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충당금 적립: 예상손실에 대비(일종의 대출채권 시가평가)
② 자기자본 확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ㅇ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9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 (은행) 16.04% (은행지주) 14.75%

□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1.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

* 은행지주회사(8개: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6개: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을 대상으로 분석(‘20.10월~12월)

□금융감독원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모형(STARS)*을 활용하여 스트레스테스트(하향식)를 실시하였습니다.

* IMF는 ‘19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서 STARS 모형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잘 개발된(well developed) 모형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참고 2>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 개요

ㅇ금감원-한국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下에서 향후 3년간의 은행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하였고,

ㅇ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상향식) 결과와 기준일(‘20.6말) 이후 증자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하여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

□’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

① U자형(장기회복):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년에 회복(’21년△5.8%, ’22년4.6%, ’23년上 5.9%)

② L자형(장기침체): ‘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년에도 제로성장
(’21년 △5.8%, ’22년 0.0%, ’23년上 0.9%)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全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26①)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ㅇ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업감독규정 §26④, §26조의2④, <별표 2-11>, <별표 2-12>) 최소 의무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1%) 가산:
보통주자본비율 7%(8%), 기본자본비율 8.5%(9.5%), 총자본비율 10.5%(11.5%),( )는 D-SIB

ㅇ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97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합니다.

※ EU·英·美 등 해외 감독당국도 보수적인 자본관리를 권고 중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 %p)
구 분 ’20.6말 U자형(장기회복) 시나리오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 최소 배당제한
의무비율 규제비율
’21.6말 ’22.6말 ’23.6말 ’21.6말 ’22.6말 ’23.6말 (D-SIB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1.98 11.67 11.32 11.51 11.69 10.88 8.37 4.5 8
기본자본비율 12.93 12.6 12.26 12.44 12.63 11.82 9.31 6 9.5
총자본비율 14.54 14.18 13.81 13.97 14.21 13.36 10.87 8 11.5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2. 자본관리 권고 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ㅇ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 본 권고의적용기간은 ‘21.6월말까지입니다.

ㅇ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참고1] 스트레스테스트 개요 및 활용
[참고2]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 개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스트레스테스트 개요 및 활용

□(개요) 스트레스테스트는 발생가능한 극단적인 경제·금융 상황에서 금융회사, 기업·가계 등 특정 부문, 더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

◦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평가하여 적립하는 대손충당금과 달리, 거시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활용)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EU 등 해외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감독수단으로 활용

◦美 연준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CCAR*)에 반영하여 은행별로 자본버퍼를 추가로 부여하고, 배당지급, 자사주매입 등의 자본배분 계획을 승인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EU는 유럽은행감독청(EBA)과 각국 감독당국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은행별 리스크평가에 활용하여 추가자본 등을 부과

□감독당국이 공통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는 수행방식에 따라 ① 하향식(Top-Down), ② 상향식(Bottom-Up)으로 구분

①(하향식)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제출 데이터를 활용, 감독당국의 모형을 통해 금융시스템 및 개별 금융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상향식) 감독당국이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자체모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감독당국이 결과를 취합·분석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모형(STARS)에 의한 테스트 결과(하향식)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은행의 자체모형에 의한 테스트(상향식) 결과를 조정(reconcile)하여 결과를 확정
참고2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 개요

□(개요)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은 위기상황 시나리오가 은행 및 은행지주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BIS비율을 추정

*STARS(Stress Test for Assessing Resilience and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모형구성) 은행 및 지주별 신용․시장리스크 및 영업손익 등을 추정

◦[신용]6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도율(PD), 등급전이율 및 담보 유형별** 손실률(LGD)을 추정하여 위기시 대손비용 및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

*대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자/주택담보/기타소매/공공·기타
**주택담보/상업용부동산담보/예적금담보/유가증권담보/보증/신용

-IMF 외환위기 등 전체 경기사이클을 포함하는 장기 부도율 시계열정보를 기초로 은행별 특성(실측부도율, 자산상관계수 등)을 반영

◦[영업손익]금리변화, 은행·지주별 무수익여신 증가, 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이자수익․비용 변동금액을 추정

◦[시장] 트레이딩 계정 및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추정. 다만, 이번 ST의 경우 은행 및 지주의 자체 ST결과(상향식)를 반영

<금감원 ST 분석체계>



□(평가) ‘19년 FSAP에서 IMF와 금감원이 각자의 모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평가 결과가 상당히 유사(모형간 편차가 0.1%~0.5%p)

◦IMF는 금감원 모형을 검증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잘 개발되었다(well-developed)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