ (기타) 체코·이스라엘과 에너지 분야 신규 협력사업 발굴"
"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
ㅇ (신남방) ▴캄보디아·말레이시아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신남방 진출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베트남과 소재·부품 협력 본격화
ㅇ (신북방) ▴우리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간 교류의 장 마련, ▴센터 설립을 통한 신북방 지역 분야별 실질협력 심화
ㅇ (기타) 중국, 일본 등과 친환경·서비스 분야로 협력 다각화"
 FTA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신흥시장 개척
"ㅇ (신남방) ▴RCEP 공식서명(’20.11월), ▴한-인니 CEPA 공식서명(‘20.12월),
▴한-캄 FTA 협상 공식개시(‘20.7월) 이후 최단기간에 협상 타결(’21.2월)"
"ㅇ (신북방) ▴한-러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19.6월) 이후 다섯
차례 공식 협상 개최(제5차, ‘20.6-7월),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 완료(‘20.7월) 이후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 공식 선언(’21.1월)
*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모델(STEP)의 첫 사례
ㅇ (기타)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19.1월),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19.8월), ▴한-영 FTA 정식 서명(‘19.8월) 및 발효(’21.1월)"



◇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 K-뉴딜에 맞추어 디지털·그린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것
"□ 우리기업의 해외수주·투자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
ㅇ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워킹그룹(‘21.上) 및 경제공동위(‘21.下) 개최를 통해 旣수주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한-사우디 비전2030위원회(´21.上), 한-카타르 고위급협의회(´21.下) 등 계기 기업 간 웨비나 개최를 통해 플랜트 정보 공유 및 수주 지원
□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공고화
ㅇ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21.下), 한-아세안 표준화공동연구센터(’22) 설립 추진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산업기술협력 기반 강화
ㅇ ‘산업·에너지 기술발전 분석 및 추진모델* 발굴’(‘21.下) 등을 통해 디지털·그린에너지 분야 對 신북방·신남방 국가 ODA사업 협력 확대
* (디지털) 전자무역, 스마트팜 등, (그린E) 마이크로그리드(태양광+ESS), 탄소저감 설비 등
ㅇ 중동 주요국 수소경제기반 구축 및 산업다각화 수요에 따라, 수소, 스마트 그리드 등 그린에너지와 스마트 시티 등 비대면 분야 협력 확대 추진
ㅇ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잠정), 경제외교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및 온라인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활용포털 운영 및 성과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경제외교사업 인지도 제고 노력 병행
□ 주요국과의 FTA 조속 체결 및 기체결 협정의 성과 가시화
ㅇ 한-중 FTA 서·투 협상 가속화, 한-베 FTA 공동위(‘21.12월) 계기
FTA 이행이슈(무역구제 등) 점검
ㅇ 한-러 FTA 서·투 협상 및 한-우즈벡 STEP 협상 진전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신북방 국가 진출 교두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