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변동 위험관리』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 환변동 위험관리』지원방안 마련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0-12-22

 

 

『중소기업 환변동 위험관리』지원방안 마련

◇ (환변동보험 비용부담 완화) 선물환보험 45%↓, 옵션형보험 30%↓

◇ (환보험 가입 인센티브) 旣이용 보험/보증에 대해 한도 1.5배↑ 및 무감액 만기연장

◇ (협/단체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 컨설팅 제공 등) 무보 - 무역협회 등 MOU 체결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확대) 내년 7,000억원 지원 및 1분기 조기집행(50% 이상)

◇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보급, 1:1 상담 활성화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2.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최근 환율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ㅇ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금융기관들의 환율관련 금융상품 운용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직접 청취함

□ 한편, 이 자리에서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중소기업들의 환변동 관련 인식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들을 발표함

간담회 개요

▪일 시 : ’20.12.22(화), 14:00 ∼ 15:10 ▪장 소 : 무역보험공사 국제회의실(화상회의)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 무역정책관
(연구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단체‧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영향

【 수출과 환율의 관계(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 】

□ 간담회에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20년 간의(’0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수출물량의 환율 탄력성을 △0.22로 발표

* 원화의 실질가치 1% 상승에 따라 수출물량이 0.22% 감소함을 의미

□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아래의 이유로 환율 탄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①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보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 주요 변수

- 최근 20년간 수출물량의 탄력성 : 글로벌 경기변동이 0.83인데 비해, 환율은 0.22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음

②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환변동에 대한 헤지 전략 활성화

③ 수출 품목들의 품질 고도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가격 민감도가 낮아짐

□ 실제로, 최근 10개 년도는 수출과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이 약화됨

ㅇ 환율이 하락한 5개 년도는 모두 수출이 증가한 반면, 환율이 상승한 5개 년도는 모두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율 보다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환율 증감률 △4.2 1.7 △2.8 △3.8 7.4 2.6 △2.6 △2.7 5.9 1.9
(연평균 환율) -1,108 -1,127 -1,095 -1,053 -1,132 -1,161 -1,131 -1,100 -1,166 -1,188
수출 증감률 19 △1.3 2.1 2.3 △8.0 △5.9 15.8 5.4 △10.4 △8.1

【 기업 규모별 대응역량(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 】

□ 무역협회 회원사 중 801개사(‘20.11.23, 대기업 45, 중견 191, 중소 565개사) 대상 조사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헤징 비율이 낮음

【 기업규모별 환헤지 비율 응답률(%, 무역협회 조사) 】
0~20% 20%~40% 40%~60% 60%~80% 80%이상 잘 모름
대기업 31.1 28.9 4.4 6.7 17.8 11.1
중견기업 69.1 16.8 7.3 2.6 3.1 1
중소기업 72.2 14.2 5.1 4.1 2.8 1.6
전체 69.2 15.6 5.6 3.9 3.7 2
【 업종별 영향(현대경제연구원 발표) 】

□ (단 기)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하락(원화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

ㅇ 수출 기업들은 메뉴비용 증가, 시장 지배력 약화 등을 우려해 환율변동분을 수출 단가에 즉시 반영하기 보다는 영업 손익으로 자체 흡수할 가능성이 높음 (단, 채산성은 악화)

ㅇ 또한 많은 수출품목들이 단기 변동에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 : 원자재(철광석, 원유 등) 수입비용의 하락으로 달러 매출액 감소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

- 선박, 이차전지 등 : 장기계약(선박 1~4년, 이차전지 2년 이상) 위주의 교역 구조로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 글로벌 시장에서 비가격 경쟁력을 보유

ㅇ 다만, 수출비중이 높고, 수입원자재 비중이 작고, 시장 선도력이 낮은 업종일수록, 채산성 악화 정도가 클 것으로 추정

- 또한 반도체, 가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대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나,

- 리스크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장비, 기계, 전자, 섬유 등) 상대적으로 큰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원화 10% 절상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 수송장비(-3.8%p), 일반기계(-2.5%p), 정밀기기(-2.4%p), 전기·전자(–2.3%p)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장기) 원화절상이 중장기화될 경우에는 대부분 업종의 수출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과 수출 감소가 예상

*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10% 하락에 따라 총수출은 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지원 방안

□ 앞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변동위험에 취약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

ㅇ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변동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었음에도,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 등으로 환위험을 미관리

【 환위험 미관리 이유 (무보 설문조사, ‘20.3월, 총450개 기업참여) 】


□ 이에 산업부와 무보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환위험 관련 인식과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발표

➊ 중소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비용부담을 완화

ㅇ 무보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는 최대 45%*까지 할인

* 기존 할인(중소 15%, 중견 10%) + 30% 추가 할인 → 최대 45%

ㅇ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


【 참 고 : 선물환 보험 vs 옵션형 보험 】
【 선물환 보험 】 【 옵션형 보험 】
상품구조
작동원리 환율 하락시 손실 보상(무보→기업) 환율 하락시 하락분 보상(무보→기업)
환율 상승시 이익 환수(기업→무보) 환율 상승시 이익 환수는 없음
이용료 수출대금의 0.02~0.1% 수출대금의 1.8~2.2%
➋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입 확대 유도

ㅇ 무보상품 이용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이용할 경우, 기존 무역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추가혜택을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

-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연장도 지원

-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제공

ㅇ 수출 소기업(수출액 백만불 이하) 대상, 환변동보험상품의 이용한도 증액요건 완화 (수출액이 30%이상 증가 필요 → 10%만 증가해도 심사)

➌ 무보와 협/단체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
(협/단체의 회원사 대상 단체보험 가입, 컨설팅 및 교육 제공 등)

ㅇ 중소기업의 재정적 여건과 환변동위험 관련 인식 등을 고려 시, 기업단위의 자발적․개별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출관련 대표 협,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대응역량을 제고

ㅇ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무보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협약 주요내용 】

① 무보는 3개 기관이 추천하는 수출업체(회원사)에 대해 다음의 혜택을 제공

ㅇ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보험료 할인 등 검토

ㅇ 1:1 CEO 컨설팅 우선 제공

ㅇ 환위험관리 지원 포털센터 운영, 일일환율동향 발송, 외환포럼 개최 등 정보 우선 제공

② 3개 기관은 무보와 다음의 협력을 추진

ㅇ 무보의 환변동보험 상품 및 지원제도 등을 홍보(기업들의 무보 상품 가입 등을 유도)

ㅇ 환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등 공동 개최

③ 무역협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회원사 대상 단체보험(무보상품) 가입 활성화 추진


ㅇ 향후에도 무보는 수출 유관 협/단체, 지자체들과 MOU 체결, 협력강화 등을 지속 추진,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

➍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사업 확대

ㅇ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규모를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0% 이상을 1분기 내 조기집행 추진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전 현금화(원화)할 경우 무보가 금융기관(수출채권 매입주체)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는 취지



- 환율 하락시기에는 달러표시 수출채권은 만기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기업들에게는 불리하므로, 동 사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지원

➎ 중소기업들의 자체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 지원

ㅇ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변동위험을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보급

* 환위험 인지 및 평가 방법, 조직내부의 의사 결정체계 구축방법, 적정 환헷지 비율,다양한 리스크 헷지 기법(무보 보험상품 포함) 소개 등

ㅇ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1 방문 컨설팅, 온라인 및 유선상담’ 등을 활성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련 교육․컨설팅 확대

ㅇ 환율정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 및 경제전망 등을 모바일ㆍ온라인 등을 통해 신속 제공

□ 간담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최근 우리 수출이 반등하며,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ㅇ “특히 지난달은 2년 만에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달 중순까지도 상승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수출실적을 평가하며,

ㅇ “이러한 분위기가 월말까지 지속된다면, 12월 수출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대해볼 수 있고, 4분기 수출도 2년 만에 분기 기준 첫 플러스가 기대된다.”고 언급

□ 이어 성 장관은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미국 새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ㅇ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하락하고 있어 최근 수출상승세 속에서도 내년 수출여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함

ㅇ “특히 중소기업들은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었지만 비용 부담과 인식부족 등으로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ㅇ “오늘은 우선 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했고, 향후에는 경제단체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현장에까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힘

□ 성 장관은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인용하며,

ㅇ “환변동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리스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와 금융기관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환변동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수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며 회의를 마무리

참 고 환변동위험 관련『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개요

1. 추진 배경

□ 환율하락에 따른 우리수출 영향 및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

2.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 ‘20.12.22(화) 14:00~15:10 / 무역보험공사 국제회의실(화상회의)

□ 참석대상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정책관

ㅇ (연구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ㅇ (산업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섬유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ㅇ (단체ㆍ기관)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ㅇ (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3. 진행계획(안)
순서 주 요 내 용 비 고
① 환율동향 및 전망, 수출영향 발표 국제무역통상연구원
② 업종별 수출영향 발표 현대경제연구원
③ 업종별 기업 및 협회 애로사항 청취 협단체
④ 환위험변동 관련 금융상품 운영현황 각 금융기관
⑤ 환위험관리 지원방안 발표 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