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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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하이거 2021. 1. 19.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2021.01.19. 기획재정담당관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지원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적극 뒷받침

◈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化

◈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ㅇ (추진성과:혁신조달) A기업 대표 B씨는 제품 판로개척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A기업 제품이 혁신구매목표제*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구매 덕분에 시장내 좋은 평판이 형성되어 민간기업에 대한 판매로도 연결될 수 있었다.

*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20년 처음 도입하여 4,690억의 실적으로 목표 초과 달성)

ㅇ (업무계획:뉴딜펀드) 직장인 A씨는 여유자산의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21년 새롭게 출시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할 예정이며,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유형 중 하나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
**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 추가 사례는 별첨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참조

□ 기획재정부는 1.19.(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기획재정부는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하여,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참조

1.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외환․금융시장 불안 요인 대응

☞ 성장․수출․고용 등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역대 최저수준 금리 외평채 발행 등 위기에 강한 경제 확인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경제규모 확대, 해외수주 실적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제고

□ 신산업·창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 신산업 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실질적 공급 안정 등 달성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확산

☞ 연간 근로시간 1천시간대 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주요 분배지표 개선

□ 재정관리·조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혁신

☞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혁신기술ㆍ제품 초기시장 창출,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 등 달성
2.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ㅇ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 5,600만명 분의 백신 신속 도입(2월),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뒷받침 등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설 前 신속 지원(90%지급 목표),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70%로 확대(現 50%) 등

ㅇ 부동산, 인구감소,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기관 공조 하 통화ㆍ금융정책은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 유지

* ’21년 예산 558조원(전년대비 +8.9%),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중 63%) 등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정책금융 공급 확대(’20년 478.8조원 → ’21년 494.8조원) 등

ㅇ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세제ㆍ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반등 도모

* (기업투자)28조원 + (민자사업)17.3조원 + (공공투자)65조원 규모
** (세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등 / (재정)18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등

ㅇ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인프라 펀드(2조원),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지원 가속화, 연내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 추진 등
** RCEP 국내비준 추진, 메가 FTA 추진방향 수립, 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가속화 등

? 혁신성장 성과 확산

ㅇ 한국판 뉴딜 체감성과 실현을 위해 ’21년 예산 21조원* 투자, 뉴딜펀드** 조성 및 지역균형뉴딜 본격 추진

* 디지털뉴딜 7.6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강화 5.4조원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21년 4조원 규모), 뉴딜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등
ㅇ BIG3 + D.N.A를 혁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추진

* BIG3 산업관련 ‘21년 예산 4.2조원(’20년 3.1조원 대비 +37.2%)D.N.A. 기반 경제구도 고도화를 위해 ’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ㅇ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 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월 2회)

ㅇ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新서비스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공고화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ㅇ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일자리 유지․안정**, 상생모델 확산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2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6.3만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등
** 고용유지지원금 및 무급휴직지원금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1월~),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상반기, 인당 50만원) 등

ㅇ「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필수 분야 인력 충원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 공공부문 혁신

ㅇ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효율성 제고

ㅇ 혁신제품․R&D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혁신구매 목표를 전년대비 10% 상향조정*하고, 혁신제품 수를 대폭 확대**

* 공공부문 연간 혁신구매 목표(억원) : (‘20)4,173 → (’21)4,594
** 혁신제품 지정(개, 누계) : ‘(20) 345 → (’21) 800 이상 목표
ㅇ 경영평가 제도를 기관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

*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全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완료 목표(’21년 100개 이상)

<별첨 1>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별첨 2> 「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 19.(화) 12:00
배포일시
2021. 1. 18.(월) 14:00
담당과장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성훈 (044-215-2510)
담당자
김문수 사무관 (044-215-2519)
sin20219@korea.kr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지원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적극 뒷받침

◈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化

◈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20년 처음 도입하여 4,690억의 실적으로 목표 초과 달성)

※ 추가 사례는 별첨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참조

□ 기획재정부는 1.19.(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참조

1.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외환․금융시장 불안 요인 대응

☞ 성장․수출․고용 등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역대 최저수준 금리 외평채 발행 등 위기에 강한 경제 확인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경제규모 확대, 해외수주 실적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제고

□ 신산업·창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 신산업 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실질적 공급 안정 등 달성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확산

☞ 연간 근로시간 1천시간대 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주요 분배지표 개선

□ 재정관리·조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혁신

☞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혁신기술ㆍ제품 초기시장 창출,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 등 달성
2.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ㅇ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ㅇ 부동산, 인구감소,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기관 공조 하 통화ㆍ금융정책은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 유지

ㅇ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세제ㆍ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반등 도모

* (기업투자)28조원 + (민자사업)17.3조원 + (공공투자)65조원 규모
** (세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등 / (재정)18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등

ㅇ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혁신성장 성과 확산

ㅇ 한국판 뉴딜 체감성과 실현을 위해 ’21년 예산 21조원* 투자, 뉴딜펀드** 조성 및 지역균형뉴딜 본격 추진

* BIG3 산업관련 ‘21년 예산 4.2조원(’20년 3.1조원 대비 +37.2%)D.N.A. 기반 경제구도 고도화를 위해 ’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ㅇ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 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월 2회)

ㅇ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新서비스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공고화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ㅇ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일자리 유지․안정**, 상생모델 확산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1월~),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상반기, 인당 50만원) 등

ㅇ「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필수 분야 인력 충원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 공공부문 혁신

ㅇ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효율성 제고

ㅇ 혁신제품․R&D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혁신구매 목표를 전년대비 10% 상향조정*하고, 혁신제품 수를 대폭 확대**

*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全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완료 목표(’21년 100개 이상)

<별첨 1>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별첨 2> 「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지원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적극 뒷받침

◈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化

◈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20년 처음 도입하여 4,690억의 실적으로 목표 초과 달성)

※ 추가 사례는 별첨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참조

□ 기획재정부는 1.19.(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참조

1. 4년 추진성과와 평가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외환․금융시장 불안 요인 대응

☞ 성장․수출․고용 등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역대 최저수준 금리 외평채 발행 등 위기에 강한 경제 확인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경제규모 확대, 해외수주 실적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제고

□ 신산업·창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 신산업 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실질적 공급 안정 등 달성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확산

☞ 연간 근로시간 1천시간대 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주요 분배지표 개선

□ 재정관리·조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혁신

☞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혁신기술ㆍ제품 초기시장 창출,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 등 달성
2.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ㅇ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ㅇ 부동산, 인구감소,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기관 공조 하 통화ㆍ금융정책은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 유지

ㅇ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세제ㆍ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 반등 도모

* (기업투자)28조원 + (민자사업)17.3조원 + (공공투자)65조원 규모
** (세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등 / (재정)18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등

ㅇ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혁신성장 성과 확산

ㅇ 한국판 뉴딜 체감성과 실현을 위해 ’21년 예산 21조원* 투자, 뉴딜펀드** 조성 및 지역균형뉴딜 본격 추진

* BIG3 산업관련 ‘21년 예산 4.2조원(’20년 3.1조원 대비 +37.2%)D.N.A. 기반 경제구도 고도화를 위해 ’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ㅇ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 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월 2회)

ㅇ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新서비스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공고화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ㅇ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일자리 유지․안정**, 상생모델 확산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ㅇ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1월~),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상반기, 인당 50만원) 등

ㅇ「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필수 분야 인력 충원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 공공부문 혁신

ㅇ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효율성 제고

ㅇ 혁신제품․R&D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혁신구매 목표를 전년대비 10% 상향조정*하고, 혁신제품 수를 대폭 확대**

*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全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완료 목표(’21년 100개 이상)

<별첨 1>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별첨 2> 「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021년 업무보고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1. 1.

기획재정부

목 차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1.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8

2.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11

3. 혁신성장 성과 확산 14

4.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18

5. 공공부문 혁신 21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4

【붙임1】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붙임2】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

□ 추진실적

➊ (코로나19 극복 지원)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4차례 추경 포함 310조원 규모의 전례없이 과감한 지원대책 추진

-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한 실물지원 대책 추진(89조원)

- 기간산업안정기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안정 지원(229조원)

- 역대 최고 집행률(97.8%) 달성 등 재정이 경기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

➋ (대외리스크 관리) 외환ㆍ금융시장 불안 확대 요인 등에 적극 대응

- 美ㆍ中 등 주요국과 통화스왑 체결 등 역대 최고수준 스왑라인(약 2천억불+α) 확보,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등 외환건전성 제도 선제적 조정

□ 정책효과

➊ (신속한 경기회복) 주요국 대비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세

* ‘20년 성장 전망(%,OECD<‘20.12>):(韓)△1.1 (美)△3.7 (日)△5.3 (獨)△5.5 (佛)△9.1

- 세계 10대 수출국 중 ’20년 수출 증감률 4위*,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지표

* 수출 증감률(%, ∼10월) : 홍콩(0.9), 중국(0.4), 네덜란드(△7.4), 한국(△8.2), 이태리(△10.4)
** 실업률 상승폭(%p) : 한국(0.2), 일본(0.4), 이태리(0.8), 독일(1.0), 캐나다(3.8), 미국(4.4)

➋ (대외 리스크 최소화) 환율‧CDS 등 위기 이전수준으로의 회복

* 원/달러 환율(원) : (‘19년말)1,156.0→(20.3.19)1,285.7→('20.9말)1,169.0→('20.12.31)1,086.4CDS 프리미엄(bp) : (‘19년말)22→(’20.3.23)57→('20.6말)27→('20.9말)26→('20.12.31)22

주요국 GDP 실적 추이
’20년 환율‧CDS 추이

➌ (위기에 강한 경제 확인) 역대 최저수준 금리 외평채 발행*

*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非유럽 국가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0.059%) 채권

우리경제 외연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추진실적

➊ (경제활력 제고) 소비‧투자, 수출장려 등 전방위적 대책 추진

▸(소비) 車개소세 인하,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 소비 인센티브,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세일 등 대규모할인행사 지원,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 관광 활성화

▸(투자) 100조 투자프로젝트,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유턴 유치 강화 등

▸(재정) 3년간 8~9%代 총지출 증가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활력 뒷받침

▸(수출) 수출금융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 해외전시회·사절단 확대, 브랜드-K 확산전략 수립 등

➋ (글로벌 위상 제고) 대외 리스크 선제 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 RCEP 최종 서명,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과의 FTA 및 경협 확대

* (신북방) 한-러 9개 다리(에너지, 철도 등) 행동계획 합의, 신북방 경협 추진전략 마련 등(신남방)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FTA 추진, 신남방 플러스(’21-’25 협력비전) 마련 등

- 해외수주 대책 마련*, 해외수주 핵심사업 선정‧관리 등 수주 지원 확대

* 해외인프라 진출 활성화(‘18.1월), 해외수주 활력 제고(’19.2월), 해외수주 활성화(‘20.6월) 등

□ 정책효과

➊ (글로벌 위상) 30-50클럽 세계 7번째(’18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20년)

* 한국 경제규모 세계순위(IMF<’20.10>):(’14)12 (’15~17)11 (’18)10 (’19)12 (’20e)10위

➋ (해외수주) ‘20년 350억불 이상 해외수주 및 선박수주 세계 1위*

* ’20년 선박수주(만CGT) : (한)819, (중)793, (일)137, (러)95

➌ (국가경쟁력 강화) ‘16년 대비 6계단 상승(29→23위, IMD) 등 최고 수준 기록

* 인구 2천만 이상 국가(29개국) 중 8위(역대 최고), 전체 63개국 중 23위(역대 최고는 22위)

해외 수주액 추이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변화 추이

➍ (대외 신인도 제고)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치* 유지,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 ‘08년 이후 최저치 경신**

* 지난 4년간, 무디스‧S&P는 AA등급, 피치는 AA-등급 유지 中
** CDS 프리미엄(bp): ('17말)53 → (’18말)39 → (‘19말)22 → (’20.1.17일, 최저)20 → (’20말)22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 추진실적

➊ (신산업ㆍ창업) D.N.A. + BIG3 등 신산업 분야로의 신속한 전환 가속화 및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 중점 보강

▸(신산업) 혁신성장 3+1 추진체계 구축,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1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월)

▸(창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

➋ (소재ㆍ부품ㆍ장비) 일본 수출규제 조치(‘19.7월) 직후 3종 세트*를 통해 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추진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 설치(‘19.10월), 특별회계 신설(‘21년∼), 특별법 전면개정(’21.4월 시행) 등

➌ (한국판뉴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월),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 활성화, 법제도 개혁, 지역확산 등 추진

*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4.8조원 중 4.7조원 집행(98%, 12.31)(21년 예산) 본격적인 뉴딜 투자를 위하여 21.0조원 반영(당초 계획 대비 +10%)

□ 정책효과

➊ (신산업 성장) 데이터 산업 지속 성장 및 5G 가입자 990만명 돌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바이오헬스 역대 최고 수출 달성*

* (미래차 보급, 누적기준) 전기: (‘17)25,108 → (‘20)137,636 / 수소: (‘17)170 → (‘20)10,892(바이오헬스 수출액, 억달러) (‘17)126 → (‘18)149 → (‘19)156 → (‘20.1~11)194

➋ (소부장 경쟁력 강화) 재고수준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실질적 공급 안정 달성

➌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전년대비 신규 창업·기술창업 기업큰 폭 증가*, 벤처펀드 결성액도 6조원 이상 달성 예상**

* (창업기업 수 증가, 만개) 전년대비 +16.8, (기술창업 수 증가, 만개) 전년대비 +0.3 (상반기)
** (벤처펀드 결성액, 조원) (‘17) 4.6 → (‘18) 4.8 → (‘19) 4.2 → (‘20) 6.6

➍ (뉴딜 추진기반 조성) 뉴딜펀드* 본격 출시, 민간뉴딜 프로젝트(9조원 규모) 조기착공 및 지역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강화

* (예) NH-아문디 100년기업 그린코리아 펀드, 삼성 뉴딜코리아펀드, KB코리아뉴딜펀드 등
** 뉴딜 지역사업(12.7조원) 추진 및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 자체 뉴딜 추진계획 발표 등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창업기업 및 기술창업 추세(상반기)

포용성장 확산

□ 추진실적

➊ (일자리 확충) 일자리 예산 확대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

▸(예산) 일자리 예산 ‘17년 15.9조원 → ’21년 30.5조원(연평균 +17.6%)

▸(세제) 고용증대세제 도입(1인당 최대 1.2천만원),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연장(전환인원당 1천만원) 등

▸(맞춤형일자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19.5월), 노인일자리 80만개 달성(~’21)

➋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18~’21년 4년간 연평균 7.7%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주 52시간제 정착 지원(‘18~)

* 계도기간 부여(300인이상 기업 6개월, 50~299인 기업 1년), 유연성 보완을 위해 탄력·선택근로제(‘20.12월), 재량근로제(’19.7월), 특별연장근로(‘20.1월) 확대

➌ (저소득층 소득기반 강화) 취약계층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고용안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연금)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소득하위 40% ‘21년: 소득하위 70%까지 전체인상

▸(소득보장)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및 ‘22년까지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정책효과

➊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코로나19 이전까지 고용률 지속 상승 → 코로나19이후 고용유지 등으로 고용충격 완화, 주요국 대비 양호

* 15~64세 고용률(%): (’17) 66.6 → (’18) 66.6 → (’19) 66.8

’20.1~11월 고용지표 변동
네덜란드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전년동기비)
+0.0
△0.7
△0.7
△0.9
△1.6
△5.4
△6.2
실업률 상승폭(%p, 전년동기비)
+0.4
+0.4
+0.1
+1.0
+1.3
+3.9
+4.5

➋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 연간 근로시간 1천시간대 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25년 2,100만명 고용보험 가입 예상)

* 연간 근로시간(시간, OECD): (’16) 2,052 → (’17) 2,014 → (’18) 1,986 → (’19) 1,978

➌ (소득‧분배 개선) 1분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니계수 등 주요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

* 분위별 소득증가율(가금복, ‘17→’18→‘19, %): (전체)4.1→2.1→1.7 (1분위)5.7→4.4→4.6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주요 분배지표 추이

공공부문 혁신

□ 추진실적

➊ (재정관리) ｢’20~’60년 장기재정전망(‘20.9월)｣ 실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20.10월) 등 체계적 재정관리 기반 강화

- 전략적 재원배분 및 비과세・감면 정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19.10월) 등을 통해 지출구조 효율화 노력 지속

➋ (혁신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19.7월) 마련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20.10월, 부총리) 등 혁신조달 추진체계 구축

▸(혁신제품 발굴) 혁신적 제품의 신속한 조달시장 진입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 총 345개 혁신제품 지정 및 조달 혜택(수의계약, 구매면책 등) 부여

▸(혁신구매 확산)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 연간 목표(4,173억원) 초과 달성(‘20.12.31일 기준, 4,690억원)

▸(관련 법령‧제도) 혁신제품 지정절차 및 법령상 특례 마련, 관련 계약제도 개선

➌ (공공기관) 한국판 뉴딜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일 중심’의 보수․인사체계 구축 노력 지속

□ 정책효과

➊ (재정건전성 유지) 위기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에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➋ (혁신조달 확산)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 혁신구매 실적(억원): (목표)4,173<물품구매액의 1%> (실적)4,690<12.31일 기준>

➌ (일자리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10.3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누적)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 도출('20.11월)

* 공공기관 신규채용(만명): (’17년) 2.22 → (’18년) 3.37 → (’19년) 3.34(’21년 신규채용 규모는 ’21.1월말 발표 예정)

일반정부 부채 비율 국제비교(’19년)
연차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업무추진 여건

□ (경기)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관련 상･하방요인 혼재
<상방:백신 조기 상용화/하방:3차 확산 장기화, 바이러스 변이 발생>

➊ (내수) 작년에 비해 개선되겠으나, 코로나 상황의 진정 속도가 관건

➋ (수출) 글로벌 성장·교역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회복세 예상

* 세계경제 전망(%,’20→’21년) : <성장,IMF>△4.4→5.2 <교역,WTO>△9.2→7.2
** 반도체매출 증가율(%, WSTS<’20.12월>) : (‘19)△12.1 (’20e)+5.1 (‘21e)+8.4

➪ 위기 이전 경제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노력 긴요

□ (민생) 거시 경기지표에 비해 회복 속도가 완만할 전망

➊ (고용) 취업자수가 증가 전환되겠으나, 고용 창출력이 높은 내수 부문 회복 속도와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관건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소비)12.5 (투자)10.1 (수출)6.7
** 위기 이후 통상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약 6개월~1년 정도 후행

➋ (분배) 취약계층 고용부진 지속 가능성, 고령화 심화 등이 개선 전환을 제약할 우려

➪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고용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기반 강화 노력 지속 필요

□ (구조)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및 인구·가구·지역 등 구조 변화 가속화 예상

➊ (대외) 비대면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예상

➋ (대내) 인구 충격(11개월 연속 출생아수<사망자수) 및 세대･가구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도 확대될 전망

* 1인가구 비중(%) : (’00)15.5 (’05)20.0 (’10)23.9 (’15)27.2 (’20e)30.3
** ‘20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지역인구 추월, 향후로도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예상

➪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도 치밀한 대응 시급

업무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성장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 +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

목표

4+1 정책방향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방역 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투자확대 및 소비회복 등 내수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혁신성장 성과 확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및 규제개선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공공부문 혁신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 밀착형 국고혁신 추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정책대응

▪ 부처 협업 강화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TF 등 적극 활용)

▪ 소통강화 및 국민체감도 제고

추진
전략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방역 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

➊ (방역 강화) 백신 도입·예방접종의 신속 추진과 긴급 방역활동 지원

-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1분기(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2월~)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 음압병상 설치, 의료인력 집단 감염지역 파견, 격리자 생활보호지원 강화 등 ｢검사-진단-치료｣ 단계별 방역 인프라 및 인력 보강 지원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 강화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➋ (긴급피해지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설 前 신속 지원(90%지급 목표)

- 영업피해 지원 및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1~3백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속 지급(1.11일~)하고,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 융자 지원**(1.18일~)

* (旣수혜자ㆍ특별피해업종, 250만명) 1.11(월), (신규, 30만명) 3.15(월) 지급개시
** (집합금지) 금리 1.9%, (제한업종) 금리 2~3%대, 보증료 1년차 면제ㆍ2~5년차 0.6%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 지급*

* (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 1~2차 지원금 旣수혜자 1.11(월), 신규 2월 內 지급개시(방문ㆍ돌봄 종사자, 9만명) 2.22(월) 지급개시, (법인 택시기사, 8만명) 2월1주 지급개시

-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70%로 확대(現 50%)*하고, 국유재산ㆍ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및 연체이자 감면 연장(~’21.6월)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적용

➌ (맞춤형 지원 패키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긴요한 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돌봄부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신속 실시

*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2.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1월 내), 코로나19 특별훈련수당(월 30만원, 1.1일~), 긴급복지 설 前 2.7만가구 지원 등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➊ (시중 유동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ㆍ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 증시저변 확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

-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 적극 발굴,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 주식ㆍ채권에 인센티브* 도입

* (주식) ’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1년 중 세제지원 방안 검토(국채)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예타 후 결정)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➋ (가계부채)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21.1/4분기)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 금융기관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여 미래예상소득 추가 감안, 소득 추정을 위한 보조지표 개발 등

➌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 마련

-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 노력 및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마련

* 공공 재개발 사업지 선정(1월 중), 공실 임대주택 입주 개시(2.26일) 등

- 旣 발표한 투기수요 차단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추가 유입 완화를 위해 대토보상권 유인을 제고

* ‘21.6.1일부터 법인·다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적용 등

➍ (대외여건) 미중갈등, 브렉시트, 다자주의 등 대외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위험 요인 선제 관리

- (미중갈등) 양국 갈등이 첨단기술, 환경ㆍ노동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 업계와의 소통강화 및 경제영향 점검 등 적극 대응

- (브렉시트) 英-EU간 새로운 협정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영 FTA 이행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지원체계 마련

* 영국과 EU는 FTA, 사법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협상 최종 타결(12.24) → 無관세 등 시장접근성은 유지되나 통관·검역절차 신설, 인적이동 제한 등 변화

- (다자주의) 美 바이든 정부 출범 등에 따라 WTO 개혁을 비롯한 다자주의 회복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조기 완료(~21년), CPTPP 가입 관계부처 지속 협의

➎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

-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

- 3월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권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를 정비*하는 등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21.1/4)

*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➏ (인구구조)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자연감소(누계, 천명): (‘20.1Q)△5.7 (2Q)△4.0 (3Q)△4.5 (10월)△4.6 / (’20년 1~10월)△18.8
**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고용정보원, 개):(’13)75 → (’15)80 → (’19)93 → (’20)105

- ’21.상반기 중 핵심과제별 대책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

제3기 인구정책 TF 핵심과제(예시)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을 위한 지역활성화대책 마련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이와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재원확보

* ①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②영아수당 신설, ③첫 만남 꾸러미 도입(총 300만원 바우처), ④공공보육 50%이상 확충(~’25년), ⑤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등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➊ (적극적 재정운용)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 ’21년도 예산 전년대비 8.9%, +45.7조원 증액 (558.0조원) 및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며 집행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21.6월까지 63% 목표)

▪지자체 또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지자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과 추경편성을 적극 독려

[21년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20
2021(잠정)*
연간계획
상반기
연간계획
상반기
계획
집행목표
계획
집행목표
관리대상사업
305.5
189.3
62.0
341.8
215.3
63.0
일자리사업
11.9
7.9
66.0
13.6
9.1
67.0
SOC사업
46.7
28.2
60.5
46.2
28.6
62.0
생활SOC사업
10.5
6.8
65.0
11.0
7.2
65.5

* ‘21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집행 규모는 ‘20년도 이월액 등을 추가반영하여 2월 중 확정 예정

➋ (통화·금융정책) 관계기관 공조 하에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 유지

- (통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 (금융)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8조원까지 확대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

* 정책금융(조원): (‘18) 408.6 (’19) 435.5 (‘20) 478.8 (’21) 494.8↳ 산은, 기은, 수은, 중진공, 신보, 무보, 지신보, 기보 등

? 투자확대 및 소비회복 등 내수활성화

➊ (투자확대)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강화

- ‘21년 28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및 65조원 규모 공공투자 추진으로 내수보강․미래대비 적극 뒷받침

▸(기업)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1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규발굴*하고 旣발굴 과제는 ‘21년내 10조원 이상 착공 지원**

* 후보(예시): 석유화학공장 증설, LNG 저장시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등
**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원), 고양콘텐츠 파크(1.8조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6조원) 등

▸(민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2차관)’, ‘신규사업 발굴 TF*’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 스쿨 등 13.8조원 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3.5조원 집행 이행(‘21.1월~)

* 재정관리관(팀장), 관계부처 국·과장, 시·도실장, PIMAC 등 전문기관
** (기존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등 / (신유형) 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공공)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을 상반기 내 53% 조기집행하고 3기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핵심분야(신재생 에너지 건설 등) 등에 중점투자*

* 주거안정 지원 26.4조원, 한국판 뉴딜 3.4조원, 안전 강화 5.8조원 등

- 기업투자 의욕 고취를 위한 세제개편 및 혁신성장지원, 시설자금 보증 등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21.1월~)

* 산은 8.75조원, 기은 6.25조원, 신보 4.5조원, 수은 1.5조원, 중진공 1.15조원, 기보 1조원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 허용(’21년 한시)

*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75% / (대기업)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50%

▸중소‧중견기업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 확대 ((중소)50→70% / (중견)30→50%)

▸취득비·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우대

➋ (소비회복) 소비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세제ㆍ재정 인센티브 제공

-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21년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시행

* ‘20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限)

-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 2조원 규모 소비창출 지원 및 지역·소상공인 중심 소비활성화를 위해 18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

*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쿠폰)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등

** 지역사랑상품권(9→15조원), 온누리상품권(2.5→3조원) 확대 발행 및 신속 집행(1/4분기 5조원)

- 바우처･쿠폰의 비대면·온라인 사용*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한 소비행사** 등 방역친화적 소비여건 조성

* (예) 통합문화이용권 : 온라인 뮤지컬·연극 관람 / 스포츠강좌이용권 : 온라인 PT 등

** 대한민국 동행세일(상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➊ (해외수주 지원)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정부 정책자문*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기회 선점

*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등

- 인프라 펀드(2조원)*,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지원을 가속화하고, 연내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 추진

*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1.5조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0.4조원

➋ (수출지원)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및 판로 확보 등 지원 강화

-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K-뉴딜의 글로벌 촉진을 위한 수출 금융 집중 제공(수은)

▸(코로나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및 만기연장 등 기한 연장(~‘21.上)

▸(K-뉴딜)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 중점분야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금리우대(최대 1.0%p) 제공 및 신속지원(‘21년 5조원)

- (판로확보) 비대면 판매 등 변화된 수출환경 대응을 위해 수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온라인 수출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비대면 수출 고도화 전략」 마련(‘21.6월)

▸중소·중견기업 수출 바우처(3,845개社), 국내기업의 해외 유망플랫폼 입점 지원(3,773개社) 등을 통해 수출판로 적극 개척

➌ (경제협력) FTA 네트워크 확대 및 주요국가와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심화

- (FTA 확대) RCEP(국내비준 절차 이행) 및 CPTPP(가입 적극 검토) 등 메가 FTA 추진방향 수립, 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가속화*

*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벡·메르코수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 (신북방) 고위급 경협채널(한-러 경제공동위, 한-러 수교30주년 준비위원장 회의,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등)을 통해 경제협력 성과 가시화

* (러시아)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 추진, 9개다리 행동계획 2.0을 통한 경협 고도화(우즈벡)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 주요 인프라 사업 EDCF 협력 추진

- (신남방) 한-베트남 부총리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 개최를 통해 유망산업* 진출 지원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20.11) 성과 구체화

* 디지털·그린, 보건·의료, 스마트시티, 물관리, 에너지, 금융 등

- (미국) 美新정부와 5대 중점분야* 등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질서재편을 선도

* ➊기후변화 대응, ➋디지털·그린뉴딜, ➌보건·방역, ➍첨단기술, ➎다자주의 복원 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 한국판 뉴딜, BIG3,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➊ (재정투자) ’21년 예산 집중투자 및 ’22년 예산안 편성시 재원 중점배분

- 10대 대표과제에 11.4조원 등 ‘21년에 총 21.0조원 투자

* [분야별배분] 디지털뉴딜 7.6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강화 5.4조원

- 집행실적, 사업계획조정 필요성 등 사업별 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22년 예산 편성

➋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펀드, 혁신조달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유도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21년 4조원 목표) 및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한 뉴딜펀드 조성 본격화(’21.3월~)

*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 추진

- ‘뉴딜 혁신제품* 트랙’을 신설하여 뉴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 상 특례(수의계약, 구매면책 등)를 부여하고 공공구매 활성화(’21.6월)

* 예) 페트 재활용 섬유로 제작한 군복 등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➌ (지역균형 뉴딜 확산)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지역균형 뉴딜 본격 추진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총사업비 12.7조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 및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

-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정책과 뉴딜 연계를 강화하고, 뉴딜 적합성 기준 등을 활용하여 사업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21.1월~)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ㆍ균특회계 포괄보조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➍ (법제도 개혁)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 추진(’21.2월)

* 디지털경제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 법안

- 경제계 등과 뉴딜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과제와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그간 건의된 총 240개의 규제개선 과제중 191개의 개선방안을 마련·검토중

?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➊ (BIG3)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집중 점검 및 육성

-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 조성, ➃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 선정‧추진

* BIG3 산업관련 ‘21년 예산 4.2조원 (’20년 3.1조원 대비 +37.2%)

BIG3 산업별 목표 및 주요대책

▸(미래차)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강화(~‘22)

▸(바이오헬스) 글로벌 점유율 3%, 年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 등 추진(~‘22)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목표(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추진(~‘22)

➋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및 법·제도 정비** 병행 추진

* ｢한국판 뉴딜｣ 중 ‘D.N.A 생태계 강화’ 해당 사업(‘20년 추경 1.3조원→’21년 5.2조원 확대)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법 및 산업·제조 등 분야별 개별법 제정, 규제개선 등

- (데이터) 범부처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확충·개방 및 가명정보 활용·마이데이터 확산 등 추진

- (5G·AI 융합) VR·AR 등 실감기술 적용 콘텐츠, AI+X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개발 추진

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를 중심으로 對日, 對세계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추진

- 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추가 발굴(현재 22건)하고, 핵심 클러스터로서 특화단지 지정 추진

-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소부장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 촉진

* 소부장 특별회계 재원(‘21년 2.6조원)을 활용하여 현재 338개+α 핵심품목(현재 공급망 안정) 중심에서 미래선도품목(미래 공급망 창출)까지 R&D 범위를 확대

?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➊ (기본 방향) ‘탄소 중립 + 경제성장 +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적응적(Adaptive) 감축을 넘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확립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친환경으로 大전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 ’20. 12. 7일 발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①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고탄소 산업구조 혁신,③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④도시･국토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⑤新유망 산업 육성, ⑥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⑦순환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⑧취약 산업･계층 보호, ⑨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⑩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➋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추진) 탄소 중립 단계 도달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검토 및 분야별 세부 정책 과제 마련 등 추진

-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21.上)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 수립(’21.4/4)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 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월 2회)

- 법령 제･개정, R&D 전략 수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21년 상반기부터 조기 이행

➌ (제도적 기반 강화)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공을 위해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추진

-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21년: 세제 연구 용역),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재정 제도 개선 추진

* 법적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마련(’21.上) →기금의 재원·용도 등을 포함 기금운용계획을 마련, ‘22년부터 운용

- 탄소 중립 핵심 기술(CCUS,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R&D를 확충하고, EU･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

* 탄소국경조정세 등 국제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및 규제개선

➊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R&D 투자 확대

-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 최근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21.1/4)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주요내용: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R&D, 창업･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R&D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21.1~)

* '16~'20년 4조원 → '21~'25년 7조원(‘21년 1.51조원)

➋ (해외진출) 서비스기업 우대제도·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 서비스산업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제도 일몰 연장(~’22년말) 및 해외진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프랜차이즈, 스마트헬스케어 등 → (확대) 에듀테크, 공유경제, 콘텐츠 등

- ICT·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 (ICT) 월드IT쇼(‘21.4월), (핀테크) 코리아 핀테크 위크(5월), (에듀테크) 에듀테크 코리아(9월)

➌ (한걸음 모델) 新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공고화

-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新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상생방안 마련 제도화*(‘21.上)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 개정 등 검토

- 법령개정, 실증특례 개시 등 한걸음 모델 우선적용 과제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1년도 우선추진과제를 선정(‘21.1/4)*

* 과제 확정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구성

➍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및 민생규제 애로 해소

-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자의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정비 신속 추진

*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법제화 →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전환 근거 신설 등

- 산업단지, 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마무리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다함께 잘사는 포용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➊ (공공일자리)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공공부문 버팀목 역할 강화

- 청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104.2만개를 제공*하고, 노인·아이돌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6.3만개 창출

* ‘21.1월 중 노인일자리 등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 추진

-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21.1월중 발표 예정)

*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3/4분기 중으로 채용 확정

** 연도별 신규채용 목표(만명) : (’17) 1.98 → (’18) 2.29 → (’19) 2.33 → (’20) 2.57

➋ (민간 일자리) 일자리 유지·안정 등 고용충격 완화 적극 지원

- 고용유지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비율 한시 확대(67→90%, ~21.3월)

*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본예산 기준) : (‘20) 0.04조원 → (’21) 1.4조원

- 1/4분기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21.3월) 연장 검토 및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기간을 월 50만원씩 90일 연장(180→270일) + 同 기간동안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月 30만원씩 추가 지급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공제혜택 지속 제공(‘21.2)

*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➌ (상생형 일자리) 상생모델 확산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상생형 일자리 선정 현황: (선정 완료) 광주, 강원, 밀양 (선정 검토) 구미, 군산, 부산

- 신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형 일자리 선정(2개 이상, ~‘21.上) 추진

* ‘20년까지 7개 지역 협약 체결 완료, 신안·논산·전주 등 신규협약 체결 준비중

?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➊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적용을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20.12월~) 예술인, (’21.7월~) 특고·플랫폼 종사자, (23년~) 자영업자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 및 가입누락 최소화 추진

*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부담 완화 등 추진(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1.上)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21.1~)

*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➋ (필수노동자 등 지원) 생계지원·건강보호 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근무여건, 처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21.上)

-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맞춤형 진단 실시(`21.上, 산안법 개정) 및 진단비용 지원

-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240만원 限)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21.2)

* 텔레마케팅·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대상 직종 확대 및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주 요건 폐지

➌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 (생계) 기준중위소득 단계적 인상,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21) 노인‧한부모 가구(+15.7만 가구) → (’22) 전면 폐지(+2.5만 가구)

- (의료)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고(’21.1∼)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 (주거) 청년(5.4만호), 신혼부부(6.0만호) 중심 공적임대 공급확대(18.1→20.9만호) 및 공공 전세주택 신설(0.9만호) 등 전세형 주택 공급 확충

- (교육) 고교무상교육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 근로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지원(+1.5만명, +467억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➊ (사회적경제)「‘21년 사회적경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21.2월), 기본법 입법,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및 지역 자생기반 강화 추진

-「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2월 임시국회시 공청회 개최)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설정,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원･위원회 등 추진체계 마련, 금융･판로 지원 등을 규정

- 부처 합동 성장 유망기업 선정(20개社) 및 집중지원, 특례보증 한도 우대(’21.6월),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구축 등 지원(’21.2월)

➋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질적 내실화 및 자생력 확충 노력을 강화

- 현장요청 사항,「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2), 등을 반영하여「협동조합기본법」개정 추진(’21.1월 국무회의 의결)

* 실태조사 주기 개편, 변경신고 사항 명확화, 코로나19 등 재난시 서면의결 허용 등

- 협동조합 특화 사업모델* 발굴·확대, 우선구매 지원 및 농협ㆍ생협과의 판로 연계 등 협동조합 판로확보를 지원

* 돌봄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전환 모델 등

➌ (사회적 가치) 필수분야 인력 충원, 청년취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 극복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지속

- 한국판 뉴딜, 공공의료 등 필수분야 인력충원을 지속하고,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확대(연간 2.2만명)

* 체험 직무도 단순반복 업무가 아닌 직무경험 습득이 가능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내실화

-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ㆍ대학)ㆍ주민ㆍ지자체간 협업과제* 추진을 통한 혁신 시너지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인프라 구축 및 지역기업ㆍ인재 육성을 위한 협업과제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21.상)

공공기관-지역사회 간 협업과제(예시)

▸(인프라) 대규모 풍력 에너지단지(울산, 석유공사), 스마트 물류시설(경북, 도로공사) 등

▸(지역기업) 신산업 투자펀드(광주∙전남, 한전), 기술지원(경북, 가스공사)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 특화 학과 개설, 실습교육 등 지역균형 뉴딜인재 양성

공공부문 혁신

◇ 재정준칙, 지출효율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➊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건전성 유지 노력 강화

-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20.12월 국회제출)하고, ’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하여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 중점투자방향 및 전략적 재원배분 등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재정안정화 노력 확대

* 「국가재정전략회의」(4~5월) 등을 통해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9월)

➋ (지출효율화) 재정운용의 효율성ㆍ생산성 제고 위해 지출구조조정 추진

-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대된 사업은 경제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 검토

- 재정사업 평가제도(자율ㆍ심층ㆍ보조금 평가 등)간 중복 정비, 통합지침 마련 등 체계화․내실화를 통해 집행부진, 저성과 사업에 대해 예산 환류 강화

* 보조사업 평가는 민간보조 현장점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평가 등으로 강화

- 인구·경제·산업 구조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 변화양상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토대로 지출구조를 개편

➌ (재정운용혁신) 정책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제도 개편

- 거시적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계획서를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9월 국회제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 성과DB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 인프라 강화

* 성과관리 장(章) 신설(성과관리개념 및 원칙, 추진체계, 예산환류,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

- 기금 여유자산 운용 전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기금(15개, 1.8조원)에 대해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 시범 운영*('21년)

* 전담사 지정(1월) → 자산운용계획 지원(2월) → 기금별위원회정비(~7월) → 전면도입('22년)

-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만료* 후 처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일정기간 운영·관리하는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추진

* 민자촉진법 제정(’94년) 이후 27년이 경과되어 기간만료 사업 지속 증가 예정(’30년까지 304개)

➍ (예산회계시스템) 성과 중심 재정정책 수립과 재정업무 혁신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재정운용 지원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22.1.개통)

? 국민밀착형 국고 혁신 추진

➊ (혁신조달)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 강화, 공공부문전략적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제품‧R&D 기업의 성장을 촉진

* 공공부문 연간 혁신구매목표(억원): (‘20)4,173 → (’21)4,594(+421, +10.1%↑)

- 공공수요발굴위원회(‘21.1월 출범)를 통해 혁신기술‧제품 수요를지속 발굴하여 혁신 제품 수를 대폭 확대*

** 혁신제품 지정(개, 누계): ‘(20) 345 → (’21) 800 이상 목표

- 수요제안 인큐베이팅·스카우터 제도* 도입, 뉴딜 트랙 신설, 전문지원조직 설립 등 ‘수요기반 혁신조달’ 확립(’21.上) 및 성공사례 창출

* 전문가 개별‧그룹 자문을 통해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수요 추진과제를 컨설팅

➋ (국유재산) 국유지 개발 지속 추진 및 국민친화적 관리체계 확립

- ‘21년 중 국유지 개발 8건(토지 1, 복합 7)을 착공*하고,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토지개발에 민간참여 유도

* 현재까지 토지개발 15건, 복합개발 16건 선정(그 중 복합개발 3건 旣착공)
** 토지개발로 조성된 부지 일부를 민간이 장기 임대하여 건축물을 개발·운영하는 방식

-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 불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령·약관 등 개정 추진(‘21.12)

* 사용요율과 시중금리 간 괴리 해소,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 현실화 등

➌ (국채시장 및 국가채권) 국고채 2년물 성공적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 국가채권 관리체계를 촘촘히 개선

- 안정적 장기 투자처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연구기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역량 강화

-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 시행, 회수위탁 확대 등 국가채권관리법개정을 통해 느슨했던 개별부처별 국가채권 관리를 체계화(’21.12)

➍ (계약제도)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지속 추진

- 계약제도 혁신 TF(‘20.5~9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제도개선위원회(TF 상시화)를 출범하여 과제 지속 발굴**(‘21.上)

* 소액 수의계약 확대, 조달기업 보증부담 완화, 계약특례시행기간 연장(‘20.12→’21.6월) 등
** 발굴된 계약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조달 3개년(‘21~’23) 계획」에 포함하여 발표

?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➊ (생산성ㆍ효율성)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및 일 중심의 보수ㆍ인력운용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제고

- 기관별 규모ㆍ특성을 감안한 평가그룹 재분류* 및 맞춤형 지표체계** 등 경영평가 개편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노력 유도(‘21.下)

* (예시) 공기업: 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 기능별(기금/산업진흥 등) vs 기금관리/위탁집행/강소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표 차별화, 상장형 공기업(7개) 고유지표 마련, 경영관리 지표 선택평가제등

- 경사노위 노정합의(‘20.11월)를 계기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본격 추진

*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 →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완료 목표(’21년 100개 이상)

- 우수성과자 특별승진ㆍ기관간 인사교류ㆍ개방형 직위 제도 실효성* 제고 등 성과중심의 공공기관 인사혁신제도 운영 강화**

* 개방형 필요직위 확대, 외부채용 확대, 승진근거 마련 등 실효성 제고(‘21년~)
** 민간 전문가 인력 필요시 우수인력 초빙(스카우트) 제도 마련 검토

-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매칭 확대 추진 및 대학ㆍ지자체 지원으로 확대(‘20~)

➋ (재무건전성) 자산운용ㆍ부채관리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

- 코로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감소 등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 강화

* 과도한 사업계획 및 운전자금 운용, 충당부채 등 회계상 부채관리 미흡 등 제도개선

-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마련('21.上)

* 기관별 자산운용 통제절차 강화 내용의 지침 마련, 금융자산 운용내역 별도 공시 등

-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도 본격 시행('21~)하고,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적기투자 유도

* 총사업비 30% 증가, 사업추진 중 사업비 증가 등 발생시 사업 타당성 재검증
** 대주단 수익성 분석자료 활용, 예비협의, 간이예타 활성화 등을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

➌ (투명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관리 투명성 제고

- 회계사ㆍ변호사ㆍ감사경력 등 감사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후보 추천기한 구체화를 통한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ㆍ독립성 제고

* ‘21.1월부터 개정 공운법∙시행령 자격요건 적용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

’20

’21

① 성장・물가

성장률(%)
△1.1

3.2

소비자물가(%)
0.5
1.1

② 소비・투자

민간소비증가율(%)
△4.4
3.1

건설투자증가율(%)
△0.2
1.0

③ 취업・고용

취업자 증감(만명)
△22
15

고용율(15~64세, %)
65.8
65.9

④ 수출・수입

수출증가율(%)
△5.4
8.6
수입증가율(%)
△7.2
9.3

◆ 혁신적 포용성장

❶ 혁신성장 성과 확산

❷ 포용국가 기반 확충

‘20

‘21

‘20

‘21

한국판뉴딜

4.8조원 투자
▶
21조원 투자
공공기관
신규채용(만명)

2.57
▶
확대
(추후발표)

-
뉴딜펀드 조성
뉴딜트랙 신설

미래차
(누적, 만대)

(전기차) 13.8
(수소차) 1.1
▶
23.9
2.6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체결 개수, 누적)

7
▶
10개 이상

바이오헬스

1.8(18년)
▶
3.0(~’22년)

고용보험 가입자수(만명)

1,426
▶
1,500
시스템반도체
(글로벌점유율, %)

(파운드리)16
(팹리스) 1.6
18(~’22년)
2(~’22년)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조원)

19.2
▶
24

생계급여
수급가구(만가구)

100
▶
110

탄소중립

-
▶
기후대응기금 신설
감축 시나리오 마련

고교무상교육

2・3학년
▶
전학년

◆ 공공부문 혁신

’20

’21

① 재정운용

재정사업평가
개별운용

중복정비

성과관리
단위사업
프로그램

기금운용
-
투자풀 완전위탁형 시범운영

② 국고・조달

혁신조달
-
수요기반

혁신제품 지정(누계, 개)
345
800 이상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
획일적 분류
기관 규모∙특성 고려

직무분석 확대(개)
70
100개 이상

붙임 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공공기관
❶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20.6월 기준,누적)

* (계획인원) 9.6만명, (전환결정) 10.3만명(전환완료) 9.5만명

ㅇ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20.6) 및 시범사업 실시

ㅇ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20.7)
❶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확대

ㅇ 위험요소 보유 공공기관(98개)에 대한 안전등급제 본격 시행

ㅇ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❷ 열린 공공기관, 찾아가는 서비스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구매지원 증가(106.4%)

ㅇ 개발시설정보 2,800여건 제공 등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활성화
❷ 열린 공공기관, 찾아가는 서비스

ㅇ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구매지원 확산

ㅇ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❸ 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ㅇ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 의제 논의(연중)

ㅇ 직무급 관련 경영실적평가 체계화(‘20.9)
❸ 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ㅇ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지속 추진

ㅇ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 개편
❹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ㅇ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기관 확대 지속(’19년 29개 →‘20년 81개)

ㅇ 감사자격요건을 구체화 하는공운법령 개정 완료(‘20.11)
❹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ㅇ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통한 노동이사제 도입(공운법 개정) 추진

ㅇ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 강화 시행(‘21.1월~)
❺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행안부 주관 】

ㅇ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20.6)

ㅇ 지자체 조례로 노동이사제 자율도입 유도(총 49개 기관 62명 임명)
❺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행안부 주관 】

ㅇ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체계 구축 지속 추진

ㅇ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속 확대 추진
과세형평 제고 및납세자 친화적세무행정 구축

❶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ㅇ 재정개혁특위의 조세부문 권고안(‘19.2월) 주요 내용*을 조세정책에 지속 반영

*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OECD/G20 디지털경제 새로운 국제 조세원칙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

*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 채택

❶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ㅇ ｢‘21~’25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21년 세법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조세부문 개혁과제 지속 반영

ㅇ 디지털세 관련 국제 조세 원칙 최종 합의(‘21년)시 국익 확보 노력 강화
❷과세형평 제고

ㅇ 자산소득·초고소득·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17∼’20년 세법개정 완료

* ①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②다주택자 종부세 추가과세, ③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정비, ④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 등
❷과세형평 제고

ㅇ ‘20년 세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개정(’21.3)

ㅇ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1년 세법개정안 마련(‘21.7.) 및 입법(‘21.12.) 추진

* 자산소득‧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❸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ㅇ 납세자 친화적 세무조사 절차 개선 완료

* 사전통지 기간 연장, 결과설명 강화 등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기능 강화 및 납세자보호조직 외부 개방임용* 확대

* 개방비율(%, ‘20) 지방청 57.1 / 세무서 19.5
❸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ㅇ 납세자보호조직 외부개방임용 지속 확대

* ‘21년 세무서 개방비율 목표 25%

ㅇ 국세통계센터 편의성 제고, 공개항목 확대 등 국세통계정보 접근성 강화
❹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신속 도입

ㅇ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소비진작 등 위한 2차례 조특법 개정(‘20.3월, 4월)

*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❹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신속 도입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세제지원 마련 및 입법 추진(‘21.2)

*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❶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구축

ㅇ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속 집행

* 공공기관(61.5조원), 민자사업(15조원), 기업투자(25조원)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 및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설치('20.8),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20.9) 등

❶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구축

ㅇ 투자 프로젝트* 확대(100조 → 110조원)

* 공공기관(65조원), 민자사업(17.3조원), 기업투자(28조원)

ㅇ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 개선 집중 지원
❷ 신성장·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ㅇ 이해관계자간 新사업 도입 지연 해소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20.6) 및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상생안 마련('20.9)

ㅇ 관광·문화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20.6),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전략('20.9) 등
❷ 신성장·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ㅇ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 선정('21.1/4) 및 법적 근거 마련('21.上)

ㅇ 코로나19, 신기술 발전 등에 대응한 유망서비스 과제* 지속 발굴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21.3/4),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발굴('21.1~) 등
❸ 영세 서비스 업종 경쟁력 향상

ㅇ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1·2단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20.4)

* 1단계(16.4조원), 2단계(10조원)

ㅇ 영세서비스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 마련('20.9)
❸ 영세 서비스 업종 경쟁력 향상

ㅇ 영세서비스업의 폐업 부담 경감및 신속한 재기를 위한 지원 추진(법률자문, 사업화 지원 등)

ㅇ 영세서비스업의 경영·제조·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상점(약 2만개) 및 공방(600개) 구축
❹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ㅇ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서비스 산업 혁신 TF 구성 및 운영('20.1~)

ㅇ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마련('20.10)
❹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ㅇ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중장기·비전 전략 마련('21.1/4)

ㅇ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 확대('20. 1.27조 → '21. 1.51조원)
❺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20.6~7), 코리아세일페스타('20.11) 등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ㅇ 소비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 마련('20.6)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3→5조원) 등
❺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ㅇ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 확산을위한 소비행사* 분산개최

* 대한민국 동행세일('21.上), 코리아세일페스타('21.下)

ㅇ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소비진작대책 지속 마련
사회적 경제 활성화
❶ 사회적경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ㅇ (법) 국회대응(설명회 44회, 당정청 협의회 11회, 소위대응 7회)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노력

ㅇ (제도)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16회), 사회적경제TF(18회),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23회) 등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❶ 사회적경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노력, 마을기업ㆍ소셜벤처 등 근거 법률 마련 추진

ㅇ (제도)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관계부처 TF 등 지속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❷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ㅇ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4건의 대책(종합ㆍ분야별ㆍ조직별) 수립

ㅇ 금융ㆍ창업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ㅇ 인재양성ㆍ성장ㆍ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스케일업 지원

ㅇ 플랫폼(e-store 36.5+), 사회적경제 혁신타운(5개소), 성장지원센터(13개) 등 인프라 구축
❷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ㅇ R&Dㆍ인재ㆍ사업모델 등 혁신역량 확충

ㅇ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ㅇ 환경ㆍ사회서비스 등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ㅇ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 추가 조성
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ㅇ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마련(‘20.8)

* 사회적경제 종사자:(‘17)253,031명→(’18)265,398명→(‘19)284,875명, 연평균 10% 增

* 취약계층 고용 확대(천명, ‘16→’18):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ㅇ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벤처 지원을 통해 청년사업 활성화
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ㅇ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22년까지 6.4만명의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ㅇ 소셜벤처에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ㅇ 지역별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붙임 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자 A씨는 농어촌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숙박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권 침해를 걱정하는 기존 민박 업계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된다. ‘한걸음 모델’은 새로운 서비스산업 도입을 위해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체로, 이를 통해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와 치열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해져 상생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마침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정부는 기존 민박업계에 안전 컨설팅, 홍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등 지원

② (혁신조달) B기업 대표 C씨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제품의 판로개척이 쉽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침 올해부터 정부에서 혁신제품구매목표제*(물품구매액의 1%, 4,173억원)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구매 환경을 개선하면서, 다행히 B사의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년 처음 도입하여 4,690억원의 실적으로 목표 초과 달성

** 감염 환자 격리·운반 기능을 통합한 음압캐리어, 던지는 소화기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소방청, 보건소 등에서 활용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

③ (근로장려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D는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며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다. 늘 빠듯한 경제사정으로 친구들은 다 준비하던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새롭게 지급 대상이 되었다. 지난 한 해 간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이 인정됐고 단독가구 최대 수급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자산관리사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관련 업계로 취업해 경력을 쌓을 계획이다.

* ’19년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지급액도 대폭 확대 → (’19) 20대 이하 단독가구 103만명 8,702억원 지급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① (임대료 인하) 50대 임대인 A씨는 이태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세를 주고 있다. A씨는 최근 부쩍 한산해진 이태원 거리에서 애쓰고 있는 B씨가 안타까워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결심했다. A씨 역시 만만치 않은 살림살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내용을 듣고 마음먹을 수 있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가 소득세‧법인세 절감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의 식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거리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길 고대한다.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인하한 임대료의 70%까지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기존 50%)

② (뉴딜펀드) 직장인 C씨는 여유자산의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21년 새롭게 출시된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하였다. 평소 투자 원금 손실 우려 때문에 펀드 가입을 망설였던 C씨는, 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재정의 후순위 출자(최대 20%)를 통해 투자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펀드 운용사의 설명을 듣고 기꺼이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C씨는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9%)의 세제지원이 적용되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유형 중 하나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

**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③ (전기ㆍ수소차)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D씨는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전기ㆍ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기존 가솔린ㆍ경유차 등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기ㆍ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온 성능 우수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대책을 듣고, 전기ㆍ수소차 구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D씨는 전기ㆍ수소차 중에서 어떠한 차종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즐거운 고민을 하는 중이다.

* “추위 타는 전기차, 겨울엔 주행거리 최대 40% 줄어든다(’20.12.14일 국민일보)
** 전기차 급속충전기 ‘22년까지 1만기 구축, 수소충전소 21년 상반기까지 110기 이상 구축 등
***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 부여 등

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Ⅰ

추진 배경

? 2021년 업무추진 여건

➊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상황 관련 상ㆍ하방요인* 혼재

* 상방: 백신 조기 상용화 / 하방: 3차 확산 장기화, 바이러스 변이 발생

☞ 위기 이전 경제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노력 긴요

➋ 고용ㆍ분배 등 민생지표는 경기지표 대비 회복 속도가 완만할 전망

☞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고용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기반 강화 노력 지속 필요

➌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및 인구 등 구조 변화 예상

☞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도 치밀한 대응 시급

□ 2021년 업무추진 방향

ㅇ 업무여건을 반영, 목표 달성을 위한 ‘4+1’ 정책방향 마련 → 상반기 중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0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목표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 +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

4+1 정책방향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적 포용성장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Ⅱ

10대 중점추진과제

?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습니다

ㅇ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 강화**

*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1분기(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2월~)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등

ㅇ 소상공인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前 신속 지원(90%지급 목표)될 수 있도록 만전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주요내용

▸소상공인버팀목자금
- (旣수혜자ㆍ특별피해업종, 250만명) 1.11(월), (신규, 30만명) 3.15(월) 지급개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 금리 1.9%, (제한업종) 금리 2~3%대, 보증료 1년차 면제ㆍ2~5년차 0.6%

▸소득안정자금
- (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 1~2차 지원금 旣수혜자 1.11(월), 신규 2월 內 지급개시(방문ㆍ돌봄 종사자, 9만명) 2.22(월) 지급개시 (법인 택시기사, 8만명) 2월1주 지급개시

? 부동산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ㅇ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 마련

*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 노력 및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마련

ㅇ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제3기 인구정책 TF 핵심과제(예시)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을 위한 지역활성화대책 마련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가신용등급 유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등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도입,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 1월중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ㅇ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 수출금융(255.8조원), 인프라 펀드(2조원),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 등

ㅇ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금년내 조속히 이행, 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

? 투자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이루겠습니다

ㅇ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21.1월~)

* 28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 17.3조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및 65조원 규모 공공투자 추진

▸(세제) ➊통합투자세액공제(네거티브 방식, 증가분 추가공제) 도입(‘21.1~), ➋‘21년 설비투자 대상 가속상각 한시 허용(’21.1~12.31), ➌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설비 도입 시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21.3)

ㅇ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 신설 등 3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

* ➊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 신설, ➋자동차 개소세 30% 인하(~‘21.上), ➌500억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사업 실시

ㅇ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 2조원 규모 소비창출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18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

*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쿠폰)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등

** 지역사랑상품권(9→15조원), 온누리상품권(2.5→3조원) 확대 발행 및 신속 집행(1/4분기 5조원)

?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위기극복․경제도약을 위해 확장재정기조를 유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

*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뒷받침을 위해 176.4조원 규모 국고채 발행

ㅇ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국채 자문단 운영 등 추진

ㅇ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R&D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유재산 지속 개발 및 사용료 개편** 추진

* 공공부문 연간 혁신구매목표(억원): (‘20)4,173 → (’21)4,594(+421, +10.1%↑)혁신제품 지정(개, 누계): ‘(20) 345 → (’21) 800 이상 목표
** ’21년 중 국유지 개발 8건 착공,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등

ㅇ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20.12월 국회제출)하고, ’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하여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 재정사업 평가제도(자율ㆍ심층ㆍ보조금 평가 등)간 중복 정비, 통합지침 마련 등 체계화‧내실화를 통해 집행부진, 저성과 사업에 대해 예산 환류 강화

?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습니다

ㅇ ’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집중투자하고 그 중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 디지털뉴딜 7.6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강화 5.4조원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ㅇ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4조원 목표) 개시, 세제지원 등을 통한 뉴딜펀드 조성 본격화 및 뉴딜 지역사업(총사업비 12.7조원) 등 본격 추진

*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 추진

ㅇ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 추진(’21.2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 디지털경제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 법안

?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를 이루겠습니다

ㅇ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 집중 점검․추진

ㅇ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 조성, ➃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 선정‧추진

BIG3 산업별 목표 및 주요대책

▸(미래차)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강화(~‘22)

▸(바이오헬스) 글로벌 점유율 3%, 年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 등 추진(~‘22)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목표(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 추진(~‘22)

?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 수립

*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 수립(’21.4/4)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 ’20. 12. 7일 발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①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고탄소 산업구조 혁신,③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④도시･국토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⑤新유망 산업 육성, ⑥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⑦순환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⑧취약 산업･계층 보호, ⑨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⑩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ㅇ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공을 위해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 추진

* 기후대응기금 신설(’21.上법 적 근거 마련, ’22년부터 운용),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21년: 세제 연구 용역), 탄소 중립 핵심 기술(CCUS,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R&D를 확충 등

?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ㅇ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및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 적용을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20.12월~ 예술인, ’21.7월~ 특고·플랫폼 종사자, ‘23년~ 자영업자)

**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부담 완화 등 추진(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1.上)

ㅇ 1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ㆍ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 생계지원

ㅇ ➊(소득)생계급여 보장 강화 ➋(의료)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➌(주거)공적 임대 확대 ➍(교육)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 확충*

*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연구용역 시행 및 시범사업 준비, 청년(4.5→5.4만호), 신혼부부(5.2→6만호) 등 확대, 2·3→全학년 무상교육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 경영평가 개편(‘21.下)을 추진

ㅇ 경사노위 합의(’20.11월)를 계기로 직무 중심의 보수‧인력운용체계* 개편 확대(‘21년)

*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 →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완료 목표(’21년 100개 이상)

ㅇ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21.上) 및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 기관별 자산운용 통제절차 강화 내용의 지침 마련, 금융자산 운용내역 별도 공시 등

** 과도한 사업계획 및 운전자금 운용, 충당부채 등 회계상 부채관리 미흡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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