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수립-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인재정책 비전과 목표 제시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수립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인재정책 비전과 목표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월 25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법적근거 : ’04년 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06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
ㅇ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과학기술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등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지향할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ㅇ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활약 단계, 인재 생태계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등 4대 전략의 틀과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참고]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
- 동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민간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내외 여건 분석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경쟁력 진단을 통해 추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붙임1] 참조)
※ 추진경과 : 민간전문가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20.5～10월) → 공청회 개최(’20.11월) → 국과심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검토(’20.12.22.)
□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1] 미래 불확실성을 돌파할 기본기가 탄탄한 인재 양성에 초점
ㅇ 최근 떨어지고 있는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역량과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학/과학 흥미도(TIMSS,’19): (초4) 57위/ 53위(58개국中), (중2) 39위/ 26위(최하위)
-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탐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을 구축(‘22년)·운영(’23년)하고, ’24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며, 학교밖 지능형 과학실도 확충하여 누구나 생활 속에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아울러 초·중등 학교와 대학·연구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협업 체계(가칭 ‘스타브릿지 센터’)를 구축·운영(‘22년~)한다.
《 「스타 브릿지 센터」 개념도 》
▪추진계획 : (’21) 기획연구 → (’22) 권역별 센터 시범 운영(5개) → (’23～) 시도별 센터 운영
- 또한 초‧중등 수‧과학 역량제고를 위해 대학 차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해 나가고, 고교학점제 시행(’25년) 대비와 수학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가칭) ’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 신설을 검토한다.
ㅇ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기초소양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 우선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20년: 247개 → ’21년: 500개 이상)해 나가고,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별 AI교육 기준’도 금년 중 마련하여 시행한다.
학교급별 AI교육 내용‧범위 기준(안)
▪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놀이‧체험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는 원리 이해를 통한 실생활 적용 중심으로 구성
초 중 고
‧놀이‧체험 중심으로 인공지능 소양 습득 ➡ ‧인공지능의 이해와 실생활 적용 ➡ ‧인공지능의 원리 습득과 교과 융합
- 또한 지역별 디지털 교육 거점인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를 운영(10개소)하고 매년 약 1,000명의 현직교사를 재교육하여 AI융합 교육 전문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과학 기초역량 제고와 함께 보다 많은 미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과학영재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 금년 상반기내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도입하여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KAIST 영재교육원 주도로 온라인 수‧과학 심화강의(가칭 ‘명품 수·과학 영재교육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21년~), 소외지역의 우수학생들도 영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학전형을 확대(’22년)할 계획이다.
ㅇ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 혁신을 추진한다.
- 이공계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한다.
-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실전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연수와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연수 등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산학협력 관련 주요사업 추진내용
▪ 「(가칭)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22~)」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수업 등의 확대 추진
▪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신규 추진(21~, 연 700명)
▪ 권역별 ’창업교육 거점대학‘ 지정‧운영(창업학기제 운영, 후발대학 컨설팅 등)을 통해 후발대학의 창업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및 지도‧지원역량 제고 유도
▪ ‘21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4개) → ’23년 석사학위 취득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 또한 대학 간 협업과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전략2]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
ㅇ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 박사후연구원의 자유로운 실험실 이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세종과학펠로우십’(1년 200여명, 1인당 연 1.3억원 내외 최대 5년 지원)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 또한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을 확대(`21년, 4개→6개)하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그리고 박사후연구원이 정부 출연연에서 연수할 경우 1년 단위 단기고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과제종료까지 연수 연장이 가능한 ’과제기반 테뉴어‘(연수직)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ㅇ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쓴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22년)하고, 대학 연구실 사고 발생시 학생 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토록 추진하는 등 연구실 안전 관리체계 및 사고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 학생 연구원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균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연구지원 전문인력의 활용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 연구자가 교류하면서 정책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략3] 여성 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지원 강화
ㅇ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W-브릿지’ 시스템을 구축(`21년)하고, 신규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진출 확대를 유도한다.
-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출산‧육아를 위한 유연근무 확대, 육아휴직 후 연구실 복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 고(高)경력 핵심연구자의 생애업적 기반 후속연구를 위한 신규 기획(’21년)을 추진하고 국내 활동 기반을 조성해 핵심인재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우수 과학기술인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출연(연)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제도 운영도 활성화하고, 종합적 지원창구인 (가칭)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ㅇ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전문·융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시스템(가칭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을 구축·운영(‘22년)하고, 재직자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마음껏 학습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와 산업맞춤 단기교육 과정(매치업)도 확대(~25년, 112개 목표)한다.
- 산업‧연구계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융합역량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업훈련과 AI융합역량(AI+X) 교육 등도 확대한다.
[전략4] 국내외 우수 인재에게 매력적인 인재생태계 조성
ㅇ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한다.
- 최대 10년간 연 6억원을 지원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브레인풀 플러스)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에서 해외 석학을 보다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절차 적용 등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 해외 연구자들에게 국내 활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전담조직(가칭 ‘Linko센터’)과 종합포털을 구축(’21년)하고, 국내‧외 인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인재순환 플랫폼 구축 노력도 강화한다.
- 외국인 연구자 국내활동 실태조사(’21년)를 통해 연구자 수준별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ㅇ 산학연 간 소속 등의 제약 없이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기반도 강화한다.
- 교육공무원의 지능정보기업 임직원 겸임 허용(`20.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4대 과기원은 물론, 국내 대학의 인재영입규제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 또한 공공(연) 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파견과 겸직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교수 겸직제도 활성화에도 힘쓴다.
- 지역별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기반으로 ‘산학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22년)을 추진하는 등 산학연 협력을 적극 유도한다.
ㅇ 과학기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 지역으로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문화도시 지정, 전문과학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침」제정(‘21년)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실질적인 복지‧편의 제공을 확대하여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적극 조성한다.
-(가칭)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21년말 완공 예정) 등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교류‧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간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연구자 권익보호와 연구 부정방지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도 금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지난해 연말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윤리적 영향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ㅇ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관련 규제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를 금년부터 실시하는 등 이공계인력 통계를 보다 내실화 한다.
<제4차 기본계획 주요 신규 정책 및 사업>
전략 주요 신규 정책·사업
<전략1> ▸인공지능 기반 수학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 신설 검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완료(~‘24)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스타브릿지센터 설치,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초중고 학교급별 AI교육 기준 마련
▸이공계 대학 혁신 방안 수립
<전략 2> ▸세종과학펠로우십 시행
▸출연연 포닥 ’과제기반 테뉴어‘(연수직) 제도 운영
청년연구자 성장환경 조성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도입(’22)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전략 3> ▸W-브릿지 시스템(여성 과기인 지원) 구축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방안 마련
과학기술인 지속 활약 기반 확충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과학기술인 알파 캠퍼스 구축
<전략 4> ▸Linko 센터(해외우수연구자 지원) 설치
▸외국인 연구자 국내활동 실태 조사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산학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지침 제정
▸이공계대학원 총조사 실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과기정통부는 동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21~’25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
※그간 재정투자 규모 : (’06~’10) 7.5조원 → (’11~’15) 14.7조원 → (’16~’20) 25.0조원(집계중)
ㅇ 또한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분야 혁신인재 총 18만여명*의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I‧SW 분야 10만명, 그린뉴딜 분야 2만명, 바이오신산업 분야(과기분야) 3.3만명, 주력‧특화 분야 2.4만명 등 총 17.7만여명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능동적·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보다 멀리 보고 과학기술인재의 기초역량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대내외 여건 및 시사점(개요)
[붙임2]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붙임3] 제3차 기본계획과의 비교
[붙임4] 제4차 기본계획 개요도
[붙임5] 관계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붙임1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시사점(개요)
□ 미래 환경변화와 도전요인
ㅇ 팬데믹,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핵심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
※바이든 정부 출범(’21.1) 이후, H1B비자 발급자격 완화 등 해외인재 유치 강화 예상
ㅇ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 중이며,
-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혁신인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 등에 약160조원 투자(’20.7월), 「2050 탄소중립」 선언(10월)
□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경쟁력 진단
ㅇ 과학기술인재정책 수립‧추진*과 재정 투자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 규모 확대와 일부 질적 성과 도출
*제1차-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06~’20),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19~’23) 등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IMD): 4위(‘16)→2위(’18),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IMD): 34위(‘16)→25위(’20)
?논문1편당 피인용수(KISTEP): 5.13회(‘16)→6.36회(’20), ?두뇌유출지수(IMD) : 46위(’19)→28위(’20)
ㅇ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향후 이공계 인력 신규 확보에 제약이 예상
* ’25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 ’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시작 전망(통계청, ’20)
※’24~’28년 신규 과기인력(학사이상) 47천명 부족 예상, 이공계 대학원 충원률(’20): 79.6%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전망> <이공계 대학원 충원 및 진학률>
ㅇ 미래세대의 수‧과학 흥미‧역량 하락, 현장-교육간 양적‧질적 미스매치 지속, 다양한 인재 유입‧활약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여전히 미흡
*수학/영어 기초학력미달 비율(KICE,’19) 비교: (중3) 11.8%/ 3.3%, (고2) 9.0%/ 3.6%
**수학/과학 흥미도(TIMSS,’19): (초4) 57위/ 53위(58개국中), (중2) 39위/ 26위(최하위)
<수학‧과학 성취도(만15세)>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순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IMD) : (’16) 55위 → (’18) 49위 → (’20) 48위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IMD,’20) 43위/ 산학간의 지식 전달정도(IMD,’20) 30위
※이공계 석박사 기혼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WISET) : (’16) 53.4% → (’18) 60.1%
□ 시사점
ㅇ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성장 및 지속적 전문역량 개발 지원 중요
ㅇ 과학기술 분야로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개방적‧역동적 생태계 구축 긴요
< 수립방향 개념도 >
붙임2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붙임3 제3차 기본계획과의 비교
구분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 ① ￭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문제중심 전략 ￭ 변화대응을 위한 기본역량 강화
주요 관점 기본 철학 * 취‧창업 역량 강화를 강조 * 취‧창업 역량 제고도 지속 지원
② ￭ 초‧중등 수학‧과학 흥미제고 ￭ 수‧과학 및 디지털(AI‧SW) 기초역량
미래 ￭ 이공계 교육의 현장‧수요지향성 ￭ 디지털 시대 이공계 대학 혁신
인재
③ ￭ 문화‧인프라* 측면의 기반 조성 ￭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생태계 * 통계, 정책플랫폼, 남북한 교류 등 - (개방성)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
- 인재생태계 측면에서의 관점 부재 - (역동성) 산학연 교류, 법‧규제 개선
- 통계 고도화, 연구윤리 등
?정책고객 ￭ 초‧중등, 과학영재 ￭ 초‧중등, 과학영재 +교원
￭ 이공계 대학(원) +교원 ￭ 이공계 대학 +교원
￭ 청년 과학기술인 강조
￭ 잠재인력(해외/여성‧고경력인) ￭ 여성 과학기술인 강조
￭ 연구기관‧산업체 재직자 ￭ 과학기술계 재직자
? ① ￭ 시급한 문제해결 중심의 구성 ￭ 성장단계별 체계적 구성
세부 추진 과제 구성 ❶ 취‧창업 역량 → ❷ 대학 → ❸ 재직자 → ❹ 초‧중등→ ❺ 잠재인력 → ❻ 기반 ❶ 초‧중등 → ❷ 대학 → ❸ 연구자(대학원) → ❹ 재직자(+여성‧고경력‧핵심) → ❺ 생태계
② 초중등 계속 추진과제 신규 추진과제
계속 ￭ 수‧과학 흥미 제고 ￭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 ￭ 과학영재 발굴‧지원 ￭ 초중등 교원의 연수‧학습 확대
신규 대학 ￭ 현장수요 중심 문제해결역량 제고 ￭ 이공계 대학생 기본역량 강화
￭ 디지털전환 대응 대학 혁신 지원
연구자 ￭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고도화 ￭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 대학의 규모있는 연구지원 강화
(대학연구소 육성 지원 등)
재직자 ￭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 과학기술인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 해외‧여성‧고경력인 지원 ￭ 핵심인재 유지‧보호 체계 마련
생태계 ￭ 과학문화 확산, 통계 개선 ￭ 과기인재 상시 규제개선 체계 구축
￭ 유공자 예우 확대, 처우 개선 ￭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 포스트-AI 연구, 연구윤리 강화
붙임4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개요도
붙임5 관계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