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등 발표
코로나19대응과 작성일 2020.06.23.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과학기술·ICT 분야 주요기관과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방안을 논의하는‘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개최 -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등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유행 우려에 따라 6월 23일(화),「과학기술·ICT 재난안전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주요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백신 개발과 첨단 방역기술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과
ㅇ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사회활동에 문제없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통신3사,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①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②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③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을 발표하고, 참석기관들과 위기상황에서의 대응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과기정통부 대응계획 >
< 배경 >
< 주요 대책 >
< 기대 효과 >
ㅇ 수도권 중심의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ㅇ 전문가 2차 대유행 우려
▶
①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예방추적방역고도화
치료제 연구지원 등
안전·편리한 일상 지원
피해기업 회복력 지원
▶
√ 2차 대유행 선제 대비
√ 방역당국 체계적 지원
ㅇ 최근, 전염성 높은 신종
감염병 반복 발생
▶
②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
√ 과학기술·ICT
핵심업무 지속
√ 감염병 피해 최소화
ㅇ 세계적 모범사례인
K-방역 경험공유 요청
ㅇ 과학기술·ICT의 주요한
방역 역할·경험 축적
▶
③과학기술·ICT 기반 코로나 대응 사례집
▶
√ 세계적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K-방역 위상 제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 방역당국과 지자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있지만, 최근 밀집·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과제는 ①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②치료제 연구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③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④피해기업 회복력 제고의 네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주요 내용 >
<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
< 치료제 연구 지속지원 등 >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수기
자료제공
(위치정보)
▶
자동화
위치정보
카드정보
+
전자출입명부
병원 방문기록
추가 연동
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정부>
<민간>
ㅇ 공개 데이터
ㅇ 개발도구
ㅇ 클라우드
▶
솔루션 개발
▶ 위기 상황별 시나리오 기반
해외임상 국제공조
국내 임상시험 대상 환자모집 곤란
+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해외임상 국제공조
첨단 방역연구 조속한 완료
감염병 발생
자동감지 시스템
환자 이송용
이동형 음압병상
⇒
현장투입
가속화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원 >
< 피해기업 회복력 제고 >
비대면 솔루션
기술개발
ㅇ 화질·음질 등 서비스
경험 제고
ㅇ 보안성
ㅇ 편의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취약
계층
▶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
활용능력 향상
투자유치
지원
ㅇ ICT 기업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행사 개최
(대기업, VC 등 대상)
범부처 R&D
비상매뉴얼
ㅇ 기업 R&D 부담경감
ㅇ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ㅇ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ㅇ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 첫째,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ㅇ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 통신 위치정보, 카드 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 시설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ICT 역량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를 신속히 제공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둘째,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첨단방역 기술의 현장 투입을 가속화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ㅇ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등 첨단 방역연구도 조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
<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
□ 셋째, 비대면 비즈니스 연구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한다.
ㅇ 비대면 교육·근무 솔루션의 화질·음질 등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기업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바우처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의 디지털 기본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추진한다.
ㅇ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앱, 전자출입명부,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기본역량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전시회(ICT Cyber Expo) 등을 통해 특화된 판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ㅇ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범부처 비상매뉴얼도 마련한다.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
□ 최근 들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전염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대국민서비스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제 운영계획‘ 주요 내용 >
대응 방향
ㅇ 전염력이 높은 신종 감염증 발생시에도 핵심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 강화
ㅇ 방역당국에 대한 지원강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1단계 – 관심
신종 감염병
해외 발생
ㅇ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 점검
ㅇ 교육·홍보를 통한 유입방지
⇒
2단계 – 주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ㅇ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ㅇ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R&D 협력체계 가동
ㅇ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강화
ㅇ 중요시설(통신, 방송 등)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
⇒
3단계 – 경계
신종 감염증
제한적 전파
ㅇ 유관기관 등 상호협력 체계 운영강화
ㅇ R&D 비대면 추진방안 마련
ㅇ 핵심시설 출입통제 강화
ㅇ ICT 산업 피해 지원체계 가동
⇒
4단계 – 심각
신종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ㅇ 전 기관 24시간 대응채계
ㅇ 부서 현원 1/3 이내 재택근무
ㅇ 비대면 근무, 온라인 등교 등 지원체계 가동
ㅇ 시스템 이원화·원격제어로 대국민 서비스 지속
□ 이 계획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 업무가 단절 없이 지속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감염병의 발생부터 지역사회 전파까지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 대응활동과 세부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 시 ▲감시체계 운영 강화, ▲R&D 긴급 협력체계 가동,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 강화, ▲통신망 운용의 이원화 등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본 계획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단계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집
□ 과기정통부는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써, 그간의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위기 대응 경험을 사례집으로 엮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초기단계부터 지역감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K-방역‘이라는 위기대응의 모범사례로서 많은 국가들이 경험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ICT을 통해 방역당국을 지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ㅇ ①국민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감염자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앱 개발 등이 이루어졌고,
<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념도 >
ㅇ ②정부 및 산·학·연·병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약물재창출 등 치료제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 약물재창출 과정 >
바이러스 확보
⇨
약물 스크리닝
1차 정보
⇨
의료현장
- 바이러스 분양 및 배양
- 세포 대상 효능 실험을 통한 후보약물 발굴
병원
⇩
⇧⇩
동물모델 실험
2차 정보
⇨
제약사
- 동물 대상 약효 평가
ㅇ ③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앱 제공, EBS 등 교육사이트 데이터 지원, 온라인 개학 망 안정성 모니터링, 승차 종교활동 지원 등을 하였고, ④중소·중견기업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과 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하였다.
<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 인식도 >
* 국민의 공적마스크 앱/웹 서비스 인식도 조사 결과(’20.4~5월, 국민 500명 대상, NIPA 실시)
□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의 독자들도 정책의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배경과 도입 과정 등을 함께 기술하였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대응 사례집은 영문화(~6월 4주) 등 외국어 번역 과정을 거쳐 국제기구, 주한대사관, 해외주재관 등을 통해 세계에 배포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과학기술과 ICT 분야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ㅇ “각 기관들은 특히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고위험시설에서 개인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그간 우리 국민,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과를 이루었듯, 코로나19의 최종적인 종식까지 과학기술·ICT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참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안)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ㅇ 코로나19의 최근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물류센터·종교단체·학원 등 밀집·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은 지속
* 이태원 관련 273명, 쿠팡물류센터 132명,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82명, 리치웨이 관련 34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19명 등(6.6. 기준)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 최근 2주간 신규환자 총 534명 중(5.23.~6.5. 신고일 기준), 지역 집단발생자의 비율은 74.5%(398명)에 달하고 있음
- 지역감염 지속에 따른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감염증 확산 추세의 안정적인 유지 및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을 활용한 지원 필요
ㅇ 그간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전염력에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도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마스크 앱 등 과학기술·ICT를 활용하여 대응하였으나,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시행하지 못한 과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과제 등을 중심으로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검토 필요
-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적시에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주요내용) 과학기술·ICT 기반 방역과 국민생활을 지원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ㅇ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방역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지원
- ①역학조사지원시스템의 신속·정밀화, ②위기대응 디지털 민관협력기반 구축, ③이동형 국가지도통신망 중계 차량 개발 등 추진
< 주요 과제 >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신속·정밀화를 위한 고도화
- 위치정보 등에 대해 기존에 담당자가 수기로 자료 제공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자료 요청 시 실시간 자동응답되는 방식으로 자료제공의 신속화를 지원
- 기존 통신 위치정보, 카드사용정보 이외에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병원방문기록 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여 건물단위의 정밀한 역학조사 지원
▪민관협력 위기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위기상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운용용 클라우드와 공개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 실제 상황에서 민간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민간·공공 공개 데이터 통합 제공 플랫폼 및 개발도구와 개발환경 등 제공 클라우드 구축
?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ㅇ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치료제 연구를 지속하고, 의료체계의 수용력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성과의 조기투입 추진
- ①치료 후보물질의 연구지원 및 해외임상 국제공조, ②바이러스 기초연구 강화, ③첨단방역연구의 현장투입 가속화
< 주요 과제 >
▪치료 후보물질의 해외임상 국제공조
- 국내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안정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에 대응하여, 치료제·백신 범정부 지원단과 함께 임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해외임상 국제공조 추진
※ 美 OSTP 주관 다자 과기장관회의 참가국 등과 해외임상 국제협력방안 논의 추진
▪코로나19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 활용에 제공
- 정부R&D를 통해 확보한 연구데이터, 방역과정에서 획득한 검체·임상정보·오믹스(복지부 데이터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
※ 대학 등 바이오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데이터를 추출·분석하는 전담인력 채용(2,000명)
▪첨단 방역연구의 조속한 완료 및 현장투입 가속화
- ①공공장소 등의 바이오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발생을 자동 감지하는 무인시스템, ②환자 이송용 이동형 음압병상 및 재난현장 배치용 조립형 병동, ③감염원을 파괴하는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등 개발·투입
? 안전하고 편리한 ICT 기반 새로운 일상을 지원
ㅇ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 등에 따른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비대면(Untact) 서비스 접근성과 경험을 개선
- ①원격교육·근무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R&D, ②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역량교육, ③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추진
< 주요 과제 >
▪ 비대면 솔루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R&D 신속 추진
-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AI기술 기반 음질·화질 향상 기술, 화상회의 시스템 자료보안 등 기술 개발
- 비대면 솔루션 기업이 단기 사업화·고도화에 시급한 기술개발을 연구기관에 요청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
▪ 전국민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고령층·장애인 등)이 생활에 필수적인 마스크앱·전자출입명부·전자상거래 등에 쉽게 접근토록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추진
*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 SOC를 활용하여, 센터별 강사가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 종합역량교육을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Resilience) 제고
ㅇ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회복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R&D 및 비즈니스 활동 등을 지원
- ①유망 ICT기업의 바이어·투자가 비대면 상담 등 투자유치 지원(4월~), ②중소·중견기업의 R&D부담경감 등 R&D 비상 매뉴얼 마련(6월) 등
< 주요 과제 >
▪ ICT 기업 애로해결 및 판로지원체제 구축
- 대기업·VC·글로벌 협력사 등과 매주 비대면 IR 개최(4월~), 온라인 전시관 등 판로지원 확대, ICT산업 민관합동 대응반을 통한 원스톱 애로수렴·해결
▪ 비상상황의 기업 R&D 부담경감을 위한 범부처 매뉴얼 마련(6월)
-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경감,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등 비상 매뉴얼 마련(6월)
- 비상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기준’ 마련(’20.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