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통신정책기획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세계 최초 5세대(5G)’, ‘세계 최고 5세대(5G)+
융합 생태계’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합니다 !
- 2021년을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元年)으로 -
- ①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②5세대(5G) 특화망, ③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본격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첫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5G+전략위원회 구성>
▪(정부위원: 11개 부처 차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위원: 18명)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플랫폼·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수요·공급기업)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그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20.11월)하는 한편,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 5G 단말시장 점유율 2위(’20.3분기), 북미·아시아 등 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
ㅇ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ㅇ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전(全)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이 발표되었다.
* ①‘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 ②5G 특화망 정책방안, ③MEC 기반 5G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ㅇ 또한, 민간(통신사, 제조사)에서도 ’21년도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범부처 및 민관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ㅇ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이번 전략위를 통해 발표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❶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❷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❸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승자효과
(5G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낳는다)
[더 촘촘한]
[더 융합하는]
[더 넓은]
[더 튼튼한]
➊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❷ 융합서비스
활성화
❸ 선순환 구조의
장비‧디바이스 산업
❹ 글로벌
생태계 선도
❺ 지속성장
기반 강화
?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ㅇ ‘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하여 5G접근성 강화
-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 촉진
* ’20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21년은 ’20년 대비 1.5배 이상
?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ㅇ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21.1Q~)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
*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반영 등을 추진
ㅇ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
*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연계 강화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ㅇ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 유도
?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ㅇ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
ㅇ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21. 525억원),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
ㅇ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25, 총 480억원),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
? 글로벌 생태계 선도
ㅇ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
ㅇ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
? 지속 성장기반 강화
ㅇ 5G 추가 주파수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 확대
ㅇ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21~’25, 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 대비
2
5G 특화망 정책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3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Mobile Edge Computing: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
?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➊ (발굴)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22년까지 15개 이상) 및 초기 시장 창출 추진
* (’20년 구축) 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총 7개
➋ (확산)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21년~)
* 민간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5G DX 프로젝트’ 신규 추진(’22년~)
➌ (촉진) 뉴딜펀드와 연계하여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 마련(’21년~)
* 뉴딜(인프라)펀드 투자 범위에 엣지컴퓨팅(MEC) 반영 추진 및 투자설명회 개최
?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➍ (이용)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지원(’21년~)
* (사용자)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개발자) MEC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 개발·적용
➎ (개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 조성(’21년~)
➏ (협력)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 지원
* 기술·표준, 서비스, 정책협력 3개 분과 운영, 31개 기업·기관 참여(’20.11월 출범)
?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➐ (플랫폼)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 지원(’21년~)
* ITU-T에서 추진하고 있는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
➑ (단말)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지원(’21년~)
* 5G 모듈 다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개발 및 시장 참여 촉진
➒ (장비)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등) 융합 지원(’20년~)
* 항온항습, 충격강화 및 컴퓨팅·스토리지 성능 가변화 등 지원
➓ (보안)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붙임 1
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 ’21.1.26(화), 14:00~16:00/ 영상회의
ㅇ 참석대상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위원(11명), 민간위원**(18명)
※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 담당국장(정통‧AI‧SW‧산업‧보호‧통신‧전파) 배석
*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방통위
**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의료·플랫폼‧장비·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ㅇ 논의내용(안) : 안건발표(➊‘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안), ➋5G 특화망 정책방안, ➌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❹민간(통신사·제조사 등)의 5G 추진성과 및 계획) 및 자유토론
□ 세부계획(안)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4:00～14:01
1
개 회
간사(사회)
14:01～14:05
4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14:05～14:35
30
안건 발표
o 5G+전략 ’21년 추진계획(안)
o 5G 특화망 정책방안
o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o 민간의 5G 추진성과 및 계획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통신사·제조사
14:35～15:55
80
자유토론 : 5G+산업 생태계 활성화
o 민간 의견 및 토론
o 부처별 의견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 5G+ 전략위원회 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위원
박정호
SKT 대표이사
통신사
대기업
구현모
KT 대표이사
대기업
황현식
LGU+ 대표이사
대기업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제조사
대기업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대기업
이상근
유비쿼스 대표이사
중소기업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이사
중소기업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이사
플랫폼
중견기업
박재완
맥스트 대표이사
실감콘텐츠
(5대 핵심서비스)
중소기업
황규순
위즈코어 이사
스마트공장
(5대 핵심서비스)
중소기업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자율주행차
(5대 핵심서비스)
대기업
차인혁
CJ주식회사 부사장
스마트시티
(5대 핵심서비스)
대기업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장
디지털헬스케어
(5대 핵심서비스)
최영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표준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
5G 생태계/학계
김도현
국민대 교수
규제개선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R&D
홍아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계
정부
위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붙임 2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성과1) 5G 훈풍 타고, 통신 장비·부품 기업 훨훨 날다!
ㅇ 실적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장비 A중소기업은 2019년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5G 확산 환경하에서 388억 규모의 수출계약 등으로 매출이 2,963억원(‘18)에서 6,829억원(’19)으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또한 ‘20년 국내 장비 대기업은 세계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 등 성과를 거뒀고, 이는 국산부품 비중이 약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A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실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과2) 남녀노소 누구나 실감콘텐츠 제작자!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폭증하자, 교육교재 개발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기회에 VR교육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막상 VR콘텐츠를 제작하려 하니 고비용 등으로 막막해 하던 차에 과기정통부에서 'K-실감스튜디오'를 개소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간의 모든 염려가 한 번에 해소 될 수 있었다.
□ (계획1)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킨다.
ㅇ C씨는 과거 뇌출혈이 온 친구가 응급환자 이송·처치 과정에서 사망한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과기정통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 병원, 통신사들과 협업하여 5G와 AI를 통해 혁신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뉴스를 접하고 반색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에 5G 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뿐만 아닌, 실증까지 완료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실제 응급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벅차 있다.
□ (계획2)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5G로 비로소 완성!
ㅇ 식당내 서빙로봇을 제공하는 D기업은 실외용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계획하였으나, 가장 큰 걸림돌은 LTE망으로는 세밀한 자율주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신사와 5G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활용한 사업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실외 로봇배달 시연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에는 최초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상용화할 수 있었다.
붙임 3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개요도
제4차 5G+ 전략위원회
(공개)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안)
2021. 1.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현황·성과 진단 2
Ⅲ. '21년 5G+ 추진방향 8
Ⅳ. 주요 추진과제 10
1.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10
2.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12
3.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16
4. 글로벌 생태계 선도 18
5. 지속성장 기반 강화 19
Ⅴ. 향후 일정 20
[붙임 1] '21년 5G+ 전략산업별 세부‧내용 21
[붙임 2] 15대 전략산업 분야별 추진성과 46
Ⅰ. 추진 배경
□ 디지털 대전환기, 5G가 경제·사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5G가 부각
* 협업툴 앱 사용자수(‘20.10)는 424만 355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3배 增(모바일인덱스)
ㅇ 全 산업․사회를 혁신하는 촉매제로서 경제성장의 新 원천으로 작용, 주요국은 5G 인프라 구축* 및 타 산업의 융합․확산 본격 추진
* 美,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명령(’20.6)/ 中, 5G・데이터 등에 1.2조위안 투자(‘20)
미국
EU
중국
일본
[자율이동체] UPS社 5G 드론배송 상용화
[스마트공장] 獨 벤츠 5G 기반 '팩토리56' 개소
[스마트시티] 500곳 스마티 시티(베이징시 등)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NTT 도코모 5G 원격진료 실증
□「5G+전략」의 체계적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
ㅇ 우리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토대로 관련 신산업 조기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5G+ 전략」을 수립(’19.4)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
< 「5G+ 전략」 주요내용 >
ㅇ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를 도출하고,
❶공공 선도투자, ❷민간투자 확대, ❸법・제도 정비, ❹산업기반 조성 등 정책방안 제시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ㅇ 특히 ‘21년은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함
⇒ 국내외 환경 변화 및 그간의 성과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
Ⅱ. 그간의 현황·성과 진단
1
주요 추진현황
◈ 민간의 5G망 구축을 유도하면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초기 시장창출·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5G의 글로벌화 추진
□ 5G 구축 관련 세제·인프라 지원 확대 ⇨ 민간의 5G 망 투자 유인
ㅇ (전국망) 5G망 구축 관련 세액공제 지원과 함께, 5G 품질평가 최초 시행(연 2회) 등을 통해 이통사의 망 투자 촉진
- 더불어, '26년까지 단계적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는 로드맵 수립
장비구입 세액공제(수도권)
공사비 세액공제
주파수 확대
* 비수도권 : 2+1최대%
ㅇ (옥내망) 공동주택‧지하철 등 옥내 기지국 구축을 지연시키는 규제* 완화
* (공동주택)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 → ’입주민대표회의 동의‘로 변경 (지하철) 공사현장 필수 입회자인 안전관리자 대폭 증원(3명→19명)
- 비수도권 및 수도권 2·9호선에 5G망 구축 완료(2호선 지선, 시청역, 잠실새내역 제외)
- ’26년까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현재 대비 2배*로 확대
* 5G+ 스펙트럼 플랜(‘19.12) : ’19. 2,680㎒폭 → ’26. 5,320㎒폭, 최대 2,640㎒폭
□ 공공 중심 선도 개발·적용 ⇨ 5G 융합서비스 개발·확산 기틀 마련
ㅇ (융합서비스 분야 R&D지원)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예타사업 통과로 5G 융합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선점의 토대 마련
*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과기부·중기부 공동R&D(’20.9월 예타 통과 → ’22년 신규)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20.4월 예타 통과 → ’21년 884억원 예산 반영)
ㅇ (공공선도 적용) 국가망,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원격교육, 방역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실증사업*을 통해 선도서비스 발굴
* 5G 기반 국가망 실증(‘20~’21, 215억원),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20, 400억원) 등
□ 5G+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뒷받침
ㅇ (테스트베드) 융합서비스 및 단말․장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단말
28㎓ 테스트베드
MEC
5G 오픈테스트랩
장비
5G망 전구간 장비 성능시험
IoT
건설분야 보안 테스트베드
자율주행차(V2X)
전파플레이그라운드
ㅇ (인력양성) 5G+ 핵심서비스 분야의 융합보안 대학원 확대*(19. 3개교→‘20. 8개교), 가상증강현실 전문인력양성(‘20~’24, 총 100억원) 등 추진
ㅇ (규제개선)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실증 지원하고, VR·AR 규제혁신 로드맵('20.8)을 수립하여 현안규제를 선제적 발굴·개선
* ‘재정지원+규제완화’로 5G기반 드론 민간 우수기술의 조기상용화 유도(‘20.4～12)
ㅇ (제도정비) 5G 융합서비스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 (고시개정) 6㎓ 대역(5,925∼7,125㎒)의 비면허 통신용도 공급(‘20.10)
[전파이용 확산]
[위치정보 활용]
[보안 인증]
전파법 전면개정
(법제처 심사, '20.11)
위치정보법 개정
(법안 발의 ‘20.12)
정보통신망법 개정('20.6)
(이용방식별 상이·복잡 → 주파수면허제 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 완화)
(IoT 보안 인증 근거 마련)
□ 글로벌 진출 지원 ⇨ 5G 시장 선점 확대
ㅇ (국제협력) 시장규모 세계 2위인 인도에 민관합동 5G 대표단 파견(’19.12),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5G 협력(’20.2) 등 추진
ㅇ (해외진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5G기업의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20~)하고, V2X 패키지·현지화(’20년 5개) 등 지원 확대
ㅇ (국제표준) 우리 5G 상용화 기술(무선접속기술‧주파수 대역 등)을 ITU에 국제표준 대상기술로 제안(’18~‘19.7), 국제표준으로 채택 결정*(‘20.11)
* ITU 회원국 회람을 거쳐(’20.12～’21.2) 이견이 없을 경우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21.2)
2
주요 성과
◈ 그간의 정부·공공 지원과 민간의 노력이 시너지를 내며, 5G 인프라·단말·융합서비스·해외진출 등에서 성과 창출
□ (5G 가입자·인프라) 가입자 1천만명, 기지국 17만국 돌파
* 통신사(3사+SKB) 5G망 투자 : ’20.上 3.44조원, ’22년 누적 24.7～25.7조원(잠정) 예정
< 5G 가입자수 변화 >
< 기지국수 변화(준공신고 기준) >
ㅇ 맞춤형․중저가 요금제 출시, 듀얼스크린․폴더블 등 다양한 5G 폰 등장
□ (5G단말)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 유지
ㅇ 세계 첫 상용화로 5G 스마트폰 초기 시장을 주도하였으며, 중국 상용화('19.11)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된 이후에도 2위권 유지
* 다만, 애플의 5G폰 출시('20.10)에 따라, '20년 전체 점유율은 다소 하락 전망('20년 전망치(SA, '20.12) : 화웨이 29.2% > 애플 19.2% > 삼성 15.1% 順)
< '19년 5G폰 점유율(SA, '20.3) >
< '20.3분기 5G폰 점유율(SA, '20.12) >
□ (5G 융합서비스)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박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KT] 세계 최초 8K
VR스트리밍('20.3)
[KT] 삼성서울병원 5G 의료서비스('20.1)
[SKT] ‘메타트론 그랜드뷰’ 출시('20.7)
[LGU+] 구미산단 5G망 구축 MOU('20.7)
[SKT] 5G MEC 기반 배달로봇 시연('20.8)
□ (중소·중견기업 실적) 5G 확산 환경 하에서 흑자 전환 성공
* '19년 매출 증가율(전년 대비, %) : (KMW) 131, (오이솔루션) 158, (이노와이어리스) 95 등
< 주요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매출(억원) >
< 주요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영역이익(억원) >
□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및 장비·융합서비스 수출이 본격화
ㅇ (기술협력) 국내 이통사와 해외 통신사 및 IT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5G 통신 관련 기술협력·표준대응 등 추진
• 도이치텔레콤(獨)과 협력, 유럽환경에 최적화한 5G인빌딩 솔루션 개발('20.7)
• 버라이즌(美), 보다폰(英), 로저스(加) 등과 '5G 퓨처포럼' 구성('20.1), MEC 공동규격 개발('20.7)
• 구글 클라우드와 5G MEC 기술협력 합의(‘20.9)
ㅇ (장비 수출) 삼성전자가 해외 통신사(버라이즌 등)에 5G장비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
* △KDDI(日 2위 통신사, '19.9), △비디오트론(加 최초, '19.12), △US셀룰러(美 5위 통신사, '20.2) △스파크(뉴질랜드 최초, '20.3) △버라이즌(美 1위 통신사, 66.4억불, '20.9)
KMW
HFR
유비쿼스
RF필터 ZTE 공급
('19.4, 388억원)
5G 프론트홀 버라이즌 공급('20.3, 40억원)
광통신변환 장비 美 컴캐스트
공급('20, 100억 규모)
ㅇ (융합서비스 수출)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본격화
KT
LGU+
SKT
(대만, '20.4)
('20.7)
('19.10)
(홍콩, '20.3), (日, '20.8)
(홍콩·마카오, '20.10)
영상콘텐츠 등 수출
VR콘텐츠 등 수출
점프AR / 점프VR 서비스 제공
3
평가
□ (5G망) 더 많은 국민이, 더 원활하게 5G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필요
ㅇ 5G 가입자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임에 따라 이용자 불만 발생
* 5G 이용가능 지역 : 서울‧6대 광역시와 중소도시 중심부에서 외부로 확장중(’20.12)
<현장의 목소리 >
◇ 전국 어디에서나 불편 없이 5G를 활용할 할 수 있는 여건 희망
⇨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통해 對국민 5G 품질 개선
□ (산업생태계) 全산업·사회를 혁신하는 촉매제로써 활용·확산 요구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서비스 발굴이 저조하며 28㎓ 망 구축도 소극적, 세계 최초 5G 경험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노력 부족
⇨ 선도적 5G 융합서비스·디바이스 발굴로 경제·사회로의 융합 촉진
□ (경쟁력) 장비·부품 등 취약한 산업 기반과 미흡한 글로벌 진출
⇨ 상생협력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해외진출 활성화
◈ 전 세계 35개국에서 상용화(GSMA, ’20.9)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투자로 5G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위기극복에 총력 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5G 인프라 투자를 지속·확대하며 경제 활로 모색
* 5G 기술개발 7.5억불 , 5G장비 5억불 지원 등, ** 승인조건 : 3년내 인구 97% 5G 커버리지 포함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5G 등 '新인프라' 대규모 투자계획을 천명하고, '新인프라 프로젝트' 착공('20,4)
* 5G 기지국・데이터센터・인공지능 등 7대 분야, 총 34조 위안(약 5,900조원) 계획(산둥, 푸젠, 윈난 등 13개 성 업무보고)
⦁영국, 5G 테스트베드에만 2억 파운드 투자 계획(하원, '19.3)
□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5G 경쟁구도*의 새로운 전환 기회가 형성
* 5G 장비 점유율('20.3Q, %) : (화웨이) 35.1, (ZTE) 24.0 (에릭슨) 22.7 (노키아) 10.9 (삼성) 5.1 順
ㅇ 글로벌 '화웨이 보이콧' 확산*, 미국의 화웨이 자회사 거래금지명단 포함(38개)**·중국장비 철거명령*** 등으로 중국發 지각변동 예상
◈ 2021년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창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 점검 및 실행력 강화
? (정책강화) 글로벌 5G융합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점검 및 보완
ㅇ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5G+전략」의 기존 정책과제를 보완
-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5G 관련 주요 지적사항* 검토 및 수용
* (국감 시 주요 지적사항) 5G 품질 관련 이용자 불만, 28GHz 대역에 대한 B2B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요청 등
- 최근의 5G 글로벌 동향, 디지털뉴딜 등 정책여건에 부합하도록 세부추진내용*을 탄력적 변경(Moving Target) 추진
*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
ㅇ 5G 융합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업체계 정착
- 5G기반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올해에는 실증을 넘어 본격화되도록 기술적․제도적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 「5G+전략」 성공의 핵심요소인 민관 협업, 업종간 협업, 대중소 협업 등 협업체계 정착에 주력
? (실행력 강화) 국민과 기업이 5G성과를 체감하도록 추진체계 개선
ㅇ 주요국 대비 세계 선도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실행
◈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하여 ‘5G 융합생태계’ 조기 구축
▶ ➊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 세계 최고 수준의 5G 향유
ㅇ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민간 투자 유인 등을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5G 전국망 구축을 조기 실현
▶ 5G 융합 ➋서비스·➌디바이스 활성화 ⇨ 지속 가능한 5G 경쟁력 확보
ㅇ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는「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공공서비스로 초기 시장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특화망 도입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시장 확대를 촉진
ㅇ 디바이스 개발 전주기(모듈·단말 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보급·확산 등) 지원으로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
▶ ➍글로벌 생태계 선도 ⇨ 세계로 뻗어가는 5G 실현
ㅇ 주요국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과 신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
▶ ❺지속 성장기반 강화 ⇨ 지속성장하는 5G+ 전략산업
ㅇ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제도개선·관리체계 개선·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기반 강화
□ (전국망) ’22년까지 전국망 구축 중이며, ’21년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4천여개) 등 구축 추진
* (’20) 서울, 6대 광역시 → ('21) 85개시 주요 행정동 → (’22) 85개시 행정동 / 주요 읍면 중심지
□ (정보 취약계층)「농어촌 5G 로밍 계획(안)」을 마련(’21.1Q)하여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 추진, 농어촌 5G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과기정통부·이통사·ETRI·TTA·KTOA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5G 로밍 T/F’ 운영 中(’20.9～)
□ (세제지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일반투자분 공제율+2%p⇒대3%/중견5%/중소12%)
* (現) 5G 기지국 장비 제조시설 등 → (改)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추가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적용, 과밀억제권역 外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 50% 감면(’21~’23)
*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무선국당 인구 50만명 이상 市 40,500원, 그 밖의 市 22,500원, 郡 12,000원)
구분
2020년
수도권
2%
비수도권
2+1최대*%
* 1최대% = 고용증가율 x 1/5
*기본공제 : 당기분 투자금액 x 3%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比 투자증가분 x 3%
비수도권
□ (품질평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도 확대*하여, 품질 개선 및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 투자 유도
* (’20) 서울・6대 광역시 등 85개 시 주요 행정동→(‘21∼’22) 85개 시 전체 행정동 → (’23) 전국
□ (공공기관 구축지원) 공공기관‧지자체 내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5G 구축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년 우리나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외 평가 결과
ㅇ 우리나라의 5G 서비스 상용화(‘19.4) 이후 미국(4월), 영국(5월) 등 여러 주요국도 유사한 시기에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나,
- 정부가 품질 향상 및 경쟁적 투자 촉진을 위해 직접 5G 품질을 평가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20.8월, 12월)
ㅇ 그 결과 5G 커버리지(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 및 다운로드 속도(上. 656.56Mbps → 下. 690.47Mbps)가 향상, 투자*도 대폭 확대
* ‘20.3분기까지 5.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투자한 ’19년 5.9조원과 유사하며 ‘18년 동기 대비 65% 증가
ㅇ Opensignal, OMDIA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자리매김
< Opensignal의 5G 다운로드 속도(’20.12) >
- (OMDIA(舊 Ovum)) 주요 22개국 중 한국이 5G 진척도 관련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 한국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
- (RootMetrics)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간 비교시, 서울은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
< OMDIA의 5G 진척도(’20.6) >
< RootMetrics의 5G 다운로드 속도 (’20.12) >
1. 다부처 협업 기반‘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실감콘텐츠)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건설, △교육, △국방 등 주요분야 대상 공공선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추진(~‘25)
* (‘20) 추경 100억원(제조·교육·의료 3개 과제) → (’21) 200억원(7개 과제)
ㅇ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원** 등 일상생활 관련 XR 서비스 제작 지원('21년 250억원, 50개 과제)
* (예시) 실내외 AR 활용 길안내 서비스, 쇼핑관광 정보 제공, 시설정보 제공 등
** (예시)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 (자율주행차) ‘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량-ICT-도로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전용도로·고속도로·교차로 및 비·눈·안개 등 다양한 운행가능조건(ODD)에서 모든 운행조작과 위기대응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수준
ㅇ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 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등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21. 884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 총 1조 974억원)을 통해 5대 분야 중점 지원
- ①차량융합 신기술(산업부), ②ICT융합 신기술(과기정통부),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④자율주행 서비스(국토부·경찰청), ⑤자율주행 생태계(공통)
□ (스마트공장)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ㅇ D.N.A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상세 기획*(’20.11월 예타 통과, ’22.~’26. 4,341억원, 과기정통부·중기부)
*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기술 등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개발 추진
ㅇ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품질·안전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5G 기반 식품 생산관리 플랫폼 기술개발(’21년 신규 62억원, 과기정통부·농식품부)
과기정통부
5G·MEC 기반 식품 포장 공정 자동화 등 식품제조 후처리 공정 지능화
농식품부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정밀도 향상 및 자동화 등 전처리 공정 지능화
* '20년 소규모 시설물(지역별 10개, 총 50개) → '21년 중대형 랜드마크 시설(4개 지역 및 3개 기업)
ㅇ GPS의 고정밀·고신뢰 보강정보를 지상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 추진(‘20~’24, 160억원)
* (1단계 : '20∼'22) 정밀측위 개발·검증, (2단계 : ‘23∼’24) 정밀항법·전국망 검증
□ (디지털 헬스케어) D.N.A 기반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하는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 고도화와 보급·확산('21. 60억원)
ㅇ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간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일관된 관리체계 마련,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환자 정보 수집분석(5G망 등), ▲스마트의료지도 ▲최적 이송병원 선정 지원(AI·클라우드), ▲구조구급 일지 자동작성지원, ▲응급진료정보망(복지부) 연계 등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21년 총1,655억원)>
구분
사업명
‘21년 예산
❶실감콘텐츠
VR·AR 콘텐츠 산업육성
VR·AR 콘텐츠 개발지원(XR 융합 프로젝트)
200억원
□ (선도서비스)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시장 형성이 용이한 MEC 시범서비스 발굴·적용(‘21년 12개, 누적)
수요발굴 및 개발
▶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확산 및 상용화
* MEC 기반 군부대 관리
일부 부대 시범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공공) 전 군 확대 적용
(민간) 브릿지 사업 추진
산업 효율성 제고
사업화·상용화
레퍼런스 확보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 세부내용은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방안’(안건 3)을 통해 발표
□ (신규서비스) 기존 5대 핵심서비스에 더해 신규 서비스 분야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시장 확대 촉진
ㅇ 4G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 되는 초저지연․초고속 등 5G의 특성을 반영한 ‘5G다운 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추진
ㅇ ’광화문 1번가‘, ICT 온라인플랫폼(ICW; ICT Cyber World)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발굴*
*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선정 및 정부 지원사업 반영 추진
□ (성과 확산)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세분화, 사업 간 연계로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ㅇ 5대 핵심서비스 점검반을 확대․개편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성과 확산 촉진(‘21.1Q)
ㅇ 5G+ 전담기관(IITP)을 지정하고, 전담기관과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기반한 성과창출체계 구축
ㅇ ICW 및 민간 SNS 채널(비즈봇*)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선 지원
* 국내 2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 공유 서비스
ㅇ 28㎓ 기반 B2B 서비스․특화망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기술지원 TF’(ETRI) 운영
* (주요 지원사항)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통신 모듈 공동개발, 표준화, 시험인력 지원 등
□ (5G 특화망) 5G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구획 內(건물·공장 등) 특정 서비스(의료·물류 등)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도입 추진
* 적용분야 : 공공서비스, 스마트 시티·공장·항만·공항, 물류, 백화점, 병원 등
ㅇ 독립적인 5G 특화망 뿐만 아닌, 이통사의 5G망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도 5G 특화망을 구축, 통신사업 상생협력 모색
※ 세부내용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안건 2)을 통해 발표
□ (망 중립성 제도 정비) 자율주행차 등 5G 기반 맞춤형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시행('21.1월)
※ 맞춤형 융합서비스는 자율주행차 등 망 중립성 원칙 예외 적용 서비스(특수서비스)
ㅇ 맞춤형 융합서비스 제공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 등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운영현황을 지속적 점검
□ (28㎓ 통신모듈 개발)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을 보급, B2B용 28㎓ 특화 단말기 개발·확산(’21~‘23년)
ㅇ 오픈소스·모듈 및 개발킷트 등 중소기업의 단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5G 모듈개발 사업* 추진
□ (칩셋 다양화) 중소기업이 정부사업을 통해 자체개발 중*인 모뎀칩셋도 상용화(ETRI·나노종기원 등 협업) 및 B2B용 단말기에 탑재 추진
* 클레버로직社, 3년간(‘20.4∼’22.12) 총 76억원
□ (5G장비) 스몰셀, 28㎓ 대역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와 주요 수입부품(RF부품‧광트랜시버칩)의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21년 525억원)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ㅇ 28㎓ 다중 사용자(Multi-user) 환경 통신용량 증대,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Massive MIMO(다중안테나)/빔포밍 기술개발 과제 신규 기획
□ (레퍼런스 확보) 5G기반 국가망 실증* 확대(28㎓ 장비 의무 구축 및 실증 등),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지원
- 중소기업 대상 5G 장비 성능시험(HW‧SW)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운영(’20~‘23년 간 총 228억원, ETRI)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병행
□ (오픈랩 허브)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디지털 오픈랩' 구축·운영
ㅇ D.N.A 기반 全산업 협업 플랫폼(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계)인 '디지털 오픈랩'을 통해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지원·확산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 5년간('21～'25) 총 480억원(‘21년 40억원)
□ (엣지 디바이스 인프라) 중소․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반도체(NPU)를 탑재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 추진
ㅇ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화된 디지털 혁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스스로 학습·판단이 가능한 엣지 단말기 전략 수립 및 개발 추진
□ (시험·검증] 5G 장비/모듈/단말 시험·인증 인프라 지원
ㅇ 28GHz 대역 5G망 구축과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 5G △장비, △모듈, △단말 시험·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시장확산) 수요연계·판매지원을 통한 산업현장 보급·확산 추진
ㅇ 수요 대기업(이통사·장비 제조사 등)에서 요구하는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수요 발굴·과제화, 정부 R&D 과제에 연계·반영 추진
* ICT 디바이스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운영('21～) 등
ㅇ 관계부처(기재부, 조달청 등)와 협력, 현장 실증제품 중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판매 레퍼런스 확보 지원
□ (국제공동연구) 디지털 핵심기술(5G, VR·AR 등)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신규 추진(’21. 58억원)하고, 협력국가·대상기술*을 단계적 확대('22～)
* 미래기술형(6G·양자통신 등), 주도권형(5G 등), 사회문제해결형(보안기술 등)
□ (표준화) 5G에 이은 6G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주요국가와 공조체계를 구축, 국내 6G기술의 ITU 국제표준 반영 추진
* 협력분야(예시) : (美) 모뎀, RF장비, (EU) 엑세스 코어 장비, (中) 주파수 채널 모델링 등
ㅇ 더불어, 3GPP 등 글로벌 사실표준화에 대응, 표준 네비게이터 시스템* 운영(‘21~), 사실표준화 해외진출 시범사업('22～)** 등 추진
* ICT 및 융합 관련 국내외 최신 표준・활용 정보, 기술 및 전문가 동향 등 분석(TTA)
** 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의 사실표준화 연계 등
□ (글로벌 인증) 국내에서 국제공인(GCF, PTCRB)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5G 단말·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21, 50억원)
* 5G 장비 성능검증(‘21, 30억원), 5G 단말 국제공인시험 인프라 구축(’21, 20억원)
ㅇ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도 확대 추진
* ('20)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27개국 포함)과 MRA 체결
□ (현지화 지원) 실감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기업-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21. 40억원)
□ (해외 동반진출) 5G 융합서비스 분야 대․중․소 기업 간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선단형 수출* 활성화 지원(’21. 24억원)
* △(5G 통신장비) 이통사·장비 대기업 + 부품·장비 중소기업, △(융합서비스) 5G + 타 산업
1.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한 전파자원 확충
□ (주파수 확보)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약 2.7배 확대(280㎒→750㎒)
* 3.42～3.7㎓ 인접대역(320㎒폭), 2.3㎓대역(80㎒폭), 700㎒ 대역(40㎒폭), 800㎒ 대역(30㎒폭)
ㅇ 또한, 드론 주파수*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 확보 추진
*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평가·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행을 위한 433㎒ 대역 공급 방안 도출
* (초고속) 4K AR/VR 등 고용량 전송 실증, (초연결) 학교·역사 등 인구밀집지역 통신성능 열화 해결
ㅇ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은 전파센싱·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 육성(70억원)
* ①핵심 원천기술 확보, ②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③실증 프로젝트(드론식별 활용 등)
2. 5G+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적·제도적 기반 강화
□ (창업․벤처) ICT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G 융합 분야의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멘토링 및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패키지형 성장프로그램(ICT GROWTH) 제공
ㅇ ‘20년 KIF펀드 출자를 통해 5G 특화 펀드* 조성 완료 → ’21년부터 5G 융합분야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본격 개시**(1,044억원)
* 유망신산업 분야 : AI, 빅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AR/VR, 드론 등
ㅇ 이와 함께, BK21사업을 통한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20~’27) 및 대학 간 협력·교류 확대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인적기반 강화
ㅇ 더불어, 이용자 보호 관련 민관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KISDI)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응
* (연구기능) 사회·윤리적 이슈예측·영향분석, (정책실행기능) 민‧관‧학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 (저탄소 5G) 28GHz 대역 5G망 구축에 대비, 28GHz 대역 기지국의 전력증폭기 발열 저감을 위한 R&D* 추진 및 소자 공정기술 확보
□ 5G+ 신규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21.1분기 ～
ㅇ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창구 마련 병행(21.上)
□ 5G+ 점검반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전략 보완 검토(rolling plan)
ㅇ 추진성과, 글로벌 시장성, 국내 경쟁력, 정책지원 필요성·가능성, 5G 활용성·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 다시 점검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본격 추진 : ‘21 ~
ㅇ 5G+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대상 추진
□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를 계기로 5G장비 초기 시장을 주도*하고 국내 5G기술의 국제표준 채택(’21.2월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선도 기반 마련
* ’19년 5G장비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였고 ’20년 북미·일본 등 통신사와 공급계약 체결
□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의 망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5G장비 성능시험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운영(’20년~)
* 5G 장비구입‧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20년, 최대 수도권 2%, 비수도권 3%)
** 5G망 全구간(코어망∼엑세스망)에서의 장비 성능시험(HW‧SW) 지원
□ 해외의존도가 높은 5G장비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소부장 품목 신규 선정 및 R&D 착수(7개 과제, ’20~‘22년 간 200억원 규모)
□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와 장비‧부품 국산화 조기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 선점 기반 마련(’20.4월 예타 통과, ‘21~’25년 간 2천억원 규모)
※ 6G표준특허 선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6G R&D 전략’ 발표(’20.8월, 총리주재 과기장관회의)
⇒ 全 산업으로의 5G 융합화에 대응하여 B2B 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5G장비 기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소부장 생태계를 더욱 강화
ㅇ (5G) 스몰셀, 28㎓ 대역 중계기 등 5G 서비스 고도화 장비*와 주요 수입부품(RF부품‧광트랜시버칩)의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21년 525억원)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ㅇ (6G) 차세대 통신기술 선점 및 장비 국산화 조기대응을 위한 6G 기술개발 신규착수*(‘21년 172억원) 및 국제공동연구‧표준 인력 양성(‘21년 14억원)
* Tbps급 무선통신·광통신 인프라 기술, THz 대역 RF 핵심기술, 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고위험･도전형 6G 원천기술개발 추진(9개 전략과제)
□ 국산 네트워크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래퍼런스 확보 지원
ㅇ 5G기반 국가망(무선 업무망) 실증* 등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래퍼런스 확보로 국내‧외 시장진입 기반 확대 지원
* ’20년 추경(100억)을 통해 5개 기관(과기정통부, 경기도, 세종시, 한국철도공사, 금오공대)에 5G 업무망 실증 추진 중(’21년에는 28㎓ 장비도 의무 구축하여 실증)
< (참고) 디지털 뉴딜 내 네트워크 구축 관련 주요 사업 >
ㅇ 중소기업 대상 5G 장비 성능시험(HW‧SW)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운영(’20~‘23년 간 총 228억원, ETRI)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병행
□ 민관합동『6G R&D 전략위원회(차관 주재)』 출범('21.3)
'26년 목표
▸‘21년 5G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7% 이상 달성
(’20년 점유율 15.1%)
∙5G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30%)
* 5G RF 시장점유율 2위(20%)
∙5G 웨어러블 디바이스 점유율 12%
* 디바이스 3종↑, 전문기업 6개↑
□ 중소기업 R&D 지원 및 개발된 ICT디바이스 등이 신속히 시장출시·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5G 장비·단말 인증·시험장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中(’20.11~)
□ 소부장 5G 핵심전략품목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20~‘23, 480억원) 및 중소기업 웨어러블 제품(4종*) 시장출시 지원
※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지원센터(’18～‘20, 구미) 구축
□ 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통신모듈 및 단말기 개발
ㅇ 국산 칩셋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 및 B2B 서비스용 단말기 개발·확산을 통해서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추진(’21~‘23)
* 대기업-중소기업 간 ①3.5㎓ 5G 통신모듈·중계기(’21), ②3.5㎓ 디바이스 및 28㎓라우터(’22), ③28㎓ 디바이스(’23) 개발을 지원하여 협력 생태계 조성
□ 수요연계형 R&D, 장비·단말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ㅇ 5G·AI 등 신기술 접목한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미래선도품목 등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1년 141억원)
* 국내 기업이 개발한 5G 단말기에 대해 수출 대상 국가 및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규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적합성 시험
□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오픈랩 구축·운영('21.4～)
ㅇ ICT 신기술(5G·AI 등)과 이종분야(교통·제조 등) 간 융합을 통해 혁신 디바이스·서비스를 개발·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랩 구축 추진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 5년간('21～'25) 총 480억원(정진기금, ‘21년 40억원)
ㅇ 범부처·지자체 연계의 D·N·A 기반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지원·확산
* 기존 전통제품(제조·농업 등)에 5G·AI·MEC 등 기술을 고도화시킨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ㅇ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16~‘20년) 종료로 후속으로 신규 디바이스 R&D사업 기획 추진
-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중심으로 AI·5G를 융합하는 내용의 신규 디바이스 개발사업 추진(’22~‘26년, 480억원)
* ➀기초원천연구→➁응용개발연구→➂현장실증→➃보급·확산되는 5G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中
□ 중기재정 반영(’21.1) ⇒ 사업기획보고서 작성(‘21.2) ⇒ 국과심 예산심의 대응(’21.4) ⇒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21.7) ⇒ 정부예산 반영(’21.9)
'26년 목표
▸공공·산업·사회문화 분야 실감콘텐츠 활용 확산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 및 완제품 개발
▸타분야 XR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25년 실감콘텐츠 전문기업(매출 50억원 이상) 150개 육성
∙ ‘26년 VR·AR 디바이스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 (’20) 국산화율 13% → (’26) 국산화율 70%, 상용 제품 10종
□ 실감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新시장 수요 창출
ㅇ (공공·산업 활용 확산) 국방훈련, 제조, 의료, 복합테러 등 공공·他산업 분야에 정부지원 VR·AR 콘텐츠 활용 확산(’20년 250억원, 17개 과제)
ㅇ (5G·비대면 콘텐츠 발굴지원) 코로나 시대 대응 VR·AR을 활용한 원격회의‧협업,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개발 지원(’20년 250억원, 53개 과제)
* (참여기관) 79개 XR 콘텐츠 기업, LG U+, KT, MBC, SBS 등 총 90개 기관
** (과제예시) AR 화상회의, 비대면 VR 원격교육 플랫폼 등
□ 실감콘텐츠 기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산업 기반 마련
ㅇ (R&D) 초경량·광각·초저지연 AR 글래스 핵심부품 기술*(’20년 129억원, 7개 과제) 및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20년 150억원, 15개 과제)
* AR 가상공간 획득·구성 기술, 저지연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등 7개 과제 추진(’20.4)
ㅇ (제작지원) 문화유산 및 민간 아이디어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78개),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2편)
ㅇ (향유 인프라 조성) 국립문화시설(14개소), 장애인 대상(4개소)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통한 생활밀착형 실감콘텐츠 향유기회 확대
□ 핵심산업 적용부터 사회문제 해결까지 XR 적용 확산 지원
ㅇ (XR 플래그십) XR 적용효과가 큰 핵심산업분야(건설·조선·훈련 등) 대상 공공선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1년 신규 4개 포함 총 200억원)
* 신규과제 공모(’21.2.~), 사업자 선정 및 과제 개발(’21.4.~)
ㅇ (국민체감형 XR 서비스)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원** 등 XR 서비스 제작 지원('21년 250억원, 50개 과제)
* (예시) 실내외 AR 활용 길안내 서비스, 쇼핑관광 정보 제공, 시설정보 제공 등
** (예시)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ㅇ (제도 개선) VR·AR 타분야 확산 유도를 위해 선제적 규제개선 지속 추진(’21~)
ㅇ (AR 글래스 기술개발) 고부가 AR 글래스 핵심부품* 및 AR 글래스 시제품 개발 지원(‘21년 133억원)
* 초경량(완제품 < 100g)·광시야각(50°∼90°) 광학계, 저지연 마이크로디스플레이(<20ms)
ㅇ (실감교육) 진로, 안전 및 예체능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실감콘텐츠 개발·보급 확대(’21년 64억원)
* 중학교 사회·과학(8종), 안전(2종), 미래 체험실기 중심 체육예술(9종), 미래 직업세계(8종), EBS 활용 AR·VR 콘텐츠(160종) 등
ㅇ (문화관광) 문화유산 및 민간 아이디어 활용 실감콘텐츠, 5G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실감형 뉴스콘텐츠 등 제작지원(한국판 뉴딜)
- 문화·관광 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인근을 실감콘텐츠 거점으로 조성(‘20년 260억원, ’21년 140억원)
* (거점 2개소) 1차년도(경북궁역 메트로미술관), 2차년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콘텐츠 8종) AR, MR, 5G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
** (국립문화시설 실감체험관) (’20) 10개소, 100억원 → (‘21) 4개소, 40억원
ㅇ (기업육성) 실감형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지원 확대(20 → 40개사)
ㅇ (융합인재 양성) 미래 콘텐츠산업을 대비,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기반한 실무형·융합형 창의인재 발굴·양성(’21년, 210여명, 70억원)
* (내용) 실감콘텐츠, AI 연계 융합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기반 실무 인력 양성
□ 핵심산업 대상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21.2.~)
□ XR 확산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21.1.~)
□ AR·VR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실증리빙랩 구축(~‘21.8.)
□ 문화예술·체육·관광자원 연계 실감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조성(~‘21.12.),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대국민 공개(1차: ’21.7., 최종: ‘21.12.)
'26년 목표
▸5G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개발 및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착수
ㅇ 과거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현재 위험 예측기술과, 사생활 공간의 촬영을 차단하는 범용지능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19∼’23)
□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을 통한 영상보안 적용 공공서비스 확산
ㅇ 재난·재해 분야 시범사업 실시(’19년 3개, ’20년 2개)로 보안기술 실증
□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ㅇ 5G 환경에 최적화된 위험감지‧대응 기술, 개인 사생활 영상정보보호 기술 등 CCTV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21~)
- 5G 지능형 CCTV(고정형, 이동형)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국민 안심형 CCTV 사생활 보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 개인 사생활 공간 등 인가받지 못한 모든 영상의 실시간 영상 전주기 자동 비식별 지원
- 5G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 창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 추진(‘21~)
* 세종시 5-1 생활권을 기반으로 필요시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 추진
ㅇ 지능형 CCTV 시험·학습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및 시험용 가상 데이터 구축
ㅇ 지능형 CCTV 산업실태‧동향조사, 산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수제품·기술의 성과확산과 산업 활성화 지원
ㅇ 관제 정확도 및 효율 제고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관제 서비스(영상분석, 영상분배, 선별관제) 구축(~’20.12월) 및 서비스 운영(‘21년~)
□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ㅇ 계속과제 지원('21.1), 세종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동시험 개시('21.10)
ㅇ 인증서비스 지원('21.1), 가상데이터 구축 및 산업실태 조사 착수('21.4), 협의체 운영('21.4~12)
□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서비스 운영('21.1, 행안부)
∙5G 드론 시장점유율 5%
* 기존 LTE, 5G 시장 점유율, 외부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 수정 예정
□ 5G와 드론을 융합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개념 드론서비스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선도역량 확보
ㅇ (기술개발) 신기술 융합플랫폼(Data+5G+AI)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20.4.) 및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사업(‘20.4) 착수
- 중‧장기 관점에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착수(’20.5.~)
ㅇ (초기시장 창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개발사업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 맞춤형 5G 기반 측량용 드론 개발 선정(’20.12)
ㅇ 5G 드론 활용모델*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재정지원+규제완화) 지원 등 5G 드론시장 창출 지원
* 5G 활용한 공간정보·보안·영상기술 적용, 5G 기반 드론 서비스 및 특수목적 드론 솔루션 활용, 5G 통신 Coverage Map 제작 등 드론서비스의 플랫폼화
ㅇ 중소기업 신산업 대표업종인 드론의 5G 적용연구를 위해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시험시설 구축 추진(~’21.6)
□ DNA+드론기술개발사업 新서비스 실증 추진(’21.下~)
□ UTM체계 가시화를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 고도화 실시(~‘22년)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활용모델 실증 지원 지속 추진(’19년~)
□ 非가시권‧다수드론 안전비행 지원을 위한 K-드론시스템 실증 및 USS 협의체 발족(’20.6) 등을 토대로 조기 실용화 지원 추진(‘21.上~)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드론 시험시설 구축 추진(~’21.6)
'26년 목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지속 발굴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 기술개발
▸5G기술 융합 첨단제조로봇 테스트베드 장비 3종 구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을 통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발굴(산업부)
ㅇ (배송로봇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5G기반 실외 배송 로봇(로보티즈社) 20대 활용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운영(마곡지구, ‘20.8~)
ㅇ (표준공정모델 구축) 6개 공정의 식품안전생산을 위한 5G 기반 비대면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팩토리 가속화 지원(식품硏, ‘20.6~)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과기정통부)
ㅇ 신규과제 3개 대상 선정평가 및 협약 완료(’20.4월) 후 연구개발 추진(주관기관으로 LG전자, ETRI, KIST 선정)
□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산업부)
ㅇ (센터)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승인)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완료
ㅇ (장비) 1차년도 구축장비* 중앙장비심의 완료 및 조달청 입찰공고
** 로봇 SW 신뢰성평가 시스템, 로봇안전평가 시스템, 첨단제조 로봇 시제품 제작장비, 로봇 5G 무선통신 성능검증 챔버 등 4종
□ 로봇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산업부)
ㅇ (로봇 관련 규제 정비) 로봇 개발·실증 지원,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 정비를 통해 재활·돌봄 로봇 관련 규제 개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을 통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지속 발굴
ㅇ 4대 유망분야(돌봄·웨어러블·의류·물류) 중심의 수요처 주도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및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등 지속추진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2차년도 기술개발 수행
ㅇ 클라우드 로봇 멀티모달 학습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로봇 간 지능 분산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건축설계 완료 및 실증지원센터 건축을 착공하고, 첨단 제조로봇의 성능·내구성 및 5G통신 검증 장비도입
ㅇ 클라우드 로봇 복합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성과물 검증에 실증지원센터 활용 방안 검토
□ '기술개발 성과(과기정통부) - 실증사업(산업부)' 간 연계 방안 마련
ㅇ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산업부 실증 사업을 통해 수요처와 연계·실증하는 방안 검토
□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설계용역 착수('21.1) 및 공사 착공('21.7)
□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추진('21.上)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연차평가('21.12)
'26년 목표
▸우편물류, 대중교통 연계 등 체감형 서비스 현장 실증
□ 차량통신(V2X) 국제 공인인증 시험환경 구축, 기업 기술 지원
ㅇ 미국, 유럽 등 차량통신 관련 국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국내에 도입하고 시험소 자격 획득, 상시 무상 지원(’20년 17개사, 41건)
□ 5G 기반 자율주행 및 원격주행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ㅇ 5G와 V2X 등을 활용한 차량단말·장비 개발, 원격주행을 위한 콕핏·클라우드 기반 SW 관제 플랫폼 등 5G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5G/V2X 통합 차량단말
원격주행 콕핏
차량 내 원격제어 모듈
□ V2X 기반 서비스 검증환경 구축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
ㅇ C-ITS 기본 안전 서비스 뿐 아니라,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검증 할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
ㅇ 자율주행 가상환경 시나리오 기반의 HIL* 시뮬레이터를 구축, 실제 주행환경에서의 통신 성능 지표 검증 서비스 제공
* HIL(Hardware in the Loop) : 가상으로 실제 자동차 환경 모사
ㅇ ‘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량-ICT-도로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전용도로·고속도로·교차로 및 비·눈·안개 등 다양한 운행가능조건(ODD)에서 모든 운행조작과 위기대응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수준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협업(’20.4월 예타 통과), 신기술·서비스 개발, 법·제도·표준화 등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5대 분야, 84개 과제)
□ 5G 융합 우편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실증 추진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공고(’21.1.15.~)‧선정('21.3)‧착수('21.4~)
* ’21년 4개 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경찰청) 총 53개 과제, 884억원 지원
ㅇ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21.3, 잠정)
□ V2X 기반 서비스 검증환경 구축('21.9)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연중)
'26년 목표
▸챌린지 R&D 및 핵심원천기술개발(’21, 89억원)
▸융합보안대학원 지속 운영(’21, 57억)
∙정보보안 생산액 4.7조원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보급(’22~)
∙융합보안 전문 스타기업 10개('24)
□ 5G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 5G+ 핵심서비스 정보보안 확대로 정보보호 신시장 개척
□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챌린지 R&D 지원
ㅇ 5G,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5G 인프라 구성 요소별 정보보호 핵심 기술개발
ㅇ 5G+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G+ 핵심산업(정보보안) 5대 핵심서비스 로드맵과 연계한 보안내재화 핵심기술 R&D 추진
□ 5G+ 핵심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산업 기반조성
ㅇ 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20, 개발)의 현장적용(’21)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 검토하고, 우수 적용사례를 발굴, 산업계로 확산(’22년~)
ㅇ 기존 ICT환경과 다른 융합서비스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검증 할 수 있는 분야별 보안리빙랩 고도화
* 자율주행차(실외 폐쇄도로 구간內 보안성 테스트), 디지털헬스케어(기기 확대), 스마트공장(통신프로토콜, 기기 확대), 스마트시티(기기확대), 실감콘텐츠(분야 확대)
□ 5G+ 핵심서비스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21, 57억)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등 융합보안 분야별 특화된 교육시설·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컨소시엄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추진
ㅇ 계속과제 지원('21.1),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21.4), 챌린지 대회('21.11)
□ 5G+ 5대 핵심서비스 보안모델 검증 및 보안리빙랩 고도화
ㅇ 공모 및 선정('21.2~3), 착수('21.4), 모델 및 고도화 점검('21.12)
□ 5G+ 핵심서비스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8개교)
ㅇ ‘21년 1, 2학기 신입생 모집(~'21.3, '21.7), 대학원 개원 및 운영('21.3~12)
'26년 목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12개 이상 구축
▸ME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핵심기술 고도화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적용 사업 신설(’20년)
ㅇ (지원규모) ‘20~’22년 간 1,200억원(매년 400억원)
ㅇ (주요내용)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매년 5개 이상)
- ➊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➋비대면 지원 서비스, 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모델 발굴
- MEC 컴퓨팅 장비·SW 및 관련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하여 5G 융합서비스 구현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
- 공공부문 선도 모델을 기반으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5G 산업 생태계 구축
ㅇ 비대면 안전·방역, 원격교육 등 7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적용
서비스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의료
스마트산단
환경관리
수요처
인천공항*
광주교육청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
안산*·울산·구미
전주시*
□ 엣지컴퓨팅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20년)
ㅇ 연구개발망을 활용하여 전국기반 5G 테스트베드와 4개 거점별 5G 오픈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융합서비스 시험·검증 등 지원
* 5G 융합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는 전국기반 테스트베드 및 4개 거점별(판교, 대전, 대구, 광주)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20~’23년)
* 산업 현장에 특화된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 기술 개발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적용 본격화
ㅇ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 추가 발굴·적용(5개 이상, ’21년 400억원)
ㅇ 기 구축된 서비스 모델* 정식 운영 및 공공‧민간 확산 추진
* (’20년 구축)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등 7개
□ MEC 기반 5G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ㅇ 산업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기반으로 28GHz 대역 5G(28GHz 스몰셀 등) 등 테스트랩 적용기술 고도화
□ 산업현장에 특화된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 지속 추진
ㅇ 초저지연·고신뢰, 초연결, 초고속·대용량 서비스 구현을 위한 5G 기반 IoT기기 연결·관리 등 IoT핵심기술개발 계속과제 지원(‘20~’23, ‘21년 70억원)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사업 공모('21.2) → 사업자 선정 및 수행('21.3∼12)
□ 5G 융합서비스와 5G 국가망 보안성 검증 등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및 적용기술 고도화('21.1～12)
□ 엣지컴퓨팅 관련 R&D 과제 계속 수행('21.1～12)
'26년 목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 예산 확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R&D 신규 추진
∙중소기업 5G+AI 스마트공장 1,050개('26)
* (～'25) 1,000개 ⇀ (’26) 50개 신규도입
□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ㅇ 일반제조 및 패션 분야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B2B 서비스용 5G 단말기·솔루션(머신비전, 물류이송로봇 등) 개발 및 실증 사이트 구축(‘18~’20년, 184억원)
* 명화공업, 셰플러안산, 한미정밀화학, 셰플러차원, 코다코, 센트럴 등 6개소
- 패션 분야 봉제 로봇공정 자동화 시스템(봉제로봇, 그리퍼(손가락) 등) 개발 및 실증 사이트 구축(‘19~’20년, 38억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약진통상, 동대문의류패션협동조합, 봉제디자인이음혐동조합 등 4개소
ㅇ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G 스마트공장 보급(53개) 및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서비스 개시(’20.11월)
□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타통과*(’20.11.6, 과기정통부 1,374억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21~’25년, 4,341억원) / 과기정통부·중기부(주관) 공동
< 2021년도 추진내용 >
□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개발 및 식품 제조분야 실증 추진
ㅇ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세부기획 및 예산반영 추진
* 과기정통부·중기부 협업 사업(‘22~’26년, 3,288억원(국비기준))
ㅇ 5G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제조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추진(’21년 62억원)
* 과기정통부‧농식품부 협업 사업(‘21∼’25년, 392.68억원(국비기준))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연계하여 5G 솔루션 지원 확대(‘21년~)
* (사업체당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규모) ’20년 1.5억원 → ’21년 2억원/4억원으로 확대
ㅇ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 AI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21년)
- AI제조 솔루션 개발·유통(공급기업) 및 활용(수요기업)을 지원하는 앱 스토어를 구축·운영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확산
ㅇ 제조데이터 공유규범 마련, 거래 지원 등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조데이터 공유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제공-활용기업이 이익을 공유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세부기획('21.4) → 예산반영 추진('21.5~)
□ 식품 제조 분야 5G 스마트공장 R&D 수행기관 선정('21.3) → 착수('21.4~)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자유공모)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 기반 5G+AI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계속)
□ 5G, 디지털트윈 기반 주요 시설물의 실시간 안전관리 실증 추진(‘20)
ㅇ ‘20년 지자체 중심의 2개 컨소시엄(경남,광주)을 선정하여 5G, AI, IoT, 3D 모델링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실증(50개 시설물 적용)
공기흐름 유동분석 서비스
(마산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시 활용)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서비스
화재/연기 확산예측 서비스
□ 5G망을 활용한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추진(‘19~)
ㅇ 해운항만물류 지능화 실증을 위해 항만 내 5G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5G와 호환이 가능한 정보수집·제공 디바이스* 개발 추진
* 지능형 CCTV, HUD, 웨어러블 디바이스, 위치추적 센서 등
-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 통합 실증테스트를 위한 스마트항만 5G망 구축(‘20.8.)
□ 5G·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SOC 사업 기획 및 시범사업 추진
ㅇ 5G와 디지털트윈 서비스 체계를 연계하여 국가 주요 SOC의 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산업 안전·생산성 향상 등 서비스 모델 기획
- 항만·산단·댐 등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 전반의 혁신성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기획, 5G 융합 레퍼런스 제공
- ‘21년 항만·댐 2개 분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화학·철강·에너지·제조 등 분야의 산업‧생산 시설에 대해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및 연계 서비스 구축 지원(3개 기업)
□ IoT 기반 지능형 항만 물류 및 고정밀 측위 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ㅇ 부산항 터미널 등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21)
*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기술검증 추진 예정
ㅇ 해양 PNT기술개발 사업에서 고정밀 측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항만(1곳)을 선정하여 기준국(5개소 이하) 및 감시국(1곳) 구축
□ ’21.~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을 통해 부산항 등 터미널 일부에 테스트 베드* 구축
*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기술검증 추진 예정
'26년 목표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선도지역(2곳) 중심 고도화·실증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보급·확산 2개(‘21~)
ㅇ 선도지역(지자체 2곳)의 의료기관·구급차에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실증을 통한 기능 고도화 및 보급‧확산 기반 마련
* 구급차내 데이터 수집·전송장치, 응급실내 모니터링 장치 등
- 응급 전주기(이송→병원) 4대 중증질환의 전향적데이터(음성‧영상‧생체신호) 추가 확보·활용으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선도지역 확정 및 선도지역 서비스 실증 협약(’21.4)
□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실증 성과보고회(’21.12)
분야
추진성과
➊ 네트워크 장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기술(무선접속기술‧주파수 대역 등)을 ITU에 국제표준 대상기술로 제안(’18~‘19.7), 국제표준으로 승인(‘20.11)
• 5G 핵심장비·부품(RF·광모듈 부품, 스몰셀 등) 기술개발(‘20년 338억 규모)
• 5G기반 국가망 구축을 위한 장비개발 및 보안 실증(5개기관, ‘20~’21)
• ’6G R&D 전략’ 발표(’20.8.6., 총리 주재 과기장관회의)
• 5G 단말기·기지국용 10개 전략부품에 대해 기술개발 착수(’20.4~‘22)
• 안전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10종(모바일 10종 중 HMD 2종), 진로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6종(PC 1종, 모바일 5종) 개발·보급
•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원격주행, 정밀측위 기술, 보행자 안전 서비스, V2X 품질분석 시스템 등 V2X·C-ITS 기술 개발(’20.9)
• 차량통신 단말·장비 시험·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20.9.) 및 OmniAir/GCF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20.12. 기준 41건)
• 범부처 자율주행 예타 통과(‘20.4), ’21년 정부안 반영(884억원)
• 지능형 CCTV 시범사업(학교안전, 산불감시) 수행(∼‘20.12)
• 지능형 CCTV 산업기반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지원 추진(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 17건, ~’20.12)
•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확산 사업(’20.6~) 신규 추진
• 국토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활용모델(5G 초저지연 드론 통신장치 등) 실증 지원 추진(‘20.4~12)
• 국무조정실 주관 로봇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5G 커넥티드 로봇을 포함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20.10)
• 정보통신망법 개정(‘20.6)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행근거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 추진(’20.12.10, 시행)
• 5G+ 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보안리빙랩’ 구축
• 4개 거점에 MEC 기반 5G오픈테스트랩 운영(‘20.12)
• 머신비전, 자율주행 물류이송 등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18~’20, 184억원) 및 패션 분야(봉제공장) 실증(‘19~’20, 38억원)
• DNA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주관) 공동 R&D사업의 예타통과
• 5G 신산업 주도권을 위한 5G 스마트 SOC 실증 추진(고속도로 운영관리, 철도 안전관리, 발전산업 시설 안전관리 등)
• 5G와 디지털트윈 등 지능정보화기술을 적용한 시설·안전관리 향상 실증 추진
• 항만용 5G 통신 인프라 구축(‘20.8) 및 IoT 디바이스 개발(‘20.9)
⓯ 디지털 헬스케어
•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착수('20.9～)
• 주요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지원하는 ‘5G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성과보고회(～'20.12)
기타
• 5G+ 스펙트럼플랜 수립(‘19.12)
• 5G급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 및 관련 규정 개정(‘20.10)
• 「송파모바일클러스터」사업 중 중관소 청사 우선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확정(’20.10)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11.25)
• 산업·사회 전반의 전파이용 확산에 대응한 전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19.11), 관계부처 협의(~’20.11), 법제처 심사(’20.11~)
Ⅴ. 향후 일정 20
[붙임 1] '21년 5G+ 전략산업별 세부‧내용 21
[붙임 2] 15대 전략산업 분야별 추진성과 46
□ 디지털 대전환기, 5G가 경제·사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5G가 부각
* 협업툴 앱 사용자수(‘20.10)는 424만 355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3배 增(모바일인덱스)
ㅇ 우리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토대로 관련 신산업 조기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5G+ 전략」을 수립(’19.4)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
ㅇ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를 도출하고,
❶공공 선도투자, ❷민간투자 확대, ❸법・제도 정비, ❹산업기반 조성 등 정책방안 제시
ㅇ 특히 ‘21년은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함
⇒ 국내외 환경 변화 및 그간의 성과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
◈ 민간의 5G망 구축을 유도하면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초기 시장창출·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5G의 글로벌화 추진
□ 5G 구축 관련 세제·인프라 지원 확대 ⇨ 민간의 5G 망 투자 유인
ㅇ (전국망) 5G망 구축 관련 세액공제 지원과 함께, 5G 품질평가 최초 시행(연 2회) 등을 통해 이통사의 망 투자 촉진
- 더불어, '26년까지 단계적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는 로드맵 수립
ㅇ (옥내망) 공동주택‧지하철 등 옥내 기지국 구축을 지연시키는 규제* 완화
* (공동주택)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 → ’입주민대표회의 동의‘로 변경 (지하철) 공사현장 필수 입회자인 안전관리자 대폭 증원(3명→19명)
- 비수도권 및 수도권 2·9호선에 5G망 구축 완료(2호선 지선, 시청역, 잠실새내역 제외)
□ 공공 중심 선도 개발·적용 ⇨ 5G 융합서비스 개발·확산 기틀 마련
ㅇ (융합서비스 분야 R&D지원)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예타사업 통과로 5G 융합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선점의 토대 마련
ㅇ (공공선도 적용) 국가망,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원격교육, 방역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실증사업*을 통해 선도서비스 발굴
* 5G 기반 국가망 실증(‘20~’21, 215억원),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20, 400억원) 등
□ 5G+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뒷받침
ㅇ (테스트베드) 융합서비스 및 단말․장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단말
28㎓ 테스트베드
MEC
5G 오픈테스트랩
장비
5G망 전구간 장비 성능시험
IoT
건설분야 보안 테스트베드
자율주행차(V2X)
전파플레이그라운드
ㅇ (인력양성) 5G+ 핵심서비스 분야의 융합보안 대학원 확대*(19. 3개교→‘20. 8개교), 가상증강현실 전문인력양성(‘20~’24, 총 100억원) 등 추진
ㅇ (규제개선)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실증 지원하고, VR·AR 규제혁신 로드맵('20.8)을 수립하여 현안규제를 선제적 발굴·개선
* ‘재정지원+규제완화’로 5G기반 드론 민간 우수기술의 조기상용화 유도(‘20.4～12)
ㅇ (제도정비) 5G 융합서비스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 (고시개정) 6㎓ 대역(5,925∼7,125㎒)의 비면허 통신용도 공급(‘20.10)
ㅇ (국제협력) 시장규모 세계 2위인 인도에 민관합동 5G 대표단 파견(’19.12),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5G 협력(’20.2) 등 추진
ㅇ (해외진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5G기업의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20~)하고, V2X 패키지·현지화(’20년 5개) 등 지원 확대
ㅇ (국제표준) 우리 5G 상용화 기술(무선접속기술‧주파수 대역 등)을 ITU에 국제표준 대상기술로 제안(’18~‘19.7), 국제표준으로 채택 결정*(‘20.11)
* ITU 회원국 회람을 거쳐(’20.12～’21.2) 이견이 없을 경우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21.2)
◈ 그간의 정부·공공 지원과 민간의 노력이 시너지를 내며, 5G 인프라·단말·융합서비스·해외진출 등에서 성과 창출
□ (5G 가입자·인프라) 가입자 1천만명, 기지국 17만국 돌파
* 통신사(3사+SKB) 5G망 투자 : ’20.上 3.44조원, ’22년 누적 24.7～25.7조원(잠정) 예정
< 5G 가입자수 변화 >
< 기지국수 변화(준공신고 기준) >
ㅇ 맞춤형․중저가 요금제 출시, 듀얼스크린․폴더블 등 다양한 5G 폰 등장
□ (5G단말)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 유지
< '20.3분기 5G폰 점유율(SA, '20.12) >
□ (5G 융합서비스)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박차
□ (중소·중견기업 실적) 5G 확산 환경 하에서 흑자 전환 성공
* '19년 매출 증가율(전년 대비, %) : (KMW) 131, (오이솔루션) 158, (이노와이어리스) 95 등
□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및 장비·융합서비스 수출이 본격화
ㅇ (기술협력) 국내 이통사와 해외 통신사 및 IT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5G 통신 관련 기술협력·표준대응 등 추진
• 도이치텔레콤(獨)과 협력, 유럽환경에 최적화한 5G인빌딩 솔루션 개발('20.7)
• 버라이즌(美), 보다폰(英), 로저스(加) 등과 '5G 퓨처포럼' 구성('20.1), MEC 공동규격 개발('20.7)
• 구글 클라우드와 5G MEC 기술협력 합의(‘20.9)
ㅇ (장비 수출) 삼성전자가 해외 통신사(버라이즌 등)에 5G장비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
RF필터 ZTE 공급
('19.4, 388억원)
5G 프론트홀 버라이즌 공급('20.3, 40억원)
광통신변환 장비 美 컴캐스트
공급('20, 100억 규모)
ㅇ (융합서비스 수출)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본격화
KT
LGU+
SKT
(대만, '20.4)
('20.7)
('19.10)
(홍콩, '20.3), (日, '20.8)
(홍콩·마카오, '20.10)
영상콘텐츠 등 수출
VR콘텐츠 등 수출
점프AR / 점프VR 서비스 제공
□ (5G망) 더 많은 국민이, 더 원활하게 5G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필요
ㅇ 5G 가입자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임에 따라 이용자 불만 발생
* 5G 이용가능 지역 : 서울‧6대 광역시와 중소도시 중심부에서 외부로 확장중(’20.12)
◇ 전국 어디에서나 불편 없이 5G를 활용할 할 수 있는 여건 희망
⇨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통해 對국민 5G 품질 개선
□ (산업생태계) 全산업·사회를 혁신하는 촉매제로써 활용·확산 요구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서비스 발굴이 저조하며 28㎓ 망 구축도 소극적, 세계 최초 5G 경험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노력 부족
⇨ 선도적 5G 융합서비스·디바이스 발굴로 경제·사회로의 융합 촉진
□ (경쟁력) 장비·부품 등 취약한 산업 기반과 미흡한 글로벌 진출
⇨ 상생협력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해외진출 활성화
◈ 전 세계 35개국에서 상용화(GSMA, ’20.9)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투자로 5G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위기극복에 총력 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5G 인프라 투자를 지속·확대하며 경제 활로 모색
* 5G 기술개발 7.5억불 , 5G장비 5억불 지원 등, ** 승인조건 : 3년내 인구 97% 5G 커버리지 포함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5G 등 '新인프라' 대규모 투자계획을 천명하고, '新인프라 프로젝트' 착공('20,4)
* 5G 기지국・데이터센터・인공지능 등 7대 분야, 총 34조 위안(약 5,900조원) 계획(산둥, 푸젠, 윈난 등 13개 성 업무보고)
⦁영국, 5G 테스트베드에만 2억 파운드 투자 계획(하원, '19.3)
□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5G 경쟁구도*의 새로운 전환 기회가 형성
* 5G 장비 점유율('20.3Q, %) : (화웨이) 35.1, (ZTE) 24.0 (에릭슨) 22.7 (노키아) 10.9 (삼성) 5.1 順
ㅇ 글로벌 '화웨이 보이콧' 확산*, 미국의 화웨이 자회사 거래금지명단 포함(38개)**·중국장비 철거명령*** 등으로 중국發 지각변동 예상
◈ 2021년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창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 점검 및 실행력 강화
? (정책강화) 글로벌 5G융합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점검 및 보완
ㅇ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5G+전략」의 기존 정책과제를 보완
-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5G 관련 주요 지적사항* 검토 및 수용
* (국감 시 주요 지적사항) 5G 품질 관련 이용자 불만, 28GHz 대역에 대한 B2B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요청 등
- 최근의 5G 글로벌 동향, 디지털뉴딜 등 정책여건에 부합하도록 세부추진내용*을 탄력적 변경(Moving Target) 추진
*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
ㅇ 5G 융합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업체계 정착
- 5G기반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올해에는 실증을 넘어 본격화되도록 기술적․제도적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 「5G+전략」 성공의 핵심요소인 민관 협업, 업종간 협업, 대중소 협업 등 협업체계 정착에 주력
? (실행력 강화) 국민과 기업이 5G성과를 체감하도록 추진체계 개선
ㅇ 주요국 대비 세계 선도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실행
◈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하여 ‘5G 융합생태계’ 조기 구축
▶ ➊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 세계 최고 수준의 5G 향유
ㅇ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민간 투자 유인 등을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5G 전국망 구축을 조기 실현
▶ 5G 융합 ➋서비스·➌디바이스 활성화 ⇨ 지속 가능한 5G 경쟁력 확보
ㅇ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는「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공공서비스로 초기 시장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특화망 도입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시장 확대를 촉진
ㅇ 디바이스 개발 전주기(모듈·단말 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보급·확산 등) 지원으로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
▶ ➍글로벌 생태계 선도 ⇨ 세계로 뻗어가는 5G 실현
ㅇ 주요국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과 신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
▶ ❺지속 성장기반 강화 ⇨ 지속성장하는 5G+ 전략산업
ㅇ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제도개선·관리체계 개선·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기반 강화
□ (전국망) ’22년까지 전국망 구축 중이며, ’21년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4천여개) 등 구축 추진
* (’20) 서울, 6대 광역시 → ('21) 85개시 주요 행정동 → (’22) 85개시 행정동 / 주요 읍면 중심지
□ (정보 취약계층)「농어촌 5G 로밍 계획(안)」을 마련(’21.1Q)하여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 추진, 농어촌 5G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과기정통부·이통사·ETRI·TTA·KTOA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5G 로밍 T/F’ 운영 中(’20.9～)
□ (세제지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일반투자분 공제율+2%p⇒대3%/중견5%/중소12%)
* (現) 5G 기지국 장비 제조시설 등 → (改)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추가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적용, 과밀억제권역 外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 50% 감면(’21~’23)
*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무선국당 인구 50만명 이상 市 40,500원, 그 밖의 市 22,500원, 郡 12,000원)
구분
2020년
수도권
2%
비수도권
2+1최대*%
* 1최대% = 고용증가율 x 1/5
*기본공제 : 당기분 투자금액 x 3%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比 투자증가분 x 3%
비수도권
□ (품질평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도 확대*하여, 품질 개선 및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 투자 유도
* (’20) 서울・6대 광역시 등 85개 시 주요 행정동→(‘21∼’22) 85개 시 전체 행정동 → (’23) 전국
□ (공공기관 구축지원) 공공기관‧지자체 내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5G 구축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년 우리나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외 평가 결과
ㅇ 우리나라의 5G 서비스 상용화(‘19.4) 이후 미국(4월), 영국(5월) 등 여러 주요국도 유사한 시기에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나,
- 정부가 품질 향상 및 경쟁적 투자 촉진을 위해 직접 5G 품질을 평가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20.8월, 12월)
ㅇ 그 결과 5G 커버리지(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 및 다운로드 속도(上. 656.56Mbps → 下. 690.47Mbps)가 향상, 투자*도 대폭 확대
* ‘20.3분기까지 5.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투자한 ’19년 5.9조원과 유사하며 ‘18년 동기 대비 65% 증가
ㅇ Opensignal, OMDIA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자리매김
< Opensignal의 5G 다운로드 속도(’20.12) >
- (OMDIA(舊 Ovum)) 주요 22개국 중 한국이 5G 진척도 관련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 한국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
- (RootMetrics)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간 비교시, 서울은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
< OMDIA의 5G 진척도(’20.6) >
< RootMetrics의 5G 다운로드 속도 (’20.12) >
1. 다부처 협업 기반‘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실감콘텐츠)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건설, △교육, △국방 등 주요분야 대상 공공선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추진(~‘25)
* (‘20) 추경 100억원(제조·교육·의료 3개 과제) → (’21) 200억원(7개 과제)
ㅇ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원** 등 일상생활 관련 XR 서비스 제작 지원('21년 250억원, 50개 과제)
* (예시) 실내외 AR 활용 길안내 서비스, 쇼핑관광 정보 제공, 시설정보 제공 등
** (예시)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 (자율주행차) ‘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량-ICT-도로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전용도로·고속도로·교차로 및 비·눈·안개 등 다양한 운행가능조건(ODD)에서 모든 운행조작과 위기대응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수준
ㅇ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 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등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21. 884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 총 1조 974억원)을 통해 5대 분야 중점 지원
- ①차량융합 신기술(산업부), ②ICT융합 신기술(과기정통부),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④자율주행 서비스(국토부·경찰청), ⑤자율주행 생태계(공통)
□ (스마트공장)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ㅇ D.N.A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상세 기획*(’20.11월 예타 통과, ’22.~’26. 4,341억원, 과기정통부·중기부)
*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기술 등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개발 추진
ㅇ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품질·안전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5G 기반 식품 생산관리 플랫폼 기술개발(’21년 신규 62억원, 과기정통부·농식품부)
과기정통부
5G·MEC 기반 식품 포장 공정 자동화 등 식품제조 후처리 공정 지능화
농식품부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정밀도 향상 및 자동화 등 전처리 공정 지능화
* '20년 소규모 시설물(지역별 10개, 총 50개) → '21년 중대형 랜드마크 시설(4개 지역 및 3개 기업)
ㅇ GPS의 고정밀·고신뢰 보강정보를 지상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 추진(‘20~’24, 160억원)
* (1단계 : '20∼'22) 정밀측위 개발·검증, (2단계 : ‘23∼’24) 정밀항법·전국망 검증
□ (디지털 헬스케어) D.N.A 기반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하는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 고도화와 보급·확산('21. 60억원)
ㅇ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간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일관된 관리체계 마련,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환자 정보 수집분석(5G망 등), ▲스마트의료지도 ▲최적 이송병원 선정 지원(AI·클라우드), ▲구조구급 일지 자동작성지원, ▲응급진료정보망(복지부) 연계 등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21년 총1,655억원)>
구분
사업명
‘21년 예산
❶실감콘텐츠
VR·AR 콘텐츠 산업육성
VR·AR 콘텐츠 개발지원(XR 융합 프로젝트)
200억원
□ (선도서비스)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시장 형성이 용이한 MEC 시범서비스 발굴·적용(‘21년 12개, 누적)
수요발굴 및 개발
▶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확산 및 상용화
* MEC 기반 군부대 관리
일부 부대 시범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공공) 전 군 확대 적용
(민간) 브릿지 사업 추진
산업 효율성 제고
사업화·상용화
레퍼런스 확보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 세부내용은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방안’(안건 3)을 통해 발표
□ (신규서비스) 기존 5대 핵심서비스에 더해 신규 서비스 분야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시장 확대 촉진
ㅇ 4G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 되는 초저지연․초고속 등 5G의 특성을 반영한 ‘5G다운 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추진
ㅇ ’광화문 1번가‘, ICT 온라인플랫폼(ICW; ICT Cyber World)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발굴*
*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선정 및 정부 지원사업 반영 추진
□ (성과 확산)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세분화, 사업 간 연계로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ㅇ 5대 핵심서비스 점검반을 확대․개편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성과 확산 촉진(‘21.1Q)
ㅇ 5G+ 전담기관(IITP)을 지정하고, 전담기관과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기반한 성과창출체계 구축
ㅇ ICW 및 민간 SNS 채널(비즈봇*)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선 지원
* 국내 2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 공유 서비스
ㅇ 28㎓ 기반 B2B 서비스․특화망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기술지원 TF’(ETRI) 운영
* (주요 지원사항)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통신 모듈 공동개발, 표준화, 시험인력 지원 등
□ (5G 특화망) 5G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구획 內(건물·공장 등) 특정 서비스(의료·물류 등)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도입 추진
* 적용분야 : 공공서비스, 스마트 시티·공장·항만·공항, 물류, 백화점, 병원 등
ㅇ 독립적인 5G 특화망 뿐만 아닌, 이통사의 5G망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도 5G 특화망을 구축, 통신사업 상생협력 모색
※ 세부내용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안건 2)을 통해 발표
□ (망 중립성 제도 정비) 자율주행차 등 5G 기반 맞춤형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시행('21.1월)
※ 맞춤형 융합서비스는 자율주행차 등 망 중립성 원칙 예외 적용 서비스(특수서비스)
ㅇ 맞춤형 융합서비스 제공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 등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운영현황을 지속적 점검
□ (28㎓ 통신모듈 개발)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을 보급, B2B용 28㎓ 특화 단말기 개발·확산(’21~‘23년)
ㅇ 오픈소스·모듈 및 개발킷트 등 중소기업의 단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5G 모듈개발 사업* 추진
□ (칩셋 다양화) 중소기업이 정부사업을 통해 자체개발 중*인 모뎀칩셋도 상용화(ETRI·나노종기원 등 협업) 및 B2B용 단말기에 탑재 추진
* 클레버로직社, 3년간(‘20.4∼’22.12) 총 76억원
□ (5G장비) 스몰셀, 28㎓ 대역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와 주요 수입부품(RF부품‧광트랜시버칩)의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21년 525억원)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ㅇ 28㎓ 다중 사용자(Multi-user) 환경 통신용량 증대,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Massive MIMO(다중안테나)/빔포밍 기술개발 과제 신규 기획
□ (레퍼런스 확보) 5G기반 국가망 실증* 확대(28㎓ 장비 의무 구축 및 실증 등),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지원
- 중소기업 대상 5G 장비 성능시험(HW‧SW)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운영(’20~‘23년 간 총 228억원, ETRI)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병행
□ (오픈랩 허브)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디지털 오픈랩' 구축·운영
ㅇ D.N.A 기반 全산업 협업 플랫폼(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계)인 '디지털 오픈랩'을 통해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지원·확산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 5년간('21～'25) 총 480억원(‘21년 40억원)
□ (엣지 디바이스 인프라) 중소․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반도체(NPU)를 탑재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 추진
ㅇ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화된 디지털 혁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스스로 학습·판단이 가능한 엣지 단말기 전략 수립 및 개발 추진
□ (시험·검증] 5G 장비/모듈/단말 시험·인증 인프라 지원
ㅇ 28GHz 대역 5G망 구축과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 5G △장비, △모듈, △단말 시험·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시장확산) 수요연계·판매지원을 통한 산업현장 보급·확산 추진
ㅇ 수요 대기업(이통사·장비 제조사 등)에서 요구하는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수요 발굴·과제화, 정부 R&D 과제에 연계·반영 추진
* ICT 디바이스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운영('21～) 등
ㅇ 관계부처(기재부, 조달청 등)와 협력, 현장 실증제품 중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판매 레퍼런스 확보 지원
□ (국제공동연구) 디지털 핵심기술(5G, VR·AR 등)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신규 추진(’21. 58억원)하고, 협력국가·대상기술*을 단계적 확대('22～)
* 미래기술형(6G·양자통신 등), 주도권형(5G 등), 사회문제해결형(보안기술 등)
□ (표준화) 5G에 이은 6G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주요국가와 공조체계를 구축, 국내 6G기술의 ITU 국제표준 반영 추진
* 협력분야(예시) : (美) 모뎀, RF장비, (EU) 엑세스 코어 장비, (中) 주파수 채널 모델링 등
ㅇ 더불어, 3GPP 등 글로벌 사실표준화에 대응, 표준 네비게이터 시스템* 운영(‘21~), 사실표준화 해외진출 시범사업('22～)** 등 추진
* ICT 및 융합 관련 국내외 최신 표준・활용 정보, 기술 및 전문가 동향 등 분석(TTA)
** 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의 사실표준화 연계 등
□ (글로벌 인증) 국내에서 국제공인(GCF, PTCRB)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5G 단말·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21, 50억원)
* 5G 장비 성능검증(‘21, 30억원), 5G 단말 국제공인시험 인프라 구축(’21, 20억원)
ㅇ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도 확대 추진
* ('20)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27개국 포함)과 MRA 체결
□ (현지화 지원) 실감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기업-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21. 40억원)
□ (해외 동반진출) 5G 융합서비스 분야 대․중․소 기업 간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선단형 수출* 활성화 지원(’21. 24억원)
* △(5G 통신장비) 이통사·장비 대기업 + 부품·장비 중소기업, △(융합서비스) 5G + 타 산업
1.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한 전파자원 확충
□ (주파수 확보)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약 2.7배 확대(280㎒→750㎒)
* 3.42～3.7㎓ 인접대역(320㎒폭), 2.3㎓대역(80㎒폭), 700㎒ 대역(40㎒폭), 800㎒ 대역(30㎒폭)
ㅇ 또한, 드론 주파수*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 확보 추진
*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평가·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행을 위한 433㎒ 대역 공급 방안 도출
* (초고속) 4K AR/VR 등 고용량 전송 실증, (초연결) 학교·역사 등 인구밀집지역 통신성능 열화 해결
ㅇ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은 전파센싱·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 육성(70억원)
* ①핵심 원천기술 확보, ②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③실증 프로젝트(드론식별 활용 등)
2. 5G+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적·제도적 기반 강화
□ (창업․벤처) ICT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G 융합 분야의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멘토링 및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패키지형 성장프로그램(ICT GROWTH) 제공
ㅇ ‘20년 KIF펀드 출자를 통해 5G 특화 펀드* 조성 완료 → ’21년부터 5G 융합분야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본격 개시**(1,044억원)
* 유망신산업 분야 : AI, 빅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AR/VR, 드론 등
ㅇ 이와 함께, BK21사업을 통한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20~’27) 및 대학 간 협력·교류 확대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인적기반 강화
ㅇ 더불어, 이용자 보호 관련 민관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KISDI)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응
* (연구기능) 사회·윤리적 이슈예측·영향분석, (정책실행기능) 민‧관‧학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 (저탄소 5G) 28GHz 대역 5G망 구축에 대비, 28GHz 대역 기지국의 전력증폭기 발열 저감을 위한 R&D* 추진 및 소자 공정기술 확보
□ 5G+ 신규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21.1분기 ～
ㅇ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창구 마련 병행(21.上)
□ 5G+ 점검반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전략 보완 검토(rolling plan)
ㅇ 추진성과, 글로벌 시장성, 국내 경쟁력, 정책지원 필요성·가능성, 5G 활용성·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 다시 점검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본격 추진 : ‘21 ~
ㅇ 5G+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대상 추진
□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를 계기로 5G장비 초기 시장을 주도*하고 국내 5G기술의 국제표준 채택(’21.2월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선도 기반 마련
* ’19년 5G장비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였고 ’20년 북미·일본 등 통신사와 공급계약 체결
□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의 망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5G장비 성능시험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운영(’20년~)
* 5G 장비구입‧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20년, 최대 수도권 2%, 비수도권 3%)
** 5G망 全구간(코어망∼엑세스망)에서의 장비 성능시험(HW‧SW) 지원
□ 해외의존도가 높은 5G장비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소부장 품목 신규 선정 및 R&D 착수(7개 과제, ’20~‘22년 간 200억원 규모)
□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와 장비‧부품 국산화 조기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 선점 기반 마련(’20.4월 예타 통과, ‘21~’25년 간 2천억원 규모)
※ 6G표준특허 선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6G R&D 전략’ 발표(’20.8월, 총리주재 과기장관회의)
⇒ 全 산업으로의 5G 융합화에 대응하여 B2B 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5G장비 기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소부장 생태계를 더욱 강화
ㅇ (5G) 스몰셀, 28㎓ 대역 중계기 등 5G 서비스 고도화 장비*와 주요 수입부품(RF부품‧광트랜시버칩)의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21년 525억원)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ㅇ (6G) 차세대 통신기술 선점 및 장비 국산화 조기대응을 위한 6G 기술개발 신규착수*(‘21년 172억원) 및 국제공동연구‧표준 인력 양성(‘21년 14억원)
* Tbps급 무선통신·광통신 인프라 기술, THz 대역 RF 핵심기술, 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고위험･도전형 6G 원천기술개발 추진(9개 전략과제)
□ 국산 네트워크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래퍼런스 확보 지원
ㅇ 5G기반 국가망(무선 업무망) 실증* 등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래퍼런스 확보로 국내‧외 시장진입 기반 확대 지원
* ’20년 추경(100억)을 통해 5개 기관(과기정통부, 경기도, 세종시, 한국철도공사, 금오공대)에 5G 업무망 실증 추진 중(’21년에는 28㎓ 장비도 의무 구축하여 실증)
< (참고) 디지털 뉴딜 내 네트워크 구축 관련 주요 사업 >
ㅇ 중소기업 대상 5G 장비 성능시험(HW‧SW)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운영(’20~‘23년 간 총 228억원, ETRI)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병행
□ 민관합동『6G R&D 전략위원회(차관 주재)』 출범('21.3)
'26년 목표
▸‘21년 5G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7% 이상 달성
(’20년 점유율 15.1%)
∙5G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30%)
* 5G RF 시장점유율 2위(20%)
∙5G 웨어러블 디바이스 점유율 12%
* 디바이스 3종↑, 전문기업 6개↑
□ 중소기업 R&D 지원 및 개발된 ICT디바이스 등이 신속히 시장출시·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5G 장비·단말 인증·시험장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中(’20.11~)
□ 소부장 5G 핵심전략품목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20~‘23, 480억원) 및 중소기업 웨어러블 제품(4종*) 시장출시 지원
※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지원센터(’18～‘20, 구미) 구축
□ 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통신모듈 및 단말기 개발
ㅇ 국산 칩셋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 및 B2B 서비스용 단말기 개발·확산을 통해서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추진(’21~‘23)
* 대기업-중소기업 간 ①3.5㎓ 5G 통신모듈·중계기(’21), ②3.5㎓ 디바이스 및 28㎓라우터(’22), ③28㎓ 디바이스(’23) 개발을 지원하여 협력 생태계 조성
□ 수요연계형 R&D, 장비·단말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ㅇ 5G·AI 등 신기술 접목한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미래선도품목 등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1년 141억원)
* 국내 기업이 개발한 5G 단말기에 대해 수출 대상 국가 및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규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적합성 시험
□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오픈랩 구축·운영('21.4～)
ㅇ ICT 신기술(5G·AI 등)과 이종분야(교통·제조 등) 간 융합을 통해 혁신 디바이스·서비스를 개발·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랩 구축 추진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 5년간('21～'25) 총 480억원(정진기금, ‘21년 40억원)
ㅇ 범부처·지자체 연계의 D·N·A 기반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지원·확산
* 기존 전통제품(제조·농업 등)에 5G·AI·MEC 등 기술을 고도화시킨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ㅇ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16~‘20년) 종료로 후속으로 신규 디바이스 R&D사업 기획 추진
-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중심으로 AI·5G를 융합하는 내용의 신규 디바이스 개발사업 추진(’22~‘26년, 480억원)
* ➀기초원천연구→➁응용개발연구→➂현장실증→➃보급·확산되는 5G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中
□ 중기재정 반영(’21.1) ⇒ 사업기획보고서 작성(‘21.2) ⇒ 국과심 예산심의 대응(’21.4) ⇒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21.7) ⇒ 정부예산 반영(’21.9)
'26년 목표
▸공공·산업·사회문화 분야 실감콘텐츠 활용 확산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 및 완제품 개발
▸타분야 XR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25년 실감콘텐츠 전문기업(매출 50억원 이상) 150개 육성
∙ ‘26년 VR·AR 디바이스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 (’20) 국산화율 13% → (’26) 국산화율 70%, 상용 제품 10종
□ 실감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新시장 수요 창출
ㅇ (공공·산업 활용 확산) 국방훈련, 제조, 의료, 복합테러 등 공공·他산업 분야에 정부지원 VR·AR 콘텐츠 활용 확산(’20년 250억원, 17개 과제)
ㅇ (5G·비대면 콘텐츠 발굴지원) 코로나 시대 대응 VR·AR을 활용한 원격회의‧협업,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개발 지원(’20년 250억원, 53개 과제)
* (참여기관) 79개 XR 콘텐츠 기업, LG U+, KT, MBC, SBS 등 총 90개 기관
** (과제예시) AR 화상회의, 비대면 VR 원격교육 플랫폼 등
□ 실감콘텐츠 기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산업 기반 마련
ㅇ (R&D) 초경량·광각·초저지연 AR 글래스 핵심부품 기술*(’20년 129억원, 7개 과제) 및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20년 150억원, 15개 과제)
* AR 가상공간 획득·구성 기술, 저지연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등 7개 과제 추진(’20.4)
ㅇ (제작지원) 문화유산 및 민간 아이디어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78개),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2편)
ㅇ (향유 인프라 조성) 국립문화시설(14개소), 장애인 대상(4개소)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통한 생활밀착형 실감콘텐츠 향유기회 확대
□ 핵심산업 적용부터 사회문제 해결까지 XR 적용 확산 지원
ㅇ (XR 플래그십) XR 적용효과가 큰 핵심산업분야(건설·조선·훈련 등) 대상 공공선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1년 신규 4개 포함 총 200억원)
* 신규과제 공모(’21.2.~), 사업자 선정 및 과제 개발(’21.4.~)
ㅇ (국민체감형 XR 서비스)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원** 등 XR 서비스 제작 지원('21년 250억원, 50개 과제)
* (예시) 실내외 AR 활용 길안내 서비스, 쇼핑관광 정보 제공, 시설정보 제공 등
** (예시)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ㅇ (제도 개선) VR·AR 타분야 확산 유도를 위해 선제적 규제개선 지속 추진(’21~)
ㅇ (AR 글래스 기술개발) 고부가 AR 글래스 핵심부품* 및 AR 글래스 시제품 개발 지원(‘21년 133억원)
* 초경량(완제품 < 100g)·광시야각(50°∼90°) 광학계, 저지연 마이크로디스플레이(<20ms)
ㅇ (실감교육) 진로, 안전 및 예체능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실감콘텐츠 개발·보급 확대(’21년 64억원)
* 중학교 사회·과학(8종), 안전(2종), 미래 체험실기 중심 체육예술(9종), 미래 직업세계(8종), EBS 활용 AR·VR 콘텐츠(160종) 등
ㅇ (문화관광) 문화유산 및 민간 아이디어 활용 실감콘텐츠, 5G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실감형 뉴스콘텐츠 등 제작지원(한국판 뉴딜)
- 문화·관광 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인근을 실감콘텐츠 거점으로 조성(‘20년 260억원, ’21년 140억원)
* (거점 2개소) 1차년도(경북궁역 메트로미술관), 2차년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콘텐츠 8종) AR, MR, 5G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
** (국립문화시설 실감체험관) (’20) 10개소, 100억원 → (‘21) 4개소, 40억원
ㅇ (기업육성) 실감형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지원 확대(20 → 40개사)
ㅇ (융합인재 양성) 미래 콘텐츠산업을 대비,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기반한 실무형·융합형 창의인재 발굴·양성(’21년, 210여명, 70억원)
* (내용) 실감콘텐츠, AI 연계 융합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기반 실무 인력 양성
□ 핵심산업 대상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21.2.~)
□ XR 확산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21.1.~)
□ AR·VR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실증리빙랩 구축(~‘21.8.)
□ 문화예술·체육·관광자원 연계 실감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조성(~‘21.12.),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대국민 공개(1차: ’21.7., 최종: ‘21.12.)
'26년 목표
▸5G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개발 및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착수
ㅇ 과거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현재 위험 예측기술과, 사생활 공간의 촬영을 차단하는 범용지능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19∼’23)
□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을 통한 영상보안 적용 공공서비스 확산
ㅇ 재난·재해 분야 시범사업 실시(’19년 3개, ’20년 2개)로 보안기술 실증
□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ㅇ 5G 환경에 최적화된 위험감지‧대응 기술, 개인 사생활 영상정보보호 기술 등 CCTV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21~)
- 5G 지능형 CCTV(고정형, 이동형)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국민 안심형 CCTV 사생활 보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 개인 사생활 공간 등 인가받지 못한 모든 영상의 실시간 영상 전주기 자동 비식별 지원
- 5G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 창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 추진(‘21~)
* 세종시 5-1 생활권을 기반으로 필요시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 추진
ㅇ 지능형 CCTV 시험·학습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및 시험용 가상 데이터 구축
ㅇ 지능형 CCTV 산업실태‧동향조사, 산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수제품·기술의 성과확산과 산업 활성화 지원
ㅇ 관제 정확도 및 효율 제고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관제 서비스(영상분석, 영상분배, 선별관제) 구축(~’20.12월) 및 서비스 운영(‘21년~)
□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ㅇ 계속과제 지원('21.1), 세종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동시험 개시('21.10)
ㅇ 인증서비스 지원('21.1), 가상데이터 구축 및 산업실태 조사 착수('21.4), 협의체 운영('21.4~12)
□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서비스 운영('21.1, 행안부)
∙5G 드론 시장점유율 5%
* 기존 LTE, 5G 시장 점유율, 외부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 수정 예정
□ 5G와 드론을 융합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개념 드론서비스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선도역량 확보
ㅇ (기술개발) 신기술 융합플랫폼(Data+5G+AI)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20.4.) 및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사업(‘20.4) 착수
- 중‧장기 관점에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착수(’20.5.~)
ㅇ (초기시장 창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개발사업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 맞춤형 5G 기반 측량용 드론 개발 선정(’20.12)
ㅇ 5G 드론 활용모델*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재정지원+규제완화) 지원 등 5G 드론시장 창출 지원
* 5G 활용한 공간정보·보안·영상기술 적용, 5G 기반 드론 서비스 및 특수목적 드론 솔루션 활용, 5G 통신 Coverage Map 제작 등 드론서비스의 플랫폼화
ㅇ 중소기업 신산업 대표업종인 드론의 5G 적용연구를 위해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시험시설 구축 추진(~’21.6)
□ DNA+드론기술개발사업 新서비스 실증 추진(’21.下~)
□ UTM체계 가시화를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 고도화 실시(~‘22년)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활용모델 실증 지원 지속 추진(’19년~)
□ 非가시권‧다수드론 안전비행 지원을 위한 K-드론시스템 실증 및 USS 협의체 발족(’20.6) 등을 토대로 조기 실용화 지원 추진(‘21.上~)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드론 시험시설 구축 추진(~’21.6)
'26년 목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지속 발굴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 기술개발
▸5G기술 융합 첨단제조로봇 테스트베드 장비 3종 구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을 통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발굴(산업부)
ㅇ (배송로봇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5G기반 실외 배송 로봇(로보티즈社) 20대 활용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운영(마곡지구, ‘20.8~)
ㅇ (표준공정모델 구축) 6개 공정의 식품안전생산을 위한 5G 기반 비대면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팩토리 가속화 지원(식품硏, ‘20.6~)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과기정통부)
ㅇ 신규과제 3개 대상 선정평가 및 협약 완료(’20.4월) 후 연구개발 추진(주관기관으로 LG전자, ETRI, KIST 선정)
□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산업부)
ㅇ (센터)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승인)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완료
ㅇ (장비) 1차년도 구축장비* 중앙장비심의 완료 및 조달청 입찰공고
** 로봇 SW 신뢰성평가 시스템, 로봇안전평가 시스템, 첨단제조 로봇 시제품 제작장비, 로봇 5G 무선통신 성능검증 챔버 등 4종
□ 로봇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산업부)
ㅇ (로봇 관련 규제 정비) 로봇 개발·실증 지원,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 정비를 통해 재활·돌봄 로봇 관련 규제 개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을 통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지속 발굴
ㅇ 4대 유망분야(돌봄·웨어러블·의류·물류) 중심의 수요처 주도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및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등 지속추진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2차년도 기술개발 수행
ㅇ 클라우드 로봇 멀티모달 학습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로봇 간 지능 분산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건축설계 완료 및 실증지원센터 건축을 착공하고, 첨단 제조로봇의 성능·내구성 및 5G통신 검증 장비도입
ㅇ 클라우드 로봇 복합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성과물 검증에 실증지원센터 활용 방안 검토
□ '기술개발 성과(과기정통부) - 실증사업(산업부)' 간 연계 방안 마련
ㅇ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산업부 실증 사업을 통해 수요처와 연계·실증하는 방안 검토
□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설계용역 착수('21.1) 및 공사 착공('21.7)
□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추진('21.上)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연차평가('21.12)
'26년 목표
▸우편물류, 대중교통 연계 등 체감형 서비스 현장 실증
□ 차량통신(V2X) 국제 공인인증 시험환경 구축, 기업 기술 지원
ㅇ 미국, 유럽 등 차량통신 관련 국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국내에 도입하고 시험소 자격 획득, 상시 무상 지원(’20년 17개사, 41건)
□ 5G 기반 자율주행 및 원격주행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ㅇ 5G와 V2X 등을 활용한 차량단말·장비 개발, 원격주행을 위한 콕핏·클라우드 기반 SW 관제 플랫폼 등 5G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5G/V2X 통합 차량단말
원격주행 콕핏
차량 내 원격제어 모듈
□ V2X 기반 서비스 검증환경 구축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
ㅇ C-ITS 기본 안전 서비스 뿐 아니라,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검증 할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
ㅇ 자율주행 가상환경 시나리오 기반의 HIL* 시뮬레이터를 구축, 실제 주행환경에서의 통신 성능 지표 검증 서비스 제공
* HIL(Hardware in the Loop) : 가상으로 실제 자동차 환경 모사
ㅇ ‘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량-ICT-도로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전용도로·고속도로·교차로 및 비·눈·안개 등 다양한 운행가능조건(ODD)에서 모든 운행조작과 위기대응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수준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협업(’20.4월 예타 통과), 신기술·서비스 개발, 법·제도·표준화 등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5대 분야, 84개 과제)
□ 5G 융합 우편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실증 추진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공고(’21.1.15.~)‧선정('21.3)‧착수('21.4~)
* ’21년 4개 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경찰청) 총 53개 과제, 884억원 지원
ㅇ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21.3, 잠정)
□ V2X 기반 서비스 검증환경 구축('21.9)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연중)
'26년 목표
▸챌린지 R&D 및 핵심원천기술개발(’21, 89억원)
▸융합보안대학원 지속 운영(’21, 57억)
∙정보보안 생산액 4.7조원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보급(’22~)
∙융합보안 전문 스타기업 10개('24)
□ 5G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 5G+ 핵심서비스 정보보안 확대로 정보보호 신시장 개척
□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챌린지 R&D 지원
ㅇ 5G,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5G 인프라 구성 요소별 정보보호 핵심 기술개발
ㅇ 5G+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G+ 핵심산업(정보보안) 5대 핵심서비스 로드맵과 연계한 보안내재화 핵심기술 R&D 추진
□ 5G+ 핵심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산업 기반조성
ㅇ 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20, 개발)의 현장적용(’21)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 검토하고, 우수 적용사례를 발굴, 산업계로 확산(’22년~)
ㅇ 기존 ICT환경과 다른 융합서비스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검증 할 수 있는 분야별 보안리빙랩 고도화
* 자율주행차(실외 폐쇄도로 구간內 보안성 테스트), 디지털헬스케어(기기 확대), 스마트공장(통신프로토콜, 기기 확대), 스마트시티(기기확대), 실감콘텐츠(분야 확대)
□ 5G+ 핵심서비스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21, 57억)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등 융합보안 분야별 특화된 교육시설·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컨소시엄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추진
ㅇ 계속과제 지원('21.1),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21.4), 챌린지 대회('21.11)
□ 5G+ 5대 핵심서비스 보안모델 검증 및 보안리빙랩 고도화
ㅇ 공모 및 선정('21.2~3), 착수('21.4), 모델 및 고도화 점검('21.12)
□ 5G+ 핵심서비스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8개교)
ㅇ ‘21년 1, 2학기 신입생 모집(~'21.3, '21.7), 대학원 개원 및 운영('21.3~12)
'26년 목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12개 이상 구축
▸ME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핵심기술 고도화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적용 사업 신설(’20년)
ㅇ (지원규모) ‘20~’22년 간 1,200억원(매년 400억원)
ㅇ (주요내용)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매년 5개 이상)
- ➊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➋비대면 지원 서비스, 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모델 발굴
- MEC 컴퓨팅 장비·SW 및 관련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하여 5G 융합서비스 구현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
- 공공부문 선도 모델을 기반으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5G 산업 생태계 구축
ㅇ 비대면 안전·방역, 원격교육 등 7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적용
서비스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의료
스마트산단
환경관리
수요처
인천공항*
광주교육청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
안산*·울산·구미
전주시*
□ 엣지컴퓨팅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20년)
ㅇ 연구개발망을 활용하여 전국기반 5G 테스트베드와 4개 거점별 5G 오픈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융합서비스 시험·검증 등 지원
* 5G 융합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는 전국기반 테스트베드 및 4개 거점별(판교, 대전, 대구, 광주)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20~’23년)
* 산업 현장에 특화된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 기술 개발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적용 본격화
ㅇ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 추가 발굴·적용(5개 이상, ’21년 400억원)
ㅇ 기 구축된 서비스 모델* 정식 운영 및 공공‧민간 확산 추진
* (’20년 구축)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등 7개
□ MEC 기반 5G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ㅇ 산업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기반으로 28GHz 대역 5G(28GHz 스몰셀 등) 등 테스트랩 적용기술 고도화
□ 산업현장에 특화된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 지속 추진
ㅇ 초저지연·고신뢰, 초연결, 초고속·대용량 서비스 구현을 위한 5G 기반 IoT기기 연결·관리 등 IoT핵심기술개발 계속과제 지원(‘20~’23, ‘21년 70억원)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사업 공모('21.2) → 사업자 선정 및 수행('21.3∼12)
□ 5G 융합서비스와 5G 국가망 보안성 검증 등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및 적용기술 고도화('21.1～12)
□ 엣지컴퓨팅 관련 R&D 과제 계속 수행('21.1～12)
'26년 목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 예산 확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R&D 신규 추진
∙중소기업 5G+AI 스마트공장 1,050개('26)
* (～'25) 1,000개 ⇀ (’26) 50개 신규도입
□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ㅇ 일반제조 및 패션 분야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B2B 서비스용 5G 단말기·솔루션(머신비전, 물류이송로봇 등) 개발 및 실증 사이트 구축(‘18~’20년, 184억원)
* 명화공업, 셰플러안산, 한미정밀화학, 셰플러차원, 코다코, 센트럴 등 6개소
- 패션 분야 봉제 로봇공정 자동화 시스템(봉제로봇, 그리퍼(손가락) 등) 개발 및 실증 사이트 구축(‘19~’20년, 38억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약진통상, 동대문의류패션협동조합, 봉제디자인이음혐동조합 등 4개소
ㅇ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G 스마트공장 보급(53개) 및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서비스 개시(’20.11월)
□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타통과*(’20.11.6, 과기정통부 1,374억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21~’25년, 4,341억원) / 과기정통부·중기부(주관) 공동
< 2021년도 추진내용 >
□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개발 및 식품 제조분야 실증 추진
ㅇ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세부기획 및 예산반영 추진
* 과기정통부·중기부 협업 사업(‘22~’26년, 3,288억원(국비기준))
ㅇ 5G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제조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추진(’21년 62억원)
* 과기정통부‧농식품부 협업 사업(‘21∼’25년, 392.68억원(국비기준))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연계하여 5G 솔루션 지원 확대(‘21년~)
* (사업체당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규모) ’20년 1.5억원 → ’21년 2억원/4억원으로 확대
ㅇ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 AI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21년)
- AI제조 솔루션 개발·유통(공급기업) 및 활용(수요기업)을 지원하는 앱 스토어를 구축·운영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확산
ㅇ 제조데이터 공유규범 마련, 거래 지원 등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조데이터 공유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제공-활용기업이 이익을 공유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세부기획('21.4) → 예산반영 추진('21.5~)
□ 식품 제조 분야 5G 스마트공장 R&D 수행기관 선정('21.3) → 착수('21.4~)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자유공모)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 기반 5G+AI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계속)
□ 5G, 디지털트윈 기반 주요 시설물의 실시간 안전관리 실증 추진(‘20)
ㅇ ‘20년 지자체 중심의 2개 컨소시엄(경남,광주)을 선정하여 5G, AI, IoT, 3D 모델링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실증(50개 시설물 적용)
공기흐름 유동분석 서비스
(마산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시 활용)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서비스
화재/연기 확산예측 서비스
□ 5G망을 활용한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추진(‘19~)
ㅇ 해운항만물류 지능화 실증을 위해 항만 내 5G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5G와 호환이 가능한 정보수집·제공 디바이스* 개발 추진
* 지능형 CCTV, HUD, 웨어러블 디바이스, 위치추적 센서 등
-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 통합 실증테스트를 위한 스마트항만 5G망 구축(‘20.8.)
□ 5G·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SOC 사업 기획 및 시범사업 추진
ㅇ 5G와 디지털트윈 서비스 체계를 연계하여 국가 주요 SOC의 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산업 안전·생산성 향상 등 서비스 모델 기획
- 항만·산단·댐 등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 전반의 혁신성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기획, 5G 융합 레퍼런스 제공
- ‘21년 항만·댐 2개 분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화학·철강·에너지·제조 등 분야의 산업‧생산 시설에 대해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및 연계 서비스 구축 지원(3개 기업)
□ IoT 기반 지능형 항만 물류 및 고정밀 측위 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ㅇ 부산항 터미널 등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21)
*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기술검증 추진 예정
ㅇ 해양 PNT기술개발 사업에서 고정밀 측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항만(1곳)을 선정하여 기준국(5개소 이하) 및 감시국(1곳) 구축
□ ’21.~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을 통해 부산항 등 터미널 일부에 테스트 베드* 구축
*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기술검증 추진 예정
'26년 목표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선도지역(2곳) 중심 고도화·실증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보급·확산 2개(‘21~)
ㅇ 선도지역(지자체 2곳)의 의료기관·구급차에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실증을 통한 기능 고도화 및 보급‧확산 기반 마련
* 구급차내 데이터 수집·전송장치, 응급실내 모니터링 장치 등
- 응급 전주기(이송→병원) 4대 중증질환의 전향적데이터(음성‧영상‧생체신호) 추가 확보·활용으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선도지역 확정 및 선도지역 서비스 실증 협약(’21.4)
□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실증 성과보고회(’21.12)
분야
추진성과
➊ 네트워크 장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기술(무선접속기술‧주파수 대역 등)을 ITU에 국제표준 대상기술로 제안(’18~‘19.7), 국제표준으로 승인(‘20.11)
• 5G 핵심장비·부품(RF·광모듈 부품, 스몰셀 등) 기술개발(‘20년 338억 규모)
• 5G기반 국가망 구축을 위한 장비개발 및 보안 실증(5개기관, ‘20~’21)
• ’6G R&D 전략’ 발표(’20.8.6., 총리 주재 과기장관회의)
• 5G 단말기·기지국용 10개 전략부품에 대해 기술개발 착수(’20.4~‘22)
• 안전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10종(모바일 10종 중 HMD 2종), 진로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6종(PC 1종, 모바일 5종) 개발·보급
•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원격주행, 정밀측위 기술, 보행자 안전 서비스, V2X 품질분석 시스템 등 V2X·C-ITS 기술 개발(’20.9)
• 차량통신 단말·장비 시험·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20.9.) 및 OmniAir/GCF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20.12. 기준 41건)
• 범부처 자율주행 예타 통과(‘20.4), ’21년 정부안 반영(884억원)
• 지능형 CCTV 시범사업(학교안전, 산불감시) 수행(∼‘20.12)
• 지능형 CCTV 산업기반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지원 추진(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 17건, ~’20.12)
•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확산 사업(’20.6~) 신규 추진
• 국토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활용모델(5G 초저지연 드론 통신장치 등) 실증 지원 추진(‘20.4~12)
• 국무조정실 주관 로봇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5G 커넥티드 로봇을 포함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20.10)
• 정보통신망법 개정(‘20.6)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행근거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 추진(’20.12.10, 시행)
• 5G+ 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보안리빙랩’ 구축
• 4개 거점에 MEC 기반 5G오픈테스트랩 운영(‘20.12)
• 머신비전, 자율주행 물류이송 등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18~’20, 184억원) 및 패션 분야(봉제공장) 실증(‘19~’20, 38억원)
• DNA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주관) 공동 R&D사업의 예타통과
• 5G 신산업 주도권을 위한 5G 스마트 SOC 실증 추진(고속도로 운영관리, 철도 안전관리, 발전산업 시설 안전관리 등)
• 5G와 디지털트윈 등 지능정보화기술을 적용한 시설·안전관리 향상 실증 추진
• 항만용 5G 통신 인프라 구축(‘20.8) 및 IoT 디바이스 개발(‘20.9)
⓯ 디지털 헬스케어
•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착수('20.9～)
• 주요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지원하는 ‘5G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성과보고회(～'20.12)
기타
• 5G+ 스펙트럼플랜 수립(‘19.12)
• 5G급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 및 관련 규정 개정(‘20.10)
• 「송파모바일클러스터」사업 중 중관소 청사 우선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확정(’20.10)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11.25)
• 산업·사회 전반의 전파이용 확산에 대응한 전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19.11), 관계부처 협의(~’20.11), 법제처 심사(’20.11~)
Ⅴ. 향후 일정 20
[붙임 1] '21년 5G+ 전략산업별 세부‧내용 21
[붙임 2] 15대 전략산업 분야별 추진성과 46
□ 디지털 대전환기, 5G가 경제·사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폭증하는 트래픽․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5G가 부각
* 협업툴 앱 사용자수(‘20.10)는 424만 355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3배 增(모바일인덱스)
ㅇ 우리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토대로 관련 신산업 조기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5G+ 전략」을 수립(’19.4)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
ㅇ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를 도출하고,
❶공공 선도투자, ❷민간투자 확대, ❸법・제도 정비, ❹산업기반 조성 등 정책방안 제시
ㅇ 특히 ‘21년은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함
⇒ 국내외 환경 변화 및 그간의 성과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
◈ 민간의 5G망 구축을 유도하면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초기 시장창출·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5G의 글로벌화 추진
□ 5G 구축 관련 세제·인프라 지원 확대 ⇨ 민간의 5G 망 투자 유인
ㅇ (전국망) 5G망 구축 관련 세액공제 지원과 함께, 5G 품질평가 최초 시행(연 2회) 등을 통해 이통사의 망 투자 촉진
- 더불어, '26년까지 단계적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하는 로드맵 수립
ㅇ (옥내망) 공동주택‧지하철 등 옥내 기지국 구축을 지연시키는 규제* 완화
* (공동주택)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 → ’입주민대표회의 동의‘로 변경 (지하철) 공사현장 필수 입회자인 안전관리자 대폭 증원(3명→19명)
- 비수도권 및 수도권 2·9호선에 5G망 구축 완료(2호선 지선, 시청역, 잠실새내역 제외)
□ 공공 중심 선도 개발·적용 ⇨ 5G 융합서비스 개발·확산 기틀 마련
ㅇ (융합서비스 분야 R&D지원)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예타사업 통과로 5G 융합서비스 분야 핵심기술 선점의 토대 마련
ㅇ (공공선도 적용) 국가망,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원격교육, 방역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실증사업*을 통해 선도서비스 발굴
* 5G 기반 국가망 실증(‘20~’21, 215억원),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20, 400억원) 등
□ 5G+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뒷받침
ㅇ (테스트베드) 융합서비스 및 단말․장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단말
28㎓ 테스트베드
MEC
5G 오픈테스트랩
장비
5G망 전구간 장비 성능시험
IoT
건설분야 보안 테스트베드
자율주행차(V2X)
전파플레이그라운드
ㅇ (인력양성) 5G+ 핵심서비스 분야의 융합보안 대학원 확대*(19. 3개교→‘20. 8개교), 가상증강현실 전문인력양성(‘20~’24, 총 100억원) 등 추진
ㅇ (규제개선)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실증 지원하고, VR·AR 규제혁신 로드맵('20.8)을 수립하여 현안규제를 선제적 발굴·개선
* ‘재정지원+규제완화’로 5G기반 드론 민간 우수기술의 조기상용화 유도(‘20.4～12)
ㅇ (제도정비) 5G 융합서비스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 (고시개정) 6㎓ 대역(5,925∼7,125㎒)의 비면허 통신용도 공급(‘20.10)
ㅇ (국제협력) 시장규모 세계 2위인 인도에 민관합동 5G 대표단 파견(’19.12),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5G 협력(’20.2) 등 추진
ㅇ (해외진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5G기업의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20~)하고, V2X 패키지·현지화(’20년 5개) 등 지원 확대
ㅇ (국제표준) 우리 5G 상용화 기술(무선접속기술‧주파수 대역 등)을 ITU에 국제표준 대상기술로 제안(’18~‘19.7), 국제표준으로 채택 결정*(‘20.11)
* ITU 회원국 회람을 거쳐(’20.12～’21.2) 이견이 없을 경우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21.2)
◈ 그간의 정부·공공 지원과 민간의 노력이 시너지를 내며, 5G 인프라·단말·융합서비스·해외진출 등에서 성과 창출
□ (5G 가입자·인프라) 가입자 1천만명, 기지국 17만국 돌파
* 통신사(3사+SKB) 5G망 투자 : ’20.上 3.44조원, ’22년 누적 24.7～25.7조원(잠정) 예정
< 5G 가입자수 변화 >
< 기지국수 변화(준공신고 기준) >
ㅇ 맞춤형․중저가 요금제 출시, 듀얼스크린․폴더블 등 다양한 5G 폰 등장
□ (5G단말)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시장점유율 2위 유지
< '20.3분기 5G폰 점유율(SA, '20.12) >
□ (5G 융합서비스)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박차
□ (중소·중견기업 실적) 5G 확산 환경 하에서 흑자 전환 성공
* '19년 매출 증가율(전년 대비, %) : (KMW) 131, (오이솔루션) 158, (이노와이어리스) 95 등
□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및 장비·융합서비스 수출이 본격화
ㅇ (기술협력) 국내 이통사와 해외 통신사 및 IT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5G 통신 관련 기술협력·표준대응 등 추진
• 도이치텔레콤(獨)과 협력, 유럽환경에 최적화한 5G인빌딩 솔루션 개발('20.7)
• 버라이즌(美), 보다폰(英), 로저스(加) 등과 '5G 퓨처포럼' 구성('20.1), MEC 공동규격 개발('20.7)
• 구글 클라우드와 5G MEC 기술협력 합의(‘20.9)
ㅇ (장비 수출) 삼성전자가 해외 통신사(버라이즌 등)에 5G장비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
RF필터 ZTE 공급
('19.4, 388억원)
5G 프론트홀 버라이즌 공급('20.3, 40억원)
광통신변환 장비 美 컴캐스트
공급('20, 100억 규모)
ㅇ (융합서비스 수출)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본격화
KT
LGU+
SKT
(대만, '20.4)
('20.7)
('19.10)
(홍콩, '20.3), (日, '20.8)
(홍콩·마카오, '20.10)
영상콘텐츠 등 수출
VR콘텐츠 등 수출
점프AR / 점프VR 서비스 제공
□ (5G망) 더 많은 국민이, 더 원활하게 5G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필요
ㅇ 5G 가입자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임에 따라 이용자 불만 발생
* 5G 이용가능 지역 : 서울‧6대 광역시와 중소도시 중심부에서 외부로 확장중(’20.12)
◇ 전국 어디에서나 불편 없이 5G를 활용할 할 수 있는 여건 희망
⇨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통해 對국민 5G 품질 개선
□ (산업생태계) 全산업·사회를 혁신하는 촉매제로써 활용·확산 요구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서비스 발굴이 저조하며 28㎓ 망 구축도 소극적, 세계 최초 5G 경험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노력 부족
⇨ 선도적 5G 융합서비스·디바이스 발굴로 경제·사회로의 융합 촉진
□ (경쟁력) 장비·부품 등 취약한 산업 기반과 미흡한 글로벌 진출
⇨ 상생협력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해외진출 활성화
◈ 전 세계 35개국에서 상용화(GSMA, ’20.9)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대규모 투자로 5G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위기극복에 총력 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5G 인프라 투자를 지속·확대하며 경제 활로 모색
* 5G 기술개발 7.5억불 , 5G장비 5억불 지원 등, ** 승인조건 : 3년내 인구 97% 5G 커버리지 포함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5G 등 '新인프라' 대규모 투자계획을 천명하고, '新인프라 프로젝트' 착공('20,4)
* 5G 기지국・데이터센터・인공지능 등 7대 분야, 총 34조 위안(약 5,900조원) 계획(산둥, 푸젠, 윈난 등 13개 성 업무보고)
⦁영국, 5G 테스트베드에만 2억 파운드 투자 계획(하원, '19.3)
□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5G 경쟁구도*의 새로운 전환 기회가 형성
* 5G 장비 점유율('20.3Q, %) : (화웨이) 35.1, (ZTE) 24.0 (에릭슨) 22.7 (노키아) 10.9 (삼성) 5.1 順
ㅇ 글로벌 '화웨이 보이콧' 확산*, 미국의 화웨이 자회사 거래금지명단 포함(38개)**·중국장비 철거명령*** 등으로 중국發 지각변동 예상
◈ 2021년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창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 점검 및 실행력 강화
? (정책강화) 글로벌 5G융합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점검 및 보완
ㅇ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5G+전략」의 기존 정책과제를 보완
-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5G 관련 주요 지적사항* 검토 및 수용
* (국감 시 주요 지적사항) 5G 품질 관련 이용자 불만, 28GHz 대역에 대한 B2B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요청 등
- 최근의 5G 글로벌 동향, 디지털뉴딜 등 정책여건에 부합하도록 세부추진내용*을 탄력적 변경(Moving Target) 추진
*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
ㅇ 5G 융합생태계 선도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업체계 정착
- 5G기반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올해에는 실증을 넘어 본격화되도록 기술적․제도적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 「5G+전략」 성공의 핵심요소인 민관 협업, 업종간 협업, 대중소 협업 등 협업체계 정착에 주력
? (실행력 강화) 국민과 기업이 5G성과를 체감하도록 추진체계 개선
ㅇ 주요국 대비 세계 선도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실행
◈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하여 ‘5G 융합생태계’ 조기 구축
▶ ➊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 세계 최고 수준의 5G 향유
ㅇ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민간 투자 유인 등을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5G 전국망 구축을 조기 실현
▶ 5G 융합 ➋서비스·➌디바이스 활성화 ⇨ 지속 가능한 5G 경쟁력 확보
ㅇ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실증,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는「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ㅇ MEC 기반 공공서비스로 초기 시장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특화망 도입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 시장 확대를 촉진
ㅇ 디바이스 개발 전주기(모듈·단말 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보급·확산 등) 지원으로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
▶ ➍글로벌 생태계 선도 ⇨ 세계로 뻗어가는 5G 실현
ㅇ 주요국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과 신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
▶ ❺지속 성장기반 강화 ⇨ 지속성장하는 5G+ 전략산업
ㅇ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제도개선·관리체계 개선·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기반 강화
□ (전국망) ’22년까지 전국망 구축 중이며, ’21년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4천여개) 등 구축 추진
* (’20) 서울, 6대 광역시 → ('21) 85개시 주요 행정동 → (’22) 85개시 행정동 / 주요 읍면 중심지
□ (정보 취약계층)「농어촌 5G 로밍 계획(안)」을 마련(’21.1Q)하여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 추진, 농어촌 5G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과기정통부·이통사·ETRI·TTA·KTOA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5G 로밍 T/F’ 운영 中(’20.9～)
□ (세제지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일반투자분 공제율+2%p⇒대3%/중견5%/중소12%)
* (現) 5G 기지국 장비 제조시설 등 → (改)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추가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적용, 과밀억제권역 外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 50% 감면(’21~’23)
*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무선국당 인구 50만명 이상 市 40,500원, 그 밖의 市 22,500원, 郡 12,000원)
구분
2020년
수도권
2%
비수도권
2+1최대*%
* 1최대% = 고용증가율 x 1/5
*기본공제 : 당기분 투자금액 x 3%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比 투자증가분 x 3%
비수도권
□ (품질평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대상도 확대*하여, 품질 개선 및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 투자 유도
* (’20) 서울・6대 광역시 등 85개 시 주요 행정동→(‘21∼’22) 85개 시 전체 행정동 → (’23) 전국
□ (공공기관 구축지원) 공공기관‧지자체 내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5G 구축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년 우리나라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외 평가 결과
ㅇ 우리나라의 5G 서비스 상용화(‘19.4) 이후 미국(4월), 영국(5월) 등 여러 주요국도 유사한 시기에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나,
- 정부가 품질 향상 및 경쟁적 투자 촉진을 위해 직접 5G 품질을 평가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20.8월, 12월)
ㅇ 그 결과 5G 커버리지(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 및 다운로드 속도(上. 656.56Mbps → 下. 690.47Mbps)가 향상, 투자*도 대폭 확대
* ‘20.3분기까지 5.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투자한 ’19년 5.9조원과 유사하며 ‘18년 동기 대비 65% 증가
ㅇ Opensignal, OMDIA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자리매김
< Opensignal의 5G 다운로드 속도(’20.12) >
- (OMDIA(舊 Ovum)) 주요 22개국 중 한국이 5G 진척도 관련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 한국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
- (RootMetrics)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간 비교시, 서울은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
< OMDIA의 5G 진척도(’20.6) >
< RootMetrics의 5G 다운로드 속도 (’20.12) >
1. 다부처 협업 기반‘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실감콘텐츠)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건설, △교육, △국방 등 주요분야 대상 공공선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추진(~‘25)
* (‘20) 추경 100억원(제조·교육·의료 3개 과제) → (’21) 200억원(7개 과제)
ㅇ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원** 등 일상생활 관련 XR 서비스 제작 지원('21년 250억원, 50개 과제)
* (예시) 실내외 AR 활용 길안내 서비스, 쇼핑관광 정보 제공, 시설정보 제공 등
** (예시)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 (자율주행차) ‘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량-ICT-도로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전용도로·고속도로·교차로 및 비·눈·안개 등 다양한 운행가능조건(ODD)에서 모든 운행조작과 위기대응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수준
ㅇ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 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등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21. 884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 총 1조 974억원)을 통해 5대 분야 중점 지원
- ①차량융합 신기술(산업부), ②ICT융합 신기술(과기정통부),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④자율주행 서비스(국토부·경찰청), ⑤자율주행 생태계(공통)
□ (스마트공장)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ㅇ D.N.A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상세 기획*(’20.11월 예타 통과, ’22.~’26. 4,341억원, 과기정통부·중기부)
*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기술 등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개발 추진
ㅇ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품질·안전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5G 기반 식품 생산관리 플랫폼 기술개발(’21년 신규 62억원, 과기정통부·농식품부)
과기정통부
5G·MEC 기반 식품 포장 공정 자동화 등 식품제조 후처리 공정 지능화
농식품부
식품 제조·가공 공정의 정밀도 향상 및 자동화 등 전처리 공정 지능화
* '20년 소규모 시설물(지역별 10개, 총 50개) → '21년 중대형 랜드마크 시설(4개 지역 및 3개 기업)
ㅇ GPS의 고정밀·고신뢰 보강정보를 지상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 추진(‘20~’24, 160억원)
* (1단계 : '20∼'22) 정밀측위 개발·검증, (2단계 : ‘23∼’24) 정밀항법·전국망 검증
□ (디지털 헬스케어) D.N.A 기반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하는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 고도화와 보급·확산('21. 60억원)
ㅇ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간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신속·일관된 관리체계 마련,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환자 정보 수집분석(5G망 등), ▲스마트의료지도 ▲최적 이송병원 선정 지원(AI·클라우드), ▲구조구급 일지 자동작성지원, ▲응급진료정보망(복지부) 연계 등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21년 총1,655억원)>
구분
사업명
‘21년 예산
❶실감콘텐츠
VR·AR 콘텐츠 산업육성
VR·AR 콘텐츠 개발지원(XR 융합 프로젝트)
200억원
□ (선도서비스)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시장 형성이 용이한 MEC 시범서비스 발굴·적용(‘21년 12개, 누적)
수요발굴 및 개발
▶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확산 및 상용화
* MEC 기반 군부대 관리
일부 부대 시범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공공) 전 군 확대 적용
(민간) 브릿지 사업 추진
산업 효율성 제고
사업화·상용화
레퍼런스 확보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 세부내용은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방안’(안건 3)을 통해 발표
□ (신규서비스) 기존 5대 핵심서비스에 더해 신규 서비스 분야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시장 확대 촉진
ㅇ 4G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 되는 초저지연․초고속 등 5G의 특성을 반영한 ‘5G다운 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추진
ㅇ ’광화문 1번가‘, ICT 온라인플랫폼(ICW; ICT Cyber World)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발굴*
*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선정 및 정부 지원사업 반영 추진
□ (성과 확산)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세분화, 사업 간 연계로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ㅇ 5대 핵심서비스 점검반을 확대․개편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성과 확산 촉진(‘21.1Q)
ㅇ 5G+ 전담기관(IITP)을 지정하고, 전담기관과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기반한 성과창출체계 구축
ㅇ ICW 및 민간 SNS 채널(비즈봇*)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개선 지원
* 국내 2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 공유 서비스
ㅇ 28㎓ 기반 B2B 서비스․특화망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기술지원 TF’(ETRI) 운영
* (주요 지원사항)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통신 모듈 공동개발, 표준화, 시험인력 지원 등
□ (5G 특화망) 5G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구획 內(건물·공장 등) 특정 서비스(의료·물류 등)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도입 추진
* 적용분야 : 공공서비스, 스마트 시티·공장·항만·공항, 물류, 백화점, 병원 등
ㅇ 독립적인 5G 특화망 뿐만 아닌, 이통사의 5G망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도 5G 특화망을 구축, 통신사업 상생협력 모색
※ 세부내용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안건 2)을 통해 발표
□ (망 중립성 제도 정비) 자율주행차 등 5G 기반 맞춤형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시행('21.1월)
※ 맞춤형 융합서비스는 자율주행차 등 망 중립성 원칙 예외 적용 서비스(특수서비스)
ㅇ 맞춤형 융합서비스 제공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 등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운영현황을 지속적 점검
□ (28㎓ 통신모듈 개발)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을 보급, B2B용 28㎓ 특화 단말기 개발·확산(’21~‘23년)
ㅇ 오픈소스·모듈 및 개발킷트 등 중소기업의 단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5G 모듈개발 사업* 추진
□ (칩셋 다양화) 중소기업이 정부사업을 통해 자체개발 중*인 모뎀칩셋도 상용화(ETRI·나노종기원 등 협업) 및 B2B용 단말기에 탑재 추진
* 클레버로직社, 3년간(‘20.4∼’22.12) 총 76억원
□ (5G장비) 스몰셀, 28㎓ 대역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와 주요 수입부품(RF부품‧광트랜시버칩)의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21년 525억원)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ㅇ 28㎓ 다중 사용자(Multi-user) 환경 통신용량 증대,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Massive MIMO(다중안테나)/빔포밍 기술개발 과제 신규 기획
□ (레퍼런스 확보) 5G기반 국가망 실증* 확대(28㎓ 장비 의무 구축 및 실증 등),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지원
- 중소기업 대상 5G 장비 성능시험(HW‧SW)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운영(’20~‘23년 간 총 228억원, ETRI)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병행
□ (오픈랩 허브)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디지털 오픈랩' 구축·운영
ㅇ D.N.A 기반 全산업 협업 플랫폼(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계)인 '디지털 오픈랩'을 통해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지원·확산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 5년간('21～'25) 총 480억원(‘21년 40억원)
□ (엣지 디바이스 인프라) 중소․스타트업이 인공지능 반도체(NPU)를 탑재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오픈 플랫폼 추진
ㅇ 인공지능 기반의 차별화된 디지털 혁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스스로 학습·판단이 가능한 엣지 단말기 전략 수립 및 개발 추진
□ (시험·검증] 5G 장비/모듈/단말 시험·인증 인프라 지원
ㅇ 28GHz 대역 5G망 구축과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 5G △장비, △모듈, △단말 시험·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시장확산) 수요연계·판매지원을 통한 산업현장 보급·확산 추진
ㅇ 수요 대기업(이통사·장비 제조사 등)에서 요구하는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수요 발굴·과제화, 정부 R&D 과제에 연계·반영 추진
* ICT 디바이스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운영('21～) 등
ㅇ 관계부처(기재부, 조달청 등)와 협력, 현장 실증제품 중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판매 레퍼런스 확보 지원
□ (국제공동연구) 디지털 핵심기술(5G, VR·AR 등)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신규 추진(’21. 58억원)하고, 협력국가·대상기술*을 단계적 확대('22～)
* 미래기술형(6G·양자통신 등), 주도권형(5G 등), 사회문제해결형(보안기술 등)
□ (표준화) 5G에 이은 6G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주요국가와 공조체계를 구축, 국내 6G기술의 ITU 국제표준 반영 추진
* 협력분야(예시) : (美) 모뎀, RF장비, (EU) 엑세스 코어 장비, (中) 주파수 채널 모델링 등
ㅇ 더불어, 3GPP 등 글로벌 사실표준화에 대응, 표준 네비게이터 시스템* 운영(‘21~), 사실표준화 해외진출 시범사업('22～)** 등 추진
* ICT 및 융합 관련 국내외 최신 표준・활용 정보, 기술 및 전문가 동향 등 분석(TTA)
** 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의 사실표준화 연계 등
□ (글로벌 인증) 국내에서 국제공인(GCF, PTCRB)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5G 단말·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21, 50억원)
* 5G 장비 성능검증(‘21, 30억원), 5G 단말 국제공인시험 인프라 구축(’21, 20억원)
ㅇ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도 확대 추진
* ('20)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27개국 포함)과 MRA 체결
□ (현지화 지원) 실감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기업-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21. 40억원)
□ (해외 동반진출) 5G 융합서비스 분야 대․중․소 기업 간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선단형 수출* 활성화 지원(’21. 24억원)
* △(5G 통신장비) 이통사·장비 대기업 + 부품·장비 중소기업, △(융합서비스) 5G + 타 산업
1.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한 전파자원 확충
□ (주파수 확보)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약 2.7배 확대(280㎒→750㎒)
* 3.42～3.7㎓ 인접대역(320㎒폭), 2.3㎓대역(80㎒폭), 700㎒ 대역(40㎒폭), 800㎒ 대역(30㎒폭)
ㅇ 또한, 드론 주파수*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파자원 확보 추진
*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평가·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행을 위한 433㎒ 대역 공급 방안 도출
* (초고속) 4K AR/VR 등 고용량 전송 실증, (초연결) 학교·역사 등 인구밀집지역 통신성능 열화 해결
ㅇ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은 전파센싱·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 육성(70억원)
* ①핵심 원천기술 확보, ②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③실증 프로젝트(드론식별 활용 등)
2. 5G+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적·제도적 기반 강화
□ (창업․벤처) ICT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G 융합 분야의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멘토링 및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패키지형 성장프로그램(ICT GROWTH) 제공
ㅇ ‘20년 KIF펀드 출자를 통해 5G 특화 펀드* 조성 완료 → ’21년부터 5G 융합분야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본격 개시**(1,044억원)
* 유망신산업 분야 : AI, 빅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AR/VR, 드론 등
ㅇ 이와 함께, BK21사업을 통한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20~’27) 및 대학 간 협력·교류 확대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인적기반 강화
ㅇ 더불어, 이용자 보호 관련 민관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KISDI)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응
* (연구기능) 사회·윤리적 이슈예측·영향분석, (정책실행기능) 민‧관‧학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 (저탄소 5G) 28GHz 대역 5G망 구축에 대비, 28GHz 대역 기지국의 전력증폭기 발열 저감을 위한 R&D* 추진 및 소자 공정기술 확보
□ 5G+ 신규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21.1분기 ～
ㅇ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창구 마련 병행(21.上)
□ 5G+ 점검반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전략 보완 검토(rolling plan)
ㅇ 추진성과, 글로벌 시장성, 국내 경쟁력, 정책지원 필요성·가능성, 5G 활용성·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 다시 점검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본격 추진 : ‘21 ~
ㅇ 5G+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대상 추진
□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를 계기로 5G장비 초기 시장을 주도*하고 국내 5G기술의 국제표준 채택(’21.2월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선도 기반 마련
* ’19년 5G장비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였고 ’20년 북미·일본 등 통신사와 공급계약 체결
□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의 망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5G장비 성능시험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운영(’20년~)
* 5G 장비구입‧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20년, 최대 수도권 2%, 비수도권 3%)
** 5G망 全구간(코어망∼엑세스망)에서의 장비 성능시험(HW‧SW) 지원
□ 해외의존도가 높은 5G장비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소부장 품목 신규 선정 및 R&D 착수(7개 과제, ’20~‘22년 간 200억원 규모)
□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와 장비‧부품 국산화 조기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 선점 기반 마련(’20.4월 예타 통과, ‘21~’25년 간 2천억원 규모)
※ 6G표준특허 선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6G R&D 전략’ 발표(’20.8월, 총리주재 과기장관회의)
⇒ 全 산업으로의 5G 융합화에 대응하여 B2B 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5G장비 기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소부장 생태계를 더욱 강화
ㅇ (5G) 스몰셀, 28㎓ 대역 중계기 등 5G 서비스 고도화 장비*와 주요 수입부품(RF부품‧광트랜시버칩)의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21년 525억원)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ㅇ (6G) 차세대 통신기술 선점 및 장비 국산화 조기대응을 위한 6G 기술개발 신규착수*(‘21년 172억원) 및 국제공동연구‧표준 인력 양성(‘21년 14억원)
* Tbps급 무선통신·광통신 인프라 기술, THz 대역 RF 핵심기술, 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고위험･도전형 6G 원천기술개발 추진(9개 전략과제)
□ 국산 네트워크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래퍼런스 확보 지원
ㅇ 5G기반 국가망(무선 업무망) 실증* 등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래퍼런스 확보로 국내‧외 시장진입 기반 확대 지원
* ’20년 추경(100억)을 통해 5개 기관(과기정통부, 경기도, 세종시, 한국철도공사, 금오공대)에 5G 업무망 실증 추진 중(’21년에는 28㎓ 장비도 의무 구축하여 실증)
< (참고) 디지털 뉴딜 내 네트워크 구축 관련 주요 사업 >
ㅇ 중소기업 대상 5G 장비 성능시험(HW‧SW)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운영(’20~‘23년 간 총 228억원, ETRI)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병행
□ 민관합동『6G R&D 전략위원회(차관 주재)』 출범('21.3)
'26년 목표
▸‘21년 5G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7% 이상 달성
(’20년 점유율 15.1%)
∙5G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30%)
* 5G RF 시장점유율 2위(20%)
∙5G 웨어러블 디바이스 점유율 12%
* 디바이스 3종↑, 전문기업 6개↑
□ 중소기업 R&D 지원 및 개발된 ICT디바이스 등이 신속히 시장출시·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5G 장비·단말 인증·시험장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中(’20.11~)
□ 소부장 5G 핵심전략품목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20~‘23, 480억원) 및 중소기업 웨어러블 제품(4종*) 시장출시 지원
※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지원센터(’18～‘20, 구미) 구축
□ 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통신모듈 및 단말기 개발
ㅇ 국산 칩셋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 및 B2B 서비스용 단말기 개발·확산을 통해서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추진(’21~‘23)
* 대기업-중소기업 간 ①3.5㎓ 5G 통신모듈·중계기(’21), ②3.5㎓ 디바이스 및 28㎓라우터(’22), ③28㎓ 디바이스(’23) 개발을 지원하여 협력 생태계 조성
□ 수요연계형 R&D, 장비·단말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ㅇ 5G·AI 등 신기술 접목한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미래선도품목 등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1년 141억원)
* 국내 기업이 개발한 5G 단말기에 대해 수출 대상 국가 및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규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적합성 시험
□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오픈랩 구축·운영('21.4～)
ㅇ ICT 신기술(5G·AI 등)과 이종분야(교통·제조 등) 간 융합을 통해 혁신 디바이스·서비스를 개발·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랩 구축 추진
*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 5년간('21～'25) 총 480억원(정진기금, ‘21년 40억원)
ㅇ 범부처·지자체 연계의 D·N·A 기반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지원·확산
* 기존 전통제품(제조·농업 등)에 5G·AI·MEC 등 기술을 고도화시킨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ㅇ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16~‘20년) 종료로 후속으로 신규 디바이스 R&D사업 기획 추진
-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중심으로 AI·5G를 융합하는 내용의 신규 디바이스 개발사업 추진(’22~‘26년, 480억원)
* ➀기초원천연구→➁응용개발연구→➂현장실증→➃보급·확산되는 5G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中
□ 중기재정 반영(’21.1) ⇒ 사업기획보고서 작성(‘21.2) ⇒ 국과심 예산심의 대응(’21.4) ⇒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21.7) ⇒ 정부예산 반영(’21.9)
'26년 목표
▸공공·산업·사회문화 분야 실감콘텐츠 활용 확산
▸디바이스 핵심부품 기술 및 완제품 개발
▸타분야 XR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25년 실감콘텐츠 전문기업(매출 50억원 이상) 150개 육성
∙ ‘26년 VR·AR 디바이스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 (’20) 국산화율 13% → (’26) 국산화율 70%, 상용 제품 10종
□ 실감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新시장 수요 창출
ㅇ (공공·산업 활용 확산) 국방훈련, 제조, 의료, 복합테러 등 공공·他산업 분야에 정부지원 VR·AR 콘텐츠 활용 확산(’20년 250억원, 17개 과제)
ㅇ (5G·비대면 콘텐츠 발굴지원) 코로나 시대 대응 VR·AR을 활용한 원격회의‧협업,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개발 지원(’20년 250억원, 53개 과제)
* (참여기관) 79개 XR 콘텐츠 기업, LG U+, KT, MBC, SBS 등 총 90개 기관
** (과제예시) AR 화상회의, 비대면 VR 원격교육 플랫폼 등
□ 실감콘텐츠 기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산업 기반 마련
ㅇ (R&D) 초경량·광각·초저지연 AR 글래스 핵심부품 기술*(’20년 129억원, 7개 과제) 및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20년 150억원, 15개 과제)
* AR 가상공간 획득·구성 기술, 저지연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등 7개 과제 추진(’20.4)
ㅇ (제작지원) 문화유산 및 민간 아이디어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78개),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2편)
ㅇ (향유 인프라 조성) 국립문화시설(14개소), 장애인 대상(4개소)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통한 생활밀착형 실감콘텐츠 향유기회 확대
□ 핵심산업 적용부터 사회문제 해결까지 XR 적용 확산 지원
ㅇ (XR 플래그십) XR 적용효과가 큰 핵심산업분야(건설·조선·훈련 등) 대상 공공선도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1년 신규 4개 포함 총 200억원)
* 신규과제 공모(’21.2.~), 사업자 선정 및 과제 개발(’21.4.~)
ㅇ (국민체감형 XR 서비스) 위치기반 AR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지원** 등 XR 서비스 제작 지원('21년 250억원, 50개 과제)
* (예시) 실내외 AR 활용 길안내 서비스, 쇼핑관광 정보 제공, 시설정보 제공 등
** (예시) 청각 장애인 대상 AR 수어 서비스 등
ㅇ (제도 개선) VR·AR 타분야 확산 유도를 위해 선제적 규제개선 지속 추진(’21~)
ㅇ (AR 글래스 기술개발) 고부가 AR 글래스 핵심부품* 및 AR 글래스 시제품 개발 지원(‘21년 133억원)
* 초경량(완제품 < 100g)·광시야각(50°∼90°) 광학계, 저지연 마이크로디스플레이(<20ms)
ㅇ (실감교육) 진로, 안전 및 예체능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실감콘텐츠 개발·보급 확대(’21년 64억원)
* 중학교 사회·과학(8종), 안전(2종), 미래 체험실기 중심 체육예술(9종), 미래 직업세계(8종), EBS 활용 AR·VR 콘텐츠(160종) 등
ㅇ (문화관광) 문화유산 및 민간 아이디어 활용 실감콘텐츠, 5G 위치기반 실감콘텐츠, 실감형 뉴스콘텐츠 등 제작지원(한국판 뉴딜)
- 문화·관광 자원이 집약된 광화문 인근을 실감콘텐츠 거점으로 조성(‘20년 260억원, ’21년 140억원)
* (거점 2개소) 1차년도(경북궁역 메트로미술관), 2차년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콘텐츠 8종) AR, MR, 5G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
** (국립문화시설 실감체험관) (’20) 10개소, 100억원 → (‘21) 4개소, 40억원
ㅇ (기업육성) 실감형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지원 확대(20 → 40개사)
ㅇ (융합인재 양성) 미래 콘텐츠산업을 대비,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기반한 실무형·융합형 창의인재 발굴·양성(’21년, 210여명, 70억원)
* (내용) 실감콘텐츠, AI 연계 융합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기반 실무 인력 양성
□ 핵심산업 대상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21.2.~)
□ XR 확산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21.1.~)
□ AR·VR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실증리빙랩 구축(~‘21.8.)
□ 문화예술·체육·관광자원 연계 실감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조성(~‘21.12.),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대국민 공개(1차: ’21.7., 최종: ‘21.12.)
'26년 목표
▸5G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개발 및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착수
ㅇ 과거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현재 위험 예측기술과, 사생활 공간의 촬영을 차단하는 범용지능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19∼’23)
□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을 통한 영상보안 적용 공공서비스 확산
ㅇ 재난·재해 분야 시범사업 실시(’19년 3개, ’20년 2개)로 보안기술 실증
□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ㅇ 5G 환경에 최적화된 위험감지‧대응 기술, 개인 사생활 영상정보보호 기술 등 CCTV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21~)
- 5G 지능형 CCTV(고정형, 이동형)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국민 안심형 CCTV 사생활 보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 개인 사생활 공간 등 인가받지 못한 모든 영상의 실시간 영상 전주기 자동 비식별 지원
- 5G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 창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 추진(‘21~)
* 세종시 5-1 생활권을 기반으로 필요시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 추진
ㅇ 지능형 CCTV 시험·학습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및 시험용 가상 데이터 구축
ㅇ 지능형 CCTV 산업실태‧동향조사, 산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수제품·기술의 성과확산과 산업 활성화 지원
ㅇ 관제 정확도 및 효율 제고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관제 서비스(영상분석, 영상분배, 선별관제) 구축(~’20.12월) 및 서비스 운영(‘21년~)
□ 5G 기반 지능형 CCTV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서비스 추진
ㅇ 계속과제 지원('21.1), 세종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동시험 개시('21.10)
ㅇ 인증서비스 지원('21.1), 가상데이터 구축 및 산업실태 조사 착수('21.4), 협의체 운영('21.4~12)
□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서비스 운영('21.1, 행안부)
∙5G 드론 시장점유율 5%
* 기존 LTE, 5G 시장 점유율, 외부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 수정 예정
□ 5G와 드론을 융합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개념 드론서비스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선도역량 확보
ㅇ (기술개발) 신기술 융합플랫폼(Data+5G+AI)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20.4.) 및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사업(‘20.4) 착수
- 중‧장기 관점에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착수(’20.5.~)
ㅇ (초기시장 창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개발사업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 맞춤형 5G 기반 측량용 드론 개발 선정(’20.12)
ㅇ 5G 드론 활용모델*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재정지원+규제완화) 지원 등 5G 드론시장 창출 지원
* 5G 활용한 공간정보·보안·영상기술 적용, 5G 기반 드론 서비스 및 특수목적 드론 솔루션 활용, 5G 통신 Coverage Map 제작 등 드론서비스의 플랫폼화
ㅇ 중소기업 신산업 대표업종인 드론의 5G 적용연구를 위해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시험시설 구축 추진(~’21.6)
□ DNA+드론기술개발사업 新서비스 실증 추진(’21.下~)
□ UTM체계 가시화를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 고도화 실시(~‘22년)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활용모델 실증 지원 지속 추진(’19년~)
□ 非가시권‧다수드론 안전비행 지원을 위한 K-드론시스템 실증 및 USS 협의체 발족(’20.6) 등을 토대로 조기 실용화 지원 추진(‘21.上~)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드론 시험시설 구축 추진(~’21.6)
'26년 목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지속 발굴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 기술개발
▸5G기술 융합 첨단제조로봇 테스트베드 장비 3종 구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을 통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발굴(산업부)
ㅇ (배송로봇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5G기반 실외 배송 로봇(로보티즈社) 20대 활용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운영(마곡지구, ‘20.8~)
ㅇ (표준공정모델 구축) 6개 공정의 식품안전생산을 위한 5G 기반 비대면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팩토리 가속화 지원(식품硏, ‘20.6~)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과기정통부)
ㅇ 신규과제 3개 대상 선정평가 및 협약 완료(’20.4월) 후 연구개발 추진(주관기관으로 LG전자, ETRI, KIST 선정)
□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산업부)
ㅇ (센터)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승인)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완료
ㅇ (장비) 1차년도 구축장비* 중앙장비심의 완료 및 조달청 입찰공고
** 로봇 SW 신뢰성평가 시스템, 로봇안전평가 시스템, 첨단제조 로봇 시제품 제작장비, 로봇 5G 무선통신 성능검증 챔버 등 4종
□ 로봇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산업부)
ㅇ (로봇 관련 규제 정비) 로봇 개발·실증 지원,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 정비를 통해 재활·돌봄 로봇 관련 규제 개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을 통한 5G 기반 로봇 실증 사례 지속 발굴
ㅇ 4대 유망분야(돌봄·웨어러블·의류·물류) 중심의 수요처 주도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및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등 지속추진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2차년도 기술개발 수행
ㅇ 클라우드 로봇 멀티모달 학습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로봇 간 지능 분산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건축설계 완료 및 실증지원센터 건축을 착공하고, 첨단 제조로봇의 성능·내구성 및 5G통신 검증 장비도입
ㅇ 클라우드 로봇 복합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과기정통부) 성과물 검증에 실증지원센터 활용 방안 검토
□ '기술개발 성과(과기정통부) - 실증사업(산업부)' 간 연계 방안 마련
ㅇ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산업부 실증 사업을 통해 수요처와 연계·실증하는 방안 검토
□ 첨단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설계용역 착수('21.1) 및 공사 착공('21.7)
□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추진('21.上)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연차평가('21.12)
'26년 목표
▸우편물류, 대중교통 연계 등 체감형 서비스 현장 실증
□ 차량통신(V2X) 국제 공인인증 시험환경 구축, 기업 기술 지원
ㅇ 미국, 유럽 등 차량통신 관련 국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국내에 도입하고 시험소 자격 획득, 상시 무상 지원(’20년 17개사, 41건)
□ 5G 기반 자율주행 및 원격주행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ㅇ 5G와 V2X 등을 활용한 차량단말·장비 개발, 원격주행을 위한 콕핏·클라우드 기반 SW 관제 플랫폼 등 5G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5G/V2X 통합 차량단말
원격주행 콕핏
차량 내 원격제어 모듈
□ V2X 기반 서비스 검증환경 구축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
ㅇ C-ITS 기본 안전 서비스 뿐 아니라,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검증 할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
ㅇ 자율주행 가상환경 시나리오 기반의 HIL* 시뮬레이터를 구축, 실제 주행환경에서의 통신 성능 지표 검증 서비스 제공
* HIL(Hardware in the Loop) : 가상으로 실제 자동차 환경 모사
ㅇ ‘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차량-ICT-도로교통 연계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전용도로·고속도로·교차로 및 비·눈·안개 등 다양한 운행가능조건(ODD)에서 모든 운행조작과 위기대응을 시스템이 수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수준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협업(’20.4월 예타 통과), 신기술·서비스 개발, 법·제도·표준화 등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5대 분야, 84개 과제)
□ 5G 융합 우편물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및 현장 실증 추진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공고(’21.1.15.~)‧선정('21.3)‧착수('21.4~)
* ’21년 4개 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경찰청) 총 53개 과제, 884억원 지원
ㅇ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21.3, 잠정)
□ V2X 기반 서비스 검증환경 구축('21.9) 및 개발지원 시험 제공(연중)
'26년 목표
▸챌린지 R&D 및 핵심원천기술개발(’21, 89억원)
▸융합보안대학원 지속 운영(’21, 57억)
∙정보보안 생산액 4.7조원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보급(’22~)
∙융합보안 전문 스타기업 10개('24)
□ 5G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 5G+ 핵심서비스 정보보안 확대로 정보보호 신시장 개척
□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챌린지 R&D 지원
ㅇ 5G,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5G 인프라 구성 요소별 정보보호 핵심 기술개발
ㅇ 5G+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G+ 핵심산업(정보보안) 5대 핵심서비스 로드맵과 연계한 보안내재화 핵심기술 R&D 추진
□ 5G+ 핵심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산업 기반조성
ㅇ 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20, 개발)의 현장적용(’21)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 검토하고, 우수 적용사례를 발굴, 산업계로 확산(’22년~)
ㅇ 기존 ICT환경과 다른 융합서비스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검증 할 수 있는 분야별 보안리빙랩 고도화
* 자율주행차(실외 폐쇄도로 구간內 보안성 테스트), 디지털헬스케어(기기 확대), 스마트공장(통신프로토콜, 기기 확대), 스마트시티(기기확대), 실감콘텐츠(분야 확대)
□ 5G+ 핵심서비스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21, 57억)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보안 등 융합보안 분야별 특화된 교육시설·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컨소시엄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추진
ㅇ 계속과제 지원('21.1),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21.4), 챌린지 대회('21.11)
□ 5G+ 5대 핵심서비스 보안모델 검증 및 보안리빙랩 고도화
ㅇ 공모 및 선정('21.2~3), 착수('21.4), 모델 및 고도화 점검('21.12)
□ 5G+ 핵심서비스별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 운영(8개교)
ㅇ ‘21년 1, 2학기 신입생 모집(~'21.3, '21.7), 대학원 개원 및 운영('21.3~12)
'26년 목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12개 이상 구축
▸MEC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핵심기술 고도화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적용 사업 신설(’20년)
ㅇ (지원규모) ‘20~’22년 간 1,200억원(매년 400억원)
ㅇ (주요내용)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매년 5개 이상)
- ➊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➋비대면 지원 서비스, 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모델 발굴
- MEC 컴퓨팅 장비·SW 및 관련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하여 5G 융합서비스 구현 및 공공부문 선도 적용
- 공공부문 선도 모델을 기반으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5G 산업 생태계 구축
ㅇ 비대면 안전·방역, 원격교육 등 7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적용
서비스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의료
스마트산단
환경관리
수요처
인천공항*
광주교육청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
안산*·울산·구미
전주시*
□ 엣지컴퓨팅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20년)
ㅇ 연구개발망을 활용하여 전국기반 5G 테스트베드와 4개 거점별 5G 오픈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융합서비스 시험·검증 등 지원
* 5G 융합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는 전국기반 테스트베드 및 4개 거점별(판교, 대전, 대구, 광주)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20~’23년)
* 산업 현장에 특화된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 기술 개발
□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적용 본격화
ㅇ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모델 추가 발굴·적용(5개 이상, ’21년 400억원)
ㅇ 기 구축된 서비스 모델* 정식 운영 및 공공‧민간 확산 추진
* (’20년 구축)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등 7개
□ MEC 기반 5G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ㅇ 산업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기반으로 28GHz 대역 5G(28GHz 스몰셀 등) 등 테스트랩 적용기술 고도화
□ 산업현장에 특화된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 지속 추진
ㅇ 초저지연·고신뢰, 초연결, 초고속·대용량 서비스 구현을 위한 5G 기반 IoT기기 연결·관리 등 IoT핵심기술개발 계속과제 지원(‘20~’23, ‘21년 70억원)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사업 공모('21.2) → 사업자 선정 및 수행('21.3∼12)
□ 5G 융합서비스와 5G 국가망 보안성 검증 등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및 적용기술 고도화('21.1～12)
□ 엣지컴퓨팅 관련 R&D 과제 계속 수행('21.1～12)
'26년 목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 예산 확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R&D 신규 추진
∙중소기업 5G+AI 스마트공장 1,050개('26)
* (～'25) 1,000개 ⇀ (’26) 50개 신규도입
□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ㅇ 일반제조 및 패션 분야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B2B 서비스용 5G 단말기·솔루션(머신비전, 물류이송로봇 등) 개발 및 실증 사이트 구축(‘18~’20년, 184억원)
* 명화공업, 셰플러안산, 한미정밀화학, 셰플러차원, 코다코, 센트럴 등 6개소
- 패션 분야 봉제 로봇공정 자동화 시스템(봉제로봇, 그리퍼(손가락) 등) 개발 및 실증 사이트 구축(‘19~’20년, 38억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약진통상, 동대문의류패션협동조합, 봉제디자인이음혐동조합 등 4개소
ㅇ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G 스마트공장 보급(53개) 및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서비스 개시(’20.11월)
□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타통과*(’20.11.6, 과기정통부 1,374억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21~’25년, 4,341억원) / 과기정통부·중기부(주관) 공동
< 2021년도 추진내용 >
□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개발 및 식품 제조분야 실증 추진
ㅇ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세부기획 및 예산반영 추진
* 과기정통부·중기부 협업 사업(‘22~’26년, 3,288억원(국비기준))
ㅇ 5G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 제조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추진(’21년 62억원)
* 과기정통부‧농식품부 협업 사업(‘21∼’25년, 392.68억원(국비기준))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연계하여 5G 솔루션 지원 확대(‘21년~)
* (사업체당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규모) ’20년 1.5억원 → ’21년 2억원/4억원으로 확대
ㅇ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 AI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21년)
- AI제조 솔루션 개발·유통(공급기업) 및 활용(수요기업)을 지원하는 앱 스토어를 구축·운영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확산
ㅇ 제조데이터 공유규범 마련, 거래 지원 등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조데이터 공유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제공-활용기업이 이익을 공유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세부기획('21.4) → 예산반영 추진('21.5~)
□ 식품 제조 분야 5G 스마트공장 R&D 수행기관 선정('21.3) → 착수('21.4~)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자유공모)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 기반 5G+AI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계속)
□ 5G, 디지털트윈 기반 주요 시설물의 실시간 안전관리 실증 추진(‘20)
ㅇ ‘20년 지자체 중심의 2개 컨소시엄(경남,광주)을 선정하여 5G, AI, IoT, 3D 모델링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실증(50개 시설물 적용)
공기흐름 유동분석 서비스
(마산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시 활용)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서비스
화재/연기 확산예측 서비스
□ 5G망을 활용한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추진(‘19~)
ㅇ 해운항만물류 지능화 실증을 위해 항만 내 5G 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5G와 호환이 가능한 정보수집·제공 디바이스* 개발 추진
* 지능형 CCTV, HUD, 웨어러블 디바이스, 위치추적 센서 등
-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 통합 실증테스트를 위한 스마트항만 5G망 구축(‘20.8.)
□ 5G·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SOC 사업 기획 및 시범사업 추진
ㅇ 5G와 디지털트윈 서비스 체계를 연계하여 국가 주요 SOC의 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산업 안전·생산성 향상 등 서비스 모델 기획
- 항만·산단·댐 등 경제적 파급력과 국가 전반의 혁신성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발굴·기획, 5G 융합 레퍼런스 제공
- ‘21년 항만·댐 2개 분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
ㅇ (중소기업 지원) 화학·철강·에너지·제조 등 분야의 산업‧생산 시설에 대해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및 연계 서비스 구축 지원(3개 기업)
□ IoT 기반 지능형 항만 물류 및 고정밀 측위 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ㅇ 부산항 터미널 등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21)
*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기술검증 추진 예정
ㅇ 해양 PNT기술개발 사업에서 고정밀 측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항만(1곳)을 선정하여 기준국(5개소 이하) 및 감시국(1곳) 구축
□ ’21.~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을 통해 부산항 등 터미널 일부에 테스트 베드* 구축
*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여 실효적인 기술검증 추진 예정
'26년 목표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선도지역(2곳) 중심 고도화·실증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보급·확산 2개(‘21~)
ㅇ 선도지역(지자체 2곳)의 의료기관·구급차에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실증을 통한 기능 고도화 및 보급‧확산 기반 마련
* 구급차내 데이터 수집·전송장치, 응급실내 모니터링 장치 등
- 응급 전주기(이송→병원) 4대 중증질환의 전향적데이터(음성‧영상‧생체신호) 추가 확보·활용으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선도지역 확정 및 선도지역 서비스 실증 협약(’21.4)
□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실증 성과보고회(’21.12)
분야
추진성과
➊ 네트워크 장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기술(무선접속기술‧주파수 대역 등)을 ITU에 국제표준 대상기술로 제안(’18~‘19.7), 국제표준으로 승인(‘20.11)
• 5G 핵심장비·부품(RF·광모듈 부품, 스몰셀 등) 기술개발(‘20년 338억 규모)
• 5G기반 국가망 구축을 위한 장비개발 및 보안 실증(5개기관, ‘20~’21)
• ’6G R&D 전략’ 발표(’20.8.6., 총리 주재 과기장관회의)
• 5G 단말기·기지국용 10개 전략부품에 대해 기술개발 착수(’20.4~‘22)
• 안전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10종(모바일 10종 중 HMD 2종), 진로교육 가상현실 콘텐츠 6종(PC 1종, 모바일 5종) 개발·보급
•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원격주행, 정밀측위 기술, 보행자 안전 서비스, V2X 품질분석 시스템 등 V2X·C-ITS 기술 개발(’20.9)
• 차량통신 단말·장비 시험·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20.9.) 및 OmniAir/GCF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20.12. 기준 41건)
• 범부처 자율주행 예타 통과(‘20.4), ’21년 정부안 반영(884억원)
• 지능형 CCTV 시범사업(학교안전, 산불감시) 수행(∼‘20.12)
• 지능형 CCTV 산업기반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지원 추진(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 17건, ~’20.12)
•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확산 사업(’20.6~) 신규 추진
• 국토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5G 기반 드론 활용모델(5G 초저지연 드론 통신장치 등) 실증 지원 추진(‘20.4~12)
• 국무조정실 주관 로봇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5G 커넥티드 로봇을 포함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20.10)
• 정보통신망법 개정(‘20.6)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행근거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 추진(’20.12.10, 시행)
• 5G+ 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을 위한 ‘보안리빙랩’ 구축
• 4개 거점에 MEC 기반 5G오픈테스트랩 운영(‘20.12)
• 머신비전, 자율주행 물류이송 등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18~’20, 184억원) 및 패션 분야(봉제공장) 실증(‘19~’20, 38억원)
• DNA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주관) 공동 R&D사업의 예타통과
• 5G 신산업 주도권을 위한 5G 스마트 SOC 실증 추진(고속도로 운영관리, 철도 안전관리, 발전산업 시설 안전관리 등)
• 5G와 디지털트윈 등 지능정보화기술을 적용한 시설·안전관리 향상 실증 추진
• 항만용 5G 통신 인프라 구축(‘20.8) 및 IoT 디바이스 개발(‘20.9)
⓯ 디지털 헬스케어
•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착수('20.9～)
• 주요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지원하는 ‘5G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성과보고회(～'20.12)
기타
• 5G+ 스펙트럼플랜 수립(‘19.12)
• 5G급 차세대 Wi-Fi 주파수 공급 및 관련 규정 개정(‘20.10)
• 「송파모바일클러스터」사업 중 중관소 청사 우선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확정(’20.10)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11.25)
• 산업·사회 전반의 전파이용 확산에 대응한 전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19.11), 관계부처 협의(~’20.11), 법제처 심사(’20.11~)
1.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9
2.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13
3.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17
Ⅵ. 기대 효과 21
참고1. 글로벌 MEC 동향 22
참고2. MEC 관련 기술 수준 23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5G를 활용한 서비스는 미흡
□ 5G는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통해 경제를 견인하는 디지털 인프라
ㅇ 5G는 융합서비스를 염두에 둔 최초의 이동통신기술 표준으로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서비스(B2B) 지원
□ 그러나, 아직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서비스(B2C) 위주로 5G 활용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엣지컴퓨팅 필요
□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해 모바일 엣지컴퓨팅(이하 “MEC”) 기반이 중요
ㅇ MEC는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여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을 서비스로 구현
* 기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 활용이 제한적
ㅇ 5G 단독모드 전환*, 2단계 표준 제정(릴리즈-16, 5G 융합서비스 기술규격) 등 5G 기술 고도화와 함께 MEC 적용 수요도 확대될 전망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B2B 가입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5G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MEC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추진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이하 “모바일 엣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필요
ㅇ 모바일 엣지 서비스 발굴·확산, MEC 플랫폼 및 장비·단말 고도화 등 MEC 전·후방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필요
?MEC는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에 지능을 부여
□ (MEC 특징)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코어망의 혼잡을 완화하고 새로운 로컬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ㅇ (최적화) 네트워크 경로를 최적화하여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처리
ㅇ (지능화) 이동통신망이 서비스 기반 컴퓨팅 아키텍쳐로 지능화<단순 데이터 전송 통로 → 데이터 수집·처리(컴퓨팅) 시스템>
-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융합서비스 촉진자로서 5G B2B 생태계 형성
* 고성능 컴퓨팅 작업을 단말에서 MEC로 이관하면서 단말의 경량화, 단가하락 등 5G 융합단말 활용 및 확산에 유리한 여건 조성
?MEC는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5G 로컬 허브
□ (MEC 적용 효과)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융합서비스로 구현
더 빠른 실시간 서비스
더 똑똑한 엣지 인공지능
더 안전한 서비스 환경
① [더 빠르게] 데이터 전송 지연 없는 실시간 서비스
- 5G의 초저지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중앙 데이터센터와 유선구간 지연 등 추가적인 지연 발생
- MEC는 데이터센터를 서비스 현장에 가깝게 배치하여 네트워크 경로를 최적화하고 초저지연 서비스 구현
② [더 똑똑하게] 서비스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엣지 인공지능
- 센서, IoT 기기 등 초연결(최대 100만개/km2)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위해 초고속·대용량 연산처리 능력 필요
- MEC는 대량의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분산·관리하여 환경 여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엣지 인공지능 구현
③ [더 안전하게] 민감 데이터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Private 서비스 구현
- 맞춤형 로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전송·저장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동경로 등 민감 정보 처리
-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센터까지 전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Private 기반 On-Premise MEC를 통해 로컬 서비스 보안성 강화
?글로벌 시장은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나,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
□ (글로벌 시장) MEC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급격한 성장 전망
ㅇ 연평균 157.4% 성장하여 ’24년 72.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19) 64.1 → (’20) 252.9 → (’22) 1,582.7 → (’24) 7,235.9백만 달러(’20.8월, Frost&Sullivan)
ㅇ 특히, ’24년 기준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며, 소프트웨어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연평균 214.9%)할 전망
* 서비스 분야는 사업자(클라우드, 통신사 등) 대상의 인프라 및 솔루션 제공을,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공지능 추론, AR/VR, 자율차 등과 같은 응용 솔루션을 의미
□ (해외 생태계) 다양한 유형의 MEC를 시도하는 상용화 초기 단계
ㅇ 미국, 일본, 독일 등은 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용 5G 주파수를 따로 할당하고 있으며, MEC 관련 다양한 과제 지원
ㅇ 상용 서비스는 이미지·영상 분석* 등 초고속 활용 서비스 위주로 시작
* LiDAR 이용 보행자 트래픽 분석, 용종 이미지 분석 등(美, 버라이즌)
ㅇ 주요 시장 참여자에 따라 국가별 다양한 유형의 MEC 생태계 형성
- 미국은 클라우드 사업자와 산업 도메인에서 활발한 참여
- 유럽(독일), 일본 등은 고객사(수요기관) 및 ICT기업 주도
□ (서비스) B2C 서비스 위주로 출현, B2B 서비스 활성화는 저조
* B2B사업이 핵심인 SI사업 비중은 KT 2.26% vs 도이치텔레콤 8.45%(’19년)
ㅇ 이통사 중심으로 도시광역권 B2C·B2B2C 미디어 서비스* 출현
* LGU+ 지포스나우(’20.4월), KT 게임박스(’20.8월), SKT 창덕Arirang(’20.8월) 등 출시
ㅇ 영상분석 등 B2B 서비스(SKT-명화공업, KT-현대중공업)는 시범적용 단계
LGU+-지포스나우(게임)
SKT-창덕Arirang (B2C 미디어)
KT-현대중공업 (실시간 관제)
□ (인프라) 이통사는 경제성이 높은 통신국사 위주로 인프라 구축
ㅇ MEC 인프라를 통신국사에 구축할 경우 비용, 유지보수 부담은 낮은 장점이 있으나,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에는 불리
* 기지국에 설치되는 러기드(rugged) 서버의 컴퓨팅 자원이 통신국사 장비에 비해 열세
ㅇ 이통사(인프라)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서비스) 간 제휴*가 시작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참여는 아직 저조한 상황
?MEC 플랫폼, 장비·단말 분야의 국내 기업 주도권은 낮음
□ (플랫폼) 통신사별 상이한 플랫폼이 중소 개발사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MEC 플랫폼이 개별 통신사에 특화된 구조로 설치되어 기술 장벽, 이중 비용 부담* 등 중소 응용서비스 개발사에 진입장벽 존재
ㅇ 향후 MEC 플랫폼 생태계 전개에 따라 서비스 확산, 다양성 등 가변적
□ (장비‧단말) 국내 기업 경쟁력은 낮으나 일부 틈새시장 점유 가능
ㅇ (장비) 글로벌 ICT 장비 시장은 과점 체제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낮으나, 공공부문, 중·소규모 수요처에 대한 장비 설치·관리 등 서비스 위주로 일부 시장 점유 가능
** 서버, 스토리지 등 컴퓨팅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5% 수준(기술격차 2년)
** 케이티엔에프(KTNF), 글루시스 등에서 MEC 관련 장비를 출시한 가운데, 국내 이통사는 HPE 등의 글로벌 장비 업체들과 제휴중
ㅇ (단말) 이통사와 중소 제조사는 다양한 형태의 5G 융합단말을 개발하고 있으나, 5G 모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퀄컴社 5G 칩셋 활용)
* 높은 5G 칩셋 비용(생산 라이센스, 기술자문 비용 등)은 융합단말의 가격 상승 요인
□ (서비스) B2B 상용화와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저조
ㅇ 실시간 영상분석, 스마트공장 등 저지연 B2B 서비스 등장이 지연될 경우 해외 선도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선점할 우려 존재
ㅇ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출현 및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산업 분야별 사업자(클라우드 사업자, IT 서비스 기업 및 수요처 등) 참여 부족
☞ B2B 서비스 활성화 및 MEC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 필요
□ (인프라) 상호연동성 및 테스트베드 측면에서 진입장벽 존재
ㅇ MEC 플랫폼 간 상호연동성 부족이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중소 응용서비스 개발사의 시장 참여 저해
ㅇ 공개된 테스트베드 부재로 일부 그룹만이 신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등 생태계 활성화에 원천적 한계 존재
☞ MEC 생태계 전반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 기반 조성 필요
□ (플랫폼-장비·단말) 전·후방 산업 연계 없이는 경쟁력 확보 요원
ㅇ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MEC 플랫폼을 산업 도메인별(스마트공장, AR·VR 등)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계·확대 필요
ㅇ MEC 플랫폼과 ICT 장비·단말 간 상호 연계·협력 없이는 해외 제조사 대비 국내 중소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 모바일 엣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융합단말 부족(특히, 28GHz 대역)
☞ MEC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5G 융합서비스 선도국가 도약으로 디지털 경제 강국 실현
모바일 엣지 서비스 활성화 및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
(발굴) 공공 서비스 15개(‘22년)
(확산) 공공 10건, 민간 5건(’24년)
사용자와 개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 생태계 조성
➊ (발굴) 공공부문 투자를 통한 서비스 발굴 및 초기시장 창출
➋ (확산) 모바일 엣지 서비스 선도 모델을 공공·민간으로 확산
➍ (이용) 사용자·개발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조성 및 표준화 추진
➏ (협력)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 지원
➐ (플랫폼) 개방형 MEC 플랫폼 개발 및 산업 도메인별 맞춤형 활용
➑ (단말) 5G 융합단말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참여 확대
➒ (장비) MEC 장비 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 융합 지원
➊ (발굴) 공공부문 투자를 통한 서비스 발굴 및 초기 시장 창출
□ (시장창출)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15개 이상 발굴
ㅇ 시장발전 추세에 따라 커버리지, 단말, 규제 등에 제약요인이 적은 분야를 우선 지원(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분석 서비스 등)
※ (’20년) 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등 7개 모델
ㅇ 민간 확산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사전 검증하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고도화
◇ ’20~’22년 간 총 1,200억원 투자, 총 15개 이상 서비스 모델 발굴(매년 5개 이상)
※ 5G Massive IoT 시장 형성 등을 고려하여 초연결성 기술은 장기적으로 적용 추진
□ (시장확대)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적·도전적 서비스 모델 발굴
ㅇ MEC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 및 시범적용
* 공장자동화, 원격수술, 자율주행차, 코로나 확진자 정보 분산저장·집계, 접속 폭주 분산대응 등
- MEC 구축위치(기지국, On-Premise), 주요 사업자(클라우드사, 플랫폼‧보안기업 등) 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시도
* 서비스 수요기관의 MEC 이해도 제고를 병행하여 MEC 장점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 유도
- 공공정보 수집용 IoT기기(CCTV, 드론·로봇, 교량센서 등) 실증 등 5G 융합단말 개발 및 확산과 연계하여 추진
ㅇ 중소·벤처기업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및 솔루션 발굴 지원
- 최신 오픈소스 프로젝트 결과 활용 및 글로벌 MEC 선두주자와 협력
* 오픈소스 엣지컴퓨팅 플랫폼 : ①Openstack의 StarlingX 프로젝트, ②CNCF의 KubeEdge 프로젝트, ③LF Edge의 Akraino 프로젝트 등
- 수요기관이 문제를 고안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회 제공
➋ (확산) 모바일 엣지 서비스 선도 모델을 공공·민간으로 확산
□ (공공) 공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5G 엣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2년~)
ㅇ 우수한 공공선도 서비스 모델을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 개발
ㅇ 국방, 안전, 교육 등 잠재적 수요가 큰 공공 분야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모델 고도화 및 대규모 확산 전주기 지원
- 서비스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용 검토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입찰절차에 따른 용역계약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비스 선택·계약조건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사용
□ (민간) 도메인별 상용화를 위한 「5G DX 프로젝트」 신규 추진(’22년~)
ㅇ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 개발
- 게임, 광고 등 민간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추가 발굴
- 공공 서비스 구축 사례를 민간 모델로 전환하는 브릿지 사업* 추진
* 서비스 구축 환경, 요구성능 등을 고려하여 공공 모델을 민간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전환
- 중기부(스마트공장) 등에서 대규모 확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상용적인 서비스 모델을 템플릿 형태로 개발
* 예) 5G·MEC 영상인식 기반의 로봇팔을 이용한 공병 감별 등
ㅇ B2B 서비스 고객 발굴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진단 컨설팅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5G DX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수요발굴 및 개발
▶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확산 및 상용화
* MEC 기반 군부대 관리
일부 부대 시범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공공) 전 군 확대 적용
(민간) 브릿지 사업 추진
산업 효율성 제고
사업화·상용화
레퍼런스 확보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 (금융지원) MEC 관련 분야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지원 등 추진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에 MEC(엣지컴퓨팅) 관련 기업·프로젝트 등 포함 추진(’21년~)
- 한국IT펀드(KIF) 투자 범위에 MEC 분야 추가 반영 검토
ㅇ 투자자*의 MEC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술 설명 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IR) 개최
* 뉴딜 펀드 투자 운용사(’21. 1분기 선정 예정), VC(벤처캐피탈), PEF(사모펀드) 등
□ (세제지원) MEC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세제 지원 추진
ㅇ 기재부는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지정 예정
-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대상 인프라에 MEC 포함 추진(’21년~)
➍ (이용) 사용자·개발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조성 및 표준화 추진
□ (호환성 확보) 플랫폼 종속성 해소를 통해 서비스 사용·개발 촉진
ㅇ (사용자) 가입한 이통사와 무관한 MEC 접속 및 서비스 사용 환경 조성
- 이통사별 MEC 플랫폼을 연계해주는 통신망 자동전환(MEC-IX) 및 이통사 간 5G 로밍 등을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 과기정통부-이통3사 ‘농어촌 5G 로밍 전담반(TF)’ 발족(’20.9.1)
ㅇ (개발자) 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 없는 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 MEC 플랫폼 간 서비스 연동을 지원하는 브로커 플랫폼 구현을 지향하여 개발자의 서비스 개발·적용 지원
- 주요 사업자(이통사, 클라우드사 등)들이 참여하는 협력의 장 마련
* MEC 포럼을 통해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 다수가 참여하는 브로커 플랫폼(예시 : GSMA Aggregator Platform 등) 활용 여부, 정보공개 범위 등 검토
□ (표준화)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추진(’21년~)
ㅇ (국제)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및 국내 표준에 연계
- 국내 기업 요구사항이 MEC 국제표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3GPP, ETSI, ITU-T 등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 지원
* 삼성전자가 3GPP SA6 워킹그룹의 의장으로 MEC 기능구조 및 인터페이스·앱 서버 탐색, 서비스 연속성 지원, 5G 네트워크 개방 기능 연동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MEC 국제 표준화 이슈·방향 등에 대한 국내 표준화 대응책 마련 및 프로파일 표준* 개발
*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국내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제정하는 국내표준
ㅇ (국내) 모바일 엣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호연동성 표준 개발
- (표준모델) MEC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적용 가능한 공통 참조모델(프레임워크 표준) 정립
- (구성요소) MEC 서버, 5G 융합단말기 등 서비스 구성요소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5G·MEC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 (플랫폼) MEC 플랫폼 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연동 및 자동설치, 과금관리 등을 위한 오픈 API 표준 개발
서비스 구현을 위한 5G·MEC 인프라 참조모델 및 MEC 플랫폼 표준 개발
□ (서비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오픈 테스트랩 구축
ㅇ 모바일 엣지 서비스 개발을 전주기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운영
- KOREN*과 연계하여 5G 코어를 구축하고 거점별(서울·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5G 오픈 테스트랩” 구축(’20년) 및 고도화(’21년~)
**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 ICT분야 산·학·연이 네트워크 선도 기술 및 장비를 연구·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연구개발망
- 유·무선 종단 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한 5G 환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 5G 장비·단말 ↔ 엑세스망 ↔ MEC ↔ 코어망 ↔ 중앙클라우드
**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독립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 서비스별 전용망 제공
ㅇ 공공 테스트베드 도입과 연계하여 필드테스트 및 상용망 연계 테스트를 위한 이통사 테스트베드 공개 운영 추진(’21년~)
□ (장비·단말)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5G 장비·단말 시험·인증 지원
ㅇ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융합 단말기 개발 및 시험·인증 등을 전주기(기획→개발→사업화 등)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 조성(’21년~)
ㅇ 「ICT융합품질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MEC 관련 ICT융합 신기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험·인증 등 지원
* ICT융합품질인증 획득 시 조달청 기술·품질평가 면제 및 중기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➏ (협력)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 지원
□ 모바일 엣지 서비스 확산 및 B2B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협력 지원(’20년~)
- 국제 포럼, 표준화 기구(3GPP, ETSI, ITU-T 등) 등 글로벌 협력 추진
ㅇ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발굴·확산 등을 위한 3개 분과 운영
기술표준
국내외 MEC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추진
서비스
국내외 MEC 서비스 모델 사례 연구 및 신규 모델 발굴 지원
정책협력
MEC 산업 및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 국내 MEC 관련 기업 현황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21년~)
➐ (플랫폼) 개방형 MEC 플랫폼 개발 및 산업 도메인별 맞춤형 활용
□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 개발(’21년~)
ㅇ 모바일 엣지 서비스 앱 유통·가공·활용을 위한 엣지 스토어 플랫폼 개발
ㅇ 서비스 앱 구동을 위한 오픈 API 기반 Hybrid MEC 플랫폼 개발
- 다양한 도메인별 서비스 앱 수용을 위해 기 개발된 MEC 플랫폼(’17~’20, ETRI)을 오픈 API* 기반으로 고도화
* ITU-T에서 추진하고 있는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
- 기 구축된 가상화 시스템*(VM 방식)과 연동(VM↔컨테이너 방식)을 지원하는 Hybrid 형태로 고도화
*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물리 서버를 다수의 가상화된 서버로 구성한 것
* 하이퍼바이저 : 호스트 컴퓨터에서 다수의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플랫폼
□ Hybrid MEC 플랫폼을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ㅇ Hybrid MEC 플랫폼을 다양한 산업 도메인별 특성에 적합한 MECx 플랫폼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
ㅇ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용 IoT, 센서 등 산업별 맞춤형 HW 및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라이브러리 개발 지원
➑ (단말) 5G 융합단말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참여 확대
□ 가격 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 개발을 통해 5G 융합단말 개발 지원
※ 높은 5G 칩셋 비용(생산 라이센스, 기술자문 비용 등)은 단말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5G 칩셋, 테스트보드 및 개발용 SW코드 등 5G 디바이스 제조사의 기술 지원을 통해 5G 통신모듈 개발(’21년, 25억원)
ㅇ 다양한 중소기업이 5G 융합단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결과물을 라이브러리(오픈 API) 및 모듈·개발 키트 형태로 제공
□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참여 지원
ㅇ 중소기업 주도의 5G 칩셋 개발(’20~’22년, 63억원)을 통해 5G 융합단말 분야 반도체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기술 경쟁력 제고
* 고신뢰 저지연 서비스용 5G NR 단말 모뎀칩셋(SoC) 등 개발
ㅇ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5G 칩셋 상용화를 통해 다양한 B2B용 5G 융합단말 개발·확산 등 시장 참여 지원
➒ (장비) MEC 장비 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 융합 지원
□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MEC 장비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추진
ㅇ 현장 환경에 적응(항온·항습, 충격강화 등)하여 서비스에 따라 컴퓨팅·스토리지 성능을 변경할 수 있는 산업용 서버 개발(’20~’23년, 217억원)
ㅇ 5G 망 연동 및 표준 기반 서비스 관리 등 MEC 서버 활용 기술 고도화
ㅇ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초기 판로구축 지원
□ MEC 장비 고도화를 위한 D.N.A. 혁신기술 융합 지원(’20년~)
ㅇ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가속기 또는 메인 프로세서에 탑재한 MEC 서버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개념 검증(PoC) 지원
* KT는 ETRI가 개발한 서버용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AB9(알데바란)’을 MEC 영상분석 서버에 적용하는 개념검증 추진(’20년)
ㅇ MEC 기반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개념 검증
* IBM은 클라우드 기반 양자컴퓨터를 본사 및 14개 지역허브(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오크리지국립연구소, 멜버른대학, 옥스퍼드대학, 게이오대학 등)에서 지원 중(’20년)
□ (보안성 검증) 주요 서비스별 보안위협 진단 및 참조모델 개발
ㅇ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MEC 보안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실감콘텐츠
ㅇ ICT융합산업 현장에서 보안모델을 적용하여 융합서비스 보안성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보안리빙랩*」 구축 추진(’20년~)
* 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혁신센터 데모공장(안산), 자율주행차-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전북), 디지털 헬스케어-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강원도) 등 서비스 현장과 연계하여 구축
핵심 기기에 대한 신규 취약점 점검 도구 및 공간 제공
민간 참여형 보안시험을 통해 기기 보안위협 탐지‧대응
모의 침투,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신규 보안위협 도출
융합보안 적용환경에 따라 특화된 보안 대응방안 지원
□ (R&D) MEC 구성요소 및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기술 R&D 추진
ㅇ MEC 플랫폼(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및 사설 5G 네트워크용 스위치(Secured MEC-DP) 보안성 강화 등 MEC 보안기술 개발(’20~’23년)
(발굴) 대표 서비스 모델 15개(’22년)
(확산) 공공 10건, 민간 5건(‘24년)
생산 유발 4,533억원
부가가치 유발 2,195억원
고용 유발 2,117명
지능형 정부 구현
비대면 디지털 라이프 일상화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 (서비스시장 창출) 대표 서비스 모델(15개)을 기반으로 서비스 활성화
ㅇ 공공 부문 10건, 민간 부문 5건 이상 확산사례 창출
ㅇ 대규모 확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MEC 관련 기반기술의 동반 성장 및 ICT 선도영역 확대
□ (디지털경제 성장) 5G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ㅇ 시범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던 5G B2B 융합서비스가 전 산업 분야에 상용화되면서 글로벌 5G 생태계 주도권 확보
ㅇ 모바일 엣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全방위적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21~’24년 간 생산 유발 4,533억원, 부가가치 유발 2,195억원, 고용 유발 2,117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전망
* 글로벌 시장전망(참고1)을 기반으로 국내시장 비중, 성장률 등 고려하여 추정
□ (미래사회 혁신) MEC를 활용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선도적용 및 스마트 업무환경 확산으로 인해 생활·업무 방식 변화 촉진
ㅇ 비대면 방역·교육·의료와 스마트 교통·항만·공장 등 서비스 혁신(즉시성, 지능성, 보안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기술자문회의에서 ‘5G Edge Computing White Paper’ 발간(’18.5월)
- 기술표준 트렌드 검토(’19.3월), 망중립성 연구회(’19.4월) 등에서 MEC 관련 논의 포함
⦁산업 도메인별 MEC 플랫폼 개발(SliceNet, NRG-5 등) 및 5G 엣지컴퓨팅 서비스 지역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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