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구 지정 기반 모두 갖췄다

경기도 특구 지정 기반 모두 갖췄다

[중부일보,데스크승인 2013.03.29.]

경기도가 수원·성남·안산·시흥 4개 지역을 R&D벨트로 묶어 ‘경기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다.

 

과학기술집중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벨리, 반월·시화산업단지 인근에는 6개의 대학이 있고, 5개의 국가급 연구소 운영중이다.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미흡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과학기술연구원 한정숙 팀장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지역인 경기도가 지금까지 특구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입각해 지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해온 수도권역차별이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지역 R&D투자 ‘취약’ =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유입되는 정부 R&D투자는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과 R&D 수요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10년 기준 경기도의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투자는 89%(18조3천억원), 정부투자는 11%(2조130억원)로 정부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38%, 대전 78.8%, 부산 55.8%, 대구 55.5%, 인천 22.4%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 16개 시·도(세종특별시 제외) 중 최하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우수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사업화 확산의 최적지이지만 정부 R&D 투자는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과 R&D 수요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가용재원(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과학기술 육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도 과학기술 육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예산은 2010년 206억원, 2011년 146억원, 2012년 152억원, 올해 73억원으로 감소세다.

 

2005년 2천800억원에 달하던 R&D관련 예산의 경우 2011년에는 2천100억원, 지난해에는 2천2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특구 지정 어떤 혜택 있나 = 경기도는 경기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중앙정부 R&D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된다.

 

이 관계자는 “취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도내 R&D 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고 매출액, 일자리창출, 연구개발비 투자, 사업화 성공률 증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남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12조4천4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은 지난해 정부 특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대덕·대구·광주 특구, 고용·매출 ‘급성장’ = 경기도에 따르면 2005~2011년 특구로 지정된 대덕(2005년), 대구·광주(2011년), 부산(2012년)의 경우 정부는 3천12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들 특구에 연구소 기업이 29개가 설립됐다. 특구 지정 후 코스닥 기업이 11개에서 26개로 늘었다. 638개 기관에 977건의 기술이 이전됐고 특구전용펀드는 129% 수준의 수익률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대구 특구의 겨우 2010년 225개던 기업이 286개로 늘었고, 매출액도 3조6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했다. 고용인력은 1만9천487명에서 2만2천854명으로 늘었다. 연구개발비는 4천47억5천100만원에서 4천468억9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광주도 특구 지정 후 415개였던 기업이 509개로 늘었다. 매출액은 6조6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고용인력은 1만4천735명에서 2만386명으로 38.4%, 연구개발비는 17.3%(618억7천700만원)가 늘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