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지자체 대상으로 23일까지 접수… 9월 중 선정·발표 예정

5일부터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지자체 대상으로 23일까지 접수… 9월 중 선정·발표 예정

전략계획수립지역 내 선도사업은 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 가점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07-05 11:00

 

 

5일부터‘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공모

- 지자체 대상으로 23일까지 접수… 9월 중 선정·발표 예정 - 

- 전략계획수립지역 내 선도사업은 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 가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7월 5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ㅇ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ㅇ 특히 작년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50억원)을 받아 ’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 제6차 선도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연계 정비 사례 :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 >

사 업 명 정비 전 정비 후

변경전후

세부개요 (위치) 무주군 / (중단기간) 21년 (위 치) 무주군

(대지면적) 5,244㎡ (개발계획) 근린생활시설(생활SOC)

(건축/연면적) 923.27㎡ / 4,121㎡ (사업방식) LH위탁사업

(당초용도) 관광숙박시설 (사 업 비) 약 107억원

 

□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23(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ㅇ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ㅇ “아울러,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1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제5차 선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개요

위 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 외 1필지

대지면적 2,000㎡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연면적 717.86㎡ / 5,135.1㎡ 층 수 B1F / 8F

용 도 공동주택 45세대(2동) 중 단 일 ‘92.08월 (27년)

<위치도> <전경사진>

 

정비사업 개요(철거 후 신축)

위 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 외 1필지

대지면적 2,000㎡ 용도 생활SOC+행복주택

건축/연면적 523.05㎡ / 2,687.35㎡ 건 폐 율 26.15%

층 수 지하1층 / 지상 6층 용 적 률 131.69%

용 도 (1~2층)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3~6층) 행복주택 32세대

사 업 비 총 96억원 (국비 39.6억, 지방비 26.4억, LH 30억 )

추진상황 공사 착공(‘21.10월 예정), 공사 준공(’22.12월 예정)

<개발모델> <조감도>

 

참고 2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제6차 선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개요

위 치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68 외 1필지

대지면적 5,24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연면적 923.27㎡ / 6,294.3㎡ 층 수 지하2층 / 지상 6층

용 도 관광숙박시설 중 단 일 ‘99.12월 (21년)

<위치도>

 

 

 

<전경사진>

정비사업 개요(공사 재개)

위 치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68 외 1필지

대지면적 5,24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연면적 923.27㎡ / 4,121㎡ 건 폐 율 17.61%

층 수 지하2층 / 지상 2층 용 적 률 28.70%

용 도 근린생활시설(생활SOC) 주차대수 54대(옥외 30대 포함)

사 업 비 총 106.8억원 (국비 50억, 지방비 56.8억)

추진상황 공사 착공(‘21.12월 이후), 공사 준공(’23년 예정)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