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20-12-16

 

FTA를 발판으로 통상위기 파고 넘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FTA 활용정책 포럼｣ 개최, 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빈틈없는 전주기 지원 강조 -

- 이를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FTA활용률을 `25년까지 60% → 70%로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일(수)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강화를 위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전략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FTA를 활용하여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 위주로 진행되었다.

 

< FTA 활용정책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0.12.16(수) 15:00~16:30 /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한진현 부회장), FTA종합지원센터, FTA 활용 기업, FTA 활용지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및 정책토론

- ➊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활용 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➋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방안(산업통상자원부), ➌ 전주기 FTA플랫폼 구축 완료 보고(FTA종합지원센터)

□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회복세를 이끌며 우리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수출 기업인들께 감사를 전하며,

① 무엇보다도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② 또한,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③ 아울러, “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가는 한편”,

- “FTA활용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현재 60%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률을 ‘25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등 FTA의 체결부터 이행, 활용과 사후보완까지 전주기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유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지원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정부는 온라인·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현장의 기업들과 대화하면서, 수출기업을 이해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통상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① 첫 번째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이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활용 전략’을 발표하였다.

-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디지털 무역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 RCEP 등 역내 메가 FTA 대응, 미국의 CPTPP 복귀 논의 가능성 대비, 미국과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협력확대, FTA 확대에 따른 FTA 활용·보완대책 강화, 디지털전환·GVC재편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강조하였다.

② 두 번째로, 산업부에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FTA 수출활용률이 ‘16년 56%에서 `19년 60%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FTA활용 지원받은 기업들은 제조업 평균 대비 매출 3.3%, 고용 2.7% 확대되었다고 분석하면서,

- RCEP 등 FTA 확대와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지역별 맞춤 FTA 활용지원체계 가동, 현장의 숨은 FTA 활용애로 해소 지원, FTA 이행 및 활용지원 기반의 효율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③ 마지막으로, FTA종합지원센터 강장진 단장이 ｢FTA 통합플랫폼｣의 구축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강 단장은 현재 무역협회와 코트라, 국표원 등 4개 정부·유관기관과 10개 업종별 협단체의 애로접수 창구를 통합·연계하여 ｢FTA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고,

- 이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FTA 이행·개정 협상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산업계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협단체의 상시 정책제안 창구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럼에 참가한 수출기업들은 수출물류 애로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애로, RCEP 및 기체결된 FTA 관련 정보와 활용 전략 제공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가능한 지원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포럼을 공동 주재한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전략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FTA 이행과 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진행된 포럼 영상은 산업부와 무역협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한편, 포럼을 마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12.3일 가동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KOTRA․중진공, 무역협회, 해운협회, HMM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

ㅇ 유명희 본부장은 “물류는 우리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동맥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해소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