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구보고서「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관련

IMF 연구보고서「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관련

 

2019.11.21. 다자금융과

 

 

제목: IMF 연구보고서「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관련

 < 보고서 주요 내용 >

□ 2019.11.19.(미국 현지 시간)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보고서(Working Paper)*에서

    * IMF Working Paper는 저자의 견해로 IMF의 공식 입장이 아님
    * IMF WP/19/251, 「Managed Trade: What Could be Possible Spillover Effects of a Pot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ㅇ 美․中 무역협상이 관리무역*의 형태로 타결시,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로 한국․EU․일본 등의 수출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관리무역(managed trade):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을 합의

  -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 수출 460억불(약 53조원) 축소 주장

  ※ 보고서 원문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➊ 보고서 주장은 IMF 연구자의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무역적자(2017년 3,370억불)를 전환(여타국 수입 축소 + 미국 수입 확대)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p.7)

   - 보고서도 同 분석이 수입 재화의 국가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perfect substitution)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p.17)

 ➋ 美․中 무역 갈등 해소시,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교역 상대국의 무역 및 성장 개선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 IMF는 19.10월 세계경제전망(WEO)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 축소 및 투자심리 위축 등 지목

   - 보고서도 美․中 무역갈등 해소시,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강화, 중국 시장 개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나, 연구에서 同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인정(p.17)

 ➌ 다만, 연구보고서는 美․中 무역협상의 결과 한국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 여파(Spillover)의 가능성을 지적한 의의

   → 정부는 향후 美․中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 한국 수출에의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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