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작성일 2021-01-13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2021-01-13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디지털 시장 선점

-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발표 -

▪ 친환경·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 수출금융,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총력지원

▪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0억불 → ’25년 2,500억불 달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3(수) 개최된「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함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음

□ 동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하여,

*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ㅇ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

그린
뉴딜

(체계) 4대 전략시장별 유망프로젝트 발굴,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 구축
* (국내) 그린뉴딜 TF 설치(부처·기업·협단체·금융기관 등 참여), (해외) 현지 공관·무역관 중심

(금융)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등
* 간이예타 등을 통해 예타기간 4→2개월 단축 **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 등

(中企)그린뉴딜 ODA 확대(6.4→22.7%) 및 타분야 연계 패키지* 지원 등
* 개도국 수요가 많은 농어업, 의료 등 분야와 그린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ODA 신설

(협력)KOTRA G2G 수출계약 확대,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

 

디지털
뉴딜

(산업) 4대 핵심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D.N.A융합) ‘K-디지털 얼라이언스’ 등 선단형 해외진출,
(디지털정부)·(스마트SOC) 정부 간 협력 확대, (비대면) 현지기업․자본 협업 기반 현지화

(혁신) 공동R&D, 글로벌 표준 선도, 인증 지원·상호인정 확대 등 열린혁신 촉진

(협력)다자·양자 차원 아젠다 선제발굴·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新질서 주도
* (다자) 국제사회 AI 윤리,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양자) 한-싱 DPA 계기 AI협력 MOU 체결 등

(기반)금융, 수출플랫폼, 민관지원체계* 등 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 (금융) 글로벌 벤처펀드 등 기업투자 확대(2,260억원), (수출플랫폼) 온라인 전시관 상시운영 등
(지원체계) 민관합동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TF–해외 중점공관 및 거점 연계

□『K-뉴딜 글로벌화 전략』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그린 뉴딜 분야

?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

ㅇ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

<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

1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 확대
2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高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3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니, 필리핀 등)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4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협력 등

ㅇ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 산업부,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업종별 협·단체, ODA기관, 컨설팅社 등 참여

-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21~’25)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포함

ㅇ 또한, 수주前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先제공하고 수주後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

-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

ㅇ 아울러,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

ㅇ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

?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하여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

-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

?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ㅇ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

-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

ㅇ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ㅇ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

2

디지털 뉴딜 분야

?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❶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❷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❸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주요 지원현황(‘21. 총 630억원)>

전략단계
주요 지원현황
❶ 레퍼런스 확보
「AI+X」를 통한 초기 인공지능 융합신산업 시장 우수사례 확보
❷ 사업모델 발굴
닥터앤서에 대한 해외교차검증 지원, 보안 분야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❸ 기업 간 연대
‘K-디지털 얼라이언스’ 구성, 대-중-소 또는 디지털+타 산업 간 협업 촉진

ㅇ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

-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1.5조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

ㅇ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ㆍ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

-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

?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ㅇ 미국, EU 등과 5Gㆍ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 강화

ㅇ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ICT 표준 논의를 위해 만든 합동기술위원회

-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ㆍ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

ㅇ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
?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ㅇ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
-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 실천

* 개도국에 최신 ICT설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국민들에게 신기술 활용기회 제공

ㅇ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20.12)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

- 미ㆍ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 추진

?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ㅇ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총 2,260억원 규모)

-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ㆍ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융자 우대* 등 지원

*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금리우대, 해외 현지조사 및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무역보험공사)

ㅇ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 지원

ㅇ ‘디지털 뉴딜 민ㆍ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2021. 1. 14.(목) 조간(온라인 1. 13. 13: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

 

 

 

2021. 1. 13.

 

 

 

 

관계부처 합동

요 약

I. 추진 배경

□ 코로나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경제 전환이 확산중,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대전환기로의 도약 필요

ㅇ 주요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관련 시장은 성장*중,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수요도 증가

* ‘30년 글로벌 시가총액 중 그린경제 관련 비중은 10%, ’25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은 1조달러를 기록할 전망(’20 MarketsandMarkets, ‘19 OECD)

ㅇ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과 같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 또 한번 진화할 시점

□ 뉴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 병행 ⇨ 시장 선점 + 일자리 확대

ㅇ 글로벌화 전략을 뉴딜 초기단계부터 병행,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

Ⅱ.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선도 및 시장 선점

추진
방향

(그린 뉴딜) 탄소중립 기여 및 신성장 전략화

(디지털 뉴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 가속화

 

 

추진
과제

?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Ⅲ. 세부 추진과제

 

1

그린 뉴딜 분야
※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유망사업)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IPP 활용 수주 확대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高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니, 필리핀 등)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및 R&D협력

□ (지원체계)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 금융조달 등 원스톱 솔루션 지원

ㅇ 4대 주요시장 재외공관 및 미국, 베트남, 칠레 등 3개국『그린뉴딜 수주지원 센터』설치를 통해 진출기업 애로해소, 통합지원 제공 등 추진

?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 (수출금융) 5년간(‘21~’25) 30조원 수출·수주 대출공급(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포함), 대출한도확대(최대10%p)·추가우대금리(중견0.3, 중소0.5%p) 등 제공

□ (수출보험)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 전제 금융보증한도 先제공, 시설확충·운전자금·채권현금화 수출보증·보험 제공

ㅇ 수주계약서 등 기반 특별심사를 통해 低신용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 (공동보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 구성,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 (예타제도) 기간단축, 방식개선 등 공공기관 프로젝트 예타제도 개편

ㅇ 예비협의 신설, 간이예타 활용 등을 통해 예타조사기간을 4→2개월로 단축, 금융대주단 사업성 검토 활용,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개선

□ (국제금융) F/S 설계 컨설팅 및 비즈모델+공동펀딩 선제안을 통한 시범프로젝트 협력 등을 통해 MDB 등 금융조달 지원

ㅇ 사업 全단계 밀착지원으로 GCF 투자사업에 대한 국내기업 참여 확대

□ (투자펀드)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7호(1,030억원)를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투자 확대, 신규 그린뉴딜 전용 투자펀드 조성 적극 검토

?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 (ODA) ODA內 그린뉴딜 ODA 비중을 現 6.4%에서 OECD DAC 평균 수준(22.7%)까지 확대,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 지원제도 신설

ㅇ (전략화) 국가별 소득여건, 개발수요 등 고려, (패키지화) 개발과 그린에너지 연계, (스마트화) ICT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ODA 개편

□ (연대·협력) 대·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中企지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확산

□ (진출기반) 수주정보 통합제공, 개도국 표준·인증체계 구축지원 및 국제표준화 선도, 해외진출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 해외진출 역량 제고

□ (그린中企) 유망국內 그린 K-스타트업 센터 설치를 통해 스타트업 현지진출지원, 수출컨설팅·물류비·해외인증 등 그린 중소벤처기업 우대지원

?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G2G수출) 현행 방산 위주 G2G 3자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부문에 확대적용, 신뢰제고 등을 통해 수출·수주 지원

ㅇ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 활성화

□ (다자협력) 주요국간 민간 주도『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정보·데이터 공유, 공동R&D·실증, 對정부 정책제언 등 수소협력 확대

ㅇ『글로벌 H2 얼라이언스』와 기존 정부간 협의체(IPHE, CEM H2I 등)간 연계를 통해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 협력시너지 극대화

□ (양자협력)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ㅇ (미국)『한-미 에너지대화』등을 통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 공동투자 등 추진

ㅇ (E U) 한-EU 산업정책대화內 그린분과 신설, 한-V4 경제통상포럼 정례화를 통해 정책공조, 동유럽내 배터리 투자진출애로 해소 등 추진

ㅇ (신남방·신북방) 정부간 협력채널內 그린분과 설치를 통해 수소협력 모델 발굴, 협력사업 발굴 및 ODA 연계, 기술·경험 전수 등 추진

ㅇ (중남미)『그린뉴딜 협력주간』설치 및『그린뉴딜 협력대화』신설을 통해 협력위원회,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 민관교류 집중 추진

2

디지털 뉴딜 분야
※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0억불 → ’25년 2,500억불 확대

?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D.N.A 융합산업) 국내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 발굴→‘K-디지털 얼라이언스’로 동종/이종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여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주요 지원현황(‘21. 630억원)>

전략단계
주요 지원현황
❶ 레퍼런스 확보
「AI+X」를 통한 초기 인공지능 융합신산업 시장 우수사례 확보
❷ 사업모델 발굴
닥터앤서에 대한 해외교차검증 지원, 보안 분야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❸ 기업 간 연대
‘K-디지털 얼라이언스’ 구성, 대-중-소 또는 디지털+타 산업 간 협업 촉진

□ (디지털정부·스마트SO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지원 확대(‘20. 3개소→’21. 7개소)로 양국 정부 간 기술․인력교류 강화

ㅇ 스마트시티 해외도시 협력사업(12개) 및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펀드(PIS펀드) 등을 통해 기업ㆍ기술의 동반수출 활성화

□ (비대면산업)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공동개발 지원, 국가 간 조인트벤처 매칭(IDB, GCF 등 국제기구 협력) 등 초기부터 현지화에 초점

ㅇ 현지 인력 양성 및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업의 현지 가용자원 확보 지원, 해외거점 및 현지 컨설팅을 활용해 비대면 솔루션의 현지경쟁력 강화

?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 (디지털 공동R&D) 美, EU, 中 등 디지털 주요국과 핵심기술(5Gㆍ6G, 보안, 양자)에 대한 국제공동 R&D 확대(’21 신규, 58억원)로 글로벌 공조 강화

□ (디지털 표준) 국제 표준화 기구(ITU, JTC1) 활동 강화,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프로젝트, 표준화 포럼을 통한 사실표준 대응 등 글로벌 표준 선도

ㅇ 스마트공장,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융합 분야 표준화도 국제기구 등과 협력

□ (국제공인인증) 5G 디바이스 등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인프라 확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국 확대(現 5개국) 등으로 글로벌 생태계 적극 참여

?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 (전략적 ODA) 코로나19 대응경험, 디지털뉴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ODA를 통해 글로벌 포용 확대 및 시장진출 모색

ㅇ ‘정보접근센터’(現 48개국)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포용 강화, 민ㆍ관의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로 디지털 기반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

□ (다자협력) 「인공지능 법ㆍ제도ㆍ규제 정비로드맵」(‘20.12) 등 디지털경제 주요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 선도국 도약

ㅇ 한국혁신정책리뷰(OECD),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 (유네스코, ’21) 및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글로벌 규범 형성 주도

□ (양자협력) 美, 中, 獨 등 주요국과 6G 등 디지털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상급 의제 적극 발굴로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 추진

ㅇ 싱가포르(인공지능 협력 MOU 논의) 등 역내 국가와의 디지털 협력 강화

?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 (금융지원)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 투자 확대(2,260억원 규모),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기업 대상 융자우대 등 패키지 지원

ㅇ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 및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 대해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5G 분야 5,000억원)

□ (플랫폼) ICT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하여 비즈니스 전(全) 과정을 지원, 1,000여개 기업으로 대상 확대(’21)

ㅇ 콘텐츠ㆍ출판 등 수출지원플랫폼의 비대면화 및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대상 플랫폼의 고도화와 함께 아마존ㆍ알리바바 등과의 협력 추진

□ (지원체계) ’디지털 뉴딜 민ㆍ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과기정통부 차관 주재)를 설치하여 민ㆍ관 협력 확대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

ㅇ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강화하고, 거점 간 연계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수출 지원센터‘ 운영
* 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K-스타트업센터, K-City해외협력센터 등

본 문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뉴딜 분야 경쟁여건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6

Ⅳ. 세부 추진과제 7
1. 그린 뉴딜 분야 7
1-1. 전략시장별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지원체계 구축
1-2.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1-3.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1-4.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2. 디지털 뉴딜 분야 15
2-1. 주요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2-2.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2-3.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2-4.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Ⅴ. 추진일정 26

I. 추진 배경

 

◇ 코로나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경제 전환이 확산

ㅇ (E U) 향후 10년간 1조유로 규모*의 유럽 그린딜 및 연간 200억유로 이상 AI산업 투자 등 디지털 미래전략 추진

* 재생에너지 100억유로, 친환경차 투자펀드 600억유로, 전기차충전소 200만개 등

ㅇ (중국) 시진핑 주석의 ‘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목표 공식천명(‘20.9), 34조위안 규모의 첨단신산업 7대분야* 인프라투자 추진

* 5G망, 특고압송전설비, 고속철도, 전기차충전시설, 빅데이터센터, AI설비, 산업인터넷망

ㅇ (일본) 스가 총리 ‘50년 탄소배출 제로선언(’20.10) 및 기후변화대응 성장전략화 모색, 디지털변혁 가속화 추진*(’20.6) 공표후 디지털전환 총력

* ①기업의 디지털 변혁, ②사용자·신뢰관점 데이터 연계, ③디지털정부 조기 실현, ④민관협력 강화

ㅇ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중립(‘50) 및 친환경·고부가산업 육성 위해 전기차, AI,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5조불 투자 계획

◇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대전환기 도약 필요

ㅇ 주요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관련 시장은 성장*중,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수요도 증가

* ‘30년 글로벌 시가총액 중 그린경제 관련 비중은 10%, ’25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은 1조달러를 기록할 전망(’20 MarketsandMarkets, ‘19 OECD)

ㅇ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과 같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 또 한번 진화할 시점

◇ 뉴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 병행 ⇨ 시장 선점 + 일자리 확대

ㅇ 글로벌화 전략을 뉴딜 초기단계부터 병행, 해외시장 선점 ⇨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

Ⅱ. 뉴딜 분야 경쟁여건

▣ 일자리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K-뉴딜 과제(그린8개, 디지털12개)를 대표산업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경쟁여건 분석

 

1

그린 뉴딜 분야

 

1-1. 그린 뉴딜 과제 및 주요 산업

 

K-그린 뉴딜 8개 과제
주요 산업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ESS 등)
?IT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물 산업(상하수도 인프라, 관리시스템 등)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그린에너지(마이크로그리드)
?IT기반 통합제어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ESS 등)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그린모빌리티(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배터리, 친환경 선박 등)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ESS 등)
?스마트 제조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1-2. 그린 뉴딜 주요산업 경쟁여건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 (시장성) EU(‘17.12), 중국(’20.9), 일본(‘20.10)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및 기후변화대응 강화로 관련시장 지속 성장 전망

□ (경쟁력) 프로젝트 관련 한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투자 및 운영 등 수주 경쟁력 보유

ㅇ 기자재의 경우 태양광은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수출중심의 全주기 밸류체인 보유, 풍력은 내수시장 제약으로 기술·가격경쟁력 한계

ㅇ 특히, ESS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마이크로그리드 분야 강점 보유
□ (진출수요) 그린 전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확대가 예상되는 그린 에너지 시장에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 진출 수요↑

◈ (진출애로) 신뢰성 부족(중소기업), 예타 절차 소요에 따른 신속투자 지연(발전공기업) 등으로 금융조달 및 프로젝트 수주 애로

- 금융, 컨설팅 등 기관별 산발적 지원 및 유기적 협업체계 미비로 지원 효과성 미흡, ODA 후속사업 수주지원이 전무하여 시장선점 기회 상실

그린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배터리, 친환경 선박 등

□ (시장성) 글로벌 신차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이 ‘20년 2%→’30년 20~ 30%로 급증(‘19 SNE), 친환경 선박은 ‘50년 신조선의 100% 전망(‘19 Clarkson)

□ (경쟁력)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은 효율성, 주행거리 등 성능이 우수,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 전기차 최고수준 전비(아이오닉 6.4km/kWh), 수소차 세계 최장거리(609km) 구현
** (건조) 전 세계 LNG선박 수주 1위, (기술) 선도국(EU) 대비 기술 수준 87%로 세계 4위

□ (진출수요) 기후변화대응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따라 전기·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수출과 국내 배터리업체의 현지 투자진출 수요 증대

◈ (진출애로) 전기·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의 경우 출시 확대로 경쟁 심화, 버스·트럭용 대형모터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국산화 필요

- 수소산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시장 초기단계로서 정책공조, 공동R&D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및 확대기반 조성 필요

물 산업
물순환 全과정 인프라 구축 및 관리(물수도시설 등)

□ (시장성) 전세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물 수요증가 및 공급부족으로 글로벌 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4.2% 성장, ‘30년 1.2조불 예상(’18 GWI)

□ (경쟁력) 국내 물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해외 대비 기술력 열위이나, ICT 기반 스마트 물 관리 분야에 강점 보유

□ (진출수요) 국내 물 인프라 완비에 따라 내수시장은 포화상태*로, 우리와의 인프라 구축 협력수요가 큰 개도국 중심 해외진출 필요

* (’17년 국내 보급률) 상수도 99.1%, 하수도 93.6%

◈ (진출애로) 공공발주 위주인 물 분야에서 국가재정 한계가 있는 개도국 중심 진출을 위해 ODA 및 MDB자금 활용, G2G협력 등 지원 필요

2

디지털 뉴딜 분야

2-1. 디지털 뉴딜 과제 및 주요 산업

 

K-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주요 산업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D.N.A 융합산업(데이터 산업)
?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D.N.A 융합산업(5G, AI 산업)
?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D.N.A 융합산업(사이버보안)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산업(원격교육)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원격의료)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비대면산업(원격근무)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비대면산업(원격근무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SOC(스마트시티・물류 등)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SOC(스마트시티・물류 등)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SOC(스마트물류 등)

 

2-2. 디지털 뉴딜 주요산업 경쟁여건

 

D.N.A 융합산업
데이터・5G・AI 융합산업, 사이버보안 등

□ (시장성) 데이터, AI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게임체인저로 부상, 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인공지능 GDP기여도(맥킨지) : ‘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3조 달러 기여, GDP 매년 1.2% 상승

□ (경쟁력) 글로벌 기업과 격차에도 불구, 디지털 뉴딜 등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D.N.A 혁신기업 출현* 본격화
* S社(빅데이터), A社(영상인식), J社(의료AI)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 코스닥 상장

□ (진출수요) D.N.A 융합산업의 확산은 기존 제품중심 교역구조를 서비스와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시켜 글로벌 교역구조의 대전환 촉진

* 디지털 서비스교역(수출+수입) 규모(ITC, 억불) : (‘15) 6,684 → (’19) 9,468

◈ (진출애로) 플랫폼 기반 잠금효과(Lock-in)가 발생하기 쉽고 국내 기업의 브랜드파워가 약하므로 우수사례 조기 발굴 및 기업 간 동반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이 시급

지능형 정부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 (시장성)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 미진한 후발국* 대상 시장기회 존재
* ‘20년 UN전자정부개발지수 : (매우높음)29% (높음)36% (낮음)31% (매우낮음)4%

□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운영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
*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20),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20)

□ (진출수요) 중남미, 신남방 등의 전자정부 및 ICT 공공서비스 협력 수요 증가

◈ (진출애로) 정부 대상 사업(B2G)이며, 새로운 디지털정부 강국(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하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이 필수

스마트 SOC
스마트시티・항만 등

□ (시장성) 국가ㆍ사회의 디지털화로 스마트시티 등 관련 시장 성장세
* (글로벌 시장 전망) 스마트시티 ‘23년까지 6,172억불(‘19 마켓츠앤마켓츠)

□ (경쟁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경험 축적, 디지털 뉴딜 계기 지능형 SOC에 대한 투자 본격화로 국내 전문기업 성장 중

* 필리핀과 무인단속·스마트교통 관련 교통정보관제 인프라 구축사업 2개년 계약 체결(‘18, L사)

□ (진출수요)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 유럽·북미 등 선진국은 사회현안 해결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 중심으로 수요 확대

 

◈ (진출애로) 주요국은 이미 도시관리 디지털화 등 실증경험 확보, K-스마트 SOC 모델에 대한 정부간 협력으로 시장 발굴 필요

비대면산업
원격근무・교육・의료 관련 솔루션(SW) 등

□ (시장성)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솔루션 시장 급성장
* 원격근무+교육+의료시장 규모(IDC 등) : ‘18년 2,245억불 → ’25년 5,279억불로 2배 이상 성장

□ (경쟁력)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국산 솔루션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경쟁력 증가

* (원격솔루션 R사) 25개국 화상회의 서비스 추진, (에듀테크 E사) 150개국 8개 언어 교육서비스

□ (진출수요) 비대면 수요 확대로 국내 기업의 진출 요청도 확대

◈ (진출애로)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개발 초기부터 서비스 및 기술 현지화, 해외사업 발굴 등 글로벌 차원의 접근 필요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선도 및 시장 선점

추진
방향

(그린 뉴딜) 탄소중립 기여 및 신성장 전략화

(디지털 뉴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 가속화

 

 

추진
과제

1-1.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2-1.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4대 전략시장 유망 프로젝트 발굴

▪ 민관합동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 사무소·공관 중심 현지 지원 강화

▪ D.N.A 융합산업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 디지털정부・스마트SOC 수주 지원
▪ 비대면산업의 현지화 강화

 

 

 

1-2.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2-2.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 수출금융 공급

▪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 MDB 등 국제금융 활용 제고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디지털 표준 선도
▪ 국제공인인증 지원 및 상호인정 확대

 

 

 

1-3.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2-3.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 그린 뉴딜 ODA 확대·개편

▪ 연대와 협력 기반 해외진출 확산

▪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 강화

▪ 글로벌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ODA) 확대
▪ 다자협력 논의 적극 주도
▪ 고위급 양자 협의 강화

 

 

 

 

1-4.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2-4.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 G2G 수출계약제도 활성화

▪ 다자 수소협력 네트워크 구축

▪ 양자 그린 파트너십 구축

▪ 해외진출 금융지원 확대
▪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화・고도화
▪ 전방위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Ⅳ. 세부 추진과제

 

1

그린 뉴딜 분야

◇ 목 표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 그린에너지 중심, 누적기준

1-1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1)

4대 전략시장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ㅇ (전망) 그린딜 본격화(EU),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미국) 등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대폭 확대 전망

⇨ 전기·수소차,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IPP(민자발전) 활용 수주확대

* 【미국 콘초밸리 태양광 투자개발사업】 사업비 2억불, ‘21년 인허가 및 계약체결 추진

?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ㅇ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기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高

⇨ 그린 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WB·ADB·IDB 등)·PPP(민관협력발전) 활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송배전망 구축 사업 추진

* 【칠레 태양광 2단계 투자개발사업】 사업비 1억불, ‘21년 인허가 및 계약체결 추진

?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니, 필리핀 등

ㅇ (전망) ESS와 연계된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풍력+ESS 등)와 계통설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투자개발사업】 사업비 5천만불, ‘21년 사업제안서 제출 추진

?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ㅇ (전망)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발전단가가 낮은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그린에너지 시장 高성장 전망

⇨ 태양광·해상풍력, 태양광 연계 담수화 설비 진출 및 태양광 수전해 ·재생에너지 연계 담수화 R&D 협력 추진

* 【UAE HVDC 해저 송전망 입찰사업】 사업비 25억불, ‘21.上 계약체결 추진

(2)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

□ (국내) 민관합동 그린뉴딜 해외진출 지원체계(팀코리아) 구축

ㅇ『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에 그린 뉴딜 TF 설치

- 4대 전략시장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3월)하여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통합 지원, 금융조달 연계 등 One-Stop 솔루션 지원

-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와 기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KOTRA가 간사기관으로서 그린 뉴딜 TF 운영 전담지원

* KOTRA 프로젝트공공조달팀을 TF 전담반으로 지정, △유망 프로젝트 정보제공, △ODA· 금융·컨설팅 등 지원기관과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마케팅·입찰참여 지원 등 수행

< 그린 뉴딜 TF 구성(안) >

 

 

 

그린 뉴딜 TF

 

KOTRA 전담반(간사)

 

 

 

 

 

 

 

 

 

 

 

 

 

 

 

 

 

 

민간기업

지원기관

ODA기관

컨설팅社

에너지공기업

금융기관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진출기업

에공단, 자동차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H2Korea, 한국선급

KIAT

회계법인
전문경영
컨설팅업체

한전
5대발전사
가스·석유공사

KIND, 수은
산은, 무보

 

□ (해외) 현지 공관 및 사무소 중심 현지 지원체계 강화

ㅇ (현지공관) 4대 주요시장*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출기업 애로해소 등 지원

*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신흥 성장시장】 베트남, 우즈벡, 칠레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니, 필리핀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ㅇ (현지사무소)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그린 뉴딜 수주지원센터』를 설치, 한전 등 현지주재 기관 개별지원 통합제공

센터설치 국가
센터 중점지원 분야(예시)
미 국
공동R&D과제 발굴, 수소공급망 구축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베트남
ODA 사업 기획·발굴,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발굴 등
칠 레
현지 정부조달시장 진출, 대중소 동반진출 등

1-2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 수출금융 공급(수은)

ㅇ (지원규모) 국내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을 위해 5년간(‘21~’25) 30조원 규모 대출 공급*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포함

ㅇ (우대제공) 대출 제공시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추가 우대금리(중견기업 0.3%p, 중소기업 0.5%p) 등 제공

□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무보)

ㅇ (수주前) 해외 우량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 先제공

ㅇ (수주後) 수주후 생산시설 확충 및 운전자금 조달에 필요한 보험·보증 제공, 수출채권 현금화 지원

 (생산시설 확충) 기존 해외시설 한정 → 국내 설비투자도 지원

 (운전자금 지원) 한도 확대(최대 1.5배) 및 보험료 할인(최대 30%)

 (수출채권 현금화) 기존 2년이내 → 2년이상 채권 현금화 보증

ㅇ (심사완화) 보유 기술, 수주 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 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무보)

* 수출금융 지원여부 심사시 현재 실시중인 신용도 등 기업 재무심사를 생략

□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ㅇ 수은, 무보 등 보증기관*의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그린뉴딜 분야 프로젝트 수주지원 확대

* 수은, 무보, 산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 (제도개선) 공동보증기관간『그린 뉴딜 프로젝트 검토 전담반』을 구성, 신용평가 기준 완화, 담당자 면책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인센티브) 그린 뉴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ㅇ 예타기간 단축, 예타방식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주·개발 지원

- (기간) 예타 신청前 예비협의 절차* 신설, 간이예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예타 조사기간 단축 도모(4→2개월)

* 정부 및 KDI와 사업관련 정보공유, 쟁점파악 등을 사전실시, 추후 예타기간 단축
** 시급한 입찰사업 등 경우 예타 조사기간 단축 가능한 특례

- (방식) △금융 대주단의 사업성 검토자료 활용, △신북방·신남방 지역 그린뉴딜 등 정책적 해외사업 추진시 예타 평가지표 개선* 등

* 공공성 항목 평가지표 비중(%) : (이전) 30 → (‘20.4~) 35 → (‘21.上~) 40

□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 활용 제고

ㅇ 에공단과 금융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중소기업의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Bankable F/S 설계 컨설팅을 통해 MDB 등 금융조달 지원

* 현재 중소기업은 사업 기획 및 FS 단계에서 금융조달 방안과의 연계부족으로 F/S이후 금융조달에 애로

ㅇ 에공단이 컨설팅社 등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 사업제안 기획, 공동펀딩 구조설계 등을 수행하는 對MDB 협력사업 신설

- MDB에 비즈모델 + co-financing을 先제안 → 시범 프로젝트 실시 → MDB 투자 후속 프로젝트 수주

ㅇ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추진 TF*를 활용, 사업발굴 등 사업 全단계 밀착 지원**으로 GCF 투자사업에 대한 국내기업 참여 확대

* 관계부처, 산업은행, KOICA, 농어촌공사,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 딜로이트 등 참여
** 사업발굴(세미나 개최, 개도국 현지기관 네트워킹 등) → 타당성조사(환경산업기술원 등) → 사업승인(GCF 이사회) → 사후관리(GCF 평가체계 이행) 등

□ 그린 뉴딜 유망 프로젝트 펀드 지원 확대

ㅇ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旣조성된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7호(1,030억원)를 우선활용,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프로젝트 투자 확대

*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공동설립

ㅇ 내년 이후 신규 그린 뉴딜 전용 투자펀드 조성 적극 검토

1-3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 그린 뉴딜 ODA의 중소·중견기업 중심 확대·개편

ㅇ (지원확대) 중소·중견기업 참여도가 높은* ODA內 그린 뉴딜 ODA 비중을 現 6.4%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수준(22.7%)까지 확대**

* ‘20년 산업·에너지 ODA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65%(금액 기준)
**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발표 예정(‘21.1분기)

- 중소·중견기업의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 지원제도 신설을 통해 ODA 지원과 후속사업 수주 연계 확대

ㅇ (전략화) 現 수원국 요청 프로젝트별 단발성 지원에서 탈피, 국가별 소득여건, 개발수요 등에 따른 전략적 그린 뉴딜 ODA 추진

< 개도국 맞춤형 그린 뉴딜 ODA 추진(안) >

개도국 유형
유형별 특성
ODA 추진방향
최빈국·도서국가
(미얀마,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등)
?낮은 전력보급률, 도서지역특성 등으로 독립계통형 전력망 구축 수요↑
?【그린에너지 보급】 신재생(태양광, 해양 에너지 등)+ESS 분산전원 시스템 중심
중·저소득국
(네팔, 타지키스탄, 온두라스 등)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고효율화 시스템 도입 수요↑
?【송배전망 안정화】 피크분산 및 주파수안정, AMI 통한 수요관리 등
고·중소득국
(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석탄 등 現 노후 화석연료 발전소의 친환경 현대화 협력 수요↑
?【그린에너지 전환】 발전원을 現 화석연료 → 그린 에너지로 교체

ㅇ (패키지화) 개도국 수요가 많은 농·어업, 의료 등 분야와 그린 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ODA 사업 신설로 그린 뉴딜 ODA 사업 기회 확대

* (예시) 스마트팜 + 태양광·ESS 시스템, 스마트양식 + 해양에너지 시스템 등

ㅇ (스마트화) 4차산업기술 적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확대

- (스마트시스템) AI 기반 물 인프라(상수도, 배수시스템 등) 조성 및 위성·IoT 기반 효율적 수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

* 캄보디아 상수도 인프라 확충(12억원), 라오스 홍수 예·경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6억원) 등

- (지원체계) 스마트 물관리 해외사업 단계별 지원제도 신설·운영

< 원스톱 물관리 해외진출 지원체계(안) >

관계 형성
⇒
사업 발굴
⇒
시범사업
⇒
본 사업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21년, 46억원)
해외물시장개척지원
(‘21년 신규, 9.3억원)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21년, 54억원)
(가칭)물산업동반진출*(‘21년～, 200억원 이상)

□ 연대와 협력 기반 해외진출 확산

ㅇ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컨설팅업체 등 다양한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확대

* 그린 뉴딜 TF 간사기관인 「KOTRA 전담반」內 「대·중소 동반진출 협업 지원팀」 구성

< 연대와 협력 기반 해외진출 확산 체계(안) >

유망 프로젝트 발굴(3월)
⇨
컨소시엄 구성(연중)
⇨
수주전략 수립(연중)
⇨
민관합동 수주활동(연중)
현지정책·법제, 시장현황, 파이낸싱 여건 등 분석
발굴 유망 프로젝트별 최적조합의 한국 컨소시엄 구성
입찰참여 전략·금융조달· 현지 네트워킹 등 구체 수주전략 마련
정부간 협의체, 시장개척단 파견, MDB 협력 등을 종합 활용

ㅇ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우대(평가지표 중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표에 반영)

□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 강화

ㅇ (정보제공) 현재 KIND, 해건협, 신재생협회 등 기관별로 산재한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해외경제정보드림』플랫폼으로 통합제공(‘21.11~)

ㅇ (표준·인증) ODA를 통해 개도국 그린 뉴딜 표준·인증체계 구축 지원*, IMO·IS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 개도국 표준체계보급지원 ODA 사업(‘20년 15.6억원)을 통해 그린 뉴딜 분야 지원

ㅇ (인력양성) 중소·중견기업 대상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그린 뉴딜 해외진출 교육프로그램’ 신설(신재생에너지협회)

ㅇ (국제협력) 한-ASEAN 에코톤 등 양자·다자간 에코톤 행사를 개최하여 친환경 사업모델 개발 등 글로벌 친환경화 촉진

□ 그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ㅇ (스타트업) 미국‧EU 등 탄소중립화 선도국내 그린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 유망 그린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연결 허브 기능 수행

* (1단계) 운영중 3개 K-스타트업 센터(시애틀, 스톡홀름, 헬싱키)를 그린 K-스타트업 센터로 지정 → (2단계) KOTRA 무역관 등 활용, 룩셈부르크(스마트 그린비즈니스 센터, ‘21) 등으로 확대

ㅇ (중소벤처) 수출바우처 사업개편을 통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컨설팅, 물류비, 해외인증획득 등 우대지원* 추진

* 그린 뉴딜 중소벤처기업 가점(‘21) → 그린 뉴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별도 트랙 신설(‘22)

- 또한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소요자금(3년간 최대 30억원) 등 집중지원

1-4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G2G 수출 계약 제도를 활용한 수출·수주 지원

ㅇ 방산 위주 G2G 수출계약(KOTRA)*을 그린부문에 확대 적용, 신뢰 제고, 수주절차 단축(입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국내기업 수출·수주 지원

* KOTRA가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3자계약)가 되어 외국정부와 수출계약 체결
→ 계약이행 신뢰성 및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수주 제고 효과

ㅇ 또한, 외국정부 요구시 수은, 무보 등의 심사(위험분담구조, 신용도 등) 후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G2G 양자계약* 활성화

* EU 등 다수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G2G 양자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이 안되고 있어 G2G 양자계약 체결에 한계

사례
캐나다 상업공사(CCC) G2G 수출계약 제도

‣ 캐나다의 경우 CCC가 G2G 계약 당사자로 참여, 계약이행 보증, 금융지원 연계, 신청기업 평가, 계약협상·체결, 이행점검 등 적극적 역할 수행

⇨ 방산, 에너지, 항공우주, 인프라 등 자국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진출 지원

□ 다자간 민관 수소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민간) 협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우리 주도 下 수소분야 주요국가간 민간 주도『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 추진

* 우리나라(H2Korea), 미국, 영국, 캐나다, EU(독일), 호주, 중국 등

- △정부정책, 통계 등 정보·데이터 공유, △국내외 DB(기술, 인력 등) 기반의 공동R&D, 실증 등 기술협력, △對정부 제언 등 수행

ㅇ (정부)『글로벌 H2 얼라이언스』와 기존 정부간 협의체*간 연계를 통해 실질협력 성과 도출

* IPHE(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쉽), CEM H2I(청정에너지장관회의 수소이니셔티브)

- 얼라이언스 對정부 제언을 정부간 협의체에서 의제화하여 △공동프로젝트 추진, △정책공조 등 G2G 협력으로 연계·확대
□ 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구축

미 국


ㅇ (채널)『한-미 에너지대화』등 기존 정부간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확대 개편도 추진

ㅇ (협력) 유망기술 공동연구 실증,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그린 프로젝트 공동투자, 그린에너지 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 추진

E U

ㅇ (채널)『한-EU 산업정책대화』(차관급)내「그린 분과」신설

- 동유럽과는『한-V4* Plus 경제통상 포럼』(차관보급) 정례 개최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과 민관합동으로 현지 개최

ㅇ (협력) 그린에너지 정책공조, 공동R&D, 협력사업 발굴·이행 등

- 특히, 동유럽내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EU 친환경차 시장 확대 대비 전기차 배터리 해외전략거점 구축 지원

- P4G 정상회의(‘21.5)시 탄소중립 세션 공동개최 등을 통해 한-EU Net-Zero Alliance 형성 노력

신남방·신북방

ㅇ (채널) 기존 정부간 협력채널內『그린 분과』설치

ㅇ (협력) 수소협력 모델* 발굴·시행, 그린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ODA 연계, 기술·경험 전수 등 협력

* (예시) 한-러시아 수소차 보급 모델(협의중)
: (한국) 수소차 제공,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러시아) 수소 생산, 카쉐어링 서비스

중남미

ㅇ (채널) 한-중남미『그린 뉴딜 협력주간』설치 및『그린 뉴딜 협력대화』개최(‘21.上)

ㅇ (협력) 칠레 등 그린 뉴딜 협력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초청, 협력주간內 협력위원회, 포럼, 라운드 테이블 등 집중 개최

2

디지털 뉴딜 분야

 

◇ 목 표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0억불 → ’25년 2,500억불

*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 수출액 합계

2-1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D.N.A 융합산업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ㅇ (레퍼런스 확보) AI 융합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7대 전략분야에 대한 실증(AI+X*)으로 전략시장 진출 가능한 서비스 발굴(’21. 523억원)

* (AI+X 7대 전략분야)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국민안전 신속대응, ④해안경비·지뢰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지역 특화산업 품질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 공공 분야 도입ㆍ활용(예 : 군병원 등의 의료영상 판독)을 통한 초기 시장 구축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성공사례 도출 촉진

ㅇ (사업모델 발굴) 인공지능주치의(닥터앤서)의 해외 의료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및 국제 상표권 등록** 등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모델 개발(’21. 50억원)

* 인종・생활습관이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와 4개 질환, 5개 SW 교차검증 중(‘20.7~’21.2)

** 기업의 해외진출 우선희망 6개국(미국, EU,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상표 등록 추진(‘20.12월~)

- ’물리ㆍ정보보안 연계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보안 패키지 모델‘ 등 패키지형 사업모델을 활용해 해외 보안시장* 개척(’22. 3건)

*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 등과 동반 해외진출 추진

ㅇ (진출기업 간 연대) D.N.A 기업 간 협업을 위한 ’K-디지털 얼라이언스‘ 구성(’21.1Q)으로 장기간ㆍ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해외진출 적극 대응

- D.N.A 융합서비스 분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同種) 또는 디지털+他 산업 분야 간(異種)*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지원(’21. 54억원)

* XR기업-분야별 전문기업(제조, 의료 등)-마케팅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XR 솔루션 진출 지원(‘21. 6건 예정)
- 중소 ICT·SW 기업과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동반 진출 시, 해외진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21. 52억원)

* 유형 : ①기존 구축형 SW를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전환하는 핵심전환형(2개)
②신기술 융합 SaaS를 신규 개발하는 산업혁신형(9개)

□ 디지털정부・스마트SOC 수주 지원

ㅇ (디지털정부)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확대*(‘20. 3개소→’21. 7개소)로 양국 간 기술·인력교류 강화

* 우즈베키스탄・튀니지・세르비아 신규 개소(‘20), 파라과이・캄보디아・페루・인니 개소 예정(’21)

-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수준진단ㆍ컨설팅* 및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

*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디지털정부 전환 로드맵 및 우선추진 과제, 적정기술 제안 등
** (예시) ▲비대면 서비스 확대(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거래,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확산, ▲디지털 인프라(IoT 재난안전, 5G 기반 업무환경 등)

-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세정ㆍ조달 등 우수분야 홍보 강화*

* (우수사례) 국세청, 국내 IT기업 지원으로 1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시스템 인도네시아 수출(’20.12)

ㅇ (스마트시티) 12개 해외도시 협력사업(‘20.4월 선정)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 지원(’21.上 완료 예정), 사업화 단계에서 유망한 사업은 PIS 펀드* 등을 통해 우리 기업·기술의 동반수출 활성화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정부-민간 매칭펀드(총1.5조원 규모)

- ‘K-City Network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4개소 설치(‘20.9월~, 태국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터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K-City Network) 현황>

▶ (도시개발형, 6개) ❶러시아 볼쇼이카멘, ❷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❸미얀마 달라신도시, ❹베트남 메콩델타, ❺인도네시아 신수도, ❻페루 쿠스코

▶ (단일 솔루션형, 6개) ❶라오스 비엔티안(배수), ❷몽골 울란바토르(모빌리티), ❸콜롬비아 보고타(교통관제), ❹태국 콘캔(모빌리티), ❺터키 가지안텝(통합플랫폼), ❻터키 앙카라(재난대응)

-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 유망국에 민ㆍ관 수주지원단 활동(로드쇼 등), ODA 사업과 연계하여 수원국의 ITS 기본계획 수립 및 컨설팅 지원
ㅇ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국제네트워크*, 국제해사기구(IMO), 한ㆍ중ㆍ일 항만국회의 등 스마트항만ㆍ선박 관련 국제논의 주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총 8개국 참여

- 국제기구(UN, IMO, WB 등)와 협력사업 확대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 비대면산업의 현지화 강화

ㅇ (현지기업과 연계) 국내기업과 5G 상용국 현지기업 간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21. 40억원)

- 국제기구와 함께 국내 ICT기업-해외기업 간 조인트벤처 매칭 프로그램 추진ㆍ확대(‘20. 미주개발은행(IDB), ’21. 녹색기후기금*(GCF) 등)

* GCF 투자위원회의 제안서 승인(‘20.10) → GCF 이사회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및 추진(’21.4Q~)

ㅇ (현지기반 확충) SW 전진기지(Korea IT School;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등 해외거점을 통해 우리기업이 활용 가능한 현지 인력 양성

- 해외개발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내 IDC 사업자의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21~)

* (사례) 해외 개발 중인 한국형 산단 내 IDC 구축 추진(인도네시아, 베트남)

ㅇ (현지경쟁력) SW제품의 현지화를 위해 시장 조사와 현지 고객ㆍ전문가 검증 등 컨설팅을 바탕으로 품질개선 지원(’21. 11억원)

- 보안제품은 국가별 인증정보 제공 및 획득 컨설팅 지원,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CAMP) 및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화 촉진(‘21. 17억원)

* 45개국 59개 기관이 참여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및 침해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조직(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 북미(미국), 중동(오만), 아프리카(탄자니아), 중남미(코스타리카), 동남아(인니) 총 5개

ㅇ (역량 강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자체 개발･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발굴 및 육성(’21. 2,166억원)

*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④비대면 도입 컨설팅 등

-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도록 엑셀러레이팅 지원(‘21. 75억원)

2-2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ㅇ (디지털 기술ㆍ서비스) 디지털기술 글로벌 공조 강화 및 新시장 선점을 위한 정보통신분야 국제공동연구 사업 신규 추진(’21. 58억원)

- 디지털 핵심기술*, AIㆍ5G 기반 융합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 국가 및 대상기술의 단계적 확대 추진(’22~)

* AI, 5Gㆍ6G,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AR/VR, 양자정보통신 등

< 디지털 분야 국제공동연구(안) >

유 형
주요내용
협력국가(기관)
미래기술 선점형
6Gㆍ양자정보통신 등 디지털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ㆍ원천연구
?(예시) 6G 전송ㆍ보안,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 등
핀란드, 미국,
중국 등
주도권 강화형
5G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분야 기술 주도권 강화 및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한 시장 선점
?(예시) 5G기반 지하철 內 AR/VR 서비스
영국, 스페인 등
글로벌 문제
해결형
범 국가적 공동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 연구
?(예시) 국제사회 초연결화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 기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감염ㆍ접촉자 추적ㆍ관리 클라우드 플랫폼 등
독일(헬름홀츠 연구회), EU 등

ㅇ (산업기술) 미국 등 디지털 선도국과 산업기술협력 채널 운영(예 : 韓-美 채널 신설, 중장기 협력기금 설립), 산업 디지털전환 분야 국제공동R&D 추진

□ 디지털 표준 선도

ㅇ (핵심기술) 차세대 유망 표준* 개발 지원(’21. 9개) 및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프로젝트**(‘21. 2개) 추진으로 D.N.A 표준 개발 주도

* 인공지능, 6G, 디지털트윈, 지능형 디바이스 플랫폼 등 미래 선도공략 분야 표준
** (개발) 표준 전문가와 오픈소스 전문가가 협력해 표준과 오픈소스 동시 개발
→ (검증)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검증

- 디지털 뉴딜 신시장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핵심기술 관련 국가표준 및 국제 표준화 추진(’21~)

* (AI)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표준, (데이터) 데이터 품질 및 이력정보 관리 표준,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AI데이터ㆍ서비스 생태계 표준화, (네트워크)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표준
-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을 확대(270명→290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TU, JTC1 등) 대응 강화를 위한 전문가 합동회의* 개최(‘21.上)
* ITU 전문가 그룹(한국ITU 연구위원회) 및 JTC1 전문위원회 간 정기 회의체

- 국내에서 개발한 D.N.A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ITU, JTC1 산하에 6Gㆍ인공지능 분야 회의체(연구반, 전문위원회 등) 신설 추진

ㅇ (융합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韓-獨 협력모델* 등 개발(‘20.12~), 자율운항선박 제어ㆍ운용기술 등 국제표준화 추진**(IMO 등, ’21.下~)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마트제조 분야 국제표준 개발・실증, 5G통신 활용 등
** 자율운항선박 범부처 규제혁신로드맵 수립(‘21.7) 후, IMO 등 규범 정립 및 표준화 주도

ㅇ (사실표준) 3GPP 등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유망분야별(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맞춤형 표준화 포럼 지원

-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사실표준화와 연계하는 해외진출 시범사업 추진(’22~)

- 표준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21~)하고, 민관협력 체계 강화
* ICT 및 융합 관련 국내외 최신 표준・활용 정보, 기술 및 전문가 동향 등 분석(TTA)

□ 국제공인인증 지원 및 상호인정 확대

ㅇ (국제공인인증) ICT 디바이스 수출 촉진을 위해 컴퓨팅 장비, 5G 단말기 등 성능 시험 및 국제공인인증 획득 지원

- 서버, 스토리지 등 국내 기업 컴퓨팅 장비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획득 지원 및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 측정분야 신규 확대(‘21~)

- 5G 단말기(3.5GHz/28GHz)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시험* 인프라의 국내 구축ㆍ제공으로 개발기간 단축, 인증비용 절감(‘20.11월~)

* 수출 대상 국가 및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 시험으로 유럽의 GCF (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 국제인증 획득 필요

※ (사례) 텔릿사 3.5GHz/28GHz 5G 통신모듈(퀄컴칩셋) 국제공인인증 시험 완료(’20.11)

ㅇ (상호인정) 現 5개국(미국‧캐나다‧EU‧베트남‧칠레)과 체결된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 강화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

2-3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 글로벌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ODA) 확대

ㅇ (디지털 ODA)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디지털뉴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협력수요 기반의 전략적 ODA 추진

< 주요 분야별 ODA 추진방향 >

원격교육
협력대상국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원격근무
원격근무시스템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밀집 지역에 ‘정보접근센터’ 등을 활용한 공동 화상회의실 구축
보건・의료
보건 분야 정보 디지털화 구축 지원 등 ‘보건+ICT’를 통해 협력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스타트업
모태펀드 운용 등 K-스타트업 시스템 개도국 전수
* 한-몽골 스타트업 허브 조성 및 협력, 모태펀드 관련 사우디아라비아와 MOU 체결 등

- EDCF를 활용하여 기존 통신사업(통신 인프라 현대화 등)과 더불어 중소득 국가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촉진

ㅇ (디지털 포용) 격오지 등 디지털 소외지역의 디지털 연결망 강화 및 ’정보접근센터‘(現 48개국 49개센터) 등을 통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기여

- 민간의 디지털포용 우수사례* 공유 등 민관협력 추진 및 디지털 뉴딜 경험을 활용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21~)

* (예시)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16~), 팬데믹 극복 AI 개발(‘21.上)

ㅇ (인적 네트워크 확대) 온라인 기반 ’월드프렌즈 IT봉사단‘ 운영(’20~), 교육기관* 및 ICT전문가 파견을 통해 디지털 뉴딜 공감대 확산

*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중남미정보통신교육원(CEABAD)

□ 다자협력 논의 적극 주도

ㅇ (국제기구)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 마련(유네스코) 한국혁신정책 리뷰(OECD), 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APEC) 등 주요 이슈 논의에 기여 확대(‘21)

* OECD 인공지능 권고안(‘19) 등 디지털 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며,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 관련 협력 강화(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21.10) 등도 추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인공지능 윤리 논의 주도 추진(영문본 배포ㆍ확산, ’21)
ㅇ (협의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20년 신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질서 적극 구축

* 인권, 포용성, 혁신 및 경제성장 관련 다양한 인공지능 이슈를 다루는 국제 다중이해관계자적 협의체로, 한국・미국・EU・프랑스・독일・일본 등 총 15개 창립회원 참여(Global Partnership on AI)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에 대한 중장기적·포괄적·선제적 로드맵」(‘20.12)을 토대로 디지털경제 글로벌 규범 논의 선도

<국제 논의 선도 가능 과제(예시)>

과제
내용 및 취지
인공지능이 개입한 산출물 관련
권리 관계 정립
투자자·개발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등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적 이슈를 선도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논의에 적극 참여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 개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 기준(가이드라인) 설정*에 주도적 참여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 포럼(IMDRF :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ㅇ (통상) WTO 전자상거래협상 등 디지털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다자간 통상규범 논의 적극 참여, RCEP 등 다자무역협정 계기 디지털 대화 활성화*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계기 인공지능 협력 MOU 논의 중(’21년)

□ 고위급 양자 협의 강화

ㅇ (미국) 정상회담 의제로 6G 핵심기술 공동연구, 국제표준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6G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 장‧차관급 협의체(장관급 : 과기공동위, 차관급 : ICT정책포럼)를 통해 5G, AI,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뉴딜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 확대

ㅇ (유럽) EUㆍ英 등 기존 협의체에 더해 ‘한-독 Digital Dialogue’ 신설(차관급)로 디지털 핵심기술(AI, 5G·6G, 데이터 등) 협력 및 규범 관련 국제공조 강화

ㅇ (아・태) 한‧중‧일 ICT 장관급 회의체, 한‧호‧뉴 협의체(KANZ) 등을 통해 표준화 등 디지털분야 협력 추진

2-4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 해외진출 금융지원 확대

ㅇ (투자) ‘글로벌 벤처펀드’(모태펀드+글로벌자본, 2,000억원 규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260억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융자)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용자금 신설(중진공, 300억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융자 우대 및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 (수은) 운영자금 대출금액 산정 시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최대 △1%p 금리우대, 해외 현지조사 및 입찰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 지원

** (기은) 최대 △1.0%p 금리 우대, 온라인 해외 거래처 매칭(51개국),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 수출입 박람회 초청 및 화상회의 지원 등

ㅇ (보증) 고성장 디지털기업에 시설ㆍ운전자금 보증 지원(신보, 기업당 최대 100억원*), 5G 장비 수출 시 해외수입업자에게 중장기ㆍ저리 구매자금 제공(무보, 5,000억원)
*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보증, 시중 5개 은행 금리우대 제공(평균 대출금리 1.4%)

□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화・고도화

ㅇ (ICT 솔루션) 제조품과는 다른 ICT 솔루션의 특성을 고려, ICT 분야별* 수출기업의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20.11~, ICT Cyber World)
* 분야별 솔루션 : Data, Network, AI, 자율주행, IoT, VR/AR, Cloud, Security, 기업용솔루션, 산업특화솔루션, 비대면솔루션, 스마트시티 플랫폼솔루션, 디지털헬스솔루션 등

- 실시간 상담, 기업 간 매칭, 투자 및 계약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서 지원하고, 대상 기업을 1,000여개로 확대(’21)

- 글로벌 ICT포털*과 연계하여 해외시장정보(국가별/품목별) 제공 병행

* (기능) 주요 전략국가 및 ICT 혁신성장분야(AI, AR/VR 등)의 시장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 상담

◦ (콘텐츠) 콘텐츠(Welcon)ㆍ출판(K-BOOK) 등 수출지원플랫폼에 화상 수출상담, 온라인 수출 전시관, 원격관리시스템 등 비대면 지원서비스 신설(‘21)

- 전 세계 핵심시장 소재 콘텐츠 해외거점* 활용, 현지 유력 플랫폼 연계 수출을 위한 상시 화상상담 지원

* 콘진원 비즈니스센터 7개소(북경‧심천, 동경, LA, 파리, 자카르타, 하노이) 및 마케터 1개소(아부다비)
◦ (제조품) 해외 바이어가 수출 기업 상품을 손쉽게 검색 및 거래할 수 있도록 AI 매칭, 물류 연계 등 3대 B2B 플랫폼 고도화

- 해외바이어가 특정 B2B 플랫폼을 방문･검색해도 3대 플랫폼의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통합

* 수출기업이 특정 플랫폼에 상품정보 신규 등록･갱신 시 타 플랫폼에도 일괄 적용하는 자동 프로세스 정립으로 3대 플랫폼의 경쟁력 동시 강화 유도

[ 3대 B2B 플랫폼 운영 현황(’20.12월 기준) ]

구분
바이코리아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기업/상품 수
4.6만개社/25.5만개
6.7만개社/25.2만개
12.3만개社/40.8만개
바이어 수
340.5만명
108만명
191만명
수출 계약건수/
수출액
1,304건/6,105만불
2,230건/8,459만불
1,014건/3,659만불

- 3대 수출지원기관이 소관 플랫폼 홍보시 ｢코리아 B2B 플랫폼｣ 단일 로고ㆍ브랜드로 공동 홍보ㆍ마케팅 활동 추진

-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플랫폼 내에 ‘3대 B2B 플랫폼 공동 한국관’ 구축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포괄적 협력 추진

*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기능적 통합과 공동 브랜딩・홍보, 글로벌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3대 플랫폼 연계・협력 추진단」 설치・가동 (‘21.1월~)

-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무보, 프로젝트리더(PMO), 컨설팅업체 등 구성

□ 전방위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ㅇ (전담지원반 신설)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TF(반장 : 과기정통부 차관)를 설치ㆍ운영(’21.2월~, 분기별 1회)

-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20.9)에 근거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등 신규 과제 발굴ㆍ추진(‘21~)

* (협약기관) 통신3사,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글루시큐리티,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 부처별 해외진출 사업 간 연계,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디지털수출 지원센터‘ 구축ㆍ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중점공관) 기존 41개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중점공관(가칭)‘을 지정‧운영 (10개국 내외)

*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등 20개),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9개), 아시아(중국, ASEAN, 베트남 등 6개), 대양주(뉴질랜드, 호주 2개), 중동/아프리카(이스라엘, UAE 등 5개)

※ (예시) 미국・EU 등 선진국 및 신남방・신북방 진출 핵심 국가 등

- 중점공관은 현지 시장 규모와 수요 등을 파악하여 협력사업 발굴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뉴딜 선도자(Pioneer) 역할 담당

ㅇ (해외거점 역할 확대) 주요 전략국가의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글로벌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거점 간 연계를 강화

- 현지 혁신주체 매칭, 전략적 투자자 연계, 현지 서비스 개발 실증 및 상용화 등 해외진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 해외IT지원센터(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KIC(워싱턴, 실리콘밸리, 베를린, 베이징), 디지털정부협력센터(우즈베키스탄, 튀니지, 세르비아), K-스타트업센터(핀란드, 싱가포르, 인도), K-City해외협력센터(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등

<디지털 뉴딜 글로벌화 추진체계도>

 

참고

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진출 사례

 

진행(예정) 프로젝트
주요 추진 내용
추진체계
인공지능 기반 X-Ray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솔루션 (예정)

[ICT+항공]
⁕ 인천공항, AI기반 X-Ray 자동판독시스템 구축(‘19.1∼’21.1, 32억 원)
-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20여종을 포함한 180만 건 영상데이터 축적

⁕ 동 시스템의 해외공항(나리타·자카르타 등) 수출을 위한 협약체결(공항공사·진흥원·개발업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예정)
공항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ICT기업
전자정부(국세 행정시스템)

[ICT+전자정부]
●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사업자로 선정되어 1000억원 가량 규모로 수출(‘20.12)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T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인도네시아국세청,
국내솔루션,
ICT기업
필리핀 사건처리시스템
[ICT+전자정부]
● 국내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해외진출
● ‘20~23년 520만 달러 ODA 활용
● 사건처리, 접수 및 종료 전 과정을 IT로 관리
필리핀정부,
ICT기업
AI 적용 보건소

[ICT+의료]
● IBM 왓슨같은 글로벌 AI 헬스케어에 대항하여, 국내 AI 솔루션 기업과 해외진출
● 의약품 유통관리시스템, 의약품안정성검사 솔루션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CT기업
5G 활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ICT+제조]
●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및 국내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핵심 솔루션 개발완료
● 해외공장 등 실증을 통한 해외진출
통신사,
제조기업,
ICT기업
인도네시아 IoT기반
의류 스마트팩토리 구축
[ICT+방직]
● 5G·IoT기술 활용 실시간 전력 사용값을 활용, 1단계 원단 측정, 가공 수율 증대 등 공정 효율화 추진
● 해외 한국계 의류제조사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의류제조업의 국내 리쇼어링 기대
통신사,
의류기업,
ICT기업

일본 스마트리테일 시스템을 위한
IoT 플랫폼

[ICT+유통]
● 국내에서 개발한 IoT플랫폼의 수출 추진
● IoT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USE CASE 추가 수출 추진
(보안, POS·고객관리, 결제, 스마트전력 등)
유통기업,
ICT기업

Ⅴ. 추진일정

과 제
일정
담당부처
1. 그린 뉴딜
1-1.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총력 지원체계 구축

1-1-1)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 그린에너지 TF 설치
‘21.1
기재·산업

1-1-2)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 설치
‘21.上
산업
1-2.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1-2-1)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21~‘25
기재

1-2-2)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21.上
산업

1-2-3)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개선
‘21.上
기재·국토·산업

1-2-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21.上
기재

1-2-5) 다자개발은행(MDB) 협력사업 신설
‘21
산업
1-3.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1-3-1)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Q
국조

1-3-2) 스마트 물관리 해외사업 단계별 지원제도 신설
‘21
환경

1-3-3)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 지표 개편
‘21.上
중기

1-3-4) 그린 K-스타트업 센터 설치
‘21
중기

1-3-5) 수출바우처 사업 개편
‘22
산업·중기
1-4.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1-4-1)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
‘21
산업, 과기정통

1-4-2) 한-EU 산업정책대화 그린 분과 신설
‘21
산업

1-4-3) 한-중남미 그린 뉴딜 협력주간 및 협력대화 신설
‘21
산업
2. 디지털 뉴딜
2-1.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2-1-1) D.N.A 융합산업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
‘21
과기정통

2-1-2) 디지털정부・스마트SOC 수주 지원
‘21
행안·국토·해수

2-1-3) 비대면산업의 현지화 강화
‘21
과기정통·중기
2-2.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2-2-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21
과기정통, 산업

2-2-2) 디지털 표준 선도
‘21
과기정통·산업·중기·해수

2-2-3) 국제공인인증 지원 및 상호인정 확대
‘21
과기정통
2-3.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2-3-1) 글로벌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 확대
‘21
과기정통·외교·기재· 중기·복지

2-3-2) 다자협력 논의 적극 주도
‘21
과기정통·산업·중기·문체

2-3-3) 고위급 양자 협의 강화
‘21.上
과기정통
2-4.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2-4-1) 해외진출 금융지원 확대
‘21
과기정통·중기·금융

2-4-2)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화・고도화
‘21
과기정통·문체·산업·중기

2-4-3) 전방위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21.1~
과기정통·중기·국토·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