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산업부․해수부｢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 발표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산업부․해수부｢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 발표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0-12-23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

- 산업부․해수부｢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 발표-

① 저탄소․무탄소 등 선박배출 온실가스70%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 지원 및 친환경 선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 10척 이상의 친환경 실증 프로젝트 및 4척 이상의 테스트베드선박 구축

②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528척 전환(전환율 15%)을 통해 온실가스 40만 톤 감축, 11조원 생산 유발, 4만명 직·간접 고용창출 기대

□ 정부는 2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ㅇ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한 데 이어,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

ㅇ 또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선박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25년 40%→ 30년 70%)

ㅇ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

ㅇ 아울러,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ㆍ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ㅇ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

ㅇ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22-31년, 약 9,500억원 규모)을 추진(4분기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❷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 LNG 벙커링 전용선(∼‘22),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25)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 LNG 벙커링선(연료공급선) 1척, 전기추진선 2척, 하이브리드 선박 3척, 혼합연료 선박 2척, 수소선박 3척 등

ㅇ 아울러,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23),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22∼)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그린쉽-K 실선건조 프로젝트 예시>
<해상실증 테스트베드>

➊ LNG 벙커링 선박 프로젝트
‣한국형 LNG 화물창 등 실증(’20∼’22)

➊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개발
‣친환경선박·기자재 실증선박 건조(’20∼’23)

➋ 혼합연료ㆍ하이브리드 추진 선박 프로젝트
‣LNG-암모니아 혼합연료추진 선박(’21-’25)

➋ 퇴역예정인 노후관공선 활용
‣신기술 해상실증 선박으로 개조(’22-)

 

ㅇ 또한,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ㆍ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제정(’20.7)

** 개발된 新기술이 선박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신속하게 선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적용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식기준(법령)으로 마련

❸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528척 친환경선 전환, 전환율 15% 달성

□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ㅇ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하여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설계비, 장비 구매비, 건조비를 포함하여 최대 20%까지 절감

ㅇ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388척 전환>
<민간부문 140척 전환>

 

ㅇ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30년까지 4.9조 원의 매출, 11조 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5조 원), 전남(1.2조 원), 울산(1조 원), 경남(0.4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❹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ㅇ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 LNG 벙커링 인프라(25년 70만톤→30년140만톤)

- (단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20.12월),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투입(’22년말)(중장기) 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

ㅇ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 전기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AMP 25년 174개소→30년 248개소)

 

 

□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1.3조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 톤(’17년 1,181만 톤 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PM10) 저감 대책(’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하여 약 3천 톤(’17년 18,936톤 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ㆍ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새시대를 선도하는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및 개요

□ (법적근거/수립주체) 법 제3조제1항 / 산업부·해수부 장관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정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

□ (배경)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국가차원의 적극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제시 필요

□ (의의) 제1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과 연계를 통한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2030 그린쉽-K 추진 전략｣으로 명명

* (그린쉽)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선박’ 개념

2. 국제 환경규제 및 시장전망

□ (규제)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환경 규제를 지속 강화 중이며, 특히 온실가스(CO2) 규제로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불가피

□ (시장전망)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35년까지 기존연료 선박의 LNG 추진선박으로 전환 가속화, `30년 이후 무탄소선박 출현ㆍ확산 전망

* 현재 전 세계 선박 102,960척 중 5,753척(약 5.6%)만이 친환경기술 적용 중

3. 국내외 현황 및 정책방향

□ (주요국 현황) 규제대응 및 시장선점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계획 수립 중이며, 기술개발과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

□ (국내 현황) 체계적·중장기적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이 부족하고, 민간에서는 건조비 부담 등의 이유로 친환경 전환에 소극적

□ (추진 방향) 국가 차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시장전망에 따른 체계적 기술개발 지원 및 수혜자 맞춤의 유인정책 마련

□ (로드맵)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해운·조선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필요
4.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Greenship-K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

 

 

목표

및

추진
전략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新시장 창출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25년: 40%→ ’30년: 70%)

※친환경선박 전환율 15% 달성
(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 전환)

 

중점추진과제

1.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혼합연료 추진 등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
?LNG·전기·하이브리드 추진기술 고도화

2.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시험·검사기준 마련
?시험ㆍ평가 시설 구축

3.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그린쉽 K 시범선박 건조
?해상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지원

4.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LNG선박 연료공급 확대
?무탄소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5.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공공부문 선제적 전환
?민간부문 전환 확산

6.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국내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디지털･통계기반 선박운영 체계 마련

 

5.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

□ 추진전략 1 :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선도 기술 확보

ㅇ (무탄소 기술) 연안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해상실증,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실증 등 추진

*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19∼’23), 액체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 안전기술 개발(‘22∼’26), 암모니아 내연기관 추진기술 개발 및 평가(‘23∼’26) 등

ㅇ (저탄소 기술) 저탄소·무탄소 혼합연료 및 이중연료 엔진개발, 최적선형 및 신소재·경량화 구조 등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개발

* 연안용 혼합연료 추진 기술개발 및 실증(‘21-‘24), 혼합연료 스마트 엔진 개발(‘22∼’25), 마찰저항저감 기술(‘23∼‘27), 선체 복합 부가물(‘24∼‘30), 구조 경량화(‘22∼‘26) 등

ㅇ (기존 기술) LNG·하이브리드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 저감효과 높은 LNG 추진엔진 및 대형선박용 하이브리드 기술개발

* 한국형 LNG 화물창 등 상용화 기술개발(‘20∼‘22), LNG엔진 개발(‘22∼’25), 대용량 선외식 전기추진기 및 대용량 모터 패키지 개발(‘22-’26),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통합모듈 설계(23-28) 등

□ 추진전략 2 :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ㅇ (시험·검사기준) 신기술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 개발된 기술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위해 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에 적용하고, 안전성 검증 후 공식기준(법령) 마련

*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제정(’20.7)

ㅇ (시험·평가설비) 기존 육상설비는 적극 활용하되, 시험ㆍ평가 품목의 다변화 및 확대ㆍ보완(시험용량 확대 등) 등 고도화 추진하고,

* (LNG) 기존 시설은 제품단위에 활용, 연료탱크 등 시험·평가를 위한 설비 추가 구축, (수소) 연료전지 설비 구축 완료 후 연료탱크·공급장치 등에 대한 설비로 확대

⇒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친환경연료 및 기술에 대한 육상시험설비 신규 구축 추진
□ 추진전략 3 :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ㅇ (시범선박) 연안선박 중심으로 성능평가 실적이 있거나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여 실증(’21∼) 추진

* 기술적합성･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 선정(산업부･해수부 ‘그린쉽-K 선정위원회’ 운영)

- 新기술을 적용한 시범선박 건조·운영을 통해 실적 확보(∼’27) 후 국제대형선박으로 확산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30)

ㅇ (해상실증) 무탄소 선박 기술(수소, 암모니아 혼합연료 등)의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위해 선박적용 테스트베드 구축(~’25)

- 실제 선박탑재 이력(Track Record)을 토대로 기술 고도화, 독자적 기준마련 및 국제 표준화 연계 등 국내기술의 시장진출 지원(~’30)

□ 추진전략 4 :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ㅇ (LNG) 벙커링 전용선 및 육상 터미널 등으로 공급수단 다변화 및 공급능력 확충, LNG 추진선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기반 확보

* (‘20년) 35만톤 → (’25년) 70만톤 → (‘30년) 140만톤

▪(벙커링 선박) 1척(겸용선, 탱크용량 7,500㎥, 20년∼) → 3척(겸용선 1, 전용선 2(7,500㎥, 500 m3), ’22년∼)

▪(육상터미널) 울산·부산항 구축 추진(‘26년∼) → 광양·인천·평택･당진항 등 확대

ㅇ (무탄소연료) 13개 주요항만에 설치 중인 고압 AMP를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용 고속충전설비로 활용하고,

*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접안 중 선박에 육상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 수소·암모니아는 ‘시험용 연료공급 인프라*’ 先 구축 후 운영(∼’25)하여 향후 상업용 인프라로 전환

▪(전기) 부산항(‘19년 시범사업) → 전국 주요항만(울산·인천 등 13개항)으로 AMP설치 확대

* ‘30년까지 13개 항만 248개 선석보급 [(‘20년)21개소 → (’25년)174개소 → (‘30년)248개소)]

▪(수소·암모니아) 기술개발 등과 연계하여 R&D 시험용 소량 → 선박 운항용 대량 공급 추진

□ 추진전략 5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ㅇ (공공부문) 노후선박(199척)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및 선령 10년 미만(189척) 친환경 개조 등 총 388척 전환(∼’30)

- 노후선박의 상태평가 → 전환계획 수립 → 통합발주 → 건조 관리까지 ‘전주기 건조업무 지원 일원화’(해수부, ’21∼)를 통해 건조비 절감

* 표준설계·통합발주로 총 건조비 15~20% 절감 가능(설계비 9%, 장비 구매비 7.5%, 건조비 2% 내외)

-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운항시간이 적은 선박을 대상으로 다목적선박 건조 및 공동이용 등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

ㅇ (민간부문) 연간 신규건조 선박(약 164척) 중 친환경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여 총 140척 전환(∼’30)

- 기존 ‘오염저감설비’ 위주에서 ‘친환경연료·동력원’으로 전환하고, LNG 등 상용화 기술 先보급 후 新기술 점진적 적용 확대*

- 신조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단 확대 및 다변화*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선박 민간보급 확산 추진

* (지원대상) 화물선·여객선→유·도선 등, (지원수단) 보조금, 이차보전→세제, 특별보증

□ 추진전략 6 :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ㅇ (표준화·사업화) 新기술의 품질제고·사업화 연계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21년~)을 통해 민간 금융지원 및 국내기술의 사업화 지원

* 기술 난이도･국산화율 등을 고려한 등급 부여 후, 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

- 산업부·해수부 공동으로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21년~)하고 IMO·ISO 등 국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

* 국내 유망기술 선정 후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제시장 선점(국제표준화 추진단, ’21∼)

ㅇ (디지털·통계체계) 실제 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검증 등 국가통계를 고도화(’25년~)하고,

- 원격진단 등이 가능한 친환경선박 지원센터* 구축(’22∼, 관공선 先적용),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주요 장비·시스템 이상 감지 및 처리방안 제공 등 선박운항 안전성 확보
6. 기대효과 : 친환경선박 시대 한국의 미래모습(2030년)

기술 선도

◆ 조선업 세계 수주 1위 유지
◆ 친환경선박 시장 1위 달성
* ’20년 현재 LNG선박 수주 1위 --> ‘30년 저탄소/무탄소 선박 시장 수주 1위
◆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 선도로 중국과 초격차 확보

해양환경 개선

◆ 친환경선박 도입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40만 톤, 미세먼지 3천 톤 감축
* (온실가스) ’30년까지 40만 톤, (미세먼지) ’30년까지 3,314톤

◆ 친환경선박에 의한 환경개선 비용(사회적 편익) 효과
* 2021년∼2030년: 1조 2,522억원,
2021년∼2040년: 5조 8,033억원,
2021년∼2050년: 9조 8,708억 원

온실가스 배출량(톤)
미세먼지 배출량(톤)
환경개선 비용효과(원)

 

신시장 창출

◆ 국내 조선소 물량 확대로 신시장 창출
* 친환경선박 신조 건조 시, 조선･해운산업 매출 4조 8,563억원 창출
◆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 (생산유발액) 10조 9,752억원
* (취업유발효과) 취업인원 40,113명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산(1조 5,288억 원), 전남(1조 1,192억 원) 울산(1조 477억 원), 경남(4,371억 원) 등 조선·해운산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유발효과(명)
생산유발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