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등록일2021-0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내연차, 석탄화력발전 지원사업 집중 신설·보강
◈기업의 사업재편·전환+노동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종합지원
◈컨설팅 전담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 정부는 7.22.(목),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습니다.
ㅇ 이에 함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도 추진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별로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진행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ㅇ 고용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별 일자리 전망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저탄소‧디지털화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였습니다.
* 관계부처(고용‧산업‧과기‧환경‧기재)‧연구기관(노동‧산업‧에너지‧환경硏 등) 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지원 TF」 논의(’21.3~5월)를 통해 산업별 일자리 전망 도출
➊ 먼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별 일자리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기후산업,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반면에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➋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바이오‧보건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과▴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원체계
□ 이러한 일자리 전망을 토대로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전환 속도‧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하겠습니다.
ㅇ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세부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➊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을
‘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➋ 산업별 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훈련시설을 공유하는 등
민간 중심의 체계적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 ‘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기존 20억원)
-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를 운영하여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5년까지 35개 신설
➌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신설)하고,
- 노사가 함께 직무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을 우대하는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를 지원(신설)할 계획입니다.
➋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 자동차 및 발전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중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1%)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신설)하여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➊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➋ 지역의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퇴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전환‧다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 해당 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노동전환 지원
□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ㅇ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신설)하여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ㅇ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Tool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ㅇ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고
-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25년까지 400만명)하겠습니다.
ㅇ 지역별 대학의 ICT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여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확대·개편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민간훈련기관, 폴리텍 대학 개편을 통해
핵심인재, SW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
□ 앞서 말씀드린 지원과제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신설)하여
사업전환·재편부터 전직지원·훈련·디지털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단위에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ㅇ 향후 중앙과 지역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 등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마무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지원하고,
사전 수요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저탄소‧디지털로의 경제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ㅇ 오늘과 내일의 전망이 다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ㅇ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주요 Q&A
【붙임 2】주요 사업별 주요 내용
【붙임 3】부처별 담당자
【붙임 4】인포그래픽
【별첨】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붙임 1 주요 Q&A
1. 현 시점에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 탄소중립‧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ㅇ 이러한 흐름에 미온적 대응 시, 경제‧산업구조 전환 지연, 구조적 실업 증가, 사회적 갈등 등 우려
□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
ㅇ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더욱 빠르게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 필요
2.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고용충격이 가장 큰 산업은 무엇인지?
□ 저탄소‧디지털화는 산업별로 전환속도‧규모‧방식 등이 상이해서
각 산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다 다름
□ (탄소중립) 사업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석탄화력발전과 자동차 산업에서 단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ㅇ 철강･시멘트･정유‧석화‧반도체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전망
□ (디지털화) 全 산업에 ‘얕고･넓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와 결합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
ㅇ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등
3.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으로 달라지는 점은?
□ 노동전환 수요에 대한 사후적·개별적 대응 → 선제적·종합적 대응
ㅇ 노동전환 분석센터(‘22년, 신설)의 고용전망 분석을 토대로 노동전환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훈련 및 전직지원 확충 등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ㅇ 기업-근로자-지역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통해서 종합적 대응
▴ (기업)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를 파악하여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 (근로자) 재직 중 직무전환 훈련 및 사전적 이·전직 준비지원
▴ (지역) 고용위기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유망·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
□ 정부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지원
ㅇ (중앙)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한 각 부처 정책들을 상호 연계·협업
ㅇ (지역) 전담 지원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업전환·재편 지원부터 교육훈련·전직지원까지 통합 컨설팅 제공 등 패키지 지원
□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특화 훈련 및 각종 지원금 신설 등 지원 강화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노동전환 지원금
▴ 자동차‧석탄화력발전 이직자 채용보조금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특화훈련 등
4.「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방안과 연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전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 정부는 기업 발굴부터 지원 단계까지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하여 기업‧노동자가 공동으로 대응‧전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ㅇ 중앙단위에서는「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위한 각 부처 정책들을 상호 연계
* 기재부 1차관 주재, 고용‧산업‧중기부 등 참여
ㅇ 지역단위에서는 사업재편‧전환 기업 발굴 및 지원단계 시 노동전환 수요를 확인하고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달체계* 구축 추진
* 중진공, 대한상의, 고용센터, 산업별 협단체 등 협업
붙임 2 주요 사업별 주요내용
1. 장기유급휴가 훈련(고용부)
□ 기업이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분야 재직자*에 유급휴가**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지원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훈련비 등 지원
*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ㅇ ’21년 경남도(조선업 등)에서 시범운영한 사업으로 ’22년 노동전환 분야로 확대‧적용
2.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고용부, 신설)
□ 산업구조 변화 분야 대상으로 지역인자위*가 상시 훈련 수요조사 통해 훈련과정 개설 → 근로자 훈련비 자부담 면제 등 우대**
* (現)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 (改)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
** 내배카 훈련 참여시 1회 한해 자부담 면제, 훈련기관 훈련비 우대 지원 등
3.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고용부)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전환 분야 대상으로 대기업 훈련시설 등을 제공‧활용하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비비‧운영비 등 지원 확대(최대 20→39억원)
□ 공동훈련센터 중 협약기업 외 재직자‧청년 구직자 등에 대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K-digital platform을 저탄소분야까지 설치 확대(’21년 5개소)
4. 노사단체 주도 전직훈련(고용부, 신설)
□ 노사단체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을 공동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ㅇ 내배카 특화훈련과정 으로 개설 허용, 각종 우대조치(훈련비 우대 등)를 통해 훈련 활성화 지원
* 현재 대한상의-한국노총 간 협의 통해 훈련과정 설계 등 진행 중
5.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
□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미래차 부품 생산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 학과 확대 추진(’21년 3개 학과)
6.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산업부)
□ 전문대학 교육기관 등 활용하여 자동차분야 재직자 등 대상 친환경 자동차 기능‧기술 집중 교육 → 대학 확대 추진 (’21년 4개 대학)
7. 일터혁신 컨설팅(고용부)
□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수행기관(공인노무사회 등) 등을 선정해
기업 대상 9개 영역* 컨설팅 지원
*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환경개선 ?고용문화개선 ?임금체계개선 ?평가체계개선 ?장시간근로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안전일터조성
8. 노사파트너십 지원(고용부)
□ 상생‧혁신의 일터조성을 목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노사 워크숍, 우수사례 견학,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임금체계 개편 등
9. NCS 컨설팅(고용부)
□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 NCS 기반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채용도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
10.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고용부, 신설)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통해 직무전환ㆍ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경우 고용환경 개선(기숙사‧통근버스 등) 등 지원
11. 워라밸 장려금(고용부)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ㅇ 근로시간 단축인정 사유에 ‘전직 및 재취업준비’를 포함하고,
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12. 노동전환 지원금(고용부, 신설)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생애경력설계교육, 재취업세미나, 창업 상담, 면접 교육, 심리지원, 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13. 자동차 ISC 신설(고용부, 신설)
□ 자동차 분야 인력‧훈련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훈련기관 등에 전달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하는 전달체계 신설
* 현재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등 18개 ISC 구성(‘21년 현재), 전체 산업범위 66.6% 포괄
- 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기계, 재료, 뿌리, 화학, 섬유‧패션, 전자, 전기‧에너지‧자원, 방송‧통신기술, 디자인, 조선‧해양자원, 건설, 음식서비스, 상담, 관광‧레저, 환경
14.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신설)
□ 석탄화력 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장기실업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예: 직업훈련
6개월 이상 참여 등)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15.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 미래차 배터리‧태양광 분야 ICT창업기업 멘토링* 확대
* 전담멘토링, 오픈멘토링, 실전창업교육, 투자유치 지원행사 등을 통하여 ICT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16.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기부)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확대 운영(‘21년 33개소, 지자체·대학 등)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교육·창업공간·보육 등 창업 지원
17. 노동전환 분석센터(고용부, 신설)
□ 한국고용정보원 內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1센터 4팀 30명) → 산업·직종별 전망 + 산업별 생성‧소멸 직무분석 + 산업‧지역고용동향 모니터링 + 프로그램 개발 역할 등 수행
18. 디지털 특화훈련(고용부)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대한상의‧경총‧생산성본부 등)가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S-OJT) 설계‧지원 → 기업은 사업주 훈련을 통해 동 프로그램 참여
* (훈련방식) 프로젝트 수행방식(PBL), (지원)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등
19.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고용부)
□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AI‧SW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 제공
ㅇ 디지털뉴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관련 정책 및 기술 관련 내용을 원격 훈련과정에 포함
20. 산업 디지털 변화인재 양성(산업부)
□ 디지털 전환 수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임원·실무자 맞춤형 교육 운영
ㅇ 임원급 및 실무자급 과정 교육생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21.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사업(과기부)
□ 기존 전통산업 재직자(경영진ㆍ중간관리자ㆍICT전문가 등)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AI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에 AI도입ㆍ확산을 촉진
22.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과기부)
□ 지역산업(기업) 수요기반의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연구센터 지정
* (‘21년 현황, 7개) 동의대(AI+X), 부산대(사물인터넷), 충북대(산업인공지능), 순천대(지능형스마트농업), 금오공대(국방지능화), 성균관대(ICT융합), 산업기술대(인공지능, 빅데이터)
ㅇ 지역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지능화 관련 석·박사 과정 지원
23. K-digital credit 확대 → 국민평생크레딧(고용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外 디지털 등 직무기초능력 개발 비용 추가 지급
24. 전담 지원기관(고용부·중기부 신설)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을 추진(진행) 중인 기업에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컨설팅·설계→기업의 사업전환·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연계
사업신청 ①진단･ ②사업전환･신사업 진출 지원 ④맞춤 사후관리
(수요발굴, 사업홍보 코칭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연계 (성과분석, 목표관리)
③노동전환 지원 지원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1-40-
(의결, 공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 7. 2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 등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全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경제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EU‧美‧日‧中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Data‧AI‧5G 등 투자 계획 제시(’19~’20)
ㅇ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저탄소･디지털 분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으로 대응
* ‘25년까지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목표
➪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향후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국제적 평가
* (OECD)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20.12)
* (IMF) 한국판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화‧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히 설정(‘21.4)
?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지역도 존재
□ 한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는 늘어
나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라는 이면도 존재
*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전기차 투자비용 확보 위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인력 5,000명 직원 감축 계획 발표(‘21.3.14)
ㅇ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축소 또는 전환되는 에너지‧제조 산업의 기업 퇴출,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 집중 가능성
ㅇ 디지털 전환과정에 따른 충격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근로자에게 집중되어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우려
➪ 미온적 대응 시, 경제‧산업구조 전환 지연, 사회적 갈등 등 국가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Ⅱ. 여건 및 평가
? (정부)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노력 미흡
□ 그간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위한 분야별 대책 발표
* 디지털‧그린뉴딜(’2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1.2) 등
ㅇ 이와 함께 전환과정의 실업불안 완화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및 정의로운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병행
* ▴지역균형 뉴딜, ▴탄소중립법 제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추진, 탄소중립 委 출범 등
ㅇ 또한, 금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내연)자동차 부품협력사가 집중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직자 이․전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시
* ’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4개 지자체(충남‧울산 등) 선정
➪ 다만,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산업별 피해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 “새로 만들어낼 일자리는 추산해 발표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는 현상이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K-뉴딜 주요언론 동향)
? (노사)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 (使) 내연기관‧석탄발전 분야 사업축소‧폐쇄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술부족‧불확실성 등 이유로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는 미흡
* 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차 진출 장애 요인으로 기술‧R&D(65%), 공급처‧기술협력(48%), 자금(45%), 진출분야 불확실(25%) 등 지적(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태조사, ’20.9~10)
☑ 현장 목소리
▸전기차는 기존 내연차 대비 부품 수요가 30%이상 감소하므로, 엔진‧변속기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협력업체의 축소‧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자동차 협력업체 I社)
▸석탄발전소 폐쇄 및 원전 가동 정지는 공기업 소속 발전사 근로자보다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것(발전사 협력업체 S社)
□ (勞)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 확산 →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 우려
* 석탄화력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90.2%가 향후 발전소 폐쇄시점을 모른다고 답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조사, ’21.3~4)
? (외국)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 추진 중
□ 주요국의 경우 우리보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빨랐던 만큼,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는 석탄발전 중심으로 지원체계 旣 구축
* EU(‘19.12월)‧中(9.22)‧日(10.26)‧韓(10.28),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
EU ㅇ 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net zero) 경제 전환 목표 → 향후 10년간
1조 유로 투자 등 내용을 담은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20.1)
* (참여) 지방정부‧사회적 파트너‧NGO 등 참여하는 공정전환 플랫폼 구축
* (예산)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피해가 큰 지역‧부문 1천억 유로 투자
* (법안) 기후법(2050 기후중립 목표 및 지원방안 등 법제화)
독일 ㅇ ‘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계획 발표(‘19.7)
* (참여) 연방‧주정부‧사회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탈석탄위원회‘ 구성(‘18)
* (예산) 20년간 43억 유로 기업보상금 + 400억 유로 지역‧근로자 지원
* (법안) ’탈석탄법‘ 제정(‘20.7), 기업‧근로자‧지역 지원방안 근거 규정 마련
캐나다 ㅇ ‘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발표(‘16)
* (참여)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정부+노동자+NGO 등 참여하는 TF 구성
* (예산) 5년간 3,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 노동자 전환센터 및 소득지원(‘19~)
호주 ㅇ 8개 화력발전소 폐쇄 → 연방 43백만+주 246백만 호주 달러 투자(‘16년)
* (근로자) 훈련‧정신상담/조기퇴직 지원금/재취업장려금/신산업 취업지원
* (기업) 산업전환 지원금/연구개발/창업지원 등
미국 ㅇ 석탄산업 근로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법제화 추진
ㅇ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TF 구성 추진
□ 全 산업의 무인화‧자동화 등 디지털化에 대응하여 재직자 및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확대 노력도 지속
독일 ㅇ 디지털 전환이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동4.0 사회적 대화 추진(’16)
* (예산) 디지털 기술 투자, 직원 교육 등에 총 2억 유로 지원(‘20.9~‘23.12)
일본 ㅇ (근로자)디지털 인력양성 + (기업)사업재구축촉진 지원
* (예산) 중소기업 대상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21.3~, 1조 2억엔)
- 신분야 사업 전환 시 주요 경비(건물) 및 관련 경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싱가폴 ㅇ 무인화 고위험군 산업 23곳* 지정,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 대상
직원 재교육‧생산성 향상 등 비용 지원
* 정밀가공, 건축,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음식제조, 소매 등
Ⅲ. 시사점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부문에 대한 고려 필요
□ 산업구조 전환은 유망산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피해받는 국민들(노동자‧지역)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지속 가능
□ ’공정한 전환’을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化 등 전체적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
ㅇ 특히,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노동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개념 도출
?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민-관 공동의 선제대응 요구
□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
ㅇ 산업‧직종별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를 전망하고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확충
□ 민간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재원 등을 결합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기업-근로자-지역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피해부문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패키지 지원 유도
□ 안정적‧상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위해 예산 프로그램,
인프라, 산업정책과 연계 등 법제화 검토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산업구조 전환 단계부터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 책임있는
주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협력‧공동책임 원칙 실현
Ⅳ. 부문별 일자리 전망 및 전략
1. 일자리 전망
□ (저탄소)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는 旣 확정된 사업축소‧전환 목표*에 따라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ㅇ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전망
구 분 신산업 부문 제조 부문 발전‧수송 부문
산업 ▪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 ▪철강 ▪석유화학 ▪내연기관 자동차
▪차세대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등) ▪시멘트 ▪정유 ▪석탄화력발전
▪저탄소 신산업(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그린수소 등)
▪기후산업(CCUS‧그린서비스‧벤처 등)
▪순환경제(재생원료, 재제조 산업 등)
전환 방식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공정개선 ▪사업축소 및 타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전망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단기적 사업축소 및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가시화
노동전환 수요 제한적
□ (디지털) 全 산업에 ‘얕고･넓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와 결합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
ㅇ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등
구 분 신기술 부문❶ 삶의 질 부문❷ 자동화‧온라인 대체❸
산업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정보통신 ▪보건 ▪문화 ▪자동차 제조
▪전문과학서비스 등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보험 등
직종 ▪AI‧클라우드‧빅데이터 ▪돌봄 및 보건‧의료 ▪장치‧기계조작 및
로봇 분야 수요 확대 서비스 종사자 조립종사자
▪IT+금융‧의료‧유통과 결합→ 新 직업군 출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판매종사자
일자리 신규일자리 창출 전망 상시적･점진적
전망 노동전환 수요 발생
※ ❶ 기술개발 등 통한 산업성장 속도가 노동대체 효과보다 큰 산업, ❷ 디지털化 가속화에 따른 경제성장(소득증가) 효과 등으로 성장하는 산업, ❸ 기술-노동 대체효과가 큰 산업･직종
참 고 주요 산업별 일자리 전망
? 저탄소化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전망
(1) (자동차)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 (현황) ➊완성차: 7개社 12.6만명 ➋협력사: 9천여개社 22만명
(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은 210여개, 2.3% 수준)
※ (분포) 경기, 서울, 울산, 충남, 경남, 경북 등 전국에 산재
ㅇ (목표) ’30년 신차 중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 33.3%(60만대)
*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 (‘20) 5.2만대(2.8%)→ (‘25) 33만대→ (‘30) 60만대(33.3%)
ㅇ (전망) 전장부품, 배터리, SW 등 전동화·자율주행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엔진‧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중심으로 협력사 사업축소 등 통한 일자리 감소 전망
* 순부채(’19): 대형(자본금 1조 이상) 0.6조원, 중형(5천억원 이상) 1조원, 소형 7.6조원
* 완성차社도 엔진 및 변속기 등 조립하는 생산라인 투입인력 감소 전망
-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중첩
ㅇ (특징)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판매, 주유‧금융 등 분야 충격 동반 예상
* ‘18년 기준 자동차 정비‧판매 종사자 약 28만명, 주유‧금융 종사자 약 26만명 수준
(‘20년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현황 분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참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영향 >
▴(부품감소) 내연기관차 2.5~3만개 → 전기차 1.5만개
* 차종별 부품수(만개) : (내연기관) 2.5~3, (하이브리드) 3.2, (전기차) 1.5, (수소차) 2.3
▴(대응상황) 부품기업의 81.6%는 미래차 대응계획 미수립
* 미래차 대비여부(%) : (관련제품 생산중) 10.0, (개발중) 1.1, (계획 수립중) 7.2, (계획없음) 81.6
▴(향후전망) 전기차 판매대수는 ‘25년부터 급증하여 ‘30년에는 글로벌 신차시장의 최대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Bloomberg)
※ 출처: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한국자동차연구원, ‘21.3월)
(2) (석탄화력발전) LNG 등 전환이 불가한 협력사 일자리 감소
※ (현황) ➊발전사 : 6개社(발전공기업5+민간1)‧58기, 종사자 약 5,600명
➋협력사 : 원료운반, 보조설비 운전 등 종사자 약 8,000명
※ (분포) 충남 28, 경남 14, 강원 6, 인천 6, 전남 4
ㅇ (목표) 전체 58기 중 28기 폐지(~’34), 이 중 24기 LNG 전환
* (‘21) 58기 → (’25) 55기 → (’27) 52기 → (‘29) 45기 → (‘31) 41기 → (‘34) 37기
ㅇ (전망) 발전사는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재배치 등으로 대응하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
- 특히, LNG 등 전환이 불가한 원료운반·저장 설비 등 수행하는
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 예상
* 원료운반·저탄장, 환경설비(탈황 등) 근무 인력은 LNG 발전으로 재배치 곤란
(3) (철강)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➊제철·제강 : 69개社 3,671명 ➋압연·압출제품제조 : 332개社 45,708명
➌철강관제조 : 701개社 23,863명 ➍기타 1차 철강제품제조 : 671개社 14,367명
ㅇ (목표) 에너지 효율화 지속, 전로제강의 수소환원강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50년까지 획기적 공정혁신 추진
* 수소환원제철: ‘22년 기술개발 착수 후 ‘40년까지 상용화 기술개발‧scale-up, ‘50년까지 설비교체 단계적 추진(포스코‧현대제철 등)
ㅇ (전망)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크지 않음
- 공정혁신‧스마트공장 도입으로 AI 인력 수요 증가, 단순관리직 인력 수요 감소 등은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재배치로 대응
(4) (석유화학) 현재 진행 중인 설비투자 신증설로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 ‘30년까지 안정적 해외시장 유지 전망
※ (현황)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 114개社 15,353명
ㅇ (목표) 탄소기반 연·원료를 바이오매스·수소·CCUS 통한
탈탄소기반 제품 생산·공정으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
ㅇ (전망) 석유화학기업의 종합화학산업체로의 전환 추진중으로,
인적 구조에서의 가시적 변화는 제한적
- ‘40년 이후 공정전환 완료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 예상
(5) (시멘트) 탄소중립에 의한 중‧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시멘트 제조업 : 56개社 5,496명
ㅇ (목표) 고층화·도시화, 그린빌딩 대응 에너지효율화, 대체연료 사용, 석회석 원료대체 및 혼합재 비중 확대 등 추진
ㅇ (전망) 시멘트 분야 고용감소는 자연퇴직 등 대응, 신제품개발‧
폐합성수지 등 순환자원 공급인력 수요 증가 예상
(6) (정유)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석유정제업 : 120개社 11,681명
ㅇ (목표) 바이오매스·수소·CCUS 통한 탈탄소기반 공정 도입,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新화학산업으로 전환
ㅇ (전망) 고효율설비 도입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유지 추진
- 다만, ‘30년 이후 급격한 수송유·난방유의 전기·수소화 등으로 일부 수요부진 예상
(7) (반도체‧디스플레이) 디지털 전환‧고기능화 진행으로 성장세 유지, LCD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은 일부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
※ (현황) ➊반도체 제조업 : 245개社 26,511명
➋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16)159개社 70,159명 → (‘19)133개社, 40,398명
ㅇ (목표) 단기적으로는 공정 효율화‧고효율 설비교체로 대응
-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공정가스 개발 등
저탄소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전자부품·제품 경쟁력 유지
ㅇ (전망) 생산기지 이전‧주력제품군 변화 外 고용감소 요인 없으며, 탄소중립 추진에 의해 신제품 수요 확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 디지털化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감 전망
디지털화는 자동화‧온라인으로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의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ㅇ (산업) 자동화로 인한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자동차 제조,
온라인화로 인한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 일자리 감소 전망
* ’18~’35년 연평균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망
- (금속) 3.0/3.5, (자동차) 3.3/3.7, (도소매) 2.0/2.2, (숙박음식) 1.6/1.6, (금융) 4.0/4.6
-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경제 급속도로 진전 → 오프라인‧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감소 가속화
< 참고: 비대면 소비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업황) 서비스업 205개社 중 86.7%가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고용) 고용이 10~30%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 30% 이상은 8.2%
- 시기별로는 1년 이내 감소 27.2%, 1~2년 이내 25.4%, 3년 후 5.6%로 조사
※ 출처: 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 대응전략(‘20, 한국은행)
ㅇ (직종) 단순‧반복 직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판매원 감소 전망
【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정도가 큰 5大 직종군 】
직업명 일자리 감소 사유 관련 기술
상점판매원 ▪무인점포‧계산대 증가, 온라인 매장 구매‧배송 확산 핀테크‧AI
콜센터요원 ▪정형화된 고객문의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으로 응대 AI‧빅데이터
금융사무원 ▪오프라인 은행점포 폐쇄,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산 핀테크‧빅데이터
검침(수금)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원격화 통해 관리 IOT‧빅데이터
단순제조종사원 ▪제품조립‧불량품검사 등 업무 로봇‧인공지능 등 대체 스마트공장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미래직업연구팀(’21)
ㅇ (규모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동화‧온라인화 기술도입에 고용감소로 대응할 우려
* 디지털기술 접근성(중소기업/대기업, %) : (‘16) 46.4/76.3 → (‘19) 50.1/82.9
ㅇ (시기별) AI 기술대체 측면에서 보면, 산업별 AI 상용화 시기에 따라 일자리 감소 시기* 편차 발생
* (상용화 시기) 정보통신‧연구개발 → 전기전자 → 에너지 → 운수 順
* 전산업 평균 AI 적용률은 ‘19년 30% → ‘30년 45%, ‘53년 100% 전망
2. 전략 : 노동전환 시급성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저탄소 전환 대응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대상)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등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 (전략)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정책역량 집중+우수사례 도출
ㅇ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 축소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역별 고용위기 대응 등
ㅇ 민간의 자발적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대폭 보강
철강･정유･시멘트 등: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대상) 탄소중립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으로 대응 가능하여 단기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제한적인 산업군*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전략)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따라 선제적 노동전환 준비
ㅇ 산업별 상시 고용전망‧분석 및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대응 체계 가동
? 디지털 전환 대응
□ (대상) 자동화‧온라인(e-commerce)등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향후 상시적‧점진적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직종군*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자동차 제조, (직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온라인 → (산업) 도소매‧숙박음식 및 금융보험,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요원 등
□ (전략)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상시적 직업전환 대비
ㅇ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원활한 재진입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
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정책과제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
新산업 분야 + 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 = 국가 경제
혁신성장 육성･지원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전문인력 양성･공급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공정한 전환 실현
지역 유망･대체산업 육성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저탄소화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내 발생 ⇒ 신속 지원
→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
◦【철강･정유･시멘트 등】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 노동전환 수요 중장기적 발생
→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디지털화 ◦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
◦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중앙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제정 ▴사회적 대화
AS-IS : 사후적･개별적 대응 TO-BE : 선제적･종합적 대응
기업 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 →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 준비없는 실직, → 직무전환･재배치+사전적 이･전직 준비,
개인이 고용불안 감당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부담･완화
지역 사후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대응 → 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거버넌스 범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 (중앙)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협업 강화
전달체계 사업전환-노동전환 분절적 지원 (지역) 사업전환+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
법･제도 법률･예산･인프라 등 미흡 → 법･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1.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자동차･석탄화력발전
? [사업전환)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재편‧전환 지원
□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수요발굴‧관리–인센티브 확충–시장기능 강화 등 정책 틀 마련
➊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협의기관*‘ 구성, 데이터 분석 등 통한 수요기업 발굴 +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컨설팅
* 대한상의‧KIAT‧중진공‧정책금융기관 등 참여, 수요기업 정보공유 및 기관별 맞춤형 지원
➋ (인센티브) R&D‧자금융자‧규제완화 및 사업재편 전용펀드 신설 (500억원 목표)등 사업재편･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
* ▴(R&D)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확대 ▴(자금) 사업전환 자금 융자 규모 확대
▴(규제‧세제) 규제특례 대상‧과세이연 확대 ▴(판로)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➌ (시장기능 강화) M&A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규제완화
* ▴(금융)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M&A플랫폼 등을 통해 M&A 지원 활성화
▴(규제완화)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 등 검토
➍ (실효성 제고) 디지털‧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사업전환 계획기간 장기화 및 공동 사업전환 신설 등 검토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을 포함한 全 산업분야에서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촉진
? [노동전환)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 전직‧재취업 준비 지원
(1) 재직 중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
□ (선제대응) 근로자가 재직 중에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등 인센티브 강화
➊ (기업) 재직자 장기유급휴가를 통해 사업주 훈련을 제공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장기유급휴가 훈련」확대, ~’25년 4만명)
*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확대 적용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➋ (재직자) 근로자 수요조사 통한 상시 훈련과정 개설 인정* 및 훈련비 자부담 면제(「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25년 10만명)
* (現)직업능력심사평가원연 2회 훈련과정 승인 → (改) RSC에서 근로자 수요조사 통해 상시 승인
➌ (훈련기관)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통해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고급훈련 개설시 훈련단가 상향 지원
□ (민관협업) 자동차 ISC 등 산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훈련수요 발굴 + 우수 훈련시설 공유 ⇒ 민간 중심 체계적 훈련 지원
➊ (대기업)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수준 및 범위 대폭 확대
*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의 경우 최대 39억원까지 시설비 등 지원(기존 20억원)
* (범위) 창업지원교육‧경력재설계 교육 등 인정
➋ (지역산단) 지역 훈련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원 등 활용한「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25년 35개소)
* ’21년 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12개 旣 운영 중(대중소 72개, 지역형 69개, 전략분야 71개)
➌ (대학)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진단‧정비 등 현장 기술훈련을 위한 미래차 현장인력양성 권역별 전문대학 확대
-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을 활용한 미래차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미래차 분야 사업재편 기업 연구개발 실무자 대상 기초‧응용-심화‧실습과정 운영
- 한국발전교육원 등 자체 훈련기관 등 통해 석탄발전 협력사 근로자 대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정 운영
* ’21년 협력사 근로자 190명 교육 진행 중(’22년 교육계획 ’21년말 확정)
□ (노사상생)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대상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노사협력 컨설팅 및 파트너십 활동 지원
➊ (고용안정)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조치 시 고용환경개선 등 지원(’22년「고용안정 협약지원금」신설)
*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사업재편 교육훈련 시설‧장비, 사내복지 편의시설 등
➋ (노사훈련) 노동조합이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사용자 단체가 훈련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를 운영하는 협업형 훈련 시 지원 우대
* 21년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 시범운영 실시
(2)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사전 전직준비)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지원서비스 등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➊ (근로시간 단축)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➋ (재직자 전직지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비용 일부 지원(’22,「노동전환 지원금」신설)
* 생애경력설계 지원, 전직준비 컨설팅, 취업 상담‧알선 등
- 중장년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확대
□ (재취업지원) 불가피하게 이직이 발생한 경우 전직훈련 및 채용보조를 통해 신속한 재취업‧창업 유도
➊ (전직훈련) 자동차 ISC 신설(’21.下) 및 전기‧에너지‧자원 ISC
역할 강화 등 통해 전직 수요조사 및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 확대 및 교육 인프라 구축(~‘25년 1.7만명)
➋ (훈련 중 지원)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지원
* (대상) 가구원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지원)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➌ (채용보조)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 재취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➍ (창업지원) 미래차 배터리‧태양광 분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및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추진
➎ (그린일자리) 유망 환경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현장실무연계교육 등 고탄소분야 이직자의 녹색융합기술인재로의 전환 촉진(~‘25년 2만명)
? (지역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1)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유망‧대체산업 육성
□ (유망산업)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지원
➊ (상생형 일자리) ①신규 선정지역(’21.2) 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②기 선정 지역 R&D 등 지원** 강화
* (군산)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 (부산) 전기차 구동유닛 기술 확보
** (광주) SUV 기술개발, (밀양) 뿌리산업 친환경화, (횡성) 전기화물차 기술개발
➋ (산단 대개조) ’21년 예비선정(’21.3) 산단 대상 미래차 전환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환경개선 등 사업 패키지 지원
* ‘20년 5개(대구·경북·광주·인천·전남) → ’21년 5개(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➌ (녹색융합클러스터) 5大 녹색산업 분야* 연구개발-실증-사업화
全 주기적 지원 위한 거점단지 조성(‘20~‘25)
*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폐배터리(포항)
□ [대체산업] 석탄발전 폐쇄 지역 대상 LNG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 검토
*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일자리 전환·감소 분석 및 전환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21.11월)
(2) 지역의 고용 위기 징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선제대응) 지역 주도로 기업활력‧고용안정 선제적 지원
➊ (지역산업 위기예방) 지역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위기 사전 예방프로젝트* 추진, 사업전환‧다각화, 신산업육성 등 지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와 연계하여 산업 위기 前 선제대응 프로젝트로 추진 (‘22년 지역산업 잠재위기대응 프로젝트사업 신설)
➋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 등 노동자
재취업 지원‧고용촉진 등 사업 발굴 시 패키지 지원
* ‘20년 5개 지자체‧390억원 → ‘21년 4개‧633억원
ㅇ 석탄발전 및 자동차 분야 고용안정 및 신산업 육성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및 지원 강화
【 ’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선정 지자체】
지역 산업 지원계획
충남 석탄발전‧자동차 보령1‧2호기 폐쇄 이‧전직자 인력양성‧취업지원 등
울산 자동차부품 내연차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자동차 분야 창업지원 등
광주 가전‧자동차부품 사업화(시제품‧마케팅 등) 및 공정·품질개선, 이직자 전문인력 양성
부산 자동차‧조선 친환경 부품기업 전환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위기지역 지정) 발전소‧자동차 협력업체 집중지역 산업‧고용 모니터링 통해 위기징후 포착 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정
*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 지원(고용부)
* (산업위기지역) 기업‧소상공인 금융‧세제 등 지원(산업부)
철강･정유･시멘트 등
? [공정한 산업전환) 고용안정을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 (산업)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목표에 따른 산업별 구조 전환 전략 수립 시, 고용안정 방안 반영 및 업계와 소통‧협력 강화
ㅇ 저탄소‧디지털 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제언
* ’고용영향평가‘ 통해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22~)
□ (기업) 친환경ㆍ저탄소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 추진
* 상담 및 신청(그린기업 혁신 지원센터) → 녹색전환 진단 및 컨설팅 → 지원사업 연계
ㅇ 각 부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심사‧평가 기준에 기업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기준 최대한 반영
? [모니터링) 산업‧지역별 고용전망 상시 분석
□ 「노동전환 분석센터」통해 고용전망 분석 실시, 전망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통한 대응방안 논의
ㅇ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감소 전망 포착 시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신속 대응
2.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 [재직자 적응)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➊ (인프라)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협업체계* 구축 → 디지털 수준 진단 및 자금·교육･정보 + IT Tool 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➋ (고용연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化 지원 시 고용유지‧창출 기업 우대 및 고용지원금 연계 강화
* (우대)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사업, (연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컨설팅)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 확대
- 재도전 성공패키지‧희망리턴패키지 수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DB 공유(중기부-고용부) 통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사업주 훈련 개편) 디지털 기술 적응 위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강화
➊ (특화훈련)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기업 맞춤형 재직자
직업훈련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S-OJT)*’ 지원(~’25년 1,000개社)
* (훈련방식) 프로젝트 수행방식(PBL), (지원) 컨설팅 및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등
➋ (기초훈련)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을 사업주 직무훈련으로 인정,
훈련비 지원비율 상향조정(50→90%) 및 지원대상 대폭 확대(~’25년, 400만명)
□ (선도인재 양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재양성 지원
➊ (교육훈련)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기획할 변화인재 및 AI-기존산업 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 중소‧중견 기업 임‧직원 대상 고용친화적 디지털전환 기획 교육 확대(산업부)
** 기존 산업분야 및 AI 기술 연계‧활용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 지원(과기부)
➋ (대학연계) 대학의 ICT 기술역량 활용, 지역 소재 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 확대
? [구직자 적응) 상시적 직업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
□ (全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全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
➊ (제도) 全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직업‧진로 상담, 경력개발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21.下)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방향 >
▴(법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원대상) 실업자·재직자 중심 →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활동 중인 모든 국민
▴(직업훈련)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향상 훈련 →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 습득·향상 훈련
➋ (지원)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 등 폭넓은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확대·개편(’22년)
* ’21년 지원 중인 ‘K-디지털 크레딧’ 확대 추진(~’25년 26만명)
➌ (인프라) 개인별 다양한 학습이력(경력‧훈련 등)을 저축·관리하여 전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22년)
□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공공‧민간부문 디지털 인력양성 확대
➊ (민간: 혁신훈련기관) 디지털·신기술 핵심실무인재 양성(~’25, 19.7만명)
➋ (공공: 폴리텍) SW 전문인력양성, 하이테크 등 신기술 훈련 강화,
디지털 관련 학과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 역량강화 병행
* ‘AI+x학과 등 하이테크 관련 학과 신설·개편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
지원제도 요건 완화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적극 지원
➊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 및 저소득 특고 종사자‧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 (‘20.12~)예술인 → (‘21.7~)특고 12개 직종 → (’22.1~) 플랫폼 2개 직종 →
(‘22.7~) 기타 특고‧플랫폼 종사자 → (~’25)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자영업자 적용
➋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완화* 및 청년지원 사각지대 해소**(‘21.下)
* 연매출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21년 한시)
** ▴재산기준 상향(3→4억원 이하), ▴저소득층 소득요건 완화(중위 50% → 60% 이하),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 취업경험 요건 개선(2년내 100일 미만 → 취업경험 무관)
3.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범부처 협의체)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➊ (구성)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체 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 ②노동전환 지원 목적의 두 개의 분과위원회 설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단장: 기재부 1차관)
사업구조개편 지원 분과 노동전환 지원 분과
(기재부 차관보) (고용정책실장)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등 고용부 산업‧중기부 기재·과기정통부
➋ (기능) 사업 및 노동전환 지원체계 총괄 관리, 범부처 지원체계 연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사후관리 등
? [지역: 전달체계) 선제적 기업수요 발굴 및 통합 컨설팅 지원
□ (기업발굴)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디지털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노동전환 수요기업 발굴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재편･전환 수요와 연계
□ (사업안내) 발굴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기업의 선택을 지원
□ (컨설팅) 전담 지원기관(‘22년 신설)을 통해 사업전환‧재편지원 + 교육훈련‧전직지원 등 통합 컨설팅 제공
* 기존 사업재편‧전환 전담기관(중진공, 대한상의 등)에 노동전환 컨설팅‧지원 기능 확충
□ (사후관리)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고원) 및 전담 지원기관 등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평가
ㅇ 매년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추가 지원책 발굴
사업신청 진단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지원 맞춤 사후관리
(수요발굴, 사업홍보 코칭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연계 (성과분석, 목표관리)
노동전환 지원 지원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
? [법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 (시책) 중앙부처‧지자체 산업 육성‧전환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전환 관점의 노동자‧기업‧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노력 규정
□ (지원)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 사업재편‧전환 지원 및 노동전환 지원 사업 간 연계강화
□ (노사정 노력) 산업구조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노동
전환에 대한 노사정 노력 의무 부과
?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1) 관련 법‧제도 정비(’21.下)
□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 확대) 사업범위를 기존 직무훈련 지원
중심에서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등으로 확대[직능법 개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서 ‘학업’의
사유에 ‘전직을 위한 재취업 준비’가 포함하도록 확대 [가이드 개정]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활성화) 최소훈련시간 제한 단축, 사전 훈련과정인정 폐지, 직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직능법 시행령·고시 개정]
(2)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 한국고용정보원 內 설치
□ 산업‧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산업별 창출‧소멸 직무분석 및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링 등 수행하는「노동전환 분석센터」설치(’22)
ㅇ 산업‧직종별로 소멸‧생성되는 일자리 규모를 전망 →
매년「산업‧직종별 노동전환 수요전망」발표 추진
ㅇ 소멸→생성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지원
노동전환 분석센터
산업‧직종인력 전망 산업별 직무분석 지역‧산업 모니터링 전환‧전직지원
소멸‧생성 산업‧직종별 산업별 직무 분석 및 창출‧소멸 직무 전망 위기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모니터링 전환‧전직 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인수요 전망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가상사례 】
【사례】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인 A社는 전기차 부품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전환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기술과 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애로가 있음. 재직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기차 부품 생산 역량이 없는 본인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
➊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단’*에서 완성차 업체 공급망(Supply Chain) 데이터 분석, 기업여신 현황 분석 등 통해 A社 수요 사전 파악
*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기관, 산업별 협‧단체 등 참여
➋ (진단)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중진공 등)이 A社 상황진단을 통해 사업재편‧전환 필요시점, 제도 및 정책금융 지원대상 적격성 여부 등 진단
➌ (컨설팅)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이 A社 진단(재무상태‧수요 등)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실시
- 사업재편‧전환 방향 수립‧구체화 컨설팅 + 근로자 직무전환‧역량강화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전환 컨설팅 통합 제공
* ▴(사업재편‧전환) 사업재편 승인 활용 안내,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전환 자금 컨설팅 ▴(노동전환) 재직자 장기유급휴가훈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일터혁신컨설팅 제안
➍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전환 + 노동전환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전환 자금 지원받아 기술개발 및 공정 증설
- 총 근로자 20명을 4차례로 나누어 전기차 분야 장기유급휴가 훈련 실시, 유급휴가 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 완화
-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 사업재편 교육시설·장비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 공정이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체계 재설계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4.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 (산업 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 개시(’21.下~)
➊ 산업별 위원회*(예 :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구성 등 검토
* 산업단위 노‧사‧정 + 전문가‧지자체‧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 참여
➋ 산업별 위원회에서 산업구조 전환 전망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 협력 원칙, 정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 → 코로나19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해고‧분규 자제 등 노사 노력 및 정부지원 방안 포함
□ (지역 단위) 주력산업이 사업재편‧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협력적 대안모색 지원
* ’21년 159개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 중
ㅇ 사업재편 관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논의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고용창출, 고용유지) 모델 개발 및 구체화 지원(컨설팅)
* (예) ‘20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충남‧부산 등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 (현장 갈등예방)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전직 과정에 노사갈등 현황 모니터링 및 갈등관리 → 필요한 지원금 지원 연계
Ⅵ. 금년도 추진계획
◈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가동된다는 점 고려,
금년 하반기에는 기정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
? 現 가용수단 활용 →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집중 지원
□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및 인력축소 우려가 있는 자동차 부품사, 도소매업 대상 밀착 지원
➊ (석탄화력발전)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구직자 대상 집중 서비스 제공
* ➊보령1‧2호기 폐지(’20.12)➋삼천포1‧2호기 폐지(’21.4)➌호남1‧2호기 폐지(’21.12)
- 발전사+협력사+지방 고용센터 네트워킹을 통한 이직자 실시간 파악 및 찾아가는 생계안정‧구직활동 지원
* 예) 발전사‧협력사 및 고용보험 DB 등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 확보 → 이직자 대상 문자발송 및 심층상담 통해 희망업종 조사 → 직업훈련 연계, 집중 취업알선 등 지원
➋ (자동차) ‘21.7월 자동차 ISC* 발족 → 관계부처(고용‧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모니터링 + 전환 단계별 유형화
* (구성) 자동차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자동차산업협동조합(협력사) 등
(역할) 산업현장 모니터링+기업별‧직무별 인력이동 추이 분석 및 훈련수요 파악 등
- 旣전환, 전환중, 전환예정 등 유형에 따라 기업재편‧전환 지원 + 고용유지‧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집중 연계
▴(旣전환) 집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 채용지원 서비스 + 채용장려금
▴(전환중) 고용유지지원금 + 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전환예정)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적용을 위한 사전컨설팅
➌ (도소매업)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전환,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등 디지털화 적극 지원
-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하여 재직자의 이‧전직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수요 파악→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지원
※ 비대면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전환이 빨라진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TF*(일자리委, ‘21.7월 발족) 논의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책 마련
? 노동전환 사례 분석 및 모범 사례 구축
□ 旣 노동전환 사례분석(~9월) → 추가 지원책 발굴 등 정책 환류
ㅇ 산업 전환 과정* 및 기존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적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 사전분석
* (전환과정) 전환배경, 전환내용, 전환 프로세스, 노동자 증감, 전환 전·후 비교 등
□ 전환 모범사례 구축 → 他산업‧기업으로 확산
ㅇ (중앙)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우수사례 발굴 → 모델화하여 보급
▴(사업재편 승인기업) 202개소,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6만개소
ㅇ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 全 지역노사민정협의회(159개소) 공유
▴(부산) 노사민정 주도로 전기차사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부산형일자리 모델 마련·협약 체결
▴(강원) 노사민정 협약, 공론화를 통한 이모빌리티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추진 지원
?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사전준비 →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
□ 금년 하반기 內 사전 수요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노동전환 지원사업 즉시 시행
➊ (홍보) 지원제도 시행 전 산업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제도 및 참여방법 안내
➋ (수요발굴) 관계부처 및 협‧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사업전환+노동전환 수요 기업 사전 발굴 → 지원사업 사전컨설팅
* ’22.1월 이후에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에서 수요발굴 및 컨설팅 기능 수행
➌ (인프라구축) 노동전환 분석센터,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소 지원 및 업무 담당자 매뉴얼, 기업용 활용 가이드* 등 사전 준비
*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➍ (여건조성) 금년 하반기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국회 제출 및 사회적 대화 개시 → 정책추진 여건 조성
붙임 주요과제 추진일정
유 형 분 야 과 제 일정 부처
저탄소 전환 지원 근로자 ‣산업구조 대응 등 특화 훈련과정 신설‧운영 ‘22.1분기 고용부
(자동차‧석탄 등) 전환지원 ‣유급휴가훈련 확대 시행 ‘22.1분기 고용부
‣공동훈련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수준 확대 ‘22.1분기 고용부
‣노사 협업형 훈련과정 운영 ‘22.1분기 고용부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운영 22.1분기 중기부 등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 ‘22.1분기 고용부
‣노동전환 지원금 지급 개시 ‘22.1분기 고용부
‣자동차 ISC 설치 ‘21.3분기 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2.1분기 고용부
지역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신규 지정 22.1분기 고용부
저탄소 전환 지원 산업전환 전략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21.4분기 산업부 등
(철강 등) 평가 ‣산업구조 전환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22.1분기 고용부
모니터링 ‣산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4분기 고용부
디지털 전환 지원 재직자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개편‧시행 ‘22.1분기 고용부
적응지원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 ‘22.1분기 과기부 등
‣폐업 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훈련 ‘22.1분기 고용부 등
구직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1.3분기 고용부
적응지원 ‣국민평생크레딧 시행 ‘22.1분기 고용부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 구축 개시 ‘22.1분기 고용부
제도적 기반 전달체계 ‣기업수요 발굴(사업구조개편 지원단) ‘21.4분기 산업부 등
‣노동전환 지원센터 설치 ‘22.1분기 고용부 등
‣사업별 컨설팅 및 패키지 지원 ‘22.1분기 고용부 등
법률 ‣「노동전환 지원법」 국회 제출 ‘21.3분기 고용부
인프라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22.1분기 고용부
사회적 대화 산업별 논의 ‣경사노위 등 통해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분야 사회적 논의 진행 ‘21.3분기 고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