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 10.19(목)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 10.19(목)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담당부서전자전기과 등록일2017-10-20

 

 

    

정부․업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 10.19(목)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
- 미국 내 우호세력 및 타국 정부 대표단과도 공동 대응 -

□ 우리 정부와 업계는 10.19(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관 참석

     ※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SG) 제소건 개요
      - (제소자) 美 월풀(Whirlpool)社
      - (대상품목) 대형가정용세탁기(24.4∼32인치, 韓기준 13∼30kg) 및 주요 부품
      - (진행경과) 5.31 조사 요청(제소) → 6.5 조사 개시 → 9.7 산업피해 공청회 → 10.5 산업피해 판정 → 10.19 구제조치 공청회

  o 특히 10.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
  o 아울러, 월풀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

     ※ 월풀 주장 : 세탁기 및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 등

□ 금번 공청회에는 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측 인사도 참석하여,

  ㅇ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

     ※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 3.8억불 투자, 18년초부터 가동 예정LG전자는 테네시州에 2.5억불 투자, 19년중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 예정 

□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서면의견서(8.29, 10.12) 제출 및 △제1·2차 공청회 참석(9.7, 10.19)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일정 : ITC, 구제조치 판정(11.21) → ITC, 미 대통령 앞 보고(12.4) → 60일 이내 대통령 구제조치 결정․시행 예정

  o 특히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10.23, 제네바)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