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록일 : 2021-07-0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
-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진단 검사역량 확대,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 고위험국 입국자 관리 강화,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상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 각 지자체는 상인회,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46.2%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이다.
* 수도권 확진자 수(전국 대비): (7.1) 607명(85.3%)→ (7.2) 619명(80.9%)→(7.3.) 614명(82.1%)
** Rt값(6.27.∼7.3.) : 전국 1.20(전주대비 +0.21), 수도권 1.25(+0.25), 비수도권 1.05(+0.08)
○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
* 최근 1주간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상위 5개 지역 :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
○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에는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 최근 1주간 10만명 당 발생률(20대/전체) : 전국(16.4/8.8), 서울(43.1/20.7), 경기(16.5/11.6), 인천(10.6/5.6)
○ 다만, 최근(6.6~7.1)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의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546.9명(24주)→653.2명(27주), (주간 60세이상 확진자) 594명(24주)→322명(27주)
(주간 사망자) 11명(24주)→9명(27주), (주평균 위중증환자) 151명(24주)→146명(27주)
< 최근 4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20.1.20∼21.7.2)>
□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하였다.
* 매출액 비교(6월 2주 대비 6월 4주 증가비율) : 유흥(26.3%), 여행(14.1%), 음식점(7.9%), 스포츠·레저(7.3%), 여행
○ 6월 확진자 1명 당 접촉자 분류 건수가 서울 7.9명, 경기 9.1명으로 전국(10.9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적으로 좁은 방역망(노출자검사, 접촉자격리)으로 인한 누락된 노출자에 의한 추가전파 우려
○ 또한, 수도권은 ’21.3월 이후 검사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가 103.9명으로 전국 평균 115.9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진료소 의심신고 검사건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 기준
○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 (주요변이 중 델타 비중) 3월 0% → 4월 7.3% → 5월 12.8% → 6월(26일) 18.2%**
** 6월(1일～26일) 기준, 총 확진자 수 14,119명, 확진자 대비 분석율 9.7%, 주요변이 검출율 38.5%, 그 중 델타변이 검출율 7.0%(주요변이 중 비중 18.2%, 96명)
< 주별 분석율 및 변이검출율(’20.12월4주~’21.6월4주) > * 분석완료일 기준
▷ 국내확인 사례 ▷ 해외유입 사례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①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방역수칙(질병청):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1~7.14)한다.
○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병‧의원 및 어린이집 등 1,887개소, (법무부) 외국인 밀집시설‧법무시설 등 682개소, (산업부)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14개소, (해수부) 항만‧여객선등 279개소 등
□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 관내 50인 이상 물류시설 13개소, 장례식장 63개소(7.1∼14), 식당·카페 등 모임장소 163,779개소(7.1∼18),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300개소(7.1∼해제시)
(인천) 유흥시설·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콜라텍 등 5개 업종 15,519개소(7.1∼14) (경기)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7.1∼14),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3,161개소(7.2∼4)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② 진단검사 강화
□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 임시선별검사소 현황(7.3.): 서울 26→34개소, 인천 5개소, 경기 66개소(고위험지역으로 이동 운영)
○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 (서울)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17∼18→21시, 주말 15∼16→18시)
(경기) 선별진료소(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21시, 주말 18시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 (인천)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 48시간 이내 검사실시
③ 역학조사 강화
□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하여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확진자 2,960명 대상, 확진자 거주지 주소의 위·경도를 활용하여 확진자 多 발생지역 지도에 표시
○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 일평균 확진자 및 발생률, 기초역학조사서 입력률 등
○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5월~)하고 있다.
○ 현재 고위험국 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1)하였고, 인도네시아 發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7.4)하고 있다.
* 남아공·탄자니아發 입국자 14일 시설격리(4.22∼), 인도發 입국자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5.4∼)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13개국→21개국으로 확대(7.1.∼,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파키스탄 8개국 추가)
*** 최근 4주간 인도네시아發 입국자 확인율(10.5%) : 382명(내국인 195, 외국인 187) 확진/5,258명 입국
□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한다.
○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운영(7.5~)한다.
* (변이바이러스 대응매뉴얼) 바이러스 특성, 입국검역, 해외입국자 관리, 역학조사(포괄적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1인실 배정 원칙 해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주요 정보 및 대응 등
□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 → 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 변이바이러스 확인은 PCR 검사 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검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검사는 한계
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6.30) 중이다.
○ 환자 급증 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력(2,900여 명)을 활용하여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 ①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②중등증환자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③중증환자의 경우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배정한다.
환자 발생 ▶ 시군구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
기초역학조사서/입원대상선별표 ▶ 환자분류/병상배정/전원
작성 및 제출 무증상·경증 ▶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 감염병전담병원
중증 ▶ 중증환자전담병상
○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변경(안): (현재) 수도권100%, 비수도권 70% → (변경) 수도권100%, 인접권역 100%, 그 외 80%
□ 수도권 병상은 총 9,542병상으로 현재 56.0%가 사용 중이며 4,200병상이 남아있다.(7.3일 기준)
○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등증 이상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 가용 가능병상 : 생활치료센터 2,02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769병상, 준-중환자 병상 99병상, 중환자병상 306병상(7.3일 기준)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수도권 환자의 증가로 퇴소 대비 입소 인원의 증가 폭이 커진 상황임에 따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 일별 입소 : 349(6.28) → 387(6.29) → 491(6.30) → 462(7.1) → 503(7.2)
일별 퇴소 : 297(6.28) → 209(6.29) → 228(6.30) → 247(7.1) → 334(7.2)
- 중수본 1개소(정원 136명, 7월 2주)와 서울시 2개소(정원 370여 명, 7월 2주)를 추가 개소하고, 확진자 추이 및 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을 개소할 계획이다.
* 총 3개소 정원 530여 명 규모(중수본 1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85개)를 필요한 경우 신속히(7일 이내) 재전환하고, 전담병원의 인력 보완 등 보유병상의 적시 가동을 준비한다.
- 필요한 경우 예비기관(거점전담병원 2개소, 총 249병상)을 본 지정*하고, 지정해제 병원을 재지정하는 한편, 지정병원 중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 김포뉴고려병원(중등증 61개 등 총 94병상), 일산병원(중등증 124개 등 총 155병상)
○ 중증전담 치료병상의 경우 유사 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하여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2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하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유원시설(216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전수점검(~7.30)을 실시하고, 물놀이 외의 유원시설(500개소 내외)에 대해서도 하절기 현장점검(~8월 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수칙 게시,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원시설 업계 간담회(7.9)를 개최하여 방역수칙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참여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역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관련 업계와 방역상황 공유 등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27.~7.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55.0명으로 그 전 주간(6.20.~6.26.)의 491.6명에 비해 163.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8.6명으로 그 전 주간(6.20.~6.26.)의 67.1명에 비해 8.5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2주 6월 3주 6월 4주 6월 5주
(6.6~6.12) (6.13~6.19) (6.20~6.26) (6.27~7.3)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24.3명 444.6명 491.6명 655.0명
60세 이상 84.9명 77.1명 67.1명 58.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2.6명 26.6명 42.3명 42.9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44건 32건 50건 13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4.00% 24.30% 24.40% 28.40%
(1,386/4,885)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7.70% 47.00% 46.60% 40.60%
즉시 가용 중환자실 580개 600개 592개 578개
(6.12.21시기준) (6.19.21시기준) (6.26.21시기준) (7.3.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6.27.~7.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531.3명으로 지난주(363.4명)에 비해 167.9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23.7명으로 지난주(128.2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7~7.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31.3명 43.7명 16.0명 11.4명 37.9명 11.9명 2.9명
60대 이상 45.1명 3.3명 1.7명 1.4명 5.4명 1.6명 0.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3. 21시기준) 306개 48개 44개 64개 88개 20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450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9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4) 총 715만 751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3개소(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울산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31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3%로 2,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5%로 2,0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4%로 4,7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6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99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1%로 2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78병상, 수도권 30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3.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631 2,901 7,405 4,712 399 203 795 578
수도권 5,407 2,026 3,399 1,769 254 99 482 306
서울 2,655 895 1,843 1,020 84 50 221 136
경기 1,817 747 1,053 333 147 38 190 116
인천 382 213 503 416 23 11 71 54
강원 - - 332 195 5 4 24 20
충청권 168 76 745 438 46 34 65 48
호남권 110 84 828 676 10 5 51 44
경북권 120 104 1,036 881 28 20 66 64
경남권 727 512 830 555 51 37 99 88
제주 99 99 235 198 5 4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6월 29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53만 건, 비수도권 1,541만 건, 전국은 3,394만 건이다.
○ 6월 29일(화)의 전국 이동량 3,39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6%(54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22) 대비 0.3%(11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 27주차 28주차 29주차 30주차 31주차 32주차
(11.17(화)) (5.25(화)) (6.1(화)) (6.8(화)) (6.15(화)) (6.22(화)) (6.29(화))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3,326만 3,214만 3,256만 3,234만 3,405만 3,394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5% ▲3.4% 1.30% ▲0.7% 5.30% ▲0.3%
0주차 대비 증감 - ▲0.4% ▲3.8% ▲2.5% ▲3.2% 1.90% 1.60%
수도권 1,845만 - 1,839만 1,775만 1,794만 1,789만 1,860만 1,853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4.7% ▲3.5% 1.10% ▲0.3% 4.30% ▲0.4%
0주차 대비 증감 - ▲0.3% ▲3.8% ▲2.8% ▲3.0% 0.80% 0.40%
비 1,494만 - 1,487만 1,439만 1,462만 1,445만 1,545만 1,541만
수도권 직전 주 대비 증감 - ▲6.5% ▲3.2% 1.60% ▲1.2% 6.90% ▲0.3%
0주차 대비 증감 - ▲0.5% ▲3.7% ▲2.1% ▲3.3% 3.40% 3.10%
※ 주말(6.26.∼6.27.)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6.30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519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676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43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361명 증가하였다.
□ 7월 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825개소, ▲실내체육시설 73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0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3개반, 5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2.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0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목욕장업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2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붙임 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