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2020.12.01.]-‘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2020.12.01.]-‘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2020.12.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
-‘22년 한국경제는 위기 전 수준을 가장 크게 회복할 전망 -
- 백신 가시화로 세계경제 여건 희망적이나 높은 불확실성 지속 -

?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
(OECD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만 대상

? OECD는 ‘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OECD는 ‘21년말에는 백신·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제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4.2 (’21)4.2 (‘22)3.7

ㅇ ‘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 등 영향으로 △4.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빠르게 회복해왔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등 회복세 약화*, 향후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 하향 조정(9월 5.0% → 금번 4.2%)

* 유럽 주요국은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20.4/4분기 성장률이 다시 (-) 기록 예상
ㅇ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치료제 개발 진전으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Progress with vaccines and treatment have lifted expectations … . The outlook continues to be exceptionally uncertain, with upside and downside risks.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은 방역조치의 효과성*, 백신 확보 속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

* 검사·추적·자가격리 등 효과적 방역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빠르게 회복

? OECD는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년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했으나,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

* Effectiv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limited the estimated fall in GDP to just over 1% in 2020, the smallest decline in the OECD.

OECD 상위 5개국 및 주요 회원국 ‘20년 성장률 전망
순위 국가 성장률 순위 국가 성장률
1 한국 △1.1 8 미국 △3.7
2 노르웨이 △1.2 19 일본 △5.3
3 터키 △1.3 21 독일 △5.5
4 리투아니아 △2.0 32 프랑스 △9.1
5 아일랜드 △3.2 36 영국 △11.2

ㅇ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

* Expansionary policy has damped the COVID-19 shock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

*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massive support, totalling KRW 285 trillion … This fiscal expansion is appropriate given economic conditions..
OECD 주요국 정부소비 기여도 전망(’19년 GDP 대비, %)


?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21년 하반기 예상) 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보다 낮은 성장경로 지속 전망

ㅇ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1년도에는 회원국 중 노르웨이, 한국 등 5개국*만이 위기 이전 GDP수준을 회복

*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

ㅇ ‘22년에도 회원국의 1/3 이상(37개국 중 17개국)이 위기 이전 GDP 수준에 미달

▪ 한국의 경우 회원국 중 ‘22년 GDP가 위기 이전(‘19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

* 견조한 정부소비 증가,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향후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OECD 주요국 실질GDP 수준(’19년=100)
‘20 ‘21 ‘22
한국 98.9 101.7 105.1
터키 98.7 101.6 104.8
리투아니아 98 100.6 103.8
노르웨이 98.8 102 103.5
스웨덴 96.8 100 103.3
유로존 92.5 95.8 99
?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권고

ㅇ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 방역노력 지속 필요

ㅇ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

? 한편, 한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 등을 표명

ㅇ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

* The announced fiscal rules will help reinforce long-term sustainability in the face of rapid ageing.


ㅇ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 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

* The sizeable digital and green investments of the New Deal will buttress the recovery.

ㅇ 또한, 취약계층 집중(targeted) 지원, 세정지원 등 위기대응책 연장, 위기 후 디지털화 등에 대비한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 필요성 강조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12.1일 19:0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 부 '20.12월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ㆍ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 세계경제는 ‘20년 △4.2%, ‘21년 4.2%, ‘22년 3.7% 성장 전망

ㅇ ‘20년 세계경제는 2/4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

▪다만, 회원국 GDP가 여전히 위기 전 수준(‘19.4/4)에 못미치는 가운데* 최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강화 등으로 회복세 약화

* 주요국 3/4 GDP 규모(‘19.4/4=100) : (세계경제)△3.4 (OECD)△4.5 (유로존)△4.8
(한국)△2.5 (미국)△3.5 (프랑스)△3.7 (독일)△4.0 (일본)△4.1 (영국)△9.7

ㅇ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

▪다만, ’21년말 백신·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은 국지적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지속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및 조정폭(‘20.9월 전망 → 12월 전망, %) :
(‘20년)△4.5→△4.2 <+0.3%p> (’21년)5.0→4.2<△0.8%p>

? 향후 국가별 회복속도는 검사·경로추적·격리시스템 등 방역조치의 효율성, 백신확보 신속성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

※ 그간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검사·추적·격리’ 및 ‘개인방역’ 조치가 잘 구축된 아태국, 북유럽국에서 비교적 적었다고 평가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 has been relatively well contained in many Asia-Pacific and Northern European economies, reflecting effective containment measures including well-resourced test, track and isolate system, and familiarity with precautionary … . ”

ㅇ 미국은 높은 실업률,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겠으나, 추가부양책 등으로 가계소비가 회복되며 2년간 3.2~3.5% 성장 전망
ㅇ 일본은 대외수요 회복에 따라 ‘21년 2.3%, ’22년 1.5% 성장하겠으나, 미약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민간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유로존은 최근 봉쇄조치 재개 등으로 ‘20.4/4분기 △3% 수준 역성장하겠으나, 향후 코로나19 통제에 따라 완만히 회복 전망

ㅇ 중국은 재정정책 및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이 견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겠으나, 기업부채·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요인 상존

ㅇ 여타 신흥국은 중국과 달리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높은 불평등도, 관광객 감소, 정책여력 감소 등으로 제한적 회복 전망

? OECD는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정책방향을 권고

ㅇ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노력 지속 필요

ㅇ 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재정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 권고

▪특히, 높은 공공부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만큼, 교육·보건 등 영역에 대한 투자와 불평등도 개선 지속 필요

OECD 세계경제 전망(%)
‘13~‘19 ‘19 ’20e ‘21e ‘22e
평균
실질 GDP 증가율
전세계 3.3 2.7 △4.2 4.2 3.7
G20 3.5 2.9 △3.8 4.7 3.7
OECD 2.2 1.6 △5.5 3.3 3.2
미국 2.5 2.2 △3.7 3.2 3.5
유로존 1.8 1.3 △7.5 3.6 3.3
일본 0.9 0.7 △5.3 2.3 1.5
비OECD 4.3 3.6 △3.0 5.1 4.2
중국 6.8 6.1 1.8 8 4.9
인도 6.8 4.2 △9.9 7.9 4.8
브라질 △0.5 1.1 △6.0 2.6 2.2
실업률 6.5 5.4 7.2 7.4 6.9
인플레이션 1.7 1.9 1.5 1.4 1.6
재정수지(GDP 대비) △3.2 △3.0 △11.5 △8.4 △5.7
글로벌 교역량 3.3 1 △10.3 3.9 4.4
2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 (전망) 한국경제는 ‘20년 △1.1%, ‘21년 2.8%, ‘22년 3.4% 성장 전망

ㅇ (‘20년 전망)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년 성장률은 △1.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폭으로 위축

“Effective measur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have limited the estimated fall in GDP to just over 1% in 2020, the smallest decline in the OECD.”

▪‘20년 한국경제는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인해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됐으나, 일자리는 감소

▪285조원(GDP의 15% 수준)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

“This fiscal expansion is appropriate given economic conditions.”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마련된 재정준칙은 향후 고령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기대

“the recently planne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limiting the general government deficit … is welcome, especially as ageing will push up welfare spending”

ㅇ (‘21~’22년 전망) 향후 한국경제는 ‘21년 2.8%, ’22년 3.4% 성장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효과적인 백신의 출시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에 점진적 회복이 나타나겠으며 고용도 서서히 증가 전망

▪정부소비와 이전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투자를 견인할 전망

“The sizeable digital and green investments of the New Deal will buttress the recovery.”
“… the ”New Deal” will support investment.”

▪세계경제 회복, 미중갈등 완화, RCEP 협정 체결 등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불확실성은 다소 높은 상황
? (정책권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 구조개혁과 직업훈련·근로자 역량강화 등을 병행하여 “뉴딜”적극 활용 필요

➊ 향후 가계 지원은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집중(targeted)하여 지원될 필요

➋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이연, 경감조치도 연장 필요

➌ 다만, 이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

➍ 기업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역량강화 등을 통해 뉴딜을 뒷받침 하고,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 달성 필요

“Encouraging the restructuring of firms and investing in training and upskilling is essential to make the most of the “New Deal” and foster digital, green and inclusive growth.”


< 한국 경제 전망 > (전년비, %)
연도 ‘19년 ‘20년e ‘21년e ‘22년e
전망시점 - ‘20.6월 ‘20.12월 ‘20.6월 ‘20.12월 ‘20.12월
‘20.9월* ‘20.9월*
GDP 성장률 2 △1.0 △1.1 3.1 2.8 3.4
민간소비 1.7 △4.1 △4.1 4.8 3.2 1.9
정부소비 6.6 7.5 5.5 4.5 6.1 5.4
총고정자본형성 △2.8 △0.7 2.1 △0.4 1.5 3.4
수 출 1.7 △2.6 △3.9 3.6 4 3.2
수 입 △0.6 △2.4 △4.2 3.7 4.3 3.1
실업률 3.8 4.5 3.8 4.4 3.6 3.2
소비자물가 0.4 0.5 0.5 0.3 0.6 1.1
재정수지 0.9 △2.9 △4.2 △2.6 △3.8 △3.0
(GDP대비%, 일반정부)
경상수지(GDP대비%) 3.6 3 3.8 3 3.9 4
* GDP 성장률은 중간전망(‘20.9월), 중간전망시 발표하지 않는 그 외 지표는 본전망(’20.6월, single hit) 기준
참고1 OECD ｢‘20.12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G20국가 대상)


(전년대비, %, %p) ‘19년 ’20년 ‘21년 ‘22년
전망시점 실적 전망 전망 전망
세계 2.7 △4.2 4.2 3.7
G20 2.9 △3.8 4.7 3.7
유로존 1.3 △7.5 3.6 3.3

중국 6.1 1.8 8 4.9
한국 2 △1.1 2.8 3.4
터키 0.9 △1.3 2.9 3.2
인도네시아 5 △2.4 4 5.1
미국 2.2 △3.7 3.2 3.5
호주 1.8 △3.8 3.2 3.1
러시아 1.3 △4.3 2.8 2.2
사우디 0.3 △5.1 3.2 3.6
일본 0.7 △5.3 2.3 1.5
캐나다 1.7 △5.4 3.5 2
독일 0.6 △5.5 2.8 3.3
브라질 1.1 △6.0 2.6 2.2
남아공 0.2 △8.1 3.1 2.5
프랑스 1.5 △9.1 6 3.3
이탈리아 0.3 △9.1 4.3 3.2
멕시코 △0.3 △9.2 3.6 3.4
인도 4.2 △9.9 7.9 4.8
영국 1.3 △11.2 4.2 4.1
아르헨티나 △2.1 △12.9 3.7 4.6
참고2 OECD ｢‘20.12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OECD 회원국 대상)


(단위 : %)
‘19년 ‘20년 ‘21년 실질GDP 규모 ‘22년 실질GDP 규모
전망 전망 (’19=100) 전망 (’19=100)
전세계 2.7 △4.2 4.2 99.8 3.7 103.5
한국 2 △1.1 2.8 101.7 3.4 105.1
노르웨이 0.9 △1.2 3.2 102 1.5 104.8
터키 0.9 △1.3 2.9 101.6 3.2 103.8
리투아니아 4.3 △2.0 2.7 100.6 3.1 101.1
아일랜드 5.9 △3.2 0.1 96.9 4.3 103.5
스웨덴 1.4 △3.2 3.3 100 3.3 103.3
폴란드 4.5 △3.5 2.9 99.3 3.8 103.1
미국 2.2 △3.7 3.2 99.4 3.5 102.9
호주 1.8 △3.8 3.2 99.3 3.1 102.4
덴마크 2.8 △3.9 1.8 97.8 2.5 100.3
핀란드 1.1 △4.0 1.5 97.4 1.8 99.2
이스라엘 3.4 △4.2 2.3 98 4.2 102.1
라트비아 2.1 △4.3 2.4 98 4 101.9
룩셈부르크 2.3 △4.4 1.5 97 3.8 100.7
네덜란드 1.6 △4.6 0.8 96.2 2.9 99
에스토니아 4.9 △4.7 3.4 98.5 3.3 101.8
스위스 1.1 △4.7 2.2 97.4 3.4 100.7
뉴질랜드 2.2 △4.8 2.7 97.8 2.6 100.3
일본 0.7 △5.3 2.3 96.9 1.5 98.3
캐나다 1.7 △5.4 3.5 97.9 2 99.9
독일 0.6 △5.5 2.8 97.1 3.3 100.4
헝가리 4.6 △5.7 2.6 96.8 3.4 100
칠레 1 △6.0 4.2 97.9 3 100.9
슬로바키아 2.4 △6.3 2.7 96.2 4.3 100.4
체코 2.3 △6.8 1.5 94.6 3.3 97.7
벨기에 1.7 △7.5 4.7 96.8 2.7 99.5
슬로베니아 3.2 △7.5 3.4 95.6 3.5 99
아이슬란드 1.9 △7.7 3 95.1 3.2 98.1
오스트리아 1.4 △8.0 1.4 93.3 2.3 95.4
콜롬비아 3.3 △8.3 3.5 94.9 3.7 98.4
포르투갈 2.2 △8.4 1.7 93.2 1.9 94.9
프랑스 1.5 △9.1 6 96.4 3.3 99.5
이탈리아 0.3 △9.1 4.3 94.8 3.2 97.8
멕시코 △0.3 △9.2 3.6 94.1 3.4 97.3
그리스 1.9 △10.1 0.9 90.7 6.6 96.7
영국 1.3 △11.2 4.2 92.5 4.1 96.3
스페인 2 △11.6 5 92.8 4 96.5
참고 3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전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