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한·영 통상·원전·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한·영 통상·원전·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담당부서구주통상과 등록일2016-12-16

 

 

 

한·영 통상·원전·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추진 등 양국 통상관계 구축을 위한 무역작업반 발족 
  ◎ 대규모 영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 방안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협력 강화
  ◎ IoT, 인공지능, 에너지저장장치(ESS), 해상풍력 등 공동 R&D 추진 합의

1.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2.15(목) 오후 12:30(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 리암 폭스)와 장관급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새로운 경제통상관계 정립 및 에너지신산업 등 협력방안을 협의함 

 ㅇ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대외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국제통상부와 개최한 첫 번째 회의임
  
□ 양국 장관은 양국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➊공백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나아가 ➋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➌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한영 FTA 추진 등을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ㅇ 양국은 내년 2월 1차 무역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한-영 통상관계가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협의하고,

 ㅇ 한-EU FTA 발효(‘11.7월)후 변화한 통상환경 및 양국의 교역·투자 협력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브렉시트 후에도 양국 통상관계를 적어도 한-EU FTA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정립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또한 무역작업반은 매분기별로 개최하여, 내년말 제4차 JETCO에서 양국장관이 협의진전상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국은 한국의 실증 기술력과 영국의 원천기술력 및 풍부한 에너지원을 결합한 청정 에너지신산업 기술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칭)신재생에너지협의체’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2.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회담

□ 주장관은 12.15일 오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그렉 클라크 장관과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 및 산업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함

□ 먼저, 주장관은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일정을 준수하며 공사비에 맞게, 높은 기술수준으로"(On time, on Budget, High Quality) 진행하여 원전 시공역량을 전세계에 입증했음을 소개하고,

 ㅇ 양국이 원전 건설·운영·유지보수·해체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 ➊영국 신규원전 프로젝트 참여, ➋영국의 풍부한 원전해체 기술․정책 경험 공유, ➌한국의 시공능력과 영국의 프로젝트 관리 및 파이낸싱 역량을 결합한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하고

 ㅇ 양측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한-영 원자력산업대화체’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하였음

□ 한편, 양국은 그간 구축해 온 산업기술협력 기반을 토대로 양국 공동펀딩 R&D 프로그램 신설 등 실질적인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하기로 함

 ㅇ 우선, 한국이 중점 추진중인 바이오, IoT‧AI‧Big Data, 첨단소재 분야와 영국의 8대 기술 혁신분야*에서 영국의 최첨단 기술과 한국의 세계적 제조기술을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 Eight Great Technologies : IoT, 빅데이터 기반 기술, 로봇과 자율시스템, 위성과 우주공학, 바이오, 농업과학, 신소재, 에너지 저장기술

 ㅇ 또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선 해상풍력, ESS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함

 ㅇ 이를 위해 내년 3월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과학기술협력위원회’(STIP)에서 ➊우선 협력분야 선정, ➋구체적인 공동 R&D 프로젝트 기획, ➌관련기관 및 기업 연계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아울러, 금번 장관회담 계기에 그간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플랫폼역할을 해온 과학기술협력파트너쉽(STIP) MOU*를 갱신 서명하여 이번 논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04년 정상 訪英 계기 (한)산업자원부 - (영)통상자원부간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십(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Partnership)’ MOU 체결
     - 그간 MOU 만료 및 내용수정을 위해 3차례 갱신·개정(‘07, ’11, ‘12)

3. 신규원전 프로젝트 회사(NuGen) 대표 면담

□ 주장관은 12.14일(수) 오전, 영국 Moorside 지역에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톰 샘슨 뉴젠(NuGen) 대표와 면담하여 한국의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함

 ㅇ 샘슨 대표는 NuGen사가 Moorside 지역*에 3기(AP1000, 약 150억 파운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 영국 정부는 저탄소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6개 부지에 총 13기(16GW 규모)의 신규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한전은 EPC 참여 협의중

   - UAE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세계적 원전 시공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Moorside 신규원전 건설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함

 ㅇ 이에 주장관은 뉴젠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참여가 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 NuGen과 한전이 사업모델, 투자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원활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