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 하남교산, 안산장상지구에 이어 과천지구 지방참여비율 45%중 지방공사간 비율 잠정 확정

- GH 30%, 과천도공 15%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간 보상, 공사 등 역할 마련중

- 도는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적극 마련중

 

문의(담당부서) : 신도시추진단 | 2020.12.17 16:09:47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 하남교산, 안산장상지구에 이어 과천지구 지방참여비율 45%중 지방공사간 비율 잠정 확정
- GH 30%, 과천도공 15%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간 보상, 공사 등 역할 마련중
- 도는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적극 마련중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지방공사 참여비율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잠정 확정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과천시, LH,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기관 간 11차 협의 끝에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기초’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시 조성에 과천시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지구 세부 기관별 참여비율 잠정 확정은 지난 4월 하남교산(GH 30%, 하남도공 5%), 8월 안산장상지구(GH 20%, 안산도공 10%)에 이은 것으로, 지구별 규모, 주택공급호수 등 감안 시 기초지방공사 참여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 주거정책 실현을 추진 중이다. 도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성이 강화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행중인 3기 신도시 자족강화 관련 용역에 많은 전문가 및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구별로 기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 주도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와 달리 관계기관 간 함께 고민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도내 19곳의 신규 지구가 각각의 색깔로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9곳(약 3,900만㎡, 22만1천호)으로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지방공사의 참여가 확정된 지구는 10곳이다. 보상시행은 이달부터, 지구계획수립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주요 현황 및 계획, 주택공급일정 등은 ‘3기 신도시.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지구 현황

□ 지구 개요

구 분 2차 발표지구(’18.12.) 3차 발표지구(’19.5.)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면 적 1,134만㎡ 649만㎡ 156만㎡ 813만㎡ 344만㎡ 221만㎡
(344만평) (197만평) (51만평) (246만평) (104만평) (67만평)
호 수 6.6만호 3.2만호 0.7만호 3.8만호 2만호 1.3만호
공공주택 경기도, LH, (왕숙2-남양주도공) 경기도, LH, GH, 하남도공 경기도, 과천도공, LH, GH 경기도, LH, (고양도공) 경기도, LH, 부천도공 경기도, LH, GH, 안산도공
사 업 자 ※ 사업시행자미지정
지구지정 ’19.10.15. ’19.10.15. ’19.10.15. ’20.03.06. ’20.05.27. ’20.05.04.
지구계획 ’21.上 ’21.上 ’21.上 ’21.下 ’21.下 ’21.下
수 립
보 상 공고 ’20. 8. 공고 ’20. 8. 공고 ’20. 9. 공고 ’21.上 공고 ’21.上 공고 ’21.上
시행 ’20.12.~ 시행 ’20.12.~ 시행 ’20.12.~ 시행 ’21.上~ 시행 ’21.上~ 시행 ’21.下.~
지방참여 1% 35% 45% 지방참여비율 검토중 지방참여비율 검토중 30%
비 율 (왕숙2 : 남양주도공 1%)
- GH 30% - GH 30% - GH 20%
- 하남도공 5% - 과천도공 15% - 안산도공 10%

□ 지방참여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
전체 GH 기초 전체 GH 기초 전체 GH 기초
-30% -5% -30% -15% -20% -10%
면 적 649만㎡ 195만㎡ 32만㎡ 169만㎡ 51만㎡ 25만㎡ 221만㎡ 44만㎡ 22만㎡
(197만평) (51만평) (67만평)
호 수 3.2만호 0.96만호 0.16만호 0.71만호 0.21만호 0.11만호 1.3만호 0.26만호 0.13만호
※ 지구계획수립중으로 면적 및 호수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참여비율로 산정한 수치임

참고 2 경기도 추진중인 공공주택지구 현황
<기준일 : 20년 11월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기준>
구분 규모 개소 면적 호수 비고
(천㎡) (호)
총계 48 73,055 466,071
조성중 계 16 26,786 188,956 ※ 지방공사 참여 3곳
신도시 1 5,679 37,535 하남미사
(330만㎡이상)
대규모 10 18,113 127,142 부천옥길, 시흥장현, 시흥은계, 하남감일, 과천지식, 고양지축, 고양장항, 남양주 다산지금, 진건, 의정부 고산
(100만㎡이상)
중소규모 5 2,994 24,279 수원당수, 성남고등, 화성비봉, 의왕고천, 안산고잔
(100만㎡미만)
신규 계 32 46,269 277,674 ※ 지방공사 참여 1곳
주거복지 13 7,315 55,657
신도시 - - -
(330만㎡이상)
대규모 2 2,814 21,238 남양주진접2, 시흥거모
(100만㎡이상)
중소규모 11 4,501 34,419 성남금토, 성남복정1,2, 구리갈매역세권,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김포고촌2, 화성어천, 성남서현
(100만㎡미만)
수도권 19 38,954 221,458 ※ 지방공사 참여 10곳
주택공급 신도시 4 26,943 143,645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330만㎡이상) 고양창릉, 부천대장
대규모 3 6,215 32,800 남양주 왕숙2, 과천, 안산장상
(100만㎡이상)
중소규모 12 5,796 45,013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의왕청계2, 성남신촌, 부천역곡, 성남낙생, 안양매곡, 수원당수2, 고양탄현, 광명학온, 안산신길2
(100만㎡미만)
※ 지자체, 지방공사 참여지구 14곳
- 지구계획 미수립 지구 24곳 : 조성중 1곳(안산고잔), 주거복지로드맵 4곳(시흥거모, 성남검토, 화성어천, 성남서현), 수도권주택공급 1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