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제품안전혁신포럼 주최 -기술진보 시대의 리콜효율화 등 제품안전 관리방안 논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제품안전혁신포럼 주최 -기술진보 시대의 리콜효율화 등 제품안전 관리방안 논의

 

담당부서기계소재표준과 등록일2016-12-16

 

 

 

기술진보 시대의 리콜효율화 등 제품안전 관리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와 제품안전혁신포럼 주최 -

□ 국가기술표준원은 ‘16. 12. 16. (금)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2016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열었다.

 ㅇ 이번 포럼에는 기업, 소비자 단체, 학계, 협회 등의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제품안전 제도와 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이번 ‘제품안전혁신포럼’에서는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제도분과’ 및 ‘기술분과’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제품안전세미나를 진행했다.

 ㅇ ‘운영위원회’에서는 ‘16년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포럼 운영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제품안전세미나 ‘제도분과’ 세션에서는 제품안전 협업체계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분과’ 세션에서는 신제품 안전관리 기준마련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14. 12월 ‘제품안전정책포럼’을 설립하여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사례에 비해, 금년에는 몇 가지 면에서 이전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ㅇ 우선, 이전의 2차례 포럼이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이번에 개최되는 ‘제품안전혁신포럼’은 최근 제품안전 이슈에 대해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참여자와 논의범위를 확대 개편*한 데에 이전과 차이가 있다..

   * 소비자단체, 법학계, 경영학계, 행정학계, 협단체,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참여(총 38명)

 ㅇ 또한, 이전의 포럼이 6개 분과로 나누어 집중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올해는 제도/기술 분과 2개로 단순화해 집중적인 논의를 추진하며,

   - 앞으로 양 분과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제품안전 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이번 포럼은 최근 5년간 제품안전 관련 국내외 사례와 논의방향을 감안해 크게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술진보에 대응한 안전기준 마련

  ㅇ 무인비행기(드론), 입체(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이 이러한 현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기술적 진보에 대응함에 있어 사전적인 안전기준 마련과 사후 시장감시의 상대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했다.

  소비자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결함보상(리콜) 조치 할 수 있는 시장 감시의 효율성 제고방안

  ㅇ 해외 결함보상(리콜)사례, 해외 소비자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사고가 확대되기 이전에 조기에 소비자 위험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국가간 리콜정책의 협조를 통해 국제적 경함보상(리콜)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

  기업의 자발적 리콜 유도 등 제품안전문화 확산방안

  ㅇ 안전한 제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기업에 확산하도록 하는 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해한 제품에 대한 결함보상(리콜)조치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새롭게 개편된 ‘제품안전혁신포럼’에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포럼이 제품정책개발과 안전제도 개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6 제품안전혁신 포럼」세부 프로그램

ㅇ 일시/장소 :  2016.12.16.(금)/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 (서울)
ㅇ 주요일정
 
운영위원회(알자스프로방스홀)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인사말씀
 국표원장
10:10〜10:40
30‘
 내년도 정책방향 및 분과별 중점 추진사항

 -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장 (10‘)
 - 제도분과 위원장 (10‘)
 - 기술분과 위원장 (10‘)

10:40〜11:40
60‘
 < 운영위원 간담회 >

 - 제품안전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

 운영위원 등 20명
11:40∼11:50
10‘
 사진 촬영

11:50〜

 오찬 및 친교 시간

 

 
제품안전세미나(샴페인홀)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사
 제품안전협회장
14:10〜15;30
80‘
 < 제도분과 세션 > 

 * 주제: 제품안전 협업체계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 발표: 김태호 (서울대 교수) 등 2명
 * 패널: 임헌진 (제품안전정책과장) 등 4명
 * 질의응답
* 좌장 : 문은숙

15:30〜15:40
10
 Coffee Break

15:40〜17;00
80‘
 < 기술분과 세션 > 

 * 주제: 공산품 유해물질 규제 및 신제품 안전관리 기준
 * 발표: 최은경 (생기연 수석연) 등 2명
 * 패널: 송양회 (생활제품안전과장) 등 4명
 * 질의응답
* 좌장 : 김재희

17:00

 폐 회  

[붙임 2]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요

1. 추진배경

 ㅇ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제품안전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각 계층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개편

   * 제품안전정책 발굴과 제품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포럼을 설립(‘14.12월)

2. 주요 추진내용

 ㅇ (명칭) ‘제품안전정책포럼’을 ‘제품안전혁신포럼’으로 변경

 ㅇ (운영위원회) 포럼 조직 및 운영방향 심의, 운영규정 마련,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검토 등

 ㅇ (분과위원회) 제품안전제도분과, 제품안전기술분과 등 2개로 구성

  ＊운영간사 : 제품안전제도분과 - 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기술분과 - 산업기술시험원

 ㅇ (사무국)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운영사항 관장 및 분과활동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