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담당부서 다자통상협력과 등록일 2021-02-17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 WTO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수)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1.2.17(수) 15:00~17:0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학계) 안덕근 교수, 이재형 교수

◇ 주 제 :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 WTO 환경시장접근 개선 및 환경무역조치 검토 방안 모색

□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❶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❷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❸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 주요국 탄소중립선언 : EU(’19.12), 중국(’20.9), 일본(’20.10), 우리나라(‘20.12)
□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ㅇ ❶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❷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❸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 the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개국 참여 중이며, ‘21.3월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 (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 개최 예정

ㅇ 동 제안을 통하여 ❶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❷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❸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포럼 참석자 명단


붙임 포럼 참석자 명단

분야 소속 직급 성명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연구원 산업연구원 원장 장지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제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조용성
팀장 이상준
협회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이민철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송유종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문철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이성우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최용민
실장 제현정
학계 서울대 교수 안덕근
고려대 교수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