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 개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 개최

작성일 2021-07-15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가, 사회 혁신의 청사진을 그리다

-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15일(목), 충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청사에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6개 주요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을 개최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과학기술 발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기반의 국가‧사회 혁신*까지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방향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내용을 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 역점사항)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 ▲국가 R&D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성과 창출, ▲전세계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 및 국민 삶과 가까운 문제 해결에 기여, ▲사람중심 과학기술 비전을 완성하고 현장에 정착

 

□ 과거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체계인 국가과학기술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여 2017년 8월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및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① 범부처 과기정책, 투자전략 수립(혁신본부) → 분야별 정책‧계획 수립(부처)

② 연구개발 예타‧예산심의(혁신본부) → 연구개발사업 추진(부처) → 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혁신본부)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리규정,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 중심의 범부처 원팀(One-Team)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그러나,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국제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 선언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요소에서 국가 간 외교‧안보 핵심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개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의 연구개발 위주 과학기술정책을 탈피하여 경제, 산업, 사회 등 국가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학기술기반 혁신정책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를 2022년 수립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 반영할 예정이다.

 

 

□ 오늘 토론회는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첫 공식행사로, 과학기술분야 양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각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영역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였다.

 

ㅇ 발제가 끝난 뒤 한국개발연구원(경제), 산업연구원(산업), 한국교육개발원(교육),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 등에서는 각자의 소관 정책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은 “전략기술의 파급효과 대응, 기후변화 해법 제시, 사회적 갈등 완화 등 복잡한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혁신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서 연구개발 투자, 인력양성 등 기존 연구개발 중심 과기정책 외에도 규제, 금융,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방향과 혁신을 위한 부처별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3분기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하고, 2022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참고1 ‘과학기술혁신정책 100분 토론’개요

□ 개요

ㅇ 기후변화, 외교안보 등 복잡한 현안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과기정책 영역이 과학기술기반 혁신*으로 확장되는 추세

* 과학기술 생산‧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개선, 과학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국가‧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 연구개발 외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혁신정책 수립‧이행방안 논의

□ 개최일정

ㅇ (일시/장소) ’21.7.15.(목) 10:00~11:4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도로명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ㅇ (참가자) 혁신본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관기관 등의 주요 보직자(12인 내외)

구 분 주요 참석자

혁신본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

(2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 이길우 부원장, 손병호 혁신전략연구소장,

(5인)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 이도형 과학기술정책센터장

유관기관 STEPI, 교육개발원(현장참석) / 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화상참석)

(5인)

ㅇ (주요 논의주제) ①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제5차 과기기본계획 수립‧이행방향(KISTEP), ②과학기술 기반 혁신의 정책영역 및 핵심이슈(STEPI)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5) 혁신정책  인사 말씀 국제회의실(2F)

10:05~11:35(‘90) 100분 토론 발제* 및 자유토론 발제당 10분

* (발제1) 변순천 본부장(KISTEP)

(발제2) 박찬수 본부장(STEPI)

11:35~11:40(`5) 마무리 말씀

참고2 유관기관별 주요 참석자

구 분 사 진 성 명 현 직 학력/주요 경력

경제 산업 김인철 산업연구원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온라인참여)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산업부 장관자문관(‘11~‘14)

◦충남대 무역학과 겸임교수(‘19~)

▸(토론) 경제성장 및 산업정책 분야 과학기술 관련 혁신이슈

미래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랭카스터대 경제학 박사(’12)

전략 (*온라인참여) 지식경제연구부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13)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현재)

▸(토론) 경제분야 과학기술 관련 혁신이슈

혁신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대 공학박사(’06)

성장 혁신성장전략 ◦성균관대 겸임교수(’14~‘18)

연구본부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08~’12)

▸(발제) 과학기술 기반 혁신의 핵심이슈

사회 교육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경인사연 국가전략연구센터 TF위원

평생･융합교육 ◦OECD 및 IEA CCS 국가연구조정관

연구실장 ◦한국교육개발원(‘00~)

▸(토론) 미래형 학습 및 교육 분야 관련 과학기술 혁신 이슈

국제 과기외교/ODA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강대 경제학 박사(’99)

(*온라인참여) 국제개발협력센터  ◦KIEP 아시아태평양본부장(‘16~’18)

소장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실무위(‘12~’16)

▸(토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 관련 주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