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생성부터 사멸까지’ 맞춤형 지원

벤처 ‘생성부터 사멸까지’ 맞춤형 지원

[한겨레,등록 : 2013.05.15 20:04수정 : 2013.05.16 09:28]

정부, 5년간 10조6000억원 투자

업계 “초기투자·세제혜택” 환영

‘정부 리스크 떠안기’ 우려도     

정부가 벤처기업의 생성부터 재투자·재창업 등 사멸까지 순환주기에 맞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창업 초기 단계 ‘엔젤’투자(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부터 성장 뒤 재투자·재창업까지 자금생태계를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고, 인수·합병(M&A)과 재투자의 편의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벤처 대책은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총망라해 벤처 생태계 전반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벤처산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안을 보면, 벤처업계의 자금 조달이 대출 대신 투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았다. 벤처기업 창업 초창기(0~3년)에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50%로 확대했고, 크라우드펀딩과 미래창조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간·성장 단계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시 매수기업에는 법인세를, 매도기업에는 증여세를 완화해, 기술 융합형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민간과 정책금융이 함께 지원하는 미래창조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도 제공된다. 또 회수 및 성숙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의 회수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세를 미뤄주고, 벤처기업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새 자본시장, ‘코넥스’도 개장하기로 했다. 실패를 한 벤처기업가의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권과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판도 마련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성공한 벤처기업은 그 과실을 다시 후배 세대에 투자하고, 실패한 벤처기업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5년간 벤처·창업에 투입되는 투자자금이 6조3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벤처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자금조달과 관련한 숙원 사항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한 8개 관련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창업 성장에서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국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업계는 특히 엔젤 투자와 인수합병 세제 지원을 환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기술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창구로서 기능이 많이 죽어 있는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을 놓고 과도한 ‘리스크 떠안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 초기에 지원되는 미래창조펀드는 민·관 합작으로 조성되는데, 이익은 민간 출자자에, 손실은 정부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기지원과 다양한 융복합 보증에서도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정부가 짊어지는 모양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성격상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 등 질적 심사 등을 통해 리스크는 최소화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권오성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