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스펙트럼 플랜」토론회 개최-‘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 및 제도 개선 등 논의

K-ICT 스펙트럼 플랜」토론회 개최-‘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 및 제도 개선 등 논의

 

작성일 : 2016. 12. 23. 주파수정책과

 

「K-ICT 스펙트럼 플랜」토론회 개최
-‘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 및 제도 개선 등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22일 목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K-ICT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그 간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전략적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운영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준비해왔다.

 ㅇ 이번 토론회는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미래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17년 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는 KISDI에서 이동통신, RAPA에서 산업·생활 분야의 서비스 및 주파수 수요 전망, 미래부가「K-ICT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해 발표하고,

 ㅇ 발제를 마친 이후에는 학계․이동통신 3사․연구계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패널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 】

□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은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Mobile Society)로의 진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으로 보고, ‘주파수 신대륙 개척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 향후 10년 간 주파수 수급계획과 △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파수 수급계획 >

□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하여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16년 44㎓폭→‘26년 84㎓폭) 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이동통신) 향후 10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되고 4G LTE는 최고 전송속도를 지속 향상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은 지속 발전하여 모바일을 통한 VR‧A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모바일 트래픽은 ‘26년 5,036PB∼8,905PB로 ‘16년 대비 21∼36배, 주파수 수요는 ‘26년 2,663∼4,035㎒폭으로 ‘16년 대비 약 9∼13배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하되,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하여 △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하여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미래부는 ‘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② (산업생활)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으로, 언제․어디서나․빠르게 무선(wireless), 즉 주파수로 연결되는 사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 △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11.6㎓폭, △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2.6㎓폭, △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하여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③ (공공) 안보체계는 무인戰․네트워크 중심戰 등 미래 전투유형에 맞게 변모하고, 소방․경찰․공공시설관리 등 공공 서비스에서 디지털화, 영상 멀티미디어 및 무인이동체 이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26년까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④ (위성) 향후 10년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위성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하여 ‘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 △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하여 500㎒폭, △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 주파수 활용 기반 조성 >

□ 이번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① (주파수 수급제도 개선) 먼저,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맞도록 △ 5G 高대역․廣대역 할당에 맞게 할당 대가 제도 정비, △ 할당  주파수의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 및 양도․임대규제 완화 등 주파수 이용 시장원리 확대, △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등 지능형 수요예측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② (주파수 이용 효율화) 또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회수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이다.  

 ③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더불어,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 활용 기술 등 차세대 주파수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28㎓ 대역의 5G 이용 확산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두 차례(‘12, ’13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장기 주파수 수급계획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ㅇ “이번 계획을 통해, ‘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언제‧어디서나‧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계획.
     2. K-ICT 스펙트럼 플랜(안) 발표자료. 끝.

붙임1

 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6. 12. 22일(목) 15:00∼18:00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

 ㅇ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주최), 미래전파공학연구소(주관)

□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안내
※ 사회 : 안준오 소장 (미래전파공학연구소)
15:05～15:10
5’
 ▯ 인사말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미래부)
 ≪주제 발표≫
15:10～15:20
10’
 ▯ 이동통신 서비스 및 주파수 전망
김득원 박사
(KISDI)
15:20～15:30
10’
 ▯ 산업생활 서비스 및 주파수 전망
정찬형 본부장
(RAPA)
15:30～16:00
30’
 ▯ K-ICT 스펙트럼 플랜(안) 소개
김경우 과장
(미래부)
 휴 식 (Coffee Break)
 ≪패널 토론≫
16:10～17:50
110’

 ▯ 패널 토론 (80’)
  - 학  계 : 김 남 교수 (충북대, 좌장) 홍인기 교수(경희대), 이일규 교수(공주대)

  - 이통사 : 임형도 실장(SK텔레콤), 최영석 상무(KT), 박형일 상무 (LGU+)

  - 연구계 및 관계기관 : 김득원 박사(KISDI), 박승근 실장(ETRI), 이승훈 부장(KCA), 정찬형 본부장(RAPA)

  - 미래부 : 김경우 과장(미래부)
 
 ▯ 자유 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30’)
≪ 정리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