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업계별 RCEP 영향 및 활용 방안 논의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업계별 RCEP 영향 및 활용 방안 논의

담당부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등록일 2021-05-18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 업계별 RCEP 영향 및 활용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RCEP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ㅇ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선 5.18일(화)에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5.18일 간담회 개요 】

 

 

 

▪ 회의명 : RCEP 국내절차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 일시·장소 : 5.18(화), 16:00∼17:30 /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및 제조업 주요 협회 (약 30명)

 

  - (협회) 무역협회,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판유리창호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진흥회, 등  

 

 

□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서는 RCEP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와 對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➊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3조(비준동의 요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사항의 제출 필요 

 

 ➋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하여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ㅇ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RCEP 개요

 

 

□ (협상 경과) '12.11월 16개국 협상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RCEP 장관회의 등 개최

 

 ㅇ 제3차 RCEP 정상회의시(태국) 협정문 타결(20개 챕터)을 선언하고, '20년 RCEP 정상회의에서 서명기로 합의 (`19.11.4)

 

    * 당시 시장개방분야가 未완료 되었는바, `20년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명 추진합의

 

 ㅇ '20년 코로나에도 불구,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등을 화상으로 개최하여 모든 이슈를 타결하고 제4차 RCEP 정상회의시 서명 (`20.11.15)

 

 

 

RCEP 추진 배경

 

 

 

 

 ㅇ ‘97년 아세안+3(韓·中·日)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진행, ‘11년 아세안 정상회의시 아세안+6(韓·中·日+호·뉴·인)가 참여하는 RCEP 추진 결정 

 

 ㅇ 당시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RCEP 참여국들의 비중과 위상이 지속 강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참여 결정 

 

 

□ (의의) 코로나 위기, 보호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자유주의 확산 도모

 

    * RCEP 對세계 비중(‘19 IMF/‘18 KITA) : GDP 25.6조불(30%), 인구 22.6억명(30%), 교역 2.2조불(12%)로, 무역규모 비교시 USMCA(1.3조불, 6.8%), CPTPP(0.4조불, 2.2%)보다 거대

 

   ** FTA 경제영토 기준 : (‘20.10) 78% → (RCEP 발효시) 83%

 

 ㅇ 對아세안 상품 시장 추가개방(자유화율 92~95%),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속화 기대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ㅇ 아울러, 美ㆍ中에 치중된(우리 수출의 39% 차지) 우리의 교역구조를 다변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도모

 

    *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Google & Temasek) : (’16) 74억불 → (’25) 878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