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2020.12.16. 거시정책과

 

제목: 세계경제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 세계경제포럼(WEF)은 금년에는 데이터 수집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ㅇ 대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변화에 대비한 교훈을 얻기 위해 37개국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판 보고서를 발간했으니 보도 시 참고바랍니다.

※ [첨부1]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영문원본)[첨부2]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한글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부1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영문원본)

참고 2

WEF News Release(보도자료 한글 주요내용)

◇ 몇몇 국가들은 공공 서비스 개선, 친환경 투자 및 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ㅇ 이번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특별판은 COVID-19 위기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지 연구함

ㅇ 선진화된 디지털 경제, 강력한 사회 안전망 및 탄탄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ㅇ 동 보고서는 어떤 국가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 변화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 지를 조사함

ㅇ 각국의 이례적인 COVID-19 대응 조치로 인해 국가 순위발표는 하지않음

?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resilient)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경쟁력은 무엇인가?

ㅇ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및 미국과 같이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이었음

ㅇ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위스와 같이 강력한 경제 안전망을 갖춘 국가는 실업자를 잘 지원할 수 있었음

- 핀란드·미국·아랍 에미리트·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

ㅇ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아랍 에미리트를 포함한 국가는 의료·재정 및 사회 정책을 훌륭하게 계획·통합하여 코로나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화함

ㅇ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전염병(예: SARS)을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음

? 동 위기 동안 기업 심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나? (경영자 입장)

ㅇ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작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➀시장집중도 증가, ➁서비스 경쟁 감소, ➂기업 간 협업 감소, ➃고용 시장 내 숙련 노동인구 감소 등의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선 및 기업 협업 향상,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음

ㅇ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➀범죄·폭력 관련 비즈니스 비용 증가, ➁사법 독립성 감소, ➂경쟁 감소 및 시장 독점력 증가, ➃정치인 신뢰 감소 등이 관찰되었으나, 역시 정부의 대응이나, 기업 내 협력 및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었음

?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입니까?

ㅇ 적절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의 전환: 정부에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화를 확대 할 것

ㅇ 인적자본 혁신: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새로운 인재 관리 기술의 사용을 개선할 것

ㅇ 시장 변화: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 및 독점 금지 프레임 워크를 업데이트 할 것

ㅇ 혁신 생태계의 변화: R&D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의 시장"의 창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다양성을 포용하여 창의성과 시장 관련성을 강화하도록 동기 부여

? 경제 변화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어디인가?

ㅇ 상기 4가지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노동법 개혁, 장기 투자, 다양성 및 포용력 이슈 등)에 대한 국가들의 대비 정도를 조사

ㅇ 대비 점수(readiness scores)에서의 10% 증가가 37개국 통합 GDP에서 3천억 달러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추정함

※ 핵심 견해(Key insights)

ㅇ (디지털 인프라 투자)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함

* 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ㅇ (친환경 경제) 환경 보호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운송 네트워크 및 책무를 개선할 필요

* 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ㅇ (장기 투자) 실물 경제에 대한 직접 재정 자원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면 안정성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예)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반면, 미국은 대비가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국가

ㅇ (누진과세) 보다 누진적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동인으로 부상

* 예) 한국, 일본, 호주 및 남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덕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ㅇ (확장된 공공 서비스)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교육, 노동법 및 소득 지원을 잘 통합해야 함.

* 예)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영국/ 반면,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스, 터키는 준비 부족

ㅇ (미래 시장 인센티브) 연구, 혁신 및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확대하면 새로운 "미래의 시장"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 예) 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 스웨덴 / 반면, 그리스,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준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