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도, 법령개정이 완료된 도민 생활 속 불편 등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

-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드론제작업체 자격확보기준,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등 성과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0.12.20 05:40:00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으로 법령 개정된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도, 법령개정이 완료된 도민 생활 속 불편 등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
-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드론제작업 체 자격확보기준,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등 성과

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
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건은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당초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천㎡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 ‘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8년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조합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9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둘째, 도민생활속 불편해소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건설기계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산지전용허가시 측량면적 인정이 꼽혔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건은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착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근거규정 신설 설득 끝에 올해 1월에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성남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중이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21년에 100세대 이상의 2030세대 주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 생업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확보기준 완화 ▲소매점 담배구입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미용업(피부관리실칸막이)설비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이 중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 확보기준 완화의 경우, 지금까지 영세 드론제작업체는 대표자가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근로자 중 1인은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 1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드론제작업체의 비행자격자 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게 돼 드론제작 영세업체의 운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신산업 규제 해소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어린이집 IoT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교통신호등 소재다양화가 꼽혔다.
이 중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건은 홈IoT(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13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가 가능해져 업체의 인증 심사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을 위해 지난 한 해 31차례의 시군 순회간담회 및 20여 차례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개선해 왔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20년 주요개선과제(총괄)

연번 분야 시군 과제명 개선내용
1 기업 고양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은 지역조합만 가능했으나 품목조합도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2 애로 광주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 공장 건축면적에서 돌출차양(빗물·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은 제외하여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공장 건축면적 축소문제 해결
3 -3 남양 수소충전소 ○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주시 입지기준 완화 범위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가능
4 생활 성남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 지자체는 저류시설 상부에 2030세대 주거시설 등
불편 공공주거시설 설치가능
5 -3 평택 건설기계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지와 소유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는 발급이 불가했으나 전국에서 발급 가능
토록 개선
6 양평 산지전용허가시 ○ 토지(임야) 개발 시 준공시점에 등록전환측량 가능
측량면적 인정 했으나 인․허가 시점부터 등록전환측량 가능하도록 개선
- 대지면적 감소로 사용승인이 불가한 상황 해소
7 생업 수원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 ○ 드론제작업체 생산인력의 드론비행 자격자확보기준을
부담 자격확보기준 완화 대표자를 포함한 1인으로 변경
8 -3 경기도 소매점 담배구입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 소매인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면제
9 평택 미용업(피부관리실 ○ 미용업(피부) 이용자 사생활 보호강화 칸막이 출입문 투명 설치조항 삭제)
칸막이)설비기준 개선
○ 투명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개선. 영업활성화
10 신 포천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시, 신청자가 직접 5개사의 가전제품을 준비하는 대신에 공인전문기관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하여 부담(시간․비용) 해소
산
11 업 성남 어린이집 IoT 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 어린이집 전자출석부 규정 신설로, IoT 기반 출결관리
-3 시스템 사업이 가능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 기대
12 동두천 교통신호등 ○ 교통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 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절연재료’로 확대
소재 다양화
참고1 2020년 주요개선과제(총괄)

연번 분야 시군 과제명 개선내용
1 기업 고양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은 지역조합만 가능했으나 품목조합도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2 애로 광주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 공장 건축면적에서 돌출차양(빗물·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은 제외하여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공장 건축면적 축소문제 해결
3 -3 남양 수소충전소 ○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주시 입지기준 완화 범위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가능
4 생활 성남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 지자체는 저류시설 상부에 2030세대 주거시설 등
불편 공공주거시설 설치가능
5 -3 평택 건설기계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지와 소유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는 발급이 불가했으나 전국에서 발급 가능
토록 개선
6 양평 산지전용허가시 ○ 토지(임야) 개발 시 준공시점에 등록전환측량 가능
측량면적 인정 했으나 인․허가 시점부터 등록전환측량 가능하도록 개선
- 대지면적 감소로 사용승인이 불가한 상황 해소
7 생업 수원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 ○ 드론제작업체 생산인력의 드론비행 자격자확보기준을
부담 자격확보기준 완화 대표자를 포함한 1인으로 변경
8 -3 경기도 소매점 담배구입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 소매인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면제
9 평택 미용업(피부관리실 ○ 미용업(피부) 이용자 사생활 보호강화 칸막이 출입문 투명 설치조항 삭제)
칸막이)설비기준 개선
○ 투명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개선. 영업활성화
10 신 포천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시, 신청자가 직접 5개사의 가전제품을 준비하는 대신에 공인전문기관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하여 부담(시간․비용) 해소
산
11 업 성남 어린이집 IoT 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 어린이집 전자출석부 규정 신설로, IoT 기반 출결관리
-3 시스템 사업이 가능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 기대
12 동두천 교통신호등 ○ 교통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 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절연재료’로 확대
소재 다양화
참고2 2020년 주요과제 개선사례

? 기업애로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1 개발제한 □ 개선배경 개발제한
구역 내 공판장설치 기준완화 구역
ㅇ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특별법
시행령 별표1
ㅇ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역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 규제로 공판장 설치 불가 (‘20.2.18)
개정
ㅇ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공판장에 대하여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품목조합도 설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개정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공판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판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 가능 ⇨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 가능


□ 개선효과

ㅇ ‘화훼공판장’을 포함한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정상추진
- 투자 195억(국비40억), 일자리 135명, 매출(`17년 124억→ `30년 500억)
2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 개선배경 건축법
시행령
ㅇ 공장을 건축할 경우 외벽에서 1m이상 돌출처마·차양*은 건축면적에 제119조 제1항
산입하여야 함 제2호
*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 등 상부에 설치하여 빗물과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ㅇ 돌출처마·차양을 1m이상 확보한 만큼 건축물을 축소하여야 함 개정
- 창고의 경우는 돌출차양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장 (‘20.10.8)
또한 동일하게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공장 돌출차양은 건축면적에 공장에 설치하는 돌출차양은
포함되어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 건축면적에 제외
공장을 축소하여야 함

□ 개선효과

ㅇ 돌출처마․차양 건축면적 규정 완화로 창고와 공장의 일관성 및 형평성 제고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3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 개선배경 개발제한
구역
ㅇ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및 소매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범위를 수소연료 공급시설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개선내용 (‘20.2.18)
〈개선전〉 〈개선후〉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LPG충전소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어려움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LPG충전소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가능
⇨

□ 개선효과

ㅇ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 활용을 통해 수소 공급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한 단일 수소충전소의 입지 및 낮은 사업성 문제를 해결

? 생활불편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4 공공주거시설조성 을 위한 □ 개선배경 도시계획시설설치
저류시설 복개허용 규칙
ㅇ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시유지인 저류시설*에 2030 (부령) 유권해석
세대 공유형 주거시설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나 (20.1.21
유권해석
ㅇ 저류시설과 유사한 유수시설**은 복개지에 공동주택 설치 가능
하나 저류시설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 애로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집중강우시 급증한 빗물을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 저장하는 시설
구분 유수시설 저류시설
복개시설 배수펌프장,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ㆍ체육 시설,, 공공주택 관련 규정 없음
활용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저류시설 부지에 2030세대 주거 타 법령에 별도 제한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어도 저류시설에 시설물 설치 허용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 ⇨
규정이 없어 설치 어려움
□ 개선효과

ㅇ 판교 테크노벨리 청년층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마련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5 건설기계 □ 개선배경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관리법
ㅇ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사용 본거지에서만 즉시 발급이 가능함 시행규칙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와 소유자주소가 상이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에서는 신청은 되지만 사용본거지에서 발급 후 팩스로 보내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용지로 교부되어 민원 발생 제5조
(‘20.3.3
□ 개선내용 개정)
<개선전> 〈개선후〉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지와 소유자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지와 소유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 주소가 상이해도, 전국에서 발급 가능
직접 발급 불가

□ 개선효과

ㅇ 행정서비스 지역제한 완화 및 민원인의 편의 증진
*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도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가 가능토록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및 관련법령 개정
6 산지전용 □ 개선배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개정
허가 시 (‘20.6.11
측량면적 인정 ㅇ 토지(임야) 개발 시 서류상(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으며, 완료시점에 등록전환측량에 따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준공허가를 받음 .시행)

ㅇ 인․허가시 서류상의 대지면적에 비해, 완료시점의 등록전환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감소할 경우 건폐율 초과 등의 문제로 사용승인(준공) 등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준공시점에 등록전환측량 가능 인․허가 시점부터 등록전환측량 가능
⇨


□ 개선효과

ㅇ 토지 매매 또는 인‧허가 시 등록전환에 따른 토지면적 변경없이 정확한 토지면적으로 거래 및 행정절차 진행할 수 있어 공적장부 및 토지거래 신뢰도 향상

ㅇ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추가 설계변경 및 시공에 따른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 절감


? 생업부담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7 드론제작 □ 개선배경 중소기업자간
업체 드론비행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자격확보 ㅇ 드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직접생산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인력 중 드론 비행자격자는 대표자를 제외한 1인이 포함되어야 함. (고시) ‘20.3.16개정
기준 완화
ㅇ 경기 수원시의 드론제작 업체는 드론비행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자가 창업. 대표자 본인이 자격증이 있음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중 1인을 드론비행 자격증 보유자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드론제작업체의 대표자는 자격증 드론제작업체의 생산인력에
이 있어도 상시근로자 중 1인을 ⇨ 드론 비행자격자를 대표자를
드론비행 자격증 보유자로 확보해야 함 포함한 1인으로 변경
□ 개선효과

ㅇ 드론 제작업체 인력확보 부담완화로 영세ㆍ 중소업체(18개사)의
창업 여건 개선
8 소매점 담배구입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 개선배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ㅇ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4항
(’20.7.1.) 개정
ㅇ 그러나,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한 영업자에 대한 지나친 처분으로 개선이 필요함
<피해사례>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음, 경찰조사시 위조신분증으로 밝혀졌음에도 소매업주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소매인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구입한 경우도 소매인에게 ⇨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영업정지 처분 면제

□ 개선효과

ㅇ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음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9 미용업 □ 개선배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피부) 제2조관련
관리실 ㅇ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20.8.28)
칸막이 맞게 시설과 설비를 구비하고 영업하여야 함 개정
설비기준 개선 - 미용업소 작업장 등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 투명 설치

ㅇ 피부미용업은 제모, 피부관리 등 대부분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진행
하여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미용업(피부) 칸막이 출입문 3분의 1 이상 투명하게 설치 미용업(피부) 이용자 사생활 보호
⇨ 강화(칸막이 출입문 투명 설치조항 삭제)


□ 개선효과

ㅇ 투명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개선. 영업활성화
* 1만 7천개소(경기 3천 7백개소)의 피부미용업소가 사생활 침해 민원과 행정처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영업 가능

? 신산업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10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심사요건 개선 □ 개선배경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별표2]
(‘20.1.13)
ㅇ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신청자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기기준비 불편 및 현장 인력 투입 부담 개정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 홈IoT 인증 심사 ․ 홈IoT 인증 심사
-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 준비 및 현장검증 실시 ⇨ - 전문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현장검증 면제


□ 개선효과

ㅇ 인증 신청인의 가전제품 준비 불편함과 비용적인 부담 해소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개선법령
11 어린이집 사물인터넷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 개선배경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ㅇ 영유아 등하원 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IoT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종이출석부로 대면출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20.3.1)
개정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


□ 개선효과

ㅇ ICT 기술을 활용한 아동 안전 보장 및 학부모 보육교사 부담 완화

ㅇ 통학버스 및 등학원 출석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
12 교통 신호등 소재 다양화 □ 개선배경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20.2.28)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호등 외함의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안전한 신소재를 개발하여도 적용할 수 없음 개정

□ 개선내용
<개선전> 〈개선후〉

․ 신호등 외함 재질 ․ 신호등 외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 ⇨ -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절연성이 있는 소재 허용


□ 개선효과
ㅇ 향후 신호등 제작에 다양한 신소재, 3D 프린팅 등 신기술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