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기부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2021년 중기부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2.17.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고 현장·소통 중심 적극 행정 구현

 

<4년간 정책성과와 ‘21년 업무계획 관련 국민체감 사례>

 

 

“우리의 일상을 바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원룸에서 혼자사는 김씨는 얼마전만해도 빨래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다. 퇴근 후 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고민,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하는 옷들도 고민이었다.

그러다 며칠 전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고민이 없어졌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 그리고 문밖에 빨래를 놔두기만 하면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다시 집 앞으로 배송되기 때문이다.

해당 비대면 스타트업은 ’19.3월 235억원 투자유치, 1년 6개월만에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중기부는 ’21년부터 비대면 혁신 벤처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으로 K-방역 세계화에 도전하다”

A사는 2020년2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발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해외의 진단키트 주문 폭주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생산방식으로는 물량을 맞추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긴급히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였고, 100% 국산 기술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대량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생산성 증가율 1,233%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19년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과 함께 질적 고도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22년까지 누적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3시간 만에 입금, 속도에 놀라고 또 감동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수도권 내 다른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받았다. 매출이 2020년 10월에 50%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부터는 아예 수입이 없어졌고, 월 110만원씩 나가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B원장은 정부가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을 한 후 크게 놀랐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3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B원장은 “최근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지원한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슈퍼로 바꾸니, 매일 아침 보너스 받는 기분입니다”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60대 소상공인 최씨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다.

주인이 없는 심야시간에 신용카드로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스스로 계산대에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동네슈퍼는 스마트슈퍼로 전환한 뒤 하루 평균 매출이 32.6% 증가했다. 중기부는 ’20년 시범 운영한 5개 스마트슈퍼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부터 연간 800개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월 17일(수)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4년 간 주요 정책성과

?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20년 역대 최대 법인창업 12.3만개를 달성*하였고, 유니콘 기업이 ’17년 3개에서 ’20년 13개로 대폭 증가했다

* 신설법인(만개) : (’17) 9.8 → (’18) 10.2 → (’19) 10.9 → (‘20) 12.3

◦ 또한, ’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4.3조원을 달성하였고,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6조원(전년비 2.3조원 증가)으로 최초 6조원을 돌파하였으며,

◦ ‘20년 벤처기업은 코로나 위기였던 작년 한해 동안 약 5.3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 벤처기업 고용 : ’19년 12월말 67.1만명 → ’20년 12월말 72.4만명(+5.3만명, +7.9%)

◦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기업 내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등 벤처･유니콘기업이 주식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 (코스닥 : 상위 20위 내 벤처기업 수) (‘01) 6개 → (’20) 13개

?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 ’20년까지 스마트공장 약 2만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온라인 수출이 전년대비 106% 급증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 : ‘17. 18% → ’20. 19.7%

? 소상공인 디지털화 및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했습니다

◦ 스마트상점‧공방‧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스마트슈퍼 1호점) 일평균 매출 32.6%, 심야 매출(21시~07시) 53.1% 증가

◦ 범부처 협업을 통해 새희망자금 개시 3일만에 184만명을 지원하고, 긴급대출 절차 간소화(4주→3일) 등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4조원까지 확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20.6월), 크리스마스마켓(’19, ’20.12월)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도 지원하였다
?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을 25개 발굴하였고, 이 기업들이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투자‧금융‧판로 등 122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며,

◦ 상생조정위원회 구성‧운영(‘19.6 출범, 20건 조정)하고, 상생결제 500조원 돌파(’15~’20 누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했다

? 새로운 혁신생태계 - 규제자유특구, 소재부품장비, BIG3육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 24개 특구를 지정하여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투자유치(6,757억원), 일자리(1,255개), 기업이전(162개)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 상생모델 등을 지원하였고 국내 혁신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BIG3 유망기업을 육성했다

(2)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5대 핵심 정책방향

 

 

비 전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

 

? 소상공인 경영회복

? 선도형경제 주역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지원체계 마련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 내부혁신

‘현장·소통 중심’ 적극 행정 구현

 

(3)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1조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0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원 + 신보 3조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p 경감)

** 세제 확대(50→70%),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 (세무·법률 자문) ‘20년 3천건 → ’21년 4천건 / (재창업 사업화) ‘21년 1,200건 신규 지원
-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 등도 추진한다

* (예) LH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

◦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하며,

구 분
주요 내용
스마트
상점
·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상점을 본격 확산(‘21. 2만개), 최신 스마트기술 전시 등 모델샵도 추가 구축(’21. 1곳)
스마트
슈퍼
· ‘20년 성공적 시범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 및 확산(’21. 800개)
디지털
전통시장
·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송 서비스 도입, 무선결제, VR 지도 구축 등 지원(‘21. 100곳)

-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21. 1곳, ’22. 2곳 선정)

-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창업붐 + 투자붐 + 수출붐 등 3대붐(Boom) 프로젝트 추진)

◦ 중기부는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K-비대면)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25년까지 1,000개) →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K-유니콘)‘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으로의 성장 생태계 조성(‘21.1~)

-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22)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21. 1개 조성 완료)
◦ 또한, ’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0년 1.3조원에 이어 ’21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적극적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

◦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브랜드K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21.국내1,해외1)하고,

- K-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21~’23)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며,

-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5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 (전용자금) Net-Zero유망기업지원 200억원

◦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며,

-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21.하, 사업전환 관련 법령 개정)
◦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해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하고,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5년까지 2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新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발전 전략 마련(’21.3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21~‘25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를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21.상) 등 추진

-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요 노동이슈의 중소기업 현장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정책 연계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 중기부의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추진하고,

-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20. 10개 → ’21. 15개)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캐주얼데이(Casual Day)*」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검토

□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권칠승 장관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공식 일정으로 2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 소상공인·전통시장, 벤처·스타트업, 수출·지역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별첨
정책대상별 성과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