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작성일 2021-08-18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 원격교육·산업안전·재난대응 등에 5세대(5G) 기술 접목, 국민체감 성과 창출 -

- 특화망 활성화,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망 우선 적용 등 5세대(5G)+ 본격 확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 5세대(5G) 시장 선도를 위한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세대(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8월 18일(수)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임혜숙 장관은 전략위 개최에 앞서, 5세대(5G)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세종시 중앙공원)을 방문하여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로 제작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대상으로 실증 중(’20.9월∼)

 

ㅇ 전략위 회의에서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 4차 전략위에서 올해를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 5세대(5G)는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인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ㅇ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우리나라도 5세대(5G)+ 전략(‘19.4월)에 따라 ➊스마트공장·➋자율주행차·➌실감콘텐츠·➍디지털 헬스케어·➎스마트시티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ㅇ 이번 전략위에서는 그간의 5세대(5G)+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세대(5G) 적용 확대* 추진

 

* △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하여 성과 창출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5세대(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5G) 우선적용 추진 등이다.

 

ㅇ 한편, 5세대(5G)포럼은 민간 중심의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한미정밀화학·포디리플레이·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민간부문의 5세대(5G)+ 우수사례를 각각 소개하였다.

 

□ 전략위 위원들은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5세대(5G)+ 확산 관련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하였다.

 

ㅇ 특히, 민간위원들은 5세대(5G)+ 융합서비스 추진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정부위원들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 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6.11.~6.13.)에서 5세대(5G)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세대(5G)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ㅇ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차「5세대(5G)+ 전략위원회」개최 계획

2. 5세대(5G)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현장방문 개요

3.「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주요내용

4.「5세대(5G)+ 민간 활성화 방안」및「민간기업 우수사례」발표내용

 

붙임1  제5차「5세대(5G)+ 전략위원회」개최 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1.8.18.(수) 13:50~16:00 / 세종 중앙공원 및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508호)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알서포트사 '리모트미팅') 활용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5세대(5G)+ 관계부처* 위원, 민간 위원** 및 정보통 신정책실장(간사) 등

 

* 문체부·중기부·교육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 등(안건 관련 부처)

 

** 통신·제조사 및 서비스 분야 대표, 5세대(5G)+ 전담기관(IITP), 5세대(5G)포럼 전문가 등

 

ㅇ (주요내용) ➊5세대(5G)+ 현장방문, ➋영상회의(5세대(5G)+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5세대(5G)+ 민간활성화 방안,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등 논의)

 

□ 시간 계획(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3:50∼14:15 ’25 o 현장 방문(세종 중앙공원) 언맨드솔루션

- 5세대(5G)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14:15~14:30 ’15 o 이동(세종 중앙공원 → 과기정통부)

14:30∼14:35 ‘05 o 인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14:35∼15:05 ‘30 o 안건 보고

- 5세대(5G) 확산 우수사례 발표 한미정밀화학

* ①5세대(5G) 선도서비스 구축사례, ②5세대(5G) 혁신기업 우수사례, ③5세대(5G) 실감 콘텐츠 확산사례 등 4D리플레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5세대(5G)+ 민간 활성화 방안 5세대(5G)포럼

-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과기정통부

15:05∼15:55 ‘50 o 5세대(5G)+ 활성화 방안 토의 참석자

※ 참석자 전원 2~3분 발언

15:55∼16:00 ’05 o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참고 제5차「5세대(5G)+ 전략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위원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간 박정호 SKT 대표이사 통신사

위원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U+ 대표이사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제조사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자동차

차인혁 CJ 주식회사 부사장 인공지능, 실감콘텐츠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5세대(5G) 수요기업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장 헬스케어

이상근 유비쿼스 대표이사 네트워크 장비

박재완 맥스트 대표이사 실감콘텐츠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 팹리스

황규순 위즈코어 이사 스마트공장

최영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표준화

김동구 5세대(5G)포럼 집행위원장 민간기구

홍아름 경희대 교수 학계

김명준 ETRI 원장 R&D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5세대(5G)+ 전담기관

김도현 국민대 교수 규제 개선

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위원 정종철 교육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5세대(5G)포럼 분과위원장 : 김성륜 교수(연세대), 장경희 교수(인하대), 

김재현 교수(아주대), 박용완 교수(영남대), 나성욱 센터장(NIA)

※ 우수사례 발표자 : 한미정밀화학·포디리플레이(주)·포항산업과학연구원 관계자 참석

붙임2  5세대(5G) 자율주행 실증서비스 현장방문 개요

 

□ (개요) 세종 중앙공원 자율주행 셔틀 전용구간내 ‘5세대(5G) 융합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실증내용) 관제실과 셔틀이 주행정보*를 5세대(5G)를 통해 송수신하여, 핸들 없는 단계(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 셔틀 위치정보, 자율주행 센서정보, 도로정보, 돌발상황 감지, 비상 조치 등

 

** (레벨4) 정해진 조건·도로에서 자율주행, (레벨5) 모든 조건·도로에서 자율주행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체계도 > <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셔틀(WITH:US) 개요 >

제조국가 대한민국

탑승인원 좌석 6

동력원 전기배터리

주행거리 80km

최고시속 25km/h(공원 주행속도 15km/h 이내)

공차중량 2,200Kg

주요센서 LiDAR 6, 카메라 4, GPS RTK, Odometer 등

기타 장비 냉/난방, 정보표출 디스플레이

안전지원시스템 원격 주행 리모트컨트롤

 

ㅇ (주행노선) 세종중앙공원 장남들광장 차고지(승차) → 복합체육시설(회차) → 차고지(하차) 

 

 

□ (실증사업) 중기부-세종시 간 협업체계를 구축, 세종테크노파크(TP) 등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사업 수행

▸사 업 명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20.5월말 착수)

 

▸사 업 자 : 언맨드솔루션, 네이버시스템

 

▸사업내용 : 5세대(5G)/LTE 기반의 자율주행 관제플랫폼, 도로인프라 등을 

구축하여도심공원 셔틀 서비스 실증

 

▸실증구간 : 도심공원(중앙공원) 실증 / 편도 1.3km

붙임3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주요내용

('21.8.18.(수), 관계부처 합동)

 

1 왜 5세대(5G)+ 융합서비스가 중요한가?

< 5세대(5G)+ 융합서비스 개념 > 

 

▸ 전 산업·사회 분야에서 5세대(5G) 특성(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

 

ㅇ 5세대(5G)는 전 산업·사회분야와 결합*되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연관 산업에 폭 넓게 파급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 재난·의료·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술적 돌파구로 작동하여 국민 편익 제공

 

[사례] 4세대(LTE) 융합서비스 5세대(5G)+ 융합서비스

자율주행차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 ▸레벨4 이상 고도·완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low/mid-tech 수준 생산공정 적용 ▸high-tech(전자·반도체 등) 생산공정 적용

디지털 미디어 ▸비디오 컨퍼런스/영상통화 수준 ▸입체 무선 홀로그램

 

- 특히, 디지털뉴딜의 핵심축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 전 산업에 5세대(5G)·AI 융합 확산을 위해 ’25년까지 약 14.8조원 투자(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 5세대(5G)·증강현실/가상현실 기반 확장가상세계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추진(디지털 뉴딜 2.0, ’21.7)

 

ㅇ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확산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세계 최초 5세대(5G)를 실현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 비대면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5세대(5G)로 충족 가능(’21.1분기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에릭슨, ’21.6월>)

 

** (미) 5세대(5G) 업그레이드 명령(’20), (중) 5세대(5G)·인공지능 등 7대 분야 34조위안 투자(’19∼’25), (독·영) 5세대(5G) 특화망 기반 지능형 공장(’19∼) 등

 

⇨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등 그간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

2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목표 “세계 최초 5세대(5G)를 넘어, 세계 최고 5세대(5G)+ 강국으로”

▷ 5세대(5G)+ 적용현장 : (’21) 195개 ⇒ (’23) 630개 ⇒ (’26) 3,200개

▷ 5세대(5G)+ 전문기업 : (’21) 94개 ⇒ (’23) 330개 ⇒ (‘26) 1,800개

 

기본 ? (새롬길) 대표적 성과 창출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향 ? (나래길) 정부주도 실증사업 중심 ⇨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 (보듬길) 5세대(5G)+ 융합 생태계 형성 필요 ⇨ 튼튼한 산업기반 조성

? (누리길) 국제 생태계 경쟁 격화 ⇨ 5세대(5G)+ 국제 지도력 주도

 

? [새롬길] 5세대(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ㅇ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 해소, 국민안전, 코로나19 극복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세대(5G) 적용 확대

 

구 분 주요 내용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지능형 학교 5세대(5G) 기반으로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접목하여 실제 강의를 통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학교 구축(’22~)

산업현장의  다양한 감지기를 활용해 작업장 내 위해요소를 감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이상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현장 안전서비스 개발·실증(’21~)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실증(’22~)

이동형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5세대(5G)를 기반으로 무인기·로봇·인공지능 등을 결합, 치안 활동 중 많은 시간·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증(’21 기획)

치안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상점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확장가상세계 기반의 온라인 상점으로 구현하여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실증(’21 기획)

 

ㅇ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해 범부처 협업 기반의 후속지원 등으로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고 성과 창출

 

구 분 추진성과 향후계획

스마트공장 ·단말·솔루션 개발 및 봉제 공정 자동화 시범사업(~20)  ·5세대(5G) 적용 대상 확대, 수요기업의 5세대(5G) 도입 부담 완화(’21~)

자율주행차 ·5세대(5G)·V2X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20) ·차세대 차량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실증(’22~), 비정형지역 시범 서비스(’21~)

실감콘텐츠 ·문화시설·공군비행장 등 적용(~‘20) ·실증 분야 확대 및 활용사례 다양화(’21~)

디지털헬스케어 ·응급의료시스템 개발(‘19~) ·선도지역 실증(’21) 및 전국 확산(‘22~)

스마트시티 ·지역공공시설물 관제 등 실증(대전·대구지역 시범, ’18~`20) ·5세대(5G)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고도화(~’25)

 

? [나래길] 5세대(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ㅇ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 ➊‘한국형 5세대(5G) PPP*’ 구성·운영을 지원하여(’22~) 5세대(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 EU의 경우 5세대(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분야별(도시, 교통, 공장 등) 실증이행안 마련(’20.11월) 등 5세대(5G) 확산 추진 중

 

- 민간의 혁신적·도전적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➋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22~) 및 실증사업 성과 공유 확대(’21년 16개 사업), 민간 주도 ➌28㎓ 대역 시범·실증 추진(’21.하)

 

- 기업의 ➍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접수창구(’21.9월, IITP)를 마련하고, 28㎓ 등의 기술적 애로는 ETRI·KETI를 통해 지원(’21.4월)

 

- 5세대(5G) 특성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➎5세대(5G)+ 융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방안 추진(’21.하) ※ (예시) 정부지원사업 기획시 수요-공급기업 참여 확대 등

 

ㅇ 민간의 투자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차질 없이 ➊주파수를 공급하고, ➋관련 제도 개선 검토(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및 ➌통신모듈 개발·시험인증 지원(’21.하~)

 

ㅇ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진작을 통해 시장에서의 개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➊5세대(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21~), 정부지원 사업의 ➋5세대(5G) 우선적용 추진(’21.하) 

 

- 5세대(5G)+ 융합서비스 등 공공조달시 ➌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1.下) 및 5세대(5G)+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 ➍5세대(5G)+ 특화도시 구축(’21 기획, ’23~) 추진 등 

? [보듬길] 5세대(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ㅇ 튼튼한 5세대(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➊단말·장비·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지원(’21~)하고, ➋인재 양성을 강화(ICT연구센터<통신·네트워크·융합서비스> '20. 3개 → '21. 5개)하는 한편, 

 

 

- ➌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사업화(’22~) 지원, ➍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보안모델 배포<’21. 200개→’22. 300개>)하고, ➎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현 지원

* 대·중·소기업 우수 협력 사례 발굴·확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ㅇ 융합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5세대(5G)+ 전문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실시

 

* (예비창업·초기기업)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전담멘토링 등 / (유망기업) 뉴딜펀드 등을 통한 투자자금 지원 / (성장기업) 미래 유니콘기업 선정, 성장자금 융자 및 해외 진출 지원

 

? [누리길] 5세대(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5세대(5G)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➊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표준네비게이터· 시범사업 등), 기술 유형별 적합한 협력 국가를 발굴하여 ➋5세대(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을 추진(’21~)하고, 

 

* 영국과 5세대(5G) 증강현실서비스 시연(’21.3), 유럽연합과 실감 경험 공유를 위한 가상융합기술 공동연구 착수(’21.7)

 

- ➌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 5세대(5G) 글로벌 협업 강화(’21.하)

 

* ('20) 캐나다·미국‧유럽연합‧영국 등 32개국 MRA 체결 → ('21.하∼) 인니, 미국(2단계) 확대 추진 등

 

ㅇ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➊비즈니스 모형 발굴(’22~), ➋국제 인증(’21.~, 단말기 국제규격 인증 등) 및 현지실증 지원 확대(’21~, 미국 등에 특화망 시범서비스)

 

- GSMA 등과 연계하여 ➌국내 혁신기술 매칭(’22~), ➍5세대(5G)+ 글로벌 서밋 추진(’22~) 및 ➎대·중·소기업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등을 지원(’21~)

 

3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ㅇ 5세대(5G)+ 전략위(최상위), 실무위(민간 애로해소), 7개 분야별 5세대(5G)+ 정책협의체(과제 발굴) 등을 통해 과제 발굴·이행·점검 추진

 

< 정량적 기대효과 >

구분 내 용 (’21) (’23) (‘26)

5세대(5G)+ 서비스 5세대(5G)+ 적용 현장 195개 ⇨ 630개 ⇨ 3,200개

사회문제해결 신서비스 1개 5개 11개

5세대(5G)+ 산업성장 5세대(5G)+ 전문 기업 94개 330개 1,800개

5세대(5G)+ 기술수준 84.50% 88% 95%

참고1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체계도

 

 

참고2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 이행안(로드맵)

 

 

붙임4  「5세대(5G)+ 민간 활성화 방안」및「민간기업 우수사례」 발표내용

 

1 5세대(5G)+ 민간 활성화 방안

 

□ 5세대(5G)포럼은 5세대(5G)+ 민간 보급‧확산을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제안하였다.

 

? 5세대(5G) 공급망 구축

 

ㅇ 5세대(5G)+ 융합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장비‧단말‧디바이스‧플랫폼‧네트워크‧SW 등의 기업현황을 조사하여 탄탄한 공급망 구축

 

ㅇ 5세대(5G) 융합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공통 기술과 특화 기술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수요조사 및 국책사업 연계

 

? 수요자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ㅇ 5세대(5G)/정보통신기술 영역(공급)과 타산업 영역(수요)의 대표기관 간 상호 협업 체계(한국형 5세대(5G) PPP)를 구축하여 5세대(5G) 관련 실증, 시범사업 추진 및 우수성 검증

 

ㅇ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기업 조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값에 공급하는 정부지원 사업 기획

 

※ 한국판 뉴딜사업, 부처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5세대(5G)+/6G 전담 민간조직 창립

 

ㅇ 타산업(수요)에서 5세대(5G) 도입에 필요한 요구사항 확인, 서비스모형 발굴, 자문 등을 전담하기 위한 대표 민간조직 창립 추진

 

 

2 5세대(5G) 민간기업 우수사례 

 

□ 그간 5세대(5G) 확산을 위해 노력한 민간기업들의 우수사례 3건이 공유되었으며, 향후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세대(5G) 선도서비스 구축사례(한미정밀화학)

 

ㅇ 한미정밀화학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5세대(5G)기반 생산/물류관련 개발 프로젝트(주관 : SKT)에 참여, 무균생산시설 내의 데이터(생산, 설비, 환경, 품질관리 등)를 5세대(5G) 기반으로 수집·분석하여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고장 등 이상징후 확인 기능 구현

 

- 5세대(5G) 기반 태블릿, 휴대폰 등 디지털 단말을 통한 3차원 가상공간 원격 감시 서비스 제공 및 알루미늄 포장용기의 기밀성 검사 자동화

 

ㅇ 본 기술로 설비관리의 편의성 향상, 불필요한 사전 예방정비 감축, 설비 가동시간 증대 등으로 유지보수 예산의 30% 이상 절감 기대

 

? 5세대(5G) 혁신기업 성장 우수사례(포디리플레이)

 

ㅇ 포디리플레이(4DREPLAY)는 5세대(5G) 특화 스포츠 콘텐츠(프로야구, 골프) 제작을 위해 실시간 다(多)시점 초실감 미디어 콘텐츠 중계 및 제작 기술인 ‘4DLive 영상솔루션*’ 제공

 

*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다각도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 후, 다시점 영상의 실시간 중계 및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ㅇ 차별화된 5세대(5G) 스포츠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본 S사, 캐나다 B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기술 수출

 

-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전송이 가능한 5세대(5G)의 특징을 활용, 자유시점과 멀티뷰(Multi-View)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

 

? 5세대(5G) 실감 콘텐츠 확산사례(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파일롯 제조공장의 개발·생산·유지·보수 등 제조공정 전단계에 가상융합기술과 디지털 복제물 기술의 실증시스템 구축

 

- 3차원 가상제조공간을 구현하여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기반의 디지털 복제물 구축

 

- 포스코 아르헨티나 현지 리튬공장(해발 4,000m) 지원을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업 솔루션 및 교육 훈련 솔루션 구축

 

 

ㅇ 본 기술의 적용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선도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실험비용과 시간을 25% 단축하여 생산량 증대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 ’22년부터 포스코 그룹 이차전지 증설공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 /끝/

※ 보도시점  :  8.18(수)  14시  이후

 

제5차  5G+  전략위원회 (공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안)"

"2021. 8.  18.

관  계  부  처   합  동"

 

※ 보도시점  :  8.18(수)  14시  이후

 

목      차

Ⅰ. 왜 5G+  융합서비스인가?                                                  1

Ⅱ. 왜 이 시점에서  확산이 필요한가?                                2

Ⅲ.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가?                                      4

Ⅳ.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7

Ⅴ. 우리가 나아갈 길                                                              9

"1. (새롬길)  5G+ 선도서비스의 발굴·보급                                          9

2.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15

3.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19

4.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21"

Ⅵ.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24

[붙임]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및 관계부처                                           26

 

 

※ 보도시점  :  8.18(수)  14시  이후

 

Ⅰ. 왜 5G+ 융합서비스인가?

 

"▷ 5G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전  세대  통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

원천으로 자리매김"

□ 전 산업분야와 결합, 새로운 서비스로 확산되는 ‘줄기’

"ㅇ  4G(LTE)까지의  이동통신기술은  통신서비스에  치중한  반면,  5G는 국가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동인으로 작용

*  초고속  기반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입체  무선  홀로그램,  초저지연  기반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정밀의료, 초연결 기반의 완전 디지털 생산체계 구축 등"

□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 우리 경제 성장의 ‘열매’ 창출

"ㅇ  기존  혁신  산업분야(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디지털 미디어 등)의 첨단화를 촉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26년 글로벌 5G 연관산업 규모(KISDI, 조원) : (서비스) 692, (장비 등) 339, (디바이스·보안) 139"

[사례] LTE 융합서비스

자율주행차 ▸레벨3 이하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low/mid-tech 수준 생산공정 적용

디지털 미디어 ▸비디오 컨퍼런스/영상통화 수준

5G 융합서비스

▸레벨4 이상 고도·완전 자율주행차

▸high-tech(전자·반도체 등) 생산공정 적용

▸입체 무선 홀로그램

"ㅇ  또한,  장비(안테나·중계기  등)·디바이스(VR/AR·웨어러블  등)·보안분야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로  파급되어  우리 경제를 고도화"

□ 각종 사회현안 해결, 국민에 안전·편익을 주는 ‘그루터기’

"ㅇ  재난·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회적  현안을 해결

하는 기술적  돌파구로  작용하여 국민 편익  향상

< 사회현안 해결 5G 적용 예시 >"

교통안전 응급의료 생활편익

"5G·AI로 보행자 식별,

위험상황 실시간 알람" "5G 기반의 응급환자 이송 정보

공유로 치료 골든타임 확보" "5G 기반 360도 VR로 환자

소통, 비대면 병문안 구현"

 

 

 

 

※ 보도시점  :  8.18(수)  14시  이후

 

Ⅱ. 왜 이 시점에서 확산이 필요한가?

 

"▷ 세계  최초  상용화(’19.4월)  이후  2년  이상  축적된  서비스  경험과 기술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확대되는  5G  관련 시장을 선점할 필요"

□ 디지털 뉴딜의 성과 확산

"ㅇ  5G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  전  산업에  5G·AI  융합  확산을  위해  ’25년까지  약  14.8조원  투자  예정(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

ㅇ  특히,「디지털  뉴딜  2.0」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5G  융합 확산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

*  5G·AR/VR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는  메타버스  등"

□ 코로나19 극복 등 사회현안 해결

"ㅇ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5G의  중요성  부각

*  ’21.1분기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에릭슨, ’21.6월)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반복되는  재난·사고 등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서 5G에 대한 인식 확산

* 5G+ 발전가능 분야(산기협, '21.6월) : 재난안전 15%, 의료 9%, 교육 5% 등"

□ 절대강자 없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기

"ㅇ  주요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비대면화  현상으로  급속히  성장

하고  있는 5G+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

*  (美)  5G  업그레이드  명령(’20),  (中)  5G·AI  등  7대 분야  34조위안 투자(’19∼’25),

(獨·英) 5G  특화망  기반  스마트  공장  확산(’19∼)  등"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토대로  자율주행·디지털  헬스 케어  등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착실히  준비  중이며,  국내  레퍼

런스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

"참고     5G+  융합서비스  관련  최근  글로벌  환경

□ (수요측면) 5G  통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동반  급증

ㅇ  코로나19  장기화·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폭증하는  트래픽·데이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5G가 부각  중

* ’21.1월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에릭슨, ’21.6월)

ㅇ  또한,  5G  본격  확산,  데이터의  전산업  파급*  등으로  OTT·화상 회의·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대

* (日) 익명가공정보 도입('15), (EU)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18), (韓) 데이터 3법 제정('20.1) 등

** (넷플릭스) 가입자 2억명('20), (줌) '20 매출 전년 대비 326% 성장, (하버드) 전수업 원격강의('20) 등

□ (공급측면)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개발·확산  박차

ㅇ  주요국들은 사회현안(안전·의료·교육 등)  관련 서비스 개발과 함께, 주력산업에  5G를  선도  적용하며 혁신성장  모색*

* (獨) 3.5㎓ 특화망 기반 '팩토리56' 개소(벤츠, '20.6), (英) 3.5㎓ 연결 프로젝트(DCMS, '20.2～'22.3) 등"

(美) 공연 (獨) 스마트공장 (佛) 이동형 의료 (日) 격오지 의료

"(퀄컴) 콘서트장 28㎓ 활용,

4개 4K멀티뷰 제공('20)" "(루프트한자) 5G 특화망

활용 항공기 정밀검사('20)" "(Alsatis사) 환자 이송 중

커뮤니케이션 등 5G 활용('21)" "(AI메디컬서비스) 5G 내시경

영상 원거리 전송 실증('21)"

"ㅇ  한편,  유럽은  '5G  PPP'를  중심으로  공급-수요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분야 등 5G 실증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이행

* △(프로젝트명) The 5G Pan-EU Trials Roadmap 4.0('20.11), △(분야)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내용) 5G-AI 융합서비스 실증·확산 등

⇨ 코로나19  장기화로 통신  데이터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각 국이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육성

⇨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안주하지  않고,  5G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점"

 

 

 

 

 

Ⅲ.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가?

 

1. 그간의  발자취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전략*(’19.4월)을  통해  융합서비스 발굴 투자 및 생태계 조성 노력과 함께 초기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 ’26년까지 5G+ 전략산업 생산 180조원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 육성 추진"

□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ㅇ  5G+  전략(’19.4월)에  따라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시범·실증하여  주요 산업분야에 5G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ㅇ  5G 커버리지 확대(’21년까지 85개市 주요 행정동)  및 B2B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특화망  정책  마련* 등 통신  인프라  확충

*  특화망  정책방안(’21.1월)  및  주파수  공급방안(’21.6월)  마련,  금년  11월부터

실제  주파수가  공급되어  5G  특화망  구축  가능"

□ 본격적인 융합서비스의 초석 마련

"ㅇ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시범 사업 지속 추진(‘19∼’21년간 2,464억원)

< 5대 분야 실증·시범 추진 내용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산업용 단말기·

솔루션 개발" "5G/V2X 융합기술

개발·실증" "국방·제조·교육 등

XR 실증" "AI응급서비스

개발·실증" "지능형 교통안전,

공유시설물 관제 등"

"ㅇ  한편, MEC* 기반의 5G 공공선도 서비스의 실증 추진(’20~’22, ‘21. 400억원)

*  Mobile Edge Computing :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

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5G Local Hub’ 역할 수행"

□ 5G+ 융합 산업기반 확충

"ㅇ  인력양성·제도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G  융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 5G 글로벌 초기시장의 선두대열에 합류

"ㅇ  실감콘텐츠·장비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우리 5G  상용화기술(무선접속기술  등)이  국제표준으로 채택(’21.2월)

*  (실감콘텐츠) <LGU+>  AIS(태국, '21.3),  <KT>  차이나모바일('20.7),

<SKT>  PCCW  Global(홍콩·마카오,  '20.10) 등  수출  및  서비스  제공  본격화

(장비) <삼성> 미국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의 장기(5년간) 공급계약 체결(’20.9월)"

2. 우리의  상황

"▷ 차별화된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전후방  산업간  융합생태계  형성을 신속히  진행  필요

※ 기업들은 5G를 도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비즈니스모델 부족(21%)을

들고 있음(그 외, 예산·인프라·전문인력·기술 등)<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1.6월>"

□ 서비스 공급 - 수요 간 연계 필요 ⇒ 국민 체감형 신서비스 요구

"ㅇ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확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분야 중심의 5G 적용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발굴 노력은 다소 부족    ㅇ  5G  기반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산업에 보급·확산  중인  서비스와 5G의 연계를 강화 필요

*  (자율주행차) LTE 기반 인포테인먼트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5G 모듈 기반 의료기기 개발 미흡, (스마트공장) 5G 적용은 실증중심의 초기단계 등

⇨  5G 다운 융합 신서비스 발굴·확산으로 세계 최초 5G 장점 극대화

< 현장의 목소리 >"

"◇ 5G의 가능성에 비해 기존 추진된 실증 분야가 상대적으로 협소 <A 중소기업>

◇ 5G가 신사업 발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지원 요구 <B 대기업>"

□ ‘실증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 ⇒ 민간으로의 확산 요구

"ㅇ  실증사업  등  정부  차원의  확산  노력이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기업간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 필요"

 

 

"ㅇ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만으로는  시장의  투자를  유도하여 융합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확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존재

ㅇ  한편,  5G  특화망  관련  정책(’21.1월,   6월)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B2B  융합서비스 출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  민간 중심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5G 실현

< 현장의 목소리 >"

"◇ 실증결과가 상용서비스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간 활발한 협업이 중요 <C 대기업>

◇ 5G 특화망은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 <D 중소기업>"

□ '뭉쳐야 5G+다' 필요성 제기 ⇒ 5G 협력생태계 활성화 요구

"ㅇ  5G+  융합서비스  선도를  위해서는  기술·인력·단말·보안  등  산업 기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수요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 중요

ㅇ 정부의 5G+ 융합서비스 관련 지원사업은 R&D·시범사업·실증·사업화 등 정책수단별로 각기 지원되어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체계 필요

⇨  5G 혁신주체가 다함께 협력·발전하는 견실한 산업생태계 조성

< 현장의 목소리 >"

"◇ 초기에만 정부지원을 투입하기보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속적 지원 요구 <E 중소기업>

◇ 5G가 실제 산업에 활용 되려면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필요 <F 중소기업>"

□ '처음부터 글로벌’이 5G ⇒ 글로벌 시장 선점 요구

"ㅇ  5G  기술  경쟁이  융합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동개발· 표준화 등 국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운영 필요

ㅇ 대기업 중심으로 5G  콘텐츠 등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소 기업은 수요처 발굴 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움

⇨  글로벌 공조·협력을 강화하여 5G+ 시장경쟁력 확보

< 현장의 목소리 >"

"◇ 수요발굴의 어려움으로 해외 진출이 곤란, 대기업과 협력하여 진출 희망   <G 중소기업>

◇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증이 글로벌 환경에 적용된다면 해외 진출이 쉬워질 것 <H 중소기업>"

1.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융합  신서비스의  '새롬길’과,  실증+민간  확산의  '나래길'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보듬길'과, 해외까지 개척하는 '누리길'을 동시에 추진"

As-Is To-Be

 

대표적 성과 창출 필요 국민이 체감하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부주도 실증사업 중심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5G+ 융합 생태계 형성 필요 튼튼한 산업기반 조성

보듬길

 

뻗어 가는 글로벌 생태계 경쟁 격화 5G+ 글로벌 리더십 주도

누리길

 

 【뿌리 깊은 나무 가뭄을 안 탄다】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ㅇ  5G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분야를  개척하고  대표성과  창출"

 【소나무 새순이 길게 자라면 풍년이 든다】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ㅇ  그간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해온  실증  서비스(새순)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융합서비스 확산여건  마련"

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 간다】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ㅇ  5G+  융합서비스 관련 혁신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순

'플러스 효과'를 넘어서는 '승수효과' 촉발"

 【어리석은 자는 담을 쌓고,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놓는다】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축적된 5G 역량과 기업간·국가간 협업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기 시장을 선점하여 선도자(First-Mover)의 지위 공고화"

 

 

2.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체계도

 

 

 

Ⅴ. 우리가 나아갈 길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1-➊  사회현안 해결형 융합서비스 발굴

◈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격차  해소,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사회의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5G  적용  확대

"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ㅇ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험·실습  등  체험이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  교육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ㅇ  (주요내용)  5G  기반으로  VRㆍAR  등을  접목하여  실제  대면  강의 이상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 스쿨  구축

-  공대ㆍ의대ㆍ예체능 등 실습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5G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22~)

※ 민간의  VR·AR  제작  스튜디오  등과  연계하여  콘텐츠  확대  방안  검토

-  전국 초등학교에 5G  기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여, 체육 수업 등에 활용하고 학교  간  비대면  교류활동*  지원(’21~,  문체부)

*  스포츠  콘텐츠  지원  및  전국  학교간  실시간  대항전  지원  등"

스마트 스쿨 가상현실 스포츠실

 

5G·AI 캠퍼스 모니터링 및 VR·AR 공동 활용 학교 간 대항전 및 축구·달리기 등 실제 수업

 

 

 

 

"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ㅇ  (추진배경)  공장·공사장  등에서  산업재해로  연평균  약  10만명 (‘19~’20년 평균,  안전보건공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사망자는 한해 2천여명에  이르는 실정

※  ’22.1월부터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고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ㅇ  (주요내용)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현장안전  서비스 개발·실증(’21~)

-  (산업단지) 안전모 내 센서로 수집한 작업자 생체신호(뇌파,  심박수 등)와 작업장 환경변화를 수집하는 센서(유독가스,  오염도)를 통해 위험신호 감지(’21. 52.5억원 등) 및 AI 기반 CCTV를 활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22~)

-  (건설현장) 건축물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파악된  붕괴  등의  위험 징후  및  영상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된  추락·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시스템에 전송(’22~)

*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 흙막이 벽의 무너짐, 낙하물 위험관리 등을 5G 기반 센서로 파악"

스마트 산단안전 스마트 건설안전

 

산단 위험 모니터링 / 생체신호 분석 시스템 건축물 정보 수집·분석 / 건물붕괴 전조감지 시스템

"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ㅇ  (추진배경)  건물 붕괴사고·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시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ㅇ  (주요내용)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실증 (’22~/과기정통부·산업부·식약처·복지부)

-  현장  도착  후  1시간  내  바로  진료가  가능하고,  진단결과를  5G로 공유하여 적은  의료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구현

※ 소외계층  대상  격오지  순환진료, 해외진료  지원  등으로도  활용  가능"

"  사각지대 없는 치안서비스

ㅇ  (추진배경)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5G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  적용  필요

ㅇ  (주요내용)  5G를  기반으로  드론·로봇·AI  등을  결합,  치안  활동 중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증 (’21  기획/과기정통부·경찰청)

-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  수색  등에  5G  기반  드론  활용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에 이동형  위험상황  감지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한 범죄  예방

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ㅇ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19년 대비 ’20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37.4% 감소(소상공인연합회, ’20.11월)

ㅇ  (주요내용)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마켓으로 구현하여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실증(’21  기획)

-  대표적 전통시장*  및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위협받는 상점가 (예:명동  등)를  대상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

*  전국상인연합회,  대표시장별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대상  발굴"

 

이동형 유연의료 입체 치안 메타버스 마켓

"재난현장에 신속한 5G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5G와 드론·로봇·AI 접목 기반

수색·순찰 서비스" "5G 기반 소상공인

상점·전통시장 구현"

 

1-➋  5대 핵심서비스 성과 창출

 

◈  5대  핵심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여 조기 시장  창출 지원

" (스마트공장) 제한된 분야 시범·실증 ⇒ 분야별 수요창출 및 사업화 촉진

ㅇ  (추진성과)  그간 단말·솔루션 개발 및 봉제 공정 자동화 시범사업*(~20) 등 도입 초기에 제한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

*  머신비전·물류이송로봇  및  봉제로봇  등  시범실증(10개소)

-  실증결과를 활용한  기술  표준화(지연시간,  동작속도  등)  지원(’20~)

ㅇ  (향후계획)  제조  분야별  수요  창출  및  사업화  촉진  등  5G  제조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

-  (수요  창출)  산업계  수요기반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기업의 5G  도입부담  완화**

*  패션(’19∼’20, 38억원)→ 식품가공(’21∼’25, 21. 62억원) → 전자부품·자동차 등(’23∼)

**  가격  경쟁력  있는  5G  모듈  확보,  특화망  도입  등  추진

-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실증 결과물  등 5G  제조  솔루션에 대한 평가·인증체계 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

-  (기술기반  강화)  5G·AI기반의  제조  솔루션  고도화·다변화(공백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등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추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예타  통과(’20.11월,  총  4,341억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주요내용 >"

 

➊첨단제조 유연생산 ➌현장적용

Ÿ 5G·AI 기반 기업 간 데이터 공유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Ÿ 제조공정 유연성 확보·생산성 확대를 위한 CPS 기술개발 Ÿ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설비기술개발

"-  (활용·확산)  제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운영(’20~/중기부) 및 수요연계형 5G+AI 스마트공장 구축(~’25/중기부) 추진"

 

"  (자율주행차) 기술적 가능성 확인 ⇒ 5G 기반 서비스의 확산 기반 마련

ㅇ  (추진성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교차로  정보  공유  등  5G·V2X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20)하여 5G  도입 가능성*  확인

* 5G망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전송 등

ㅇ  (향후계획) 신규  제정된 5G  차량통신  표준(5G-NR-V2X*)  기반 서비스 실증(’22~)  및 적용 사례가 부족한 비정형  지역**에서의 시범 서비스 (’21)를 통해 5G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  기반 마련

*  레벨4  이상의  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  통신  기술  표준(’20.7월)

** 신호등·차선이 없고 도로의 경계·형태가 명확하지 않는 등 정형화되지 않은 주행 환경

-  (5G-NR-V2X) 5G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원격주행·군집주행*  등의 응용서비스 시범·실증

*  차량간  또는  차량과  기지국간  초저지연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행

-  (비정형  환경)  농촌지역  대상  실증(대구  달성,  ’21.  40억원),  민간의 자체적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데이터 구축 추진(’22~’23)

 (실감콘텐츠) 문화·국방·교육 등 적용 ⇒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ㅇ  (추진성과)  주요  국립문화시설(14개소,  40종),  공군비행장  운항관제, 원격지  실습 교육,  지하시설물  관리 등에 5G  기술을  적용(~’20)

ㅇ  (향후계획) 기존 실증  분야(문화·국방·교육 등)의 활용사례  다양화  및 소방·제조·조선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21~,  ’21.  200억원)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타 분야로 확산

< 실감콘텐츠 분야별 추진 내용 >"

 

제조+XR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22) 소방+XR ▸소방안전교육원 4개소(`22)

의료+XR ▸아주대학교 병원(`21.下) 국방+XR ▸공군 교육장 4개소(`22)

▸국군간호사관학교(`22)

건설+XR ▸울산외곽순환, 도하4교 등(`22)

"교육훈련

+XR" ▸경찰인재개발원(`21.下)

조선+XR ▸전기·LNG선박, 플랜트 실증(`22)

▸중앙경찰학교 등(`22)

문화+XR ▸광화문 일대 8종 콘텐츠(‘21.下)

"-  또한,  5G 기반 국민 체감형 메타버스 서비스(관광정보 제공,  길안내 등)를

개발,  민간의 상용앱  출시를 지원하여 대국민  체감도 향상(’22)"

 

" (디지털 헬스케어)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 전국 확산  추진

ㅇ  (추진성과) 5G 기반 데이터 전송·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병원 선정 및 환자상태 전송 등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개발(’19~, ’21. 60억원)

*  마포·서대문·강동·송파·부천의  119  구급차  31대에  서비스  적용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의  일환으로  5G  방역로봇(자외선  살균,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요청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실증  추진(’20년/복지부)

*  자외선(UV)  살균,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  등

ㅇ  (향후계획)  응급의료시스템을 선도지역 2곳*(고양시,  서울 서북3구<서대문· 은평·마포>)의 응급환자 구조현장에 적용 및 고도화* 병행 추진(’21. 60억원)

*  5G 응급데이터 수집·전송 장비 도입,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  지원

-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초기 도입비 지원  등*  전국 확산  추진('22년~,  관계부처)

*  도입 우선순위를 고려, 2개 지역 선정·지원(지역별 응급의료센터 4개, 구급차 15대 규모) 및 자체예산 활용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서비스 우선 제공('22년∼)

  (스마트시티) 공공시설물 관리 실증 ⇒ 안전관리·에너지효율화로 확대 ㅇ  (추진성과) 대전·대구를 시범지역으로 지능형 무선 CCTV를 활용한 도로 모니터링, 5G 드론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제 등 실증 추진(’18~`20)

※ 실증을 거친 결과물은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 추진(∼`22)

ㅇ  (향후계획)  5G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회 SOC에 접목·실증*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시티의 안전관리 고도화에 활용(’20~’25, ’21. 160억원)

*  시장·병원·종합운동장·공연장  등의  환경  데이터(실내공기 온도 공조 에너지 및 악취 오폐수 등)의 종합적 분석과 예측  제어를  통한  최적화  관리  추진

-  항만물류교통(컨테이너 운반 등)의 원활화를 위해 구축·실증한 디지털 트윈  관리체계를 스마트시티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활용(~’23)

-  시설물별  전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운영설비·구조  등 특성에 따른 전력  사용  최적화  시스템 개발*(’23~)

* 대규모 산업단지, 상·하수 처리시설 등 시설 운영비 중 전력비용이 많은 시설물 대상"

2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2-➊  민간 중심의 확산 기반 마련

 

◈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민간의 역동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

"  민간 중심 확산체계  구축

ㅇ  유럽연합의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같이,  5G  포럼  등 공급/수요 협·단체 간 협의를 통해 민간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한국형  5G  PPP' 운영('22~)

*  5G  응용분야별(교통·공장·도시  등) 실증로드맵  마련(’20.11월)  및  이행

-  '(가칭)5G+ 산업융합 혁신센터*'를 통해 ‘한국형 5G PPP’ 운영 지원(’22~)

* 5G+ 도입에 필요한 요구사항 체계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5G P P 실무 지원

  민간의 도전적 서비스개발  지원 및 오픈  생태계 조성

ㅇ  민간기업의  도전·창의적  역량을  융합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가칭>  5G+  그랜드  챌린지  대회)  마련,  우수 기업에게는  후속지원을 통해  서비스  개발  기회  제공('22~)

ㅇ  5G+ 오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5G+ 실증사업(’21. 16개 사업, 2,000억원)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22~)

*  5G  기반  HW·SW  전체  공급망  현황  파악·분석·공유  등  병행  추진

  기업 자체적인 28㎓  대역 시범·실증

ㅇ  28㎓망 사용이 용이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경기장·공연장 등(10곳)에서  이통3사의  시범  서비스*  추진(’21.下)

* 자율주행 방역로봇, 홀로그램 화상 팬미팅, 박물관 미디어월 및 역사콘텐츠 등

ㅇ  지하철  WiFi  품질  개선에  28㎓  5G망  적용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실증 추진(’21.下)"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ㅇ  중소기업이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요인 해소 지원(IITP,  ’21.9월~)

ㅇ  28㎓ 대역 등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경우,  ETRI·KETI에서 기술상담· 공동  연구개발·연구자 파견 등을  통해 지원(’21.4월~)

  5G+ 융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추진

ㅇ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수요-공급기업의 참여 확대,  5G+  추진체계에 지자체 포함 등 5G  특성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시장친화적 활성화 방안*  지속  발굴·검토(5G+  실무위  등  활용,  ’21.下)

*  공공영상데이터  개방·활용,  MEC  사업의  성과  활용을  위한  후속사업  등"

2-➋  5G 특화망 활성화

 

"◈  제한된 구역에서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망을 활성화 하여, 민간의 B2B 투자 촉진 및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을 신속히 확대

※ (국내)  특화망  정책방안(’21.1월),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21.6월)

※ (해외) <독> 보쉬·폭스바겐 등 <일> NT 동일본·NEC·도쿄대학 등 특허망 면허 취득"



"  특화망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

ㅇ  기존 기간통신사업과 상이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21.下~)

*  일부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등록결격사유, M&A인가  규제  완화  등

ㅇ  필요시,  5G  특화망 이용에  요구되는 번호자원  부여  등  추진

  특화망용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적용

ㅇ  상용  모뎀칩을  활용하여  특화망용  모듈을  개발하고,  특화망용 단말기  개발·확산(’21.  25억원)

ㅇ  28㎓·Sub-6㎓ 대역의 기술·시험평가 기준 마련 및 인증서비스 제공(’21~)

ㅇ  5G  특화망(28㎓·Sub-6㎓)  적용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  개발  및  융합서비스*  적용(’22~)

*  특화망을  통해  저렴한  통신비용으로  다양한  통신기기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통신환경  구축  가능

< 5G 특화망 서비스 예시 >"

분   야 주요 내용

항   만 "▸ 항만 내 물품 검사시 영상센서를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비파괴 검사 시행"

제   조 "▸ 공장 내부의 자동화 공정 및 제조 생산라인에 AR 솔루션·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 이미지 전송·분석을 통해 불량품 및 부품 결함 관리"

에너지 "▸ 발전소,  석유·가스  정유시설  등에서  고온·고압의  위험물에  대해  24시간

동작하는 열화상 및 고화질영상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상황 모니터링"

 

2-➌  공공부문 5G 활용 확산

 

"◈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해  민간의  5G+  융합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확대 유도"

"  5G 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ㅇ  공무원이 노트북으로 5G  망을 통해 정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에  대한  실증  진행(’21.  100억원)

*  사무실내 유선기반의 PC 접속환경을 무선망으로 개선하여 업무 유연성 제고 가능"

 

"ㅇ  실증 결과를 활용하여 선도사업 등을 통해 확산 추진(’22~/행안부)

  정부 지원사업에 5G  우선적용 추진

ㅇ  통신망  활용이  요구되는  ICT  개발·실증·시범사업  등  정부사업에 5G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추진(’21.下,  ’22년  시범적용)

  공공부문의 5G 선도서비스  수요 창출 지원

ㅇ  5G+  융합서비스  및  관련  장비(라우터,  스몰셀,  MEC  장비  등)의  공공 조달시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1∼)

* 혁신조달 선정요건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  5G+ 특화도시 구축 추진  검토

ㅇ  5G 기술·서비스를 종합 실증·활용할 수 있는 ‘5G+ 특화도시’ 조성(’21 기획, ’23 추진)

-  5G  상용망과  함께  주요장소(학교·병원·쇼핑센터  등)에  특화망을  구축 하여  교육·안전·교통  등  도시  여건에  맞춘  다종의  융합서비스를 실증·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를 위한 플랫폼 및 도시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테스트필드  조성  검토

-  사업기획  단계부터 Bottom-Up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체감도 및 실제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  제고

※ 추진일정(안) : R&D 예타사업 사전기획(∼’22.6월)→예타 신청(’22.8월)→브릿지 사업(’23∼’24)→예타사업  추진(’24∼’26)

< 5G 특화도시 개념도 >"

 

 

3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3-➊  [더 튼튼한] 5G+ 생태계 기반 조성

 

◈  5G+  융합서비스  확산의  기반이  되는  단말·인력·기술  등  생태계 요소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융합기반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병행

"  단말·장비·SW  경쟁력 제고 지원

ㅇ  (단말) 가격 경쟁력 있는 국산 칩 기반 5G 모듈 보급으로 B2B용 단말기 개발·확산('22~)  및 3.5㎓·28㎓  겸용 모뎀칩셋  개발(~’23.12월)

-  AI  기반의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확산(’22~’26)하고,  5G 단말·모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

* 국제공인 인증시험 인프라(’20.11∼, TTA), 망 연동시험(’20.1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ㅇ  (장비)  스몰셀 등 5G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및 5G  장비  시험·검증을  통한  전주기(개발-상용화-사업화)  통합지원

※ (기술개발) 5G 스몰셀 SW 최적화, 28GHz 지원 5G 안테나 기술개발(’21. 96억원) (인프라) 중소기업 대상 5G 중계기, 스몰셀 등 개발 장비 성능 시험(’21. 48억원)

ㅇ  (SW) 융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SW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과제 기획·R&D·사업화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22~)

-  비대면 업무환경 대응 등 미래 유망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  핵심 원천기술  개발(’21,  1,090억원)"

 

"  인재 양성 강화

ㅇ  5G  기반기술(통신·네트워크)과  융합서비스(무인이동체  등)  분야  '대학 ICT연구센터'를 확대('20.  3개→ '21.  5개)하여 고급인력 양성(’21.  32억원)"

"ㅇ  SW중심대학 내 타  산업과의  융합을 중점 추진하는 특화트랙  선정

(’21~’25간  10개  대학/’21.  10억원),  융합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  양성

*  특화트랙  선정  현황(’21) :  항공대(SW+Air Mobility),  삼육대(SW+보건과학)

  산업수요와 밀착된 기술  개발·확산

ㅇ  5G+  산업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R&D사업을  추진(2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추가 사업화(1년)  지원(’22~)

* 개발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 수요 예측·검증 후 최적화된 R&D 추진

ㅇ  대기업 등 제품수요처와 협력하여,  5G+  융합서비스 기술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판로확보·투자연계  등  지원(’22~)

ㅇ  5G+  융합산업 실태 및 필요 R&D에 대한 주기적 조사(연 1회)  실시

  융합서비스 분야별 견고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

ㅇ 5대 융합서비스 보안모델을 산업현장에 배포(’21.  200개,  ’22.  300개)하고, 보안리빙랩을 연계한  맞춤형  정보보호  강화*(’21.  50억원)

*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솔루션 공급기업 연계(’21∼), <실감콘텐츠> 정보보호 시험 지원(’21∼),

<디지털 헬스케어> 식약처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정보보호 시험·인증 상호협력(’2 ∼) 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환경 구축(K-사이버 방역) 등 지원(’21. 1,860억원)

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상생모델 구현

ㅇ  대·중·소기업  우수  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  5G+  전후방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지원  추진

(’21.下/동반성장위  등  협업)"

 

3-➋  [더 고도화된] 5G+ 전문기업 육성

 

◈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  (예비창업자·스타트업) 5G+ 융합서비스 기반 성장발판 마련

ㅇ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혁신적  5G+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담 멘토링·투자유치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충**(’21.  17억원)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등

**  ICT  벤처투자  유치설명회,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비대면  IR  등

-  기관 및 기업이 연계하여 5G 기반·활용 기술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5G+  스타트업 오픈콜라보」추진(’21~/연구개발특구재단 등)

* 투자유치 지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연계, 입주지원, 기업의 제품구매 연계 등

  (유망기업) 5G+ 투자 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ㅇ (뉴딜 펀드) 5G  관련 산업분야 총 1,541억원 펀드 결성('21.5월 기준)

-  결성된 5G  특화펀드를 활용,  주목적  분야  대상(①Mobility,  ②AI,  ③5G장비,  ④

IoT,  ⑤Cloud,  ⑥Security)  유망기업에  투자('21~'23)

*  5G  활성화를  위한  주목적  분야에  70%  이상  투자

ㅇ  (KIF  투자조합)  ’21년  KIF(Korea  IT  Fund)  350억원을  신규  출자,  5G  등 디지털뉴딜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해 총  1,000억원  이상  규모  펀드  결성 추진(운용사  선정  중)

  (성장기업) 종합적인 지원으로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도약

ㅇ  5G+  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유니콘  기업을  선정*하고,  성장자금 융자(최대  100억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  지원(’21.  24억원)

* 지원자격 : 최근 3년 국내외 VC 20억원 이상 투자 유치 또는 최근 3년 매출 연평균 10% 증가

**  신용보증기금에서  3년간  100억원(운전자금  50억원  한도,  시설자금  포함)"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4

4-➊  글로벌 5G+ 생태계 선점

 

"◈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최고의 5G+  기술국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제정·기술개발  선도  등  글로벌  협업  강화"

"  글로벌 표준 우위  확보

ㅇ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XR 등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산업용 IoT,  5G 특화망 기능 개선 등 3GPP 기술규격* 개발 대응(~’22.6월)

*  ’22.6월  완료예정인  5G  3차  기술규격(Release  17)

ㅇ  3GPP  등 국제 사실표준 제정에 대응,  표준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실표준화  해외  진출  시범사업('22~)**  등 추진

* ICT 및 융합 관련 국내외 최신 표준・활용 정보, 기술 및 전문가 동향 등 분석(TTA)

**  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의  사실표준화와  연계  등

ㅇ  5G  이후  펼쳐질  6G  시대에서도  우리  기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6G 기술을 ITU·3GPP 등 국제표준에 선제 반영 추진(’21. 4.5억원)

*  ITU  WP5D  6G  비전그룹  신설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의장에  선출(3월), 3GPP  무선접속작업반(RAN1) 의장  선출(5월)

  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

ㅇ  디지털  핵심기술(5G,  VR·AR  등)  관련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을 추진(’21.  58억원)하고,  협력국가·대상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22~)

* (사례) 英과 5G AR서비스 시연(’21.3), EU와 실감 경험 공유를 위한 XR 공동연구 착수(’21.7)

-  기술  유형을  세분화(미래기술  선점,  주도권  강화,  글로벌  문제해결  등), 각 유형별로 적합한 협력국가를 발굴하여 혁신서비스  개발  추진

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  추진

ㅇ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시험 인증 등)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 인정협정(MRA)'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부담 해소('21.下~)

* ('20) 캐나다·미국 EU 영국 등 32개국 MRA 체결 → ('21.下∼) 인니, 미국(2단계) 확대 추진 등"

 

4-➋  5G+ 혁신기업 해외 진출

 

◈  세계  5G+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발굴부터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과 창출

"  (BM발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BM) 발굴·확산

ㅇ  산학연  전문가  그룹을  구성,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  선도형  BM  발굴('22~)

* 타겟선정·서비스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수익창출 방안 제시 등(롤링플랜)

  (검증·실증)  5G 국제 인증  및 현지 실증  지원

ㅇ  국내에서  국제공인(GCF,  PTCRB*)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5G 단말·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시험·검증 인프라 조성(’21. 50억원)

*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인증시험

ㅇ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미국 등 해외 현지 공장의 5G  특화망 환경에서 시범서비스  추진(’21.  12억원)

※  ’21년  미국  시장내  시범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22년  이후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시장  중심으로  사례  확산

  (수요매칭) 해외 시장·기술 수요 매칭 지원

ㅇ  GSMA  등과 연계,  글로벌 통신사와 국내 스타트업 간 5G  혁신기술 매칭 프로그램  운영('22.  20개사)  및 5G+  글로벌  서밋*  추진(’22.上)

*  5G+  융합서비스의  국내·외  동향  공유  및  해외  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

ㅇ  기관·사업별로 개별 추진 중인 온라인 행사(전시회·상담회·컨퍼런스 등)를 일원화(WOW  시스템),  통합 홍보의  장 마련(’21.  10억원)

  (수출지원)  대·중·소기업 협업 기반의  현지연계 해외 진출  지원

ㅇ  본투글로벌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  국가의  특성  및  기업  상황*에 맞추어  교육·컨설팅·네트워킹·합작법인 설립 등  지원(‘21.  61억원)

*  (목표지역  특화형,  50개사)  제품·서비스가  출시되어  고객을  확보한  기업으로 시장 확장을 필요로 하는 기업 /  (해외진출 성장형, 30개사) 제품·서비스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기업

ㅇ  5G  관련  대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21.  24억원)"

1. 추진체계

"▷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의견수렴·성과점검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

ㅇ  (후속조치 총괄 : 5G+ 전략위원회) 5G+ 최상위 지원체계인 전략위를 통해,  체계적으로 후속조치  추진

ㅇ  (문제해결 : 5G+ 실무위원회) 민간 애로사항 해소기구인 실무위에서 관계부처  협의·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사전  논의  및  대안  검토

ㅇ  (분야별  수행  :  5G+  정책협의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7개* 정책협의체를 통해 과제 발굴, 성과 점검 등 추진

*  ➊산업생태계,  ➋5G망,  ➌스마트공장, ➍실감콘텐츠,  ➎디지털  헬스케어,

➏자율주행차, ➐스마트시티

-  5G+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내에 지원부서  신설*

*  (주요역할)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공유,  5G  적용  확산방안  연구,

5G+ 확산 실태조사, 기업 애로사항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의 체계적 집행"

 

"  현장소통 강화

ㅇ  (현장방문)  주기적으로  5G+  융합서비스  수요·공급  기업을  방문,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

ㅇ  (위원회  연계)  전략위·실무위  개최와도  연계,  찾아가는  위원회

형태로 '先  현장소통, 後  위원회  개최' 추진"

2. 기대효과

5G  국민체감 확대 및 5G+ 산업생태계 조성 본격화

1. 지속적인 5G+ 서비스 발굴·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첨단화됩니다.

"ㅇ  5G의  현실  적용이  확산되어  국민은  안전한 삶, 건강한  삶, 편리한 삶을 누리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출현하는 ‘체화의 길’이 다져짐

(’21)                         (’23)                          (’26)"

3,200개

11개

630개

5개

5G+ 적용 현장

5G+ 사회 신서비스

195개

1개

⇨                     ⇨

2. 본격적인 5G+ 융합 확산을 통해 산업 혁신이 가속화됩니다.

"ㅇ  5G를  촉매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5G  활용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5G와 타  산업간 '서로 성장(相成)의  길'이 마련

(’21)                         (’23)                          (’26)"

1,800개

95%

330개

88%

5G+ 전문 기업

5G+ 기술수준

94개

84.5%

3.  세계 일류 5G로  글로벌 위상이 제고됩니다.

"ㅇ ICT  기업이 5G  기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고속 성장의 길'을 내딛을 것임"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및  관계부처

붙임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1. (새롬길) 5G+ 선도서비스의 발굴·보급

1-➊  사회현안 해결형 융합서비스 발굴

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22~ 과기정통부, 문체부

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21~ 과기정통부

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22~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  사각지대 없는 치안서비스 ’21 기획 과기정통부, 경찰청

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21 기획 과기정통부

1-➋  5대 핵심서비스 성과 창출

  스마트공장 ’21~ 과기정통부, 중기부

  자율주행차 ’21~ 과기정통부

  실감콘텐츠 '21~ 과기정통부, 문체부

  디지털 헬스케어 '21~ 과기정통부, 복지부, 소방청

  스마트시티 '21~ 과기정통부, 국토부

2.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2-➊  민간 중심의 확산 기반 마련

  민간 중심 확산체계 구축 ’22~ 과기정통부

 민간의 도전적 서비스개발 지원 및 오픈 생태계 조성 ’22~ 과기정통부

  기업 자체적인 28㎓ 대역 시범·실증 '21.下~ 과기정통부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21.4~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  5G+ 융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추진 '21.下~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2-➋  5G 특화망 활성화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21.11 과기정통부

  특화망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 '21.下 과기정통부

  특화망용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적용 '21~ 과기정통부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2-➌  공공부문 5G 활용 확산

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21.下~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  정부 지원사업에 5G 우선적용 추진 '21.下~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  공공부문의 5G 선도서비스 수요 창출 지원 '21~ 과기정통부

  5G 특화도시 구축 추진 검토 "'23~

(’21 기획)"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3.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3-➊  [더 튼튼한] 5G+ 생태계 기반 조성

  단말·장비·SW 경쟁력 제고 지원 ’21.下~ 과기정통부

  인재 양성 강화 ’21~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  산업수요와 밀착된 기술 개발·확산 ’22~ 과기정통부

  융합서비스 분야별 견고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 '21~ 과기정통부, 중기부, 식약처

  대·중·소 협력 기반 상생모델 구현 ’21.下~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3-➋  [더 고도화된] 5G+ 전문기업 육성

  5G+ 융합서비스 기반 성장발판 마련 ’21~ 과기정통부

  5G+ 투자 자금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21~ 과기정통부

  종합적인 지원으로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도약 ’21~ 과기정통부

4.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4-➊  글로벌 5G+ 생태계 선점

  글로벌 표준 우위 확보 ’21~ 과기정통부, 산업부

  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 ’22~ 과기정통부

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 '21.下~ 과기정통부

4-➋  5G+ 혁신기업 해외 진출

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BM) 발굴·확산 ’22~ 과기정통부

  5G 국제 인증 및 현지 실증 지원 '21~ 과기정통부

  해외 시장·기술 수요 매칭 지원 ‘21~ 과기정통부

  민관 협업 및 현지연계 기반 해외 진출 지원 '21~ 과기정통부

※ ’22년  이후  신규  사업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