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FTA 전문가들 모여 FTA이행 및 활용 애로’점검-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협의회」 개최

산업부,‘FTA 전문가들 모여 FTA이행 및 활용 애로’점검-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협의회」 개최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17-10-20

 

 

산업부,‘FTA 전문가들 모여 FTA이행 및 활용 애로’점검
-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10.20(금) 무역협회에서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8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17.10.20(금), 15:00∼17:00,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통상교섭실장(주재), 통상국내정책관, FTA이행과장, 활용촉진과장, FTA협상총괄과장, 중기부, 관세청, 기표원, 업종별 협·단체(15개), 유관기관 등 약 30명
ㅇ (주요안건) ① FTA이행위를 통한 애로 해소 사례(산업부), ② 원산지 검증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관세청), ③ FTA 활용지원현황과 우수사례(무역협회), ④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현황(KOTRA), ⑤한․중 FTA TBT 대응 종합지원(국표원), ⑥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및 활성화 방안(KT-NET)

 ㅇ 이행·활용 협의회는 ‘15년12월 발족해 그간 분기별로 개최하여 업계와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활용 소통 창구로 기능을 해 왔으며,  최근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운영을 통한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애로사항의 해결 지원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과 그러한 애로를 지원하는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FTA활용 지원사업 등을 사례중심으로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산업부는 그간 협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FTA 이행위 등을 통해 해소한 주요사례 등을 유형별로 협․단체 및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ㅇ FTA활용 중에 나타나는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에서 제기하는 애로는 해당 FTA 이행위나 공동위 등에서 해소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별로 상대국의 수출 검증 현황 및 검증요청사유 등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하였다.

□ 한국무역협회와 KOTRA도 기업들의 FTA활용 지원을 위해 각각 운영하는 FTA종합지원센터*와 FTA해외활용센터**를 통해 확인한 주요 애로사례와 성공사례를 공유하였으며, FTA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 ‘12년 2월부터 국내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무역협회내 민․관합동     (6개 부처, 9개 지원기관 합동근무)운영중
   ** ‘15년 3월부터 현지진출 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위해 해외무역관내 설치운영중

□ 한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판정과 증명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운영중인 FTA-KOREA(제조업), FTA-AGRI(농수산식품)을 안내하고,

 ㅇ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 시스템의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석기관들에 홍보협조를 요청했다. 

□ 아울러, 중국과 관련한 기업애로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 TBT 대응 종합지원사업과 주요 인증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주요정보가 유관기관 회원 기업들에 안내가 될수 있도록 요청했다.

□ 회의를 주재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기 체결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기 체결된 FTA를 충분히 이해·활용하는 한편, 활용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지원기관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들이 기업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부는 동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는 기업애로사항을 수시 조사하여 현재 기 체결한 15개 FTA 산하 153개 이행 기구에서 적극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차기 협의회는 12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7.10.20(금) 15:00~17:00, 서울(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주재), 통상국내정책관, FTA이행과장, 활용촉진과장, 중기부, 관세청, 국표원

   - (유관기관) 업종별 협‧단체, 무역․투자 유관기관(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농수산식품유통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정보통신),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등

□ 주요 안건

 ① FTA이행위를 통한 애로 해소사례 (산업부)

 ② 원산지검증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관세청)

 ③ FTA활용지원현황과 애로 및 우수사례 (한국무역협회)

 ④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현황 (KOTRA)

 ⑤ 한․중 FTA TBT 대응 종합지원 (국표원)

 ⑥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KT-NET)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ㅇ 모두 말씀
ㅇ 통상교섭실장
15:10~16:10
50’
ㅇ 6개 안건 발표
ㅇ 해당기관 
16:10~16:50
50'
 업계 애로 청취 및 종합 토론
ㅇ 참석자 전원
16:50~17:00
10'
 맺음 말씀
ㅇ 통상교섭실장

분류
참석기관
정부(4)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업종별 협․단체
(15)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산업진흥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무역․투자 유관기관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KITA)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한상공회의소(KOCHA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및 연구기관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REI)
중소기업연구원(KOSBI)

참고 

제8차『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참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