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0.12.17. 외화자금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212)

□ (개요) 미국 재무부는 12.16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19.하반기~’20.상반기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여,

ㅇ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 ① 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② 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초과
③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 이는 교역촉진법 제정(’15년)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첫 사례*이다.

* ’19.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환율보고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정요건이 다소 광범위한 종합무역법(1988)을 근거로 함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0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중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 그 외, 2회 연속 1개 요건(對美 무역흑자)만 충족한 아일랜드가 제외되고 대만․태국․인도가 추가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 여부 >
요건 세부기준 한국 실적 해당 여부
① 對美 무역흑자 200억불 이상 200억불 ○
② 경상흑자 GDP의 2% 초과 3.50% ○
③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0.6%, X
(달러순매수) 6개월이상 순매수 91억불 순매도

ㅇ 기존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고위급·실무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로 평가된다.

ㅇ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긴급재정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주요국 평가 결과
◇ 美 주요 교역상대국(교역규모 400억불 이상) 20개국* 평가

* 중국, 멕시코, 독일, 베트남, 일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태국, 인도,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브라질, 네덜란드

□ (환율조작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베트남ㆍ스위스

□ (관찰대상국) 2개 요건 해당 9개국과 中을 포함한 10개국

ㅇ (中)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

ㅇ (韓·獨·日·伊·말련·대만·태국)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ㅇ (印) 對美 무역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싱)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구분 對美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해당 ’20.1월
요건수 보고서
200억불 이상 GDP 2% 초과 순매수/GDP 2% 이상 대비
+ 6개월 이상 지속
베트남 584억불 4.60% 5.10% ㅇ 3 증가
스위스 485억불 8.80% 14.20% ㅇ 3 증가
중국 3,101억불 1.10% -0.10% × 1 동일
독일 623억불 6.80% - - 2 〃
일본 567억불 3.10% 0.00% × 2 〃
이탈리아 299억불 3.00% - - 2 〃
말레이시아 289억불 2.50% 1.10% ㅇ 2 〃
대만 249억불 10.90% 1.70% ㅇ 2 증가
태국 224억불 6.30% 1.80% × 2 〃
인도 218억불 0.40% 2.40% ㅇ 2 〃
한국 200억불 3.50% -0.60% ㅇ 2 동일
싱가포르 -8억불 16.10% 21.30% ㅇ 2 〃
멕시코 964억불 -0.20% 0.00% × 1 〃
아일랜드 554억불 -5.50% - - 1 〃
캐나다 245억불 -1.90% 0.00% × 1 〃
프랑스 150억불 -1.60% - - 0 〃
영국 -76억불 -2.80% 0.00% ㅇ 0 〃
벨기에 -108억불 0.60% - - 0 〃
브라질 -130억불 -2.80% -2.30% × 0 〃
네덜란드 -183억불 9.40% - - 1 〃
*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 관찰대상국 / 요건 충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