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2021년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2021년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17

 

 

2021년 정부 업무보고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

-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 -

2021년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

◈ 수출플러스 전환 ⇒ 수출 지원 확대와 무역구조 고도화

◈ 한국판 뉴딜 선도 ⇒ 대형 투자 프로젝트 및 지역활력 2.0 추진

◈ 첨단산업 강국 도약 ⇒ 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소부장 2.0

◈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 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생태계 구축

◈ 글로벌 연대·협력 ⇒ 신남방·신북방 개척과 新무역규범 선도

◆ 지난 4년 정책성과 : “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계기 마련”

‘19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핵심 소재‧부품의 수출규제를 느닷없이 시행하였다.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어렵고 생소하지만 반도체‧핸드폰‧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이었다. 우리 국민‧기업‧정부는 당황하지 않고 혼연일체로 대응했다. 범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기술개발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인허가 특례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소재‧부품‧장비 공급 차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일본 불화수소 수입의존도가 75% 감소했으며 일본 수입규제 품목들을 대체해 우리 소부장의 자체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 “주민참여·이익공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산”

ㅇㅇ읍 주민 A씨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기업을 설립해 마을 인근에서 추진중인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비율에 따라 발전수익도 증가하고 장기‧저리 융자(20년, 1.75%)로 자금 확보 부담은 줄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 2021년 산업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
-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 -

Ⅰ. 수출플러스 전환 무역 1조불을 넘어 수출 4大강국 도약
➊ (수출지원) ①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 ②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
③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 + ④수출 全과정 디지털화

➋ (구조혁신) ①소상공인 수출 첫걸음 패키지 + ②소프트파워 수출 확대

➌ (리스크 관리) ①기업인지원센터 연장 운영 + ②중소화주 운임비용 지원

Ⅱ. 한국판 뉴딜 선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투자 견인
➊ (그린뉴딜) ①신재생 대형 프로젝트 착수(새만금 태양광, 전남 신안 해상풍력) +
②수소충전소 확대 + ③아파트 140만호 스마트미터 설치

➋ (디지털뉴딜) ①10大 분야 플랫폼 구축 + ②산단 관제·물류센터 구축(6+4개소)

➌ (지역활력2.0) ①상생형일자리 신규 선정 + ②스마트그린산단 10개 조성(누적) +
③｢지역활력 2.0｣ 추진(5大 거점) : (동남)스마트조선, (호남)해상풍력 등

➍ (외투·유턴) ①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 ②동반형 유턴 지원 강화

Ⅲ. 첨단산업 강국 도약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4大 제조강국 도약
➊ (소부장) ①5개 특화단지 지정·운영 + ②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➋ (주력산업) ①CNC 국산화 기술개발 + ②친환경선박 1조원 R&D 추진 +
③｢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 + ④軍전투복 소재 국내조달

➌ (新산업) ①K-반도체벨트 구축 본격화 + ②전국단위 로봇실증 추진
③화이트바이오 육성 + ④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1조원)

➍ (산업혁신) ①사업재편 신규 100건 발굴 + ②역대 최대 규제특례 100건 추진

IV.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탄소중립을 에너지산업이 선도
➊ (재생에너지) ①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 + ②공존형 해상풍력 사업 착수

➋ (수소생태계) ①수소생산기지 10기 구축(신규) + ②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16대)

➌ (그린공급망) ①리튬·코발트 핵심광물 관리 + ②정부비축 확대(평균 100일)

Ⅴ. 글로벌 연대·협력 신흥시장 개척과 새로운 국제규범 주도
➊ (新시장) ①RCEP·인니CEPA 활용 진출 + ②신북방 ｢9개 다리 2.0｣ 추진

➋ (新FTA) ①CPTPP 가입 적극 검토 + ②신남방·신북방 신규 FTA 추진
※ 파란색 표시 → 2021년 산업부 업무계획 중 ｢20大 주요사업｣(별첨2)
I. 업무보고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8(목)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ㅇ 산업부는 지난 4년간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

ㅇ 2021년에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 하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 제시

- 이 중 핵심과제인 ｢20大 주요사업(별첨2)｣을 중점 추진할 계획

Ⅱ.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소재‧부품‧장비 독립과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으로 산업강국 위상 각인

1. 수 출

□ 역대 최대 수출과 외국인투자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견인

ㅇ 4년간 600조원 무역금융, 수출애로 해소, 유턴확대 등 적극 지원

ㅇ 수출 6천억불, 2년 연속 최대 수출, 外投 최대유치 등 기록

* 수출액(억불) : (‘16년) 4,954 → (’17년) 5,737 → (‘18년) 6,049 → (’19년) 5,422 → (‘20년) 5,128
↳’20년 수출증감률(%) : (‘20.1분기) △1.8 → (2분기) △20.3 → (3분기) △3.4 → (4분기) 4.2%

* 외국인투자(억불) : (‘16년) 213 → (’17년) 229 → (‘18년) 269 → (’19년) 233 → (‘20년) 207

2. 산 업

□ 소재·부품·장비 자립과 함께 주력·신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

➊ (소부장) 범국가 혼연일체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 박차

⇒ 3대 품목 공급안정**, 협력사업 개시(22건), 용인 클러스터 착수 등 성과

* 경쟁력委(’19년), 특별법‧특별회계(’20년) 등, ** 불산공장 신증설, 美듀폰 투자유치 등

➋ (주력산업) 치밀한 전략으로 반도체·조선 등 제조강국 입지 공고화

⇒ 메모리반도체 1위, 조선수주 1위(‘18년), 자동차 생산 5강(‘20년) 등
➌ (신산업) 빅3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본격 착수

⇒ 수소차 판매 1위, 바이오 수출 100억불 돌파 등 성과 (‘20년)
< 소부장 3大품목 對日의존 > < 반도체 세계점유율 > < 바이오 수출액 >


3. 에너지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본격화

ㅇ 재생에너지‧수소 중심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 전개**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 제3차 에기본(’19.6월) 등, ** 수소(’19.1월), 재생에너지(’19.4월) 등

ㅇ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미세먼지 45% 감축**

* (재생에너지) ’16년 7.5GW → '20년 19.7GW, ** (미세먼지) ‘16년 3.1만톤 → ’19년 1.7만톤

< 노후석탄 폐지 >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 최근 4년간 미세먼지 발생량>


4. 통 상

□ RCEP 타결(‘20.11월)로 20억 시장을 확보하고 韓‧美 FTA 등 선제 대응

ㅇ 美트럼프 정부와 한미FTA 개정협상(‘19.1월 발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ㅇ 신흥시장 개척으로 新남방 1천억불, 新북방 1백억불 수출 달성 (‘20년)

ㅇ WTO 분쟁 승소*와 함께 기업의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

* 韓日 수산물(‘19.4월), 韓美 세탁기(‘19.2월) 등, ** 美철강 상계관세 하향조정 등

< 경제영토 > < 신남방·신북방 수출액 >

Ⅲ. 2021년 업무계획

◈ 수출 플러스 실현과 한국판뉴딜 대형 투자로 빠른 경제회복 선도
◈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산업혁신으로 첨단 제조강국 도약

? 수출 플러스 전환

◇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불 회복을 넘어 수출 4대강국 도약

□ (지원)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으로 수출 플러스 뒷받침

* ①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연내) + ②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21.하반기) 등

ㅇ ①선복 확충, ②환변동, ③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애로 집중 해소

* (물류) 임시선박 투입, 비용 지원(기업당 1천만원), (환율) 中企 換보험 할인(최대 45%)
(이동) 기업인 이동 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21.12월) 등

□ (주체)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으로 수출저변 확대

* 수출 첫걸음 패키지(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무역투자 24｣, ’21.하반기)

□ (품목) K-방역·서비스·뉴딜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 수출 중점 지원

* (소비재) 현지유통망 2배↑, (서비스) 웹툰·K-방역 등 마케팅 강화, (뉴딜) G2G 계약 지원

□ (방식) 전시‧판로‧계약 등 全과정 온라인 지원 디지털 무역 확산

* ①온라인전시관 추가 개설(+4개), ②3대 수출플랫폼 통합, ③계약·물류 등 전자무역화

? 한국판 뉴딜 선도

◇ 대형 사업 본격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지역 활력 회복

□ (그린) 새만금 태양광, 신안 풍력 등 주요 프로젝트* 연내 착공 추진

* (태양광) 새만금(2.8GW, 5.8조원, 새만금청 등) → ‘21.상반기 0.5GW 착공
* (풍 력) 신 안(8.2GW, .45조원, 한국전력 등) → ‘21.하반기 0.2GW 착공

ㅇ 아파트 140만호(정부), 주택 230만호(한전) 등 스마트미터(AMI) 신규 보급

□ (디지털) ｢10大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산업단지 혁신 가속화**

* (데이터플랫폼) 미래차·가전·조선 등, ** (스마트그린산단) ‘20년 7개 → ’21년 10개(누적)

□ (외국인투자) 첨단투자지구 신설* 등 해외 첨단기업 유치 본격화**

* ｢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20.11월) → 국회 통과 → 첨단지구 지정
**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 수립(’21.1분기) + 국가 IR(온라인 웨비나, 앵커기업 협력 홍보 등)
□ (지역) ｢지역활력 2.0｣ 추진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 육성

* (동남권) 친환경선박·수소, (대경권) 로봇·미래차, (호남권) AI가전·전기차 등

ㅇ (거점) 상생형일자리를 확산*하고 9개 경자구역 특성화** 추진

* (선정추진) 군산(전기상용차), 부산(전기차부품) 등, (신규협약) 신안(해상풍력) 등
** (인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울산)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등

ㅇ (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신규 조성(+3개) 및 산단대개조 확산(+5개)

ㅇ (지원) 지역투자펀드(500억원) 조성추진과 지투보조금 확대로 지역산업 육성

< 지역활력 2.0 개요 >



? 첨단산업 강국 도약
◇ 탄소중립* 등「제조업 르네상스 2.0」추진으로 4대 제조강국 전기 마련
◇ 신산업은 제2 반도체로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는 세계로 진출
*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중립 추진委 출범(’21.2월~) → 산업계 적극 소통 및 참여 확산

□ (주력산업) 脫탄소‧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주력 제조업 경쟁력 배가

➊ (조선) LNG船 핵심품목 자립 및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 재편

* ①LNG화물창 국산화(’21~’22년), ②무탄소‧자율주행 선박 등 1조원 R&D 추진(’21년 예타)

➋ (철강) 脫탄소 기술 본격개발*과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

* 탄소포집‧AI전기로 개발 등(’21~’23년), ** 고압수소용 합금 소재 등(’21~’25년)

➌ (가전)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 등 가전산업 르네상스 추진

* (대상) 공모(용산 등), (지원) 시제품‧성능검사(’21~’23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19~’24년)

➍ (기계) 日의존 CNC 장비 본격 국산화* 추진 및 무공해 건설기계 개발**

* 국산화(~‘24년)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21~‘25년) ** 수소 포크레인 등(’20~’24년)

➎ (섬유) 新수요 창출*과 설비‧상품 그린 전환**으로 섬유산업 활력 회복

* 軍전투복 소재 국내조달 착수(‘21.상반기), ** 노후 염색설비 교체, 廢플라스틱 소재화 등
□ (신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와 초격차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석권
➊ (미래차) 충전소 확충*, 모빌리티 다양화**, 미래형 사업재편 본격 전개

* 생활거점 중심 수소충전소 확대, ** 수소청소차 본격 실증(’21.1월, 창원) 등

-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 가속화

* ①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56%→80%), ②기관장차량 100% 전환

➋ (바이오) 생산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

* 백신실증지원센터 라인 증설(3배 이상), ** 필터‧배지 등 핵심기술 16개 국산화(’21년)

- 생분해포장재 개발‧실증(울산, ’21.4분기) 등 화이트바이오 본격 육성

➌ (반도체)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 중점 육성*

* ①글로벌 기업 협력 설계자산(IP) 특가 제공(’21.1분기), ②파운드리 개방 확대 등

-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21.4분기) 등 ｢K-반도체 벨트*｣ 구축 본격화

* (용인) 특화단지 지정, (판교) 설계인프라 지원(’21.3분기), (충북) 첨단패키징 인프라 구축(예타)

➍ (유망산업) 배터리 리스 사업*과 로봇 전국 실증**으로 산업저변 보강

* 택시회사 대상 전기차배터리 리스, ** 例 : (경기)의료로봇, (울산)용접·조립로봇

□ (소부장) 흔들림 없는 공급안정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ㅇ (안정) 全세계 대상 핵심품목* 관리와 함께 기술자립 투자 확대**

* 전세계 338개 + α, ** ①R&D 1.7조원(전년대비 30%↑), ②M&A 타겟 발굴‧DB화 등

ㅇ (도전) 특화단지 최초 지정*과 함께 으뜸기업 100개 육성 추진**

* (’21년) 5개 지정, ** (‘20년) 22개 旣발굴 + (’21년) 20개 이상 발굴 목표

□ (연대·협력) 미래차·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내·산업간 연대·협력 확산

ㅇ 공동기술개발, 공동투자, 생산공정 개방‧공유 등 산업생태계 강화

* (기술개발) 신규과제 일부 협력사업 배정, (공공지원) 대학‧출연연 등 장비‧시설 제공

□ (산업기반)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규제혁신**으로 산업구조 전환 대응

* 디지털·친환경 사업재편 100+ 추진, ** 역대 최대 규제특례 100건 발굴

ㅇ 실패에서 배우는 기술개발*, 신기술 국제표준 선도**로 신산업 기반 강화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화(‘21년 380억원), ** 빅3 신산업, 소‧부‧장, 탄소중립, K-방역 등
?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 선도
< 에너지 믹스 친환경화 >

’20년 ’34년 ‘34년까지 목표
원전▼ 23.3GW → 19.4GW ‧ 현재 24기 → 17기

석탄▼ 35.8GW → 29.0GW ‧ 석탄발전소 총 30기 폐지

LNG▲ 41.3GW → 59.1GW ‧ 폐지석탄 → LNG 24기로 전환

신재생▲ 20.1GW → 77.8GW ‧ 태양광 3.2배, 풍력 13.6배


□ (재생에너지)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ㅇ (주민)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

* ①주민 인정범위 확대(발전소 → 송전선로 주변 포함 등), ②장기저리 융자, ③REC 추가 지급

ㅇ (지역) 지역 주도 보급*을 늘리며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 착수**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25개), ** (전북)해상풍력 복합 양식장 설치, (제주)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ㅇ (기업) RE100* 본격 시행(‘21.상반기)으로 기업 재생 투자 확대 지원

* 이행제도 신설 : ①녹색 프리미엄제, ②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등(‘21.상반기)

□ (수소) 세계 최초 수소법(’21.2월 시행)*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①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 ②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③수소 판매가격 공개 등

ㅇ (공급) 전국적 생산기지 구축*, 그린수소 개발, 유통혁신** 등 추진

* 10개 신규건설(누적 20개), ** 충전소 대상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21년 16대)

ㅇ (활용) 수소차 외에도 발전*‧산업** 등으로 수소 활용 저변 확대

*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철강)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납사대체 등

ㅇ (산업) 국민이 체감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

* 수소안전기술원 신설(‘21.1월), 19개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21.하반기), ** ’30년까지 500개 목표

□ (석탄‧원전) 지역지원*, 대안산업 육성** 등 석탄‧원전의 미래전환 지원

*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21.상반기) → 지역‧산업계 지원, 발전사 비용보전 등 법제화
** ①폐쇄지역 대상 신재생단지 조성 지원, ②원전해체연구소 구축(부산·울산·경주, ’21~‘24년) 등

□ (수요관리)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가전기기 효율관리 강화**

* (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융자(’21년 3,100억원) + 인증대상 확대(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
** (기기) 냉장고‧에어컨(’21.10월), TV(’22.1월) 등 에너지 효율등급(1~5등급) 기준 강화
?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
◇ RCEP 발효 등 계기 新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국제규범 논의 주도
◇ 통상질서 급변에 대응해 정치‧경제‧안보 등을 종합 고려한 통상전략 추진

□ (新시장) 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 및 메가 FTA 참여 검토

ㅇ (신남방) RCEP 연관 수출 확대*와 표준 등 산업진출 기반협력** 강화

* (수출확대) 현지 FTA 활용지원센터 신설(‘21.하반기),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 수립(’21년)
** (기반협력) ｢산업혁신기구｣(인니, ’21.4분기), ｢표준화연구센터｣ 개소(인니, ‘22년)

ㅇ (신북방) 주력산업 외 수소·미래차·디지털헬스 등 협력지평 확대

* (러시아) (9개 다리 2.0)조선 기자재 수출지원, (수소)수소차 공유서비스 등
* (우즈벡)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구축(‘21~’23년), (카자흐‧투르크) IT분야 컨설팅·기술교류

ㅇ (FTA)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및 新시장 FTA 협상** 가속화

* (CPTPP 준비) ①대외 협의, ②국내제도 개선, ③전문가 의견수렴
** (신남방) 필리핀, 캄보디아, (신북방) 우즈벡, 중‧러 서투, (중남미)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 新시장 FTA 협상 >



□ (新규범)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 주도

ㅇ (디지털) 중견국 연대를 통해 디지털 무역 등 통상규범 선도

*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타결(‘21.상반기), WTO 전자상거래 협상(’19.5월~) 적극 참여

ㅇ (친환경) ➀국제 기후변화 조치*를 점검하고 다자규범 논의 대응
➁리튬·희토류 등 신산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

* 탄소국경‧조정세 부과(EU‧美) 등, ** G2G 협력 : (호주) 리튬, (인니) 니켈 등

별 첨 1. “2021년 이렇게 바뀝니다.”
2.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20대 주요사업.
3.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본 보고서. 끝.


# < 별첨 1 > 2021년 이렇게 바뀝니다.


# < 별첨 2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20대 주요사업.


2021년 업무계획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 -
2021. 2. 18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7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9
1. 수출 플러스 전환 · 9
"2. 한국판뉴딜 선도
3. 첨단 산업강국 도약" "·12
· 19"
4.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28
5.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 ·31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33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수출 강국의 위상 강화

◇ 유례없는 지원으로 사상 최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실적 달성

 추진실적
"➊ (수출) 600조원 무역금융 제공* 및 기업인이동·수출물류** 총력 지원
* 무역금융(조원) : ('17년) 144.7 → ('18년) 148.6 → ('19년) 155.8 → ('20년) 165.1
** (기업인이동) 신속통로 도입(中·日 등 7개국), (물류) 특별전세기 편성(日·獨 등 4회)
ㅇ 화상상담(’20년 68,448건) 등을 통해 非대면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➋ (外投 유턴) 外投 현금지원 확대, 유턴보조금 신설 등 인센티브 확대
* (外投) 현금지원 대상 확대(첨단기술･제품), 첨단투자지구 법제화 추진
* (유턴) 유턴보조금 신설(200억원 규모), 스마트공장-로봇지원 강화, 조세감면 대상 확대 등"
 정책효과
"➊ (수출) 2년 연속 최대 수출(‘17년·’18년) 및 사상최대 무역흑자 기록
* 수출실적(억불) : (‘16년) 4,954 → (‘17년) 5,737 → (’18년) 6,049 → (’19년) 5,42 → (’20년) 5,128
ㅇ 주력산업 외 新수출품목* 약진이 가세해 세계 수출순위 6위 진입**
* 7大 품목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농수산식품, 플라스틱제품, 정밀화학원료, 로봇
** 수출 순위 : (‘14년) 7위 → (’15년) 6위 → (‘16년) 8위 → (’17~‘18년) 6위 →(’19년) 7위
ㅇ 코로나 상황에도 기업인 2.3만명 출국 및 수출물류 애로해소 지원
➋ (外投·유턴) 사상 최대 外投유치와 함께 유턴도 양적·질적으로 개선
* 외투실적(억불) : (‘16년) 213 → (’17년) 2 9(3위) → (‘18년) 269(1위) → (’19년) 23 (2위) → (’20년) 207
ㅇ 특히, 유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업·중견기업 유턴도 증가
* 유턴 실적(개) : (’17년) 4 → (‘18년) 9 → (’19년) 16 → (’20년) 24
** 대·중견 유턴 실적(개) : (‘14~’16년) 2 → (‘19년) 4 → (‘20년) 6
< 수 출 (억불, %) > < 외국인투자 (억불) > "





2 소재․부품․장비 자립 초석 확보

◇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혼연일체 대응으로 공급차질 제로 관리

 추진실적
"➊ (추진체계) 경쟁력위(’19년)·특별법·특별회계(’20년) 등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➋ (공급안정) 관리품목을 일본(100개) 뿐 아니라 全세계 차원으로 확대(338개+α)
➌ (협력사업)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20년 누적)하고 범정부 총력 지원
➍ (개발지원) 기술개발 결과의 실증부터 양산까지 全과정 지원
< 소재·부품·장비 주요 실적 >"
구 분 주요 성과
"‣ (3대 품목) · 불산 공장 신증설, 美듀폰 투자유치, 자체기술 확보
‣ (100대 품목) · 6대 산업 중심 재고 2~3배 확대, 대체 수입선 마련 등
‣ (협력모델) · ‘20년 22건 승인 (반도체, 전자·전기 등)
‣ (지원체계) · ①공공硏, ②대학 참여 기술자문단 등 협력체계 구축
‣ (테스트베드) · 15개 공공硏 → 82종의 장비 구축
‣ (신뢰성검증) · 소부장 843개社 → 개발기술 신뢰성 평가"
공급안정

협력사업

지원체계

 정책효과
"➊ (공급안정)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
➋ (협력사업) 수요·공급기업 협력으로 함께 하는 소부장 육성 본격 추진
➌ (개발지원) 성능평가·양산 등 개발 外 상용화까지 집중 지원
➍ (클러스터) 수도권 규제까지 푼 최초 소부장 클러스터(용인) 조성 착수
< 소재부품장비 주요 성과 >"
< 관리품목 확대 > < 3대품목 對日 의존도 완화 > < 수요·공급기업 협력확대 >

3 주력산업 고도화

◇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강국 위상 각인

 추진실적
"➊ (산업정책) ‘30년 세계 4大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전략* 제시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전략(’20.2월, 업무보고)
➋ (기술개발)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차세대 기술개발 착수
* (반도체) 1조원 규모 차세대 기술개발(‘20∼’29년), (조선)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20∼’25년)
➌ (인프라) 제조업 거점인 산단·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
* 산단대개조 계획(‘19.11월), 스마트그린산단 전략(‘20.9월), 경자구역 2.0 비전·전략(’20.10월)"
 정책효과
"➊ (조선) 세계수주 1위(’18년), LNG선 독보적 1위(’18~’20년) 달성
➋ (자동차) 글로벌 생산량 기준 세계 자동차 5강 국가 도약(‘20년)
➌ (반도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압도적 세계 1위 유지
* 메모리 세계점유율(%) : (‘16년) 57.4 → (’17년) 60.7 → (‘18년) 61.7 → (’19년) 58.4
➍ (디스플레이) OLED 수출 3년 연속 100억불 달성(’18~’20년)
* OLED수출(억불) : (‘16년) 69 → (’17년) 93 → (‘18년) 103 → (’19년) 102 → (’20년) 109
< 주력산업 경쟁력 현황 >"
< 조선 수주순위 > < 자동차 생산순위 > < 반도체 세계점유율 >

4 신산업 도약

◇ 빅3 신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본격 착수

 추진실적
"➊ (미래차) 종합전략* 수립(2회)으로 미래차 경쟁력 1등 초석 마련
* (전략)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20.10월)
➋ (시스템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육성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 추진
* (전략)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월), AI 반도체 산업발전 전략(’20.10월)
* (지원) 팹리스 설계지원센터(‘20.6월, 판교), 1천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조성(‘20.7월)
➌ (바이오) 세계적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
* (전략)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19.5월),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20.11월)
* (지원) 안동·화순 백신실증지원센터 준공(‘20.12월), 3.4조원 규모 초거대 R&D 추진"
 정책효과
"➊ (미래차) ①수소차는 꾸준한 보급으로 세계 판매 1위 달성(’19년~)
②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 배출(’20년)
* 수소차(’16년→’20년) : (국내누적보급대수) 0.5 → 1.1만대, (세계점유율) 3.6 → 78.3%
** 전기차(’16년→’20년) : (수출) 1.1 → 12만대, (세계점유율) 1.9 → 6.4%
➋ (시스템반도체) 역대 최초 300억불 수출 기록(‘20년) 등 성장 가속화"
➌ (바이오) 사상 최초 100억불 수출 돌파 및 10대 수출 품목 진입(’20년)
< 빅3 신산업 수출추이 (억불) >
< 미래차 > < 시스템반도체 > < 바이오 >

5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 추진실적
"➊ (구조전환)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수립·이행
* (중장기전략)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 제3차 에기본(’19.6월), 제5차 신기본(‘20.12월) 등
* (보완대책)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19.4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월) 등
➋ (신산업) 에너지믹스 전환에 그치지 않고 산업육성 정책도 전개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 태양광 R&D 혁신전략(’20.9월)
* (수소) 수소 활성화 로드맵(‘19.1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월), 수소위 출범(’20.7월)"
 정책효과
"➊ (친환경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로 미세먼지 45% 감축**
* (재생에너지▲) ’16년 7.5GW → ‘20년 19.7GW, (석탄▼) 노후석탄 10기 폐지 확정(‘17.12월)
** 석탄발전 미세먼지(만톤) : (‘16년) 3.1 → (’17년) 2.7 → (‘18년) 2.3 → (’19년) 1.7
➋ (수소경제)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등 수소 선도국가 도약
* 설치(’18→’20년, 누적) : (수소충전소) 14개소 → 70개소, (연료전지) 0.3GW → 0.6GW"
< 에너지 전환 주요 성과 >
< 신규 석탄 인·허가 >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 최근 4년간 미세먼지 발생량 >

⇒

< 노후석탄 폐지> < 수소충전소 구축 >

6 적극적 통상정책으로 국익 신장

◇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FTA 경제영토를 확대

 추진실적
"➊ (FTA) ①세계 최대 FTA인 RCEP 타결(‘20.11월)로 20억 시장 확보
②美트럼프 정부와 韓 美 FTA 개정을 선제적으로 마무리(’19.1월 발효)
➋ (신흥시장) ①생산거점을 넘어 거대 내수시장인 新남방 개척 지원
②에너지 중심 新북방 협력을 조선 미래차 등으로 다변화
* (新남방) 비즈니스센터 개소(‘19.5월), ** (新북방) 對러 쇄빙선 수주(‘20년, 16척, 43억불)
➌ (통상현안) 韓日수산물 분쟁 승리 및 해외 수입규제 적극 대응"
 정책효과
"➊ (FTA) ①5대 경제대국과의 FTA 완성*으로 全세계 시장 84% 확보**
②신속한 협상 종결로 韓美 통상관계 조기 안정화"
"ㄹ
* FTA 발효 : ①美('12.3월), ②中('15.12월), ③日(’21년중), ④獨(EU, '11.7월), ⑤인도('10.1월)
** FTA 체결지역 GDP 비중(전세계 대비) : (’16년) 77.4% → (’20년) 83.8%(타결 기준)"
"➋ (신흥시장) 新남방 1천억불(’17년~), 新북방 1백억불(’18년~) 수출 달성
* 수출(’16년 → ’20년) : (對신남방) 861 → 1,010억불, (對신북방) 71 → 117억불
ㅇ (新남방) 전기차(태국), 산업단지(미얀마), 할랄(말련) 등 협력성과 창출 ㅇ (新북방) ①쇄빙선(러시아), 플랜트(우즈벡), 자동차(카자흐) 등 산업협력 확대
②미래형 경제연대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여
➌ (통상현안) WTO 분쟁 승소*와 함께 기업의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
* 국제분쟁(승소시기) : (韓日) 수산물(‘19.4)·공기압밸브(‘19.9), (韓美) OCTG(‘17.8)·세탁기(‘19.2)
** 美철강 상계관세 하향조정, 加‧터키‧EAEU‧印‧베 등의 세이프가드 철회‧제외"
< 경제영토 > < 신남방·신북방 수출액 >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수출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회복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통상질서도 재편"

 실물경제 전망
"➊ (수출) ➀반도체 약진이 지속되고 주력품목* 수출도 회복 전망
➁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은 지속 성장 예상
* 수출증감률(%, ‘20 → ’21년) : (자동차) △13.1 → 15.2, (정유) △40.7 → 17.6
(바이오) 54.4 → 24.6, (이차전지) 1.3 → 4.2
➋ (투자) 경기회복 기대 속 주요기업 중심으로 소폭 증가(0.8%) 전망
* 설비투자 추이(조원, 産銀) : (‘20) 164.4(대기업 77.5%) → (‘21e) 165.7(대기업 78.8%)
➌ (생산) 글로벌 수요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산업생산 증가 예상
* ’21년 주요업종 생산 전망(산업硏, %) : (반도체) 10.2, (자동차) 6.0, (기계) 2.9, (油化) 1.4"
 실물경제 여건
"➊ (산업경쟁) 선진국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경쟁 심화
⇒ 산업강국으로서 세계시장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유지 중요
➋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탄소배출도 줄여야하는 과제 직면
➌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로 디지털화 급속 진전
⇒ 생산성 향상과 상품 혁신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적극 대응
➍ (공급망) 보호무역 패권경쟁 등 세계 공급망 분절 가능성 대두
⇒ 소재 부품 장비 수급차질 및 원자재가격 등 리스크 증대
➎ (다자주의) 미국 新정부 출범 이후 다자체제 복원 등 논의 진전 전망
⇒ WTO 정상화 추진 속 CPTPP 등 메가 FTA 논의(27개) 재개 가능"

2. 업무추진 방향
2021 비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 수출과 뉴딜 등 실물경제 주도로 빠른 경제회복 견인
◇ 친환경·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첨단산업 강국 도약"
기 본 방 향
수출 플러스 "수출지원 167조원 무역금융 공급
고도화 디지털 무역 전환
리스크 물류바우처, 환보험 지원"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본격 추진
지역뉴딜 지역활력 2.0 프로젝트 추진
외투·유턴 첨단지구 지정, 유턴 확대"
첨단 산업강국 "주력산업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소부장 빈 틈 없는 관리, 세계시장 진출
산업기반 동반 사업재편, 첨단 표준선점"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재생에너지 국민·지역 참여 확대
수소경제 안정적 수소공급, 수소산업 육성
에너지전환 석탄·원전 감축 대응 지원
그린공급망 신산업 필수광물 확보"
글로벌 해외시장 RCEP 계기 신남방·신북방 진출
국내 대표사례 미래차·반도체 협력사업 가시화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수출 플러스 전환
"
"◇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불 회복을 넘어 수출 4대강국 도약 추진
◇ 금년 1만개 수출기업 추가 발굴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무역구조 혁신"

1. 수출 지원 확대

무역금융
"➊ (규모) 중소·중견기업 역대 최대 지원* 등 167조원 무역금융 공급**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원) : (’18년) 51.9 → (’19년) 56.2 → (’20년) 59.6 → (‘21년) 60.0
** 무역금융 규모(조원) : (’18년) 149 → (’19년) 156 → (’20년) 165 → (‘21년) 167
➋ (상품) 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 상품* 출시
* 예시 : (소부장) 대출보증 확대, (신재생) 보험료 할인, (조선) 친환경선박 우대 등
➌ (편의) 온라인 가입상품을 확대*하고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지원
* (現) 다이렉트 ‘보험’ 출시(’20.12월) → (追) 다이렉트 ‘보증’ 등 추가 출시(1월)
** 수출신고 시스템(관세청) 연동 → 기업 희망시 별도 서류 없이 즉시 보험가입(하반기)"
디지털무역
"➊ (전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전시관* 및 GP전용관** 확대
* (‘20) 섬유·바이오 등 10개 → (‘21년) 금속‧패키징‧건축기자재‧전기전력 등 4개 확대
** 글로벌 기업별로 구축(‘21년) → 국내수요기업 대상 협력 희망분야·기술수요 등 제공
➋ (판로) 3대 수출 플랫폼*의 상품 바이어 정보를 통합** 일괄제공
* 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 기능 통합(상반기)
** (현재) 기업이 플랫폼별 개별 가입‧이용 → (개선) 한 번에 검색‧지원신청 등 가능
➌ (절차) 통관 금융 외 계약 물류 생산관리 등 全과정 전자무역 실현*
* (旣) 무역서류 전자화 중심 → (追) 전자계약, 최적 물류 분석‧계약, 소싱 서비스 등 추가(’21년)"
지역수출
"➊ (FTA활용) FTA지역센터(19개) 기능 강화*로 지역 수출기업** 밀착 지원
* (旣) 종합 컨설팅 중심 → (追) 영세기업‧지역산업 특화 심층 컨설팅 확대
** (경기) 기계·전자 (경남) 철강·전자 (광주) 기계·생활용품 (전남) 철강·농림수산 등
➋ (자유무역지역)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으로 지역수출 거점화(전국 13개)
* 혁신지원센터(창원, 2월 완공), 스마트물류센터(부산, ’22년~), ** 농축산물 가공업 입주 허용(법 개정)"


2. 무역구조 고도화

주 체
"➊ (발굴) 작지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수출유망기업 발굴
* (예) (코트라) 제조기업, (소진공) 소상공인, (생기원) 뿌리기업, (TP･산단공) 지역기업
➋ (지원) ➀수출 全과정 온라인 지원이 가능한 무역투자24* 구축(하반기)
➁소상공인 500개사 대상 수출 첫걸음 패키지** 지원
* ①기업진단, ②상담, ③지원사업 안내, ④사업신청 및 지원 등 → 일괄 제공
** (B2C) 글로벌몰(아마존 등) 입점, (B2B) 바이어 매칭(바이코리아 활용), 샘플 발송 지원 등"
품 목
"➊ (소비재) ①K-뷰티 푸드를 판매하는 현지 협력 유통망 2배 확대*
②비대면 체감형 마케팅인 라이브커머스 등 200회 이상 추진**
③한류와 연계한 홈코노미 시장 공략 집중 지원(3천개사)
* (’20년) 55개 → (’21년) 122개, ** (’20년) 64회 → (’21년) 200회 이상
➋ (서비스) ①웹툰 K-방역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마케팅 집중지원*
②서비스 수출실적 인정 확대로 정부지원 사각 해소**
* (콘텐츠) 웹툰 해외진출 플라자(4월), (의료)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시범사업(상반기)
** 서비스수출 범위 및 심사기관 확대 등(대외무역법령 개정) → 실적에 따라 무역금융‧포상 등 제공
➌ (뉴딜) ①뉴딜시장 선점을 위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1월)
②G2G 수출계약* 활용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 ①그린뉴딜 ODA 확대, ②G2G협력 연계 전략 시장‧프로젝트 개척, ③금융지원 등
** 對정부 계약시 당사자로 코트라 참여 → 민간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시 장
"➊ (신남방) 시장개방 확대 등 RCEP 수혜품목* 수출 집중지원**
* (주력산업) 자동차부품·기계·철강·섬유 등, (서비스) 문화콘텐츠·게임 등
** 현지 FTA 활용지원센터 신설(하반기),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 수립(하반기)
➋ (신북방) 다각적 FTA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 타겟 : (우즈벡) 플랜트·전자무역플랫폼, (러시아) 조선·전력·가스, (카자흐) 자동차 등"
3. 수출 리스크 관리

수출애로
"➊ (물류) 운임 지원, 선복(船腹) 확충 등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 ㅇ (단기) ①물류바우처 신설로 중소화주의 운임비용 지원(기업당 1천만원)*
②임시선박 투입, 中企 우선배정(1 2월 각 1,400TEU) 등 선복 확충
* (‘20.12월) 신청 접수 → (’21.1월) 기업 선정 → (‘21.2월) 바우처 지급
ㅇ (중기) ①1.6만TEU급 8척 등 신규 건조 선박 투입(상반기, 항로미정)
②신규제작분 확보, 조기반납 독려 등 컨테이너 수급관리
* (신규인도) 4.3만개, 3월, (조기반납) 정부-화주협회 공동캠페인 실시(1분기) 등
➋ (환율) 원화 강세에 대응해 중견 중소 수출기업의 換변동 대응 지원 ㅇ (換보험) 보험료 할인 확대* 및 추가혜택 제공**으로 가입부담 완화
* (旣) 중소 15% → (改) 45%(1월), ** 무역보험‧보증한도 확대(최대 1.5배) 등
- 유용한 換헷지수단인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21년 7천억원)
ㅇ (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교육 컨설팅** 확대로 기업대응 지원(1분기)
* 환위험 평가‧헷지기법, 보험상품 안내 등, ** 1:1 방문 컨설팅, 온라인‧유선상담
➌ (이동) 코로나 종식시까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지원 강화
* (당초) ’20.8~12월 운영 → (연장) ‘21.12월까지 운영, 필요시 추가 연장
ㅇ 유사서류 통합*, 격리면제서 접수 일원화** 등 서비스 개선(’20.12월~)
* 활동계획서 + 방역계획서 통합, ** 12개 부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통상환경
"➊ (무역안보) 수출관리제도 전면개편*으로 무역안보 리스크 최소화(하반기)
* 다양한 수출유형 반영 허가제도 합리화 → 기업의 수출통제 대응 지원
➋ (기술규제) ①새로운 규제는 적용제외 요구 등 선제적 적극적 대응*
②신남방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상호인정(MRA) 확대** 추진
* TBT 대응센터 신설(1분기) → 미래차‧배터리‧로봇‧5G 등 신산업 전담팀 구성
** 국가‧품목 선정(상반기) → 인정모델 개발(하반기) → 로드맵 마련‧협상 착수(’22년~)
➌ (통상피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으로 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하반기)
* 개편(기존→확장) : (대상) FTA 피해 → 수출규제 등, (지원) 자금 중심 → 고용지원"

" 한국판 뉴딜 선도
"
"◇ 해상풍력·수소 등 뉴딜 사업 본격 추진으로 민간 수요 및 투자 창출
◇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및 양질 유턴 유치로 산업 밸류체인 강화"

1. 한국판 뉴딜로 민간투자 견인

그린뉴딜
"➊ (재생에너지) ①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투자 견인
②RE100 본격 시행*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①녹색 프리미엄제, ②제3자 PPA, ③지분투자 등 이행수단 제공 (상반기)
<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구분 사업명 주체 규모 사업기간 금액 ‘21년 계획
태양광 고흥 해창만 남동발전 등 0.1GW ‘21~’22 0.2조원 착공(상반기)
새만금 새만금청 등 2.8GW ‘20~’25 5.8조원 0.5GW 착공(상반기)
해상 풍력 전북 서남권 발전6社 등 2.5GW ‘22~’28 14조원 환평 등 인허가
전남 신안 한전 등 8.2GW ‘21~’30 45조원 0.2GW 착공(하반기)
제주 한림 중부발전 0.1GW ‘21~’23 0.6조원 수용성확보, 착공
울산 부유식 석유공사 등 6.0GW ‘23~’30 36조원 예타, 풍황조사
"ㅇ (태양광) 새만금·고흥(해창만) 등 육·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 주요 프로젝트 ➊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2.8GW) >"
"ㅇ (풍력) ①전북·전남·제주 등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착공 추진
②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로 원스톱 규제대응 지원
* (가칭)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1분기 발의) → 입지발굴‧인허가 일괄처리
< 주요 프로젝 트 ➋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8.2GW) >"

"➋ (수소경제) 금년 중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 구축(‘21년 666억원)
< 수소 생산기지 구축방안(안) >"
중규모 생산기지 (4천톤 이상) 소규모 생산기지 (약 400톤)
"‣ (입지) 부생수소 공백지역
‣ (규모) ‘21년 1기 구축" "‣ (입지) 수소버스 보급률 높은 지역
(서울·부산·울산·창원·광주 등)
‣ (규모) ‘21년 9기 구축"
"➌ (충전인프라) 전기 급속충전기 1.2만기(‘21년 누적), 수소충전소 확대 ㅇ (전기충전기) 아파트(100세대 이상)·대형마트 등의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 의무설치(‘20→’22년) : (신축) 0.5% → 5%, (기축) 0% → 2%(공공, 민간은 ‘23년부터)
ㅇ (수소충전소) ①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누적 50기) 중심 확대*
②상용차 충전소는 SPC를 설립**(상반기)해 민간주도 구축
* 수소충전소 배치 우선순위 : ①수도권 → ②6대 광역시, 고속도로 → ③주요도시 順
** 특수목적법인 설립(상반기, 현대차‧정유사‧가스사 등 참여) → 旣주유소 시설 활용
➍ (스마트미터) 아파트 140만호 대상 AMI* 신규 구축(‘21년 976억원)
* AMI 구축방안 : (대상) 노후인프라 중심, (방식) 자율신청 기반 → 선착순 설치
ㅇ 한전이 구축중인 AMI 사업*도 올해 230만호 대상 추진
* 한전 AMI 구축실적(‘20년 누적) : 단독주택·공단·상가 대상 1,020만호 구축"
디지털뉴딜
"➊ (산업) 산업데이터 활용기반으로서 10大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 ‘21년 계획 : 유통·웰케어·시험인증(확정) 미래차·가전·조선·헬스케어(잠정) 등 구축 추진
< 데이터 플랫폼 용도(안) >"
분야 핵심 데이터 과제

미래차 운행자 특성, 운행환경 "➡
➡
➡
➡" 맞춤형 보험‧금융상품 개발


가전 온도‧습도‧전력사용 사용자 맞춤형 IoT 홈가전 서비스


헬스케어 신체활동, 의무정보 맞춤형 헬스케어 및 AI진단


조선 선박 사용‧운항정보 선박부품 성능개선‧고장예방

➋ (산단) 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주력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ㅇ (안전) 디지털 기술로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산단통합관제센터 구축*
* 지능형CCTV·IoT센서 등 활용 → 산단안전·사고 감시‧예방(‘21년 6개소, 185억원)
ㅇ (물류) 비용은 낮추고 환경오염은 줄이는 산단스마트 물류체계 조성
* 빅데이터 활용 공동물류‧재고관리 효율화 + 자율주행‧친환경 셔틀 실증(‘21년 4개소, 100억원)"
2. 지역활력 2.0 추진

"◇ 기업투자 유치와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별 신산업 거점 육성
◇ 산단 중심 디지털 그린 혁신으로 지역균형 뉴딜 선도"

산업거점
"➊ (상생형일자리) ①旣협약 체결지역 최종 선정 및 신규모델 발굴*
②旣선정 3개 지역은 R&D 등 지원** 강화(1,020억원)
* (협약체결) 군산·부산(전기차), 구미(이차전지), (신규모델) 신안(해상풍력), 통영(LNG) 등
 상생요소 발굴, 생산성 향상, 판로개척 등 상생형 사업계획 구체화 지원
** (광주) SUV 기술개발, (밀양) 뿌리산업 친환경화, (횡성) 전기화물차 기술개발 등 지원
➋ (경제자유구역) 9개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751억원)
* 지원(’21년) : (기반시설구축) 683억원, (투자유치지원) 38억원, (혁신생태계 조성) 30억원
< ‘21년 경제자유구역별 특성화 방향 >"
지역 현황 특성화 방향
인천 바이오생산 세계1위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화 →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35억원)
부산 조선기자재社 집적 친환경선박 핵심부품 클러스터화 → ｢설계지원센터｣ 구축(20억원)
울산 수소 시범도시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육성 → 수소트램 실증사업(33억원)
광주 에너지융복합단지 스마트에너지 산업 육성 → ｢에너지융복합센터｣ 구축(80억원)
"➌ (자유무역지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 유치 추진*(120억원)
* 지원(’21년) : (세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투보조금) 첨단기업 추가지원(10%p)"
공간혁신
"➊ (스마트그린산단) ①데이터센터 등 7개 산단 조성 본격화*(1,236억원)
②금년중 신규 3개 스마트그린산단 선정**(상반기)
* 혁신데이터센터,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디지털·그린 핵심사업 추진
** (‘20년) 경남·경북·광주 등 7개 → (’21.3월) 3개 신규 선정
< ‘21년 7개 산단별 스마트화 방향 >"
산 단 現 주력업종 스마트화 방향
경남 창원 기 계 지능형 기계 → 표준제조혁신모듈개발 등(402억원)
경기 반월시화 뿌 리 데이터 기반 첨단부품 → 혁신데이터센터 구축 등(172억원)
인천 남동 기계·전기전자 소부장 신산업 →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등(165억원)
⇨
경북 구미 전기전자 전자융합산업 → ICT융합 소부장 인력양성 등(165억원)
대구 성서 섬유 섬유 등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 스마트공장 고도화(90억원)

광주 첨단 자동차 AI기반 미래형 자동차산업 → 미래차 플랫폼 구축(1 0억원)
전남 여수 정밀화학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개발(130억원)
"➋ (산단대개조) ①제조혁신 리모델링 등 생산성 혁신 지원*(3,060억원)
②금년중 신규 5개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상반기)
*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