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개정 고시

「국가핵심기술」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28

 

  http://www.kaits.or.kr/information/notice/detail.do?id=1161

 

 

「국가핵심기술」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2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6호(‘15. 9. 7.)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전기전자
(11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0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및 공정기술, 제조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자동차․철도
(8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철강
(6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분   야
국가핵심기술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8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분   야
국가핵심기술
기계․
로봇
(9개)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개정사항]

신․구 기술 대비표

분 야
현 행
개 정
비 고
전기전자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변 경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전기자동차用 고에너지밀도
(200Wh/kg이상)·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파우치형
20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및 공정기술, 제조기술
자동차․철도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변 경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조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변 경
분 야
현 행
개 정
비 고
원자력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신규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정보통신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신규
LTE/LTE-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해제
우주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신규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생명
공학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
(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변경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기계․
로봇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