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03-25 담당부서금융지원과

 

제목: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3.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과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1.3.25.(목)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2 모두 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일상복귀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대내외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21년 각 국 경제성장률 전망치(OECD Economic Outlook), (’20.12월) → (‘21.3월))
: (미국) 3.2% → 6.5%, (유로존) 3.6% → 3.9%, (일본) 2.3% → 2.7%, (한국) 2.8% → 3.3%

□ 지난 1년간 코로나 극복과정을 회고하면서 175조원 + @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취약부문의 자금애로가 경감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만큼,

ㅇ 美 금리 상승세가 국내금리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제공된 재산(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 ①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②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③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④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⑤최종 상환방법 차주가 최종선택

ㅇ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①전산시스템 조기구축,
②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③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접수,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취약부문 지원을 유지하고 위기조치의 정상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3.19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0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1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8.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3.19일 기준)

ㅇ 총 299.5만건, 320.5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7.5만건)-소매업(46.8만건)-도매업(35.9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5.1조원)-도매업(41.7조원)-섬유·화학 제조업(23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89.8만건, 128.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09.7만건, 191.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56.8만건/159.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39만건/159.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0.2.7.~’21.3.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종료, ’20.2.7일~12.31일) 16.4조 14.8조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0조 5.5조
기존 프로그램(’20.5.25일~) 7.0조 5.06조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21.1.18일~) 3.0조 0.41조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20.3.16일~) 37.8조* 38.0조
* 수은·산은·기은·신보 금리·한도 우대 대출, 특례보증 등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종료, ’20.3.24일~12.31일) 5.0조 10.5조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20.3.30일~) 6.1조 2.2조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20.7.24일~) 20.0조 3.0조
(30,101억원)
• 코로나 피해 P-CBO(’20.4.1일~) 11.7조 3.8조
* 수출입은행 ’21년 신규지원 목표금액(8.7조원) 반영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12,492건 (1002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9,761건 (3,938억원)
ㅇ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6.29일~) : 6,687건 (431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57.5만건 46.8만건 35.9만건 19.3만건 15.2만건
18.3조원 21.9조원 41.7조원 55.1조원 11.5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10.3만건 8.5만건 3.5만건 3.3만건 99.2만건
5.8조원 23조원 7.1조원 18.2조원 118.1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2만 48.5조 102.3만 58.9조 613건 585억 149.6만 107.5조
만기연장 9.2만 44.2조 36.6만 101조 3.6만 1.2조 49.5만 146.4조
보증 신규 40.2만 21.3조 - - - - 40.2만 21.3조
만기연장 60.2만 45.4조 - - - - 60.2만 45.4조
합 계2) 0.5만 526억 0.5만 627억 0.3만 555억 1.4만 1708억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